2024-11-10

조흥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이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2024.11.6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제13대 인천시회장에 조흥수(사진·64) 선운건설(주) 대표이사가 취임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조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 회장 임기는 이달부터 2027년 10월까지로 3년간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단체로 건설업 제도 개선,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됐다.조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전문건설 업역 회복과 업종 시스템 기능 회복 ▲지역건설 하도급 수주율 확대를 위한 세일즈 강화 ▲전문공사 발주확대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 범위확대 ▲회원사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사 일감 창출을 위해 크고 작은 건설현장을 누비며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힘쓰겠다”며 “믿음을 주고 소통하는 협회, 혁신적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11-06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전경. /하남시 제공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6월18일자 8면 보도)이 이번엔 금리 적용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익 없는데 보상금 이율 1%뿐＂… 교산신도시 토지주들 대책 촉구 창릉·왕숙지구比 3분의 1 수준LH하남본부, 항의방문 주민에``법령 개정외 해법 없어`` 답변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6월17일자 9면 보도=하.. 6일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들로 구성된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남농협에서 열린 ‘하남교산 대토보상 필지지정 설명회’에서 협의회는 LH에 대토 보상금 적용 금리 지급 방식을 변동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보상법에서 정한 대토보상금 적용 기준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다른 3기 신도시 모두 보상법에서 정한 금리가 적용돼 있다.문제는 하남 교산의 경우 다른 신도시 주요지구보다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낮게 책정돼 있다보니 대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상법에서 정한 금리가 적용돼 다른 지구보다 이자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하남 교산은 적용 이율이 1%대인데 반해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은 3%가 넘는다. 이 와중에 하남 교산의 대토보상 토지 공급은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협의회는 매년 1%대 금리로 토지보상자들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 이상 같은 금리를 적용 받을 경우 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하남교산 대토보상 신청자는 총 372명으로, 공급 예정금액만 6천184억원에 달한다.때문에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보상법에서 정한 기준 이율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다른 지구의 경우 교산지구보다도 적용 이율이 3배가량 높은데다 변동금리가 적용돼 있어 사업이 늦어져도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반면 낮은 이율에다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교산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이 늦어질수록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법에 정한 적용 금리로 대토 보상을 해주게 돼 있다”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법령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11-06

재개발 첫발… 수익성 '관건'"제조업 기능 유지·환경 개선" 인천시가 주택과 공장이 혼재한 공업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첫발을 뗐다.4일 인천시와 iH(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iH는 최근 '공업지역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공고를 냈다. 이번 용역은 산업단지와 항만구역을 제외한 인천 내 나머지 공업지역 26.4㎢ 가운데 일부(90만㎡)를 공업지역 기본계획상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다.인천시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공업지역법은 공장 난개발로 인해 빌라 등 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산단 외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2년 시행했다.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주요 산업과 인구 현황 등 특성을 고려한 관리·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인천시와 iH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의 공업지역 유형은 산업혁신형과 산업정비형으로 나뉜다. 산업혁신형은 기업의 이전으로 비어있는 부지를 지식산업센터와 연구·개발용 건물, 기업 종사자의 기숙사와 복지시설 등으로 탈바꿈해 산업을 고도화하는 방식이다. 산업정비형은 저층(2층 미만) 공장과 빌라·다세대주택 등이 혼재된 공업지역을 주거와 공장 목적으로 구획을 나눠 재개발하는 유형이다. 부평구·계양구·서구 등이 산업정비형에 해당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공업지역 재개발에 속도가 붙으려면 대상 지역의 수익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iH는 사업 타당성에 따라 직접 예산을 투입해 재개발에 나설지, 별도의 출자법인(SPC, PFV, 리츠) 등을 설립해 추진할지 비교해 검토한다. 현재 공업지역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 군포시와 부산 사상구 등인데, 군포는 유한양행의 옛 공장 부지를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해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부산 사상구는 지난 3년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공업지역 재개발은 산업 고도화와 상업·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사업인 만큼 수익성이 관건"이라며 "인천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업지역 환경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시가 공업지역 재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공고를 냈다. /경인일보DB

