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값이 안정세로 돌아서자 국내 주요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65조8천497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월보다 2.4%(1조5천608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10∼12월 평균 증가율 2.8%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은 전년 동월에 견줘 38.2%(18조1천845억원)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38.6%) 이후 1년 만이다. 전세자금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43.0%에서 11월 42.3%로 하락하기 시작해 올 2월까지 4개월째 이어지는 모습이다.업계는 전세 수요가 늘었지만 전셋값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굳이 대출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1만9천783건으로, 2월 기준으로 2017년 2월 2만1천453건 이후 가장 많았다. 1월은 1만7천776건으로 1월만 놓고 봤을 때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전세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전셋값이 오르나 공급도 덩달아 증가해 전셋값이 떨어졌다. 9천510가구에 달하는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영향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전셋값은 지난해 12월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0.69% 떨어지며 월간 변동률로는 2009년 1월(-1.74%) 이후 10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어 집주인들이 전셋값이 올리지 않고 현 수준으로 연장하는 분위기여서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부동산 거래의 위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의 중개업소에 붙은 게시물에 한 아파트의 전셋값이 5천만 원 낮춰져 있다./연합뉴스

2019-03-10 이상훈

4년간 총매출 40% 넘게 늘었는데성남시 GRDP 증가율은 20% 정도종사자 수 늘었는데 市 실업률 ↑ 대한민국 대표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했지만, 같은 기간 이곳을 품고 있는 지역인 성남시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는 상대적으로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총 매출액은 4년간 40% 넘게 증가했지만, 성남시 전반의 경제 성장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성남시의 실업률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천29곳의 총 매출액은 2017년 말 기준 79조3천억원에 이른다. 2013년 말 54조원이었던 총 매출액이 5년새 46%가량 상승한 것이다.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제2·3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을 확정했지만, 이곳의 가파른 성장세가 성남지역 경제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성남시의 GRDP는 2013년 23조원에서 2016년 27조8천억원으로 20%가량 증가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초고속 성장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지만,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여기에 최근 5년간 판교테크노밸리의 종사자 수는 24%가 늘었지만, 성남시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하반기 4.1%였던 성남시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4.8%로 늘었다. 고용률은 2014년 58.4%에서 2018년 58.8%로 미미하게 올랐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중 성남시민이 현재 28.2%에 불과하다는 점과 맞물려있다. 2014년(2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이 성남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 효과는 미미했다는 얘기다. 제2·3 판교테크노밸리가 가동되더라도 이같은 '나홀로' 성장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제기된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성남시가 1년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만 1천3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재원은 성남시가 지역 성장을 이끄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라며 "종사자 다수가 성남시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부동산 중개업자·지역주민 주장 2018년 토지거래 전년比 2.2배↑개발계획 발표前 '임야 집중매매'농지거래도 집중… '떴다방' 활개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투기세력에 이용됐다는 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및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임야와 농지가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사전에 집중적으로 매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매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건수는 1종 일반주거지역 6건과 2종 일반주거지역 2건 등 총 8건이다. 992㎡규모의 임야는 4억7천800만원에 거래됐다.고당리 일대는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확정된 곳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진 토지는 개발계획 발표 전 시세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및 원주민들은 대규모 투자 사업을 앞두고 개발 관련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당리 주민 A씨는 "개발 계획 발표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눈에 봐도 개발 관련자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임야를 매매했다"며 "개발 계획 발표 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땅으로 현재는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했다.농지 거래도 집중됐다. 2017년 18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43건으로 거래 건수가 2.38배 급증했다. 농지를 목적 외로 매매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도 저촉될 수 있는 거래 행위다. 농지거래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인 농지취득자격 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2016년 425건이었으나 지난해 548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무려 189건이 발급됐다.상황이 이렇자 원삼면 일대는 지난해부터 일명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원삼면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떴다방까지 활개를 치고 있고 개발 계획 발표전부터 외지인들과 거래가 많았다"고 했다.용인시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가 급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 가격 급등 지역이나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불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래·이상훈·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용인 원삼면 일대 부동산시장에 2년전부터 유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 개발 도면. /독자 제공