2024-11-04

'제5회 인천 주거 재생 ESG 협치포럼'이 4일 홀리데이인 송도 호텔에서 열렸다.LH 인천지역본부와 iH(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선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방향과 정책 등에 대해 내·외부 위원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iH도시연구소 윤세형 소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기반 시설조성의 필요성과 2030년 이후의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시 조성을 제안했다.인천대학교 나인수 교수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현황과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나 교수는 인천지역의 도시계획 지구별 개발여건과 기반시설을 분석해 사업화 방안뿐 아니라 LH 등 공공의 참여방안에 관해 설명했다.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발전방향과 지역 맞춤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LH 인천지역본부 서환식 본부장은 "실현 가능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LH 인천지역본부와 iH(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인천 주거 재생 ESG 협치포럼’이 4일 홀레디이인 송도 호텔에서 열렸다. /LH 인천지역본부 제공

2024-11-04

과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중구 남북동 일대에 관광휴양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중구는 이달 18일까지 '인천 용유2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안)' 수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이들은 중구청 도시개발과와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오는 13일 오후 3시 용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면 된다. 인천 용유2지구 사업은 중구 남북동 950-3 일원(19만2천601㎡)에 행정복합타운과 관광휴양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토지주들에게 보상금 대신 도시개발구역의 땅 일부를 주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계획인구는 685세대이며, 총사업비는 450억원 규모다. 행정복합타운에는 영종구 신설(2026년 7월)과 함께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대비한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북동 일대는 과거 복합관광단지를 목표로 한 '용유노을빛타운'(105만㎡) 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수차례 공모에도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됐고 지난 2017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인천도시공사(iH)는 2022년 용유노을빛타운의 규모와 면적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을왕동 206-16번지 일원, 64만5천107㎡)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중구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용유2지구 사업은 iH의 용유지구 사업과 맞붙은 땅에 추진된다. 중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용유지구(옛 용유노을빛타운) 사업과 연계해 용유2지구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11-04

2024-11-03

고양시 "주거 비중 낮춰 기업유치" GH "사업지연 문제… 4천억 손실"법적대응 고심속 사업지연 불가피도의회 "빠른 공급 승인 필요" 지적 경기 북부 개발의 중요사업으로 고양시에 조성하는 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인허가권자인 고양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상반된 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22년 진척됐어야 할 조성토지 공급이 멈춰선 상태로 자칫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고양시민과 경기북부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고양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현재 가장 큰 쟁점은 주거비율 하향과 방송용지 비율 상향이다. 고양시는 주거 인구 과밀화가 해묵은 문제인만큼 주거 비중을 낮추고 기업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 7월 9:1인 주거비율은 7:3으로 하향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10월에는 주상복합 2필지를 방송용지 2필지로 변경 검토 요청한 상황이다.고양시 측은 "그전까지 이견을 보인 사업자 공모방식, 현상설계 공모 등은 합의된 상황이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조성, 전국 오피스텔 최다에서 보듯 주거에 따른 인구가 많아 베드타운이 되는 것이 문제다. 판교처럼 직주근접하고 도시가 성장하려면 주거 공간보다 기업 유치가 더 많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26년 6월까지 부지 조성을 마치고 12월 도시개발 준공하는 것에 차질은 없다. (시 요구대로)주거비율 하향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행정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H "사업 지연, 재무건전성 악화 불보듯"반면 GH는 주거비율 하향-방송용지 비율 상향 조정은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해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GH는 시의 요구에 공공기여, 세대수 조정, 주상복합 2필지의 주거비율 조정 등 요구 핵심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불가 의견을 전달받았다.방송시설용지 사업자 공급방식, 현상설계 등 시의 요구를 검토하고 반영하며 시간이 지연됐는데 추가 지연될 시엔 사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GH의 설명이다. 특히 시 요구대로 주상복합→방송필지로 변경하면 4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될 정도라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GH 측은 "공급계획이 관련법상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권자인 고양시의 요구사항으로 현재까지 공급실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사업 차질 피해는 경기 북부민에게… 경기도의회 "빠른 공급 승인 필요"공급계획 승인 보류로 사업이 지연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과 경기북부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대토, 이주자택지, 생활 대책 용지 등의 공급을 바라는 소유주와 세입자의 손실 뿐 아니라 방송영상밸리 활성화로 유무형 이득을 보게 될 시민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게다가 방송영상밸리 바로 옆 K-컬처밸리가 올해 큰 내홍을 겪은 터라 사업 지연에 따른 민심 동요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GH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법적 대응이 시작될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경기도의회 명재성(민·고양5) 의원은 "지금 사업부지는 허허벌판 수준이다. 빠른 공급 승인이 필요하다. 아무리 GH가 공공기관이라 해도 경영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고양시 발전에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신지영·이영선기자 sjy@kyeongin.com최근 사업이 취소된 고양시 K-컬처밸리에 이어 바로 옆 부지에 조성 예정인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이 GH와 고양시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방송영상밸리 입주 예정 부지. 2024.10.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10-30

인천도시공사 위탁 운영중 강화 구세의원 '기념품매장' 변신화수동 빈집 철거 행복주택 세워화수부두 국비 확보 활력 불어넣어iH(인천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각종 시설 개선사업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구세의원은 1960년대 말까지 지역 대표 의료기관 역할을 했다. 당시 강화도는 직물산업이 발달해, 4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는 활기찬 도시였다. 하지만 60여 개 직물공장이 하나둘씩 강화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감소했고, 구세의원도 환자들의 발길이 줄었다.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구세의원을 강화읍 일대 도시재생사업 거점 시설로 정하고, 2021년 건물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기념품 판매장으로 재탄생시켰다. 현재 구세의원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핫 플레이스'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인천 동구 화수동은 화수부두가 쇠퇴하면서 사람들이 급격히 줄었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폐가가 늘어나고 도시는 생기를 잃었다.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천시와 함께 국비를 지원받아 화수동 2만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빈집 11채를 철거하고 48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2개 동을 지었다. 이곳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카페를 마련했으며, 주변 다세대주택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30면)도 조성했다.도시재생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와 신도시 개발,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로 쇠퇴한 도시를 재탄생시키는 게 목적이다. 통상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정주 여건 개선과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는다.인천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낙후된 구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전체적 콘셉트를 정하고, 국비를 확보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이다.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동구 화수부두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8월 국토교통부의 경제재생(혁신지구) 유형에 선정돼 마중물 사업비로 500억원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3개 사업이 정부 도시재생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총 62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변신한 마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인천시의회와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이일희 센터장은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구도심을 만들기 위해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센터가 도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iH(인천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기념품 판매장으로 리모델링한 강화읍 구세의원(왼쪽)과 동구 화수동의 폐허가 된 빈집을 허물고 새롭게 지은 행복주택. /iH 제공

2024-10-30

국토부와 시범연구사업 협약 체결광명·시흥공공지구, 용인 원삼면경기도가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는 시범연구사업을 통해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역할을 맡는다.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현재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부동산은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문제는 외부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0-28

고용안정·근무환경 등 4개 분야단지 규모별 세 그룹 나눠 평가표창·인증 동판·노후개선 지원도'폭언과 갑질 없는 착한아파트는 어디?'경기도는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수원 'e편한세상 광교'를 착한아파트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착한아파트는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첫 선정을 진행한 제도다.이번에 선정된 착한아파트 단지에는 도지사 표창 및 인증 동판이 수여되며, 향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단지 규모별로 세 그룹(500세대 미만·500~1천세대 미만·1천 세대 이상)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일하는 환경이 좋으며, 권리가 보호받고, 서로 돕는 활동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다.평가 주요 항목은 관리종사자 고용유지 기간 및 근로 계약 기간 등 고용안정 분야,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냉난방 등 근무환경 분야,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등 인권보호 분야, 복지향상 노력도 등 상생활동 분야 등 4개 분야다.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아파트(220세대)는 휴게시설 냉난방기 설치 상태가 양호하고 관리종사자 장기근속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아파트(592세대)는 관리종사자의 근로 계약 1년 이상 계약기간 비율이 높았고, 수원 e편한세상 광교 아파트(1천970세대)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포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착한아파트 선정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간의 갈등 해소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도를 통해 아파트 내 관리종사자의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 및 처우 향상 등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경기도 전역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0-28

'처벌 강화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 등 포함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도 건의했다.그간 전세사기범죄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노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아울러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관련기사 (희망 대신 찾아오는 '경매꾼'… 세입자들 삶은 폐허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上)])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경인일보DB