2019-03-10 김영래·이상훈·손성배

道·경기도시공사·성남시·LH 등1·2·3 판교 운영주체 달라 '걸림돌'정부·기업·상공인·주민까지 참여현안 해결위한 '통합혁신기구' 필요지역과 동떨어진 채 '나홀로' 성장을 거듭해온 판교테크노밸리의 '그늘'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정부와 도, 성남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융화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판단 등에서다. 설상가상 제1판교테크노밸리와 추후 본격 가동될 제2·3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체가 모두 달라, 판교테크노밸리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관리주체는 도와 경기도시공사다. 제2판교는 도와 성남시·LH·경기도시공사, 제3판교는 LH에서 관리한다. 조성에 따른 법적 근거도 제각각이다. 제2판교의 경우 올해 말 조성이 완료되고 제3판교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모두 달라 자칫 '따로국밥'식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각 테크노밸리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과의 융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온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판교테크노밸리 전반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성남시 등과 협의 중이다. 우선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완성되는 시점에 발맞춰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에만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 점진적으로 각 테크노밸리 관리 주체인 경기도·성남시·LH·경기도시공사 등은 물론 관련 정부부처와 도·성남시 산하기관들도 함께 하는 총괄 위원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해당 거버넌스를 통해 제1·2·3 판교테크노밸리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입주기업·연구기관·지역 소상공인·주민 등도 두루 참여해 '나홀로' 성장해 온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등 판교테크노밸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성남시 측은 "도심 공동화와 교통·주거 문제 등 판교테크노밸리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풀기 위해 거버넌스 형태의 '판교혁신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해당 기구를 통해 판교테크노밸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종합 특구로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사람과 기업, 기업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와 경기도, 성남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중앙광장 일대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10 김순기·강기정

'떴다방' 중점… 중개업소들 살펴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해 수사 의뢰용인시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개발 관련자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대 토지가 사전 매매됐다는 의혹(3월 7일자 1면)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는 7일 투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시는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거래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원삼면 고당리 일대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017년 5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2.2배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2월 22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8~12월 개발 관련자 등이 임야(1종 일반주거지역)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시는 이 일대 모든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용·손성배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3-10 박승용·손성배

동구, 본·별관 사이 5층 규모 건립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 용역 돌입옹진군도 청내 농기센터 복합화안소재한 미추홀구에 용적률↑ 요청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잇따라 청사 증축을 추진한다. 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크다.인천 동구는 최근 '동구청사 건립(증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동구는 송림동 청사 본관과 별관 사이 공간에 지상 5층, 연면적 800㎡ 규모의 건물을 지어 업무시설, 회의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총 사업비는 29억9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동구는 앞으로 5개월간 추진되는 이번 용역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동구 관계자는 "청사 내부 공간 부족 문제로 일부 부서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청사 증축이 마무리되면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인천 옹진군은 용현동 청사 내 부지에 연면적 4천㎡ 규모의 농업기술센터를 2021년까지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를 복합화 해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업무 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옹진군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청사가 있는 인천 미추홀구에 청사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옹진군은 건폐율의 경우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용적률은 기존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각각 변경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미추홀구는 현재 옹진군의 요구사항을 담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을 공람·공고 중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옹진군의 관련 계획 변경 요청으로 이번 변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오늘(6일)까지로 돼 있는 공람·공고기간이 끝나면,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르면 오는 7월 정도에 이번 변경안이 확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3-10 이현준

지정 3년만에… 3기 신도시 연계청년 창업·취업 지원시설도 포함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지구지정 3년여만에 보상에 착수한다. 토지보상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오는 11월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을 시작한다.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천80㎡에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6월 지구지정이 이뤄졌다. 이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며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가 지난해 6월 지구계획 승인이 났다.이에 따라 LH는 최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과천공공주택지구(155만5천496㎡)와 연계한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곳에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1천842가구를 비롯 대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당초 LH는 기업형 임대주택 5천249가구와 행복주택 386가구 등 공동주택 5천635가구, 단독주택 66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고 건설 가구 수는 축소될 전망이다. 대신 행복주택 공급 물량은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 창업, 취업 교육 등을 위한 각종 청년지원시설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LH는 현재 진행 중인 토지·지장물에 대한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6월께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거친 뒤 이르면 11월께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토지보상비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과천공공주택지구는 이르면 올해 말 지구지정을 거쳐 2021년께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0 김종찬

"인구 17만… 변변한 마트도 없어"유통시설 입점땐 부동산시장 들썩교통·학세권 뛰어나 인근단지 호재'물류센터 들어선다'는 소문 돌기도매입 업체 공개 안해 '반발 우려'"현재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는데 단지 앞 유통3 부지에 대형 마트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아마도 1억 이상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5일 오후 화성시 장지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에 대한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의 관심을 설명했다. 그는 "동탄2신도시 인구가 지난달 기준으로 17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 변변한 대형마트도 없다"며 유통3 부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탄2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유통3 부지는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유통 필지로, 앞서 낙찰된 유통1부지(3만2천439㎡), 유통2부지(1만2천375㎡), 유통4부지(2만2천518㎡)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 위치도 참조특히 이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돼 대규모 시설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대형 유통시설이 입점할 경우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이고 '몰세권' 효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대형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통3 부지와 가장 가까운 '동탄자이파밀리에' 전용면적 84㎡는 분양가 대비 1억2천만~1억3천만원 가량 올라 4억9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고, 51㎡는 분양가보다 1억원 오른 3억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제일풍경채에듀&파크(624세대)는 전용면적 76㎡ 기준 분양가보다 3천만~4천만원 오른 3억5천만~3억6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반베르디움 6차(393세대) 76㎡ 역시 3억5천만~3억7천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3 부지에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확정되면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유통3 부지 인근의 단지들은 300~1천여 세대 규모로,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해 있고 KTX와 GTX동탄역 광역환승센터를 이용하면 강남권으로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공영차고지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세권에 유통 3부지 몰세권까지 형성된다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통사의 유통부지 입찰 때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만큼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설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두 추측이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오직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통3부지 조성 등 더 많은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남동탄 주변 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유통3 부지를 사용할 업체가 이미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어떤 시설이 조성될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유통3 부지를 낙찰받은 'W사'가 경기도시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지만, 'W사'가 어떤 업체인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위치상 하나로마트 등 유통시설이 들어와야 하지만, 최근 물류센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부지를 매입한 회사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동탄2신도시 장지동 일원 8만 9천283㎡ 규모의 유통3 부지는 지난달 18일 경쟁입찰을 한 결과 가장 높은 가격인 1천418억8천900만원을 써낸 W사가 낙찰받았다. W사는 같은 달 27일 오후 도시공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서류상 해당 업체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른다"면서 "기업 영업기밀 보호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회사명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 일대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강승호·이상훈

HBSI, 전달 전망치 보다 '1.5p ↓'정비사업 규제강화 90선회복 못해봄철 성수기를 바라보는 주택사업자의 체감도는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는 69.2로 전월 전망치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한 달 만에 다시 70선이 무너지면서 봄철 특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달 전국 HBSI 실적치도 66.3으로 2018년 9월 이후 계속 70선을 밑돌았다.2017년과 2018년에는 3월 HBSI가 80∼90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올해는 봄 성수기에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서울 전망치는 전월보다 1.5포인트 떨어진 76.4에 그치며 두 달 연속 유지돼 온 회복세를 마감했다. 지난달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망치를 보였던 대구(83.3)와 광주(74.2)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다만 부산은 전망치가 77.1로 전월보다 17.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서부산 개발 계획 추진 등 지역적 개발 호재와 지난달까지 50선에 머물렀던 기저효과로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사업별로는 이달 재개발·재건축 수주 전망은 재개발 88.7, 재건축 87.5로 전월보다 각각 4.5포인트와 4.8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강화 기조 지속 등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여전히 9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3기 신도시 발표로 지난 2월 90선을 회복했지만, 전매제한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달 다시 86.5로 떨어졌다. 3월 자재수급·자금조달·인력수급 전망치는 각각 91.3, 80.4, 94.0으로 기준선을 밑돌았다.연구원은 "주택사업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모니터링과 사업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정 공급가격과 공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0 김종찬