2024-10-27

2024-10-27

/인천시 제공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1단계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 9공구로 이주시키려면 2단계에 걸쳐 토지교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첫 단계가 이뤄진 것이다.1단계 국·공유재산 교환 대상은 인천시 소유의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인천해수청)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6필지 중 4필지)다.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면 1단계 토지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은 256억원 가량으로, 해당 차액은 항운연안아파트이주조합 등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이주조합이 교환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돼 왔다.이에 이주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고, 1단계 토지교환 단계에서 6개 필지를 일괄로 교환하는 것이 아닌, 4개 필지를 우선 교환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이주조합은 1차 교환된 4개 필지를 담보로 금융권을 통해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2차 교환에서 발생할 교환차액 231억원을 납부할 방침이다. 사진은 항운아파트 모습. /경인일보DB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일부 필지를 우선교환(1차 교환)함에 따라 발생한 교환 차액 25억원은 이주조합이 인천시를 통해 납입을 완료했다. 인천시는 현재 이주부지(송도 9공구) 4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앞두고 있다.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오는 12월까지 북항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부지 교환을 모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천시는 아암물류2단지 토지(이주단지)를 중구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 부지(2만997㎡),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3만3천545㎡) 부지와 교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해수청과의 토지 교환을 마치면 이후 절차는 인천시와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며 “항운·연안아파트 소유권, 공실 확인 등과 관련해 추후 이주조합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됐다. 주민들은 인천항 물류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항만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2005년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이듬해인 2006년 주민 이주 계획을 공식화했다.인천시와 인천해수청간 토지가격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은 10년 넘게 표류했다. 2018년 이주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으며 조정이 시작됐고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주대책이 확정됐다./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10-25

인천도시公, 기본조사 입찰 공고대상지역 토지 1249필지 등 추정인천시의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지정을 앞두고 인천도시공사가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인천도시공사는 23일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 물건 기본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달 중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거쳐 내년 3월쯤 보상물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 대상 지역은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일원 9만3천483㎡다. 추정 물건 현황은 동인천역 남광장·북광장, 양키시장, 중앙시장 등의 토지 1천249필지, 건물 436동, 영업권 383건이다. 보상 물건 기본조사에는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자' '물건의 종류·구조·수량' '실측 평면도' 등이 포함된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2023년 12월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사업화 방안 수립' '사업성 확보 지원'을 담당하고, 인천도시공사는 '신규사업 참여 절차 이행'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나서기로 했다. 지난 5월 인천시·인천도시공사는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었고 그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이번 보상 물건 기본조사가 시작된다.인천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 또는 11월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가 내년 상반기 중 '인천도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을 의결하면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변경(인천시→인천도시공사) 절차가 진행된다. 2026년 상반기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10-23

市 '공간재구조화' 용역작업 착수사업 수행 주체 선정 계획도 예정원도심 경쟁력·지역 관광 활성화 한국형 '화이트 존(White Zone)' 개념이 도입돼 창의적 개발이 가능한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이 첫발을 뗀다. 화이트 존은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을 말한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공간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공간재구조화 계획에는 인천역 일원(인천 중구 북성동 1가 4-246, 면적 6만5천㎡)에 복합역사와 주상복합 아파트, 공원·광장 등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다. 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도 계획에 담길 예정이다.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은 낙후된 경인전철 인천역 일원에 복합역사를 짓고 주변 노후 주택지를 개발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뼈대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관광도 활성화하려는 것이 사업 취지다.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사업구역, 인천 내항, 차이나타운·개항장 일대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역점을 기울이는 '제물포 르네상스'(내항 등 중구·동구 일대 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을 견인할 사업이기도 하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사업"이라며 "낙후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간재구조화 계획 수립에는 14개월이 소요된다. 2026년 상반기 중 공간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마치는 것이 인천시 목표다. 2027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보상·이주·철거·착공 등을 거쳐 203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이 인천시 구상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인천역 일대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4개 유형 가운데 하나인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곳은 2016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 중구 경인전철 인천역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2024-10-22