경기도는 6일 양주시, 포천시와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건설사업 조기착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재명 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봉산포천선 조기착공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협약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과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이길연 포천시 범시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도봉산포천선은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조기착공이 가능하게 됐다.주요 협약내용은 ▲조속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 ▲행·재정적 지원 결정합의 등 제반 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이 지사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감내해 왔으며 그런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옥정~포천 구간이 예타를 면제받았다"며 "경기도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주·포천시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정부/김재영·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박윤국 포천시장(오른쪽),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2019-03-10 김재영·최재훈

국토교통부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자동으로 국토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다는 계획이다.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동안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어려웠다.이에 따라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불법행위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 법안은 국토부와 교감 하에 발의된 것으로, 이른바 '자전거래' 금지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또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들여다보는 정보망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자전거래의 경우도 이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생각보다 더 저렴한 분양가에 역세권 입지까지... 당첨만 되면 '로또'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지난 2월 지구주민 우선분양에서 완판 신화를 기록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8일 오전 10시 일반인에게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알렸다.이날 오전 9시. 수원 고등동 주민센터 맞은편(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일대)에 마련된 견본주택 앞은 평일 이른 시간임에도 견본주택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견본주택 입장은 물론 유니트를 둘러보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상담석에도 분양가를 비롯해 분양조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대우건설과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A-1필지에 짓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43개동, 총 4천86세대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74㎡ 797(3세대 지역 이주자 추첨)세대다. 앞서 1월 분양한 지구주민 물량은 지난달 마감돼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이다.이승훈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분양소장은 "4천 세대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는 것과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인선(올해 개통예정), GTX-C노선(계획)이 정차하는 수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또한 지구주민 분양가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라며 "교통여건이 매우 좋을 뿐 아니라 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계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수원지역에서 최대 관심 단지로 떠올랐던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의 평균 분양가가 최고층 기준으로 3.3㎡당 1천500만원이 넘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이에 따라 이번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역시 4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역세권(수원역), 몰세권(수원역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의 영향 탓에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하지만 이 같은 예상과 달리 현재 3.3㎡당 평균 분양가 1천200만원대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 수도권 최고의 '로또 아파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망된다.단지는 남향 위주의 3~4베이 구조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일부 타입은 주방작업대, 아일랜드 하부장, 가변형 벽체 등을 적용했다.또 20타석 규모의 골프클럽, 25m 길이 4개 레인 수영장과 배드민턴 4개 코트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피트니스클럽, G/X클럽 등이 포함된 운동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집 3곳과 시니어클럽 3곳을 단지 내에 분산 배치했고, 동호인실, 도서관, 독서실·스터디룸, 맘스카페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마련된다. 견본주택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은 모두 100%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 확신했다.입구에서 만난 한 신혼부부는 "입지는 말할 것도 없고, 분양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온다고 들어서 꼭 당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학교나 집창촌 문제는 언젠간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단지 인근에는 수원초, 화서초, 숙지중·고, 수원여고가 있고 정자동 학원가 접근이 쉬워 교육환경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재 단지 내 학교가 계획돼 있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또 수원시에서 전담반을 구성해 수원역 주변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넘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승훈 소장은 "수원역 파크 푸르지오 자이는 새롭게 태어나는 수원 중심의 4천86세대 대단지로,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과 공간 효율성을 높이 다양한 타입의 평면설계를 도입한 만큼 수원역 주거 문화를 새롭게 리드할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한편, 청약은 오는 12일 특별공급, 13~14일 1순위(당해·기타)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일반분양 오픈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일반분양 오픈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일반분양 오픈 첫날부터 방문객들이 몰려 관람하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8일 오전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일반분양 오픈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수원시의회(의장·조명자)가 5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보고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이다.개회식에서 의원들은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호매실총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호매실 지역 주민들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담했음에도 12년간 착공이 미뤄져 왔다"며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장 의석 위에는 종이컵과 일회용 물병 대신 텀블러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실천,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나부터 시작입니다'란 구호를 내걸고 캠페인을 추진, 향후 각종 회의를 비롯해 간담회, 연구실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다짐했다.조명자 의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텀블러 사용을 도입하게 됐고, 앞으로도 솔선수범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5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수원시의원들이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2019-03-10 배재흥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준 금리가 또다시 동결됐다.한국은행은 28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로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1.25%에서 1.50%로 오른 뒤 1년 만인 2018년 11월 1.75%로 오른 후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동결됐다. 이는 경기 우려가 커지며 금리 인상론이 작년 말 이후 급격히 힘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수출은 작년 12월(-1.2%)과 지난달(-5.8%)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1∼20일)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줄어 3개월 연속 감소 가능성이 커졌다. 또 국제 유가 하락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0.8%로 1년 만에 1% 미만으로 내려갔으며 전월과 비교한 전체 산업생산은 작년 11월∼12월 감소했다.특히 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던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하지만 금리 인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미 연준이 올해 들어 급격히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돌아섰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끝낸다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04 김종찬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과 국민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설계 시 '벽식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를 적용하기로 했다.LH는 장기 공공임대에 적용할 수 있는 라멘구조 모델을 만들어 향후 시공할 장기임대에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밝혔다.라멘구조는 기둥과 보가 철골 구조로 구성돼 지금까지 주로 고층 및 주상복합 건물 등에 적용됐다. 공사비는 더 들지만 내력벽을 사용하는 벽식구조와 달리 기둥과 보로 하중을 받치기 때문에 이용자가 편의에 따라 벽을 조정할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이 좋다.벽식구조는 말 그대로 벽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 임대주택 등 저가주택을 지을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됐다. 또 라멘구조는 층간 소음에서도 상대적으로 벽식구조보다 자유롭다. 벽식구조는 내력벽으로 통해 층간소음이 전파되지만 라멘구조는 찬장에 보가 설치되고 층고가 높아 소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LH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위한 특화된 라멘구조 모델도 마련했다. 신혼부부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내벽을 바꾸는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벽식구조는 지하층까지 벽이 그대로 내려와야 해서 지하나 1층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라멘구조를 적용하면 주차장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더 잘 지을 수 있어 이런 부대시설을 짓는 비용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7 황준성

도의회 건교위 이번에도 상정 보류건설업 "소규모에 적용 억지" 반발 적정 공사비 검증나서 시간 걸릴듯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이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1일 끝난 올해 첫 제333회 임시회의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인 도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했기 때문이다.이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고려, 실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부터 "대형공사에 맞춰 만들어진 표준시장단가가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억지"라고 지속 반발하고 있다.현재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설공사는 재료비·인건비·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표준품셈은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입찰단가·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고려해 산출하는 대형공사의 표준시장단가보다 통상 시공비가 높다.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 공정한 공사비를 살피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해 준비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게다가 도의회가 이번 기회에 불법 하도급, 불법 외국인 근로자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문제들도 함께 살필 계획이어서 검증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만연한 공사현장의 각종 문제가 해결돼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혁신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김성주 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7 황준성·김성주

道, 2023년까지 5년 건립계획 확정국비 2조여원 확보 '총력전' 돌입경기도가 앞으로 5년 간 모두 7조797억원을 투입해 '다함께 돌봄센터'(159개)와 도서관(52개), 국민체육센터(32개) 등 생활형 SOC시설 1천218개 건립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도는 25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생활 SOC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확정지었다. 도는 올해 2월 초부터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생활안전과 생활편의, 지역개발, 경제환경 등 분야별로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뒤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도 추진단이 파악한 경기전역의 생활 SOC 수요규모는 총 1천218개소 7조79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국비 예산은 2조1천여억원, 도비는 6천138억원, 시군비는 4조3천420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생활SOC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현안 SOC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2조1천억원 규모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방침이다.생활SOC 분야 연차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오는 2019년까지 1조5천692억원, 2020년에는 2조287억원, 2021년은 1조6천910억원, 2022년은 9천512억원, 2023년 이후는 8천39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각 지자체가 우선 희망하는 '중점투자시설'은 638개소로 파악됐다. 이중 다함께 돌봄센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어린이집 126개소, 주차장(거주지) 69개소, 도서관 52개소, 도시공원 49개소, 국민체육센터 32개소, LPG배관망 30개소, 야영장 27개소 순이다. 또 '복합시설'은 고양 청년내일공작소,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리뉴얼 등 88개소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27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