아트센터, 사업비 낮춘후 재도전행안부 사업 적정성 재검토 의견뮤지엄파크 '조건부 사항 미이행'市 '핵심 문화시설' 줄줄이 표류인천시가 추진하는 핵심 문화시설 건립사업들이 '경제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반려됐다. → 표 참조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트센터인천은 2018년 문을 연 1천727석 규모 콘서트홀(1단계)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아트센터인천 후속 사업(2단계)을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단계 사업에는 1천439석 규모 공연 시설인 오페라하우스, 미디어아트 체험관과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된 '아트&테크센터', 카페와 식·음료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첫 도전했으나 올해 3월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경제성 부족이 지적돼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인력 계획을 축소(132→52명)하고, 연면적을 4만940㎡에서 3만7천750㎡로 줄였다. 사업비 역시 2천115억원에서 2천103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놨다.인천경제청은 올해 연말 1억9천여만원을 들여 보완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완 용역에는 반년 이상 시간이 소요돼 빨라야 내년 7월께나 중앙투자심사 재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앙투자심사 안건 접수는 통상 1·4·7월로 연간 세 차례 이뤄진다. 당초 2027년 10월 개관을 목표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시설은 개관이 2028년 8월로 늦춰진 데 이어 또다시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복합문화예술 플랫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도 내년 상반기 착공이 물 건너 가면서 당초 목표한 2027년 말 준공이 어려워졌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인천시가 기부채납받은 땅(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에 계획된 사업이다.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시립박물관을 인천뮤지엄파크로 이전하고 인천 최초 시립미술관을 함께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인천뮤지엄파크는 2021년 첫 번째 중앙투자심사에서 ▲기존 시립박물관 매각 계획 수립 ▲사업 규모 재검토 ▲운영 수지 개선 방안 마련 등이 조건부로 달렸다. 이후 사업비를 2천775억원에서 2천14억원으로 축소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천355억원으로 사업비를 재산정했다. 사업비 중 816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체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기존 시립박물관 부지와 건물은 2027년 이후 매각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심사에서 행안부는 앞선 조건부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시설 건립사업 두 건 모두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를 당한 상황"이라며 "명확한 반려 사유와 보완점 등을 파악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한편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인천 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조건부 통과됐다. 이 사업은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를 관통하는 기존 도로에 지하차도를 만들고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이어지는 고가차도(송도5교)를 건설하는 총길이 5.25㎞(지하차도 4.263㎞, 고가차도는 0.99㎞) 규모다. 사업비는 2천962억원(국비 1천110억원, 시비 1천852억원)이며, 2029년 준공 목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행정안전부의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반려 처분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2월께 보완 용역을 시작해 내년도 중투심에 재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아트센터인천(연수구 송도동 80-9번지 일원) 콘서트홀(1단계)과 건립 예정인 오페라하우스(2단계)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22

강남 인접·GTX-A·반도체 클러스터호재 맞물린 영향… 1위 9858건 수원경기도 분양 시장에서 과천 등 경기 남부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남부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경기 북부지역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강남과 가깝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개통,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22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1월부터 이날까지 경기도내 아파트 거래건수는 9만8천48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 남부에서 발생한 건수는 7만5천25건(76.2%)에 달했다. 경기 북부는 2만3천459건(23.8%)에 그쳤다. 경기도내 아파트 거래 10건 중 7건 이상이 경기 남부에서 이뤄진 것이다. → 표 참조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선 수원시가 9천8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시(9천288건), 화성시(7천687건), 고양시(6천928건), 성남시(5천621건) 순이었다. 거래량 상위 5곳 중 고양시를 제외한 4곳이 경기 남부로, 이들 지역 거래건수는 3만9천382건이다. 경기도 전체 거래의 39.9%를 차지한다.지난해와 비교하면 아파트 거래건수는 늘었지만 거래에서 남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합을 유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 건수는 8만7천43건인데 이중 경기 남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6만6천312건(76.2%)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경기북부 또한 2만731건(23.8%)으로 2년째 비중이 같았다.거래량 상위 지역은 소폭 변동이 있었다. 작년 1위에는 8천328건의 매매가 성사된 수원이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용인(7천866건), 3위는 화성(7천827건), 4위 고양(6천408건), 5위 평택(5천613건)이 차지했다. 5위만 평택시에서 올해 성남시로 바꼈을 뿐이다.이는 정부 발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평택을 포함한 5개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지제역 일대 또한 콤팩트시티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일대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평택 일부 지역이 큰 조명을 받았다.올해는 화성 동탄에서 파주 운정을 연결하는 GTX-A 노선 개통, 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성남의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10-22

호텔 운영사와 분쟁탓 장기간 방치市, 정상화 공사대금 과다청구 판단운영사-시공사 대표 동일인 '도마위'인천대 제물포캠 활용방안 요구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을 두고 인천도시공사(iH)와 호텔 운영사 측이 공사 대금 정산 분쟁을 겪는 것과 관련해 iH가 고소·고발과 수사 의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인천시의회 허식(국·동구) 의원은 21일 제29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iH가 E4호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E4호텔은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생활숙박시설) 건물로 구성됐다. 2012년 말 iH의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이후 공사대금 정산 등을 둘러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호텔 운영사와 각종 소송 등이 얽히며 레지던스호텔 건물은 짓다 만 채 장기간 방치돼 있다.iH는 E4호텔 정상화를 위해 'iH가 호텔 운영사에 공사대금 409억원과 지연 이자 272억원 등 68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강제조정 결정을 따르기로 했지만, 공사대금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최근 iH 이사회 판단에 따라 법원에 '강제조정 결정 불수용 및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이후 인천시 감사관실은 'E4호텔 공사대금 청구 및 유치권 대응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실에서는 iH가 부담하도록 강제조정된 공사대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판단했다. 또 호텔 운영사와 시공사 대표이사가 수년간 동일 인물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특수관계에 따른 과도한 도급계약 체결이 있었다고 봤다.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iH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공사대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호텔 운영사와 시공사의 특수관계로 인한 배임 정황과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허 의원은 "iH 임직원 중 호텔 운영사와 연결된 인물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나온 공사대금과 지연 이자 산출 근거가 적정하지 않다.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빨리 추진해 수사당국에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답변자로 나선 조동암 iH 사장은 "직원 유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호텔 운영사에 대해 절차에 따른 소송과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의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인천대 제물포캠퍼스는 2009년 인천대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한 뒤 활용계획 없이 방치된 상태다. 땅의 소유권은 인천대에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인천시로부터 캠퍼스 부지 활용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현재까지 TF가 구성되지 않았다. 인천시와 인천대의 입장 차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했다.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구성될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는 인천대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논의와 대안 마련 등 해결책 강구를 목표로 운영될 계획"이라며 "인천대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TF 운영을 통해 공통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송도내 E4호텔을 두고 인천도시공사가 운영사측과 대금 정산 분쟁을 겪고 있다. /경인일보DB

2024-10-21

23석중 8석… 전문가 시각 순기능부여권한 이익단체로 변질 '경계' 인천시 도시계획·개발 전반을 총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 다수를 '인천학회'가 배출하며 학회에 대한 지역 사회 관심이 쏠린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진용을 새로 구축했는데, 민간 위원 23명 중 8명이 인천학회 소속 회원이다.인천학회는 2017년 인하대학교·인천대·청운대·인천연구원·인천도시공사·인천시민사회단체 교수·연구원·공무원·관계자 등을 창립회원으로 받아 인천학회포럼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인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족했다. 지난 7년간 춘계·동계 학술대회를 열어 도시재생 발전 방향, 도시 브랜딩 전략, 항만 재개발 성공 사례, 개항장 근대건축물 활용 방안, 스포츠산업 창업 활성화 등 도시·주거·부동산·역사·문화·산업·건축·디자인·스포츠 분야에서 인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해왔다. 인천학회 소속 회원은 이달 기준 약 300명으로 창립 당시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인천학회 출신이 민간위원으로 대거 포진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개발행위 자문·심의 등 지역 도시계획 전반을 다루는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결코 작지 않다. 한 때 인천시는 도시개발·정비사업 등 이해 관계자들의 로비를 막겠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적도 있을 만큼 민간위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인천학회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중요하기로 손꼽히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에 다수 민간위원을 배출한 인천학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복잡하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시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학회의 영향력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다르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인천학회 소속 한 회원은 "지역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목소리를 내고 시(市)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학회 회원이 개인 영달을 위한 이익단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연구단체로서 자체 윤리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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