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파주·김포 97·90·80% 중첩재산가치 손실액 9조4천억원 추정軍시설 5년간 1459억 재정 부담도낙후지역 제외 '되레 역차별' 호소연천과 파주, 강화 등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사업 차질은 물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천 등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들은 지난 5년간 낙후된 군부대 시설투자나 군 장병 여가·문화시설 조성 등을 포함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접경지역 옥죄는 규제 = 연천과 파주 등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로 경제손실 및 지역개발 낙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접경지역 지자체 주민들은 농림지역(1만958㎢), 자연환경보전지역(1천730.4㎢), 백두대간보전지역(1천730.4㎢), 국공립공원(907.5㎢), 농업진흥지역(472㎢), 상수원보호구역(111.3㎢) 등 이중 삼중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특히 도는 연천군의 97%, 파주시 90%, 김포시 8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서 수도권규제까지 적용받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산가치 손실액은 9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군부대 지원에 거덜 나는 지자체 = 이 뿐 아니라 연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CCTV나 도로정비 등 군부대 시설투자나 군 장병을 위한 도서관 등 여가·문화시설 조성, 각종 행사, 향토예비군 지원 등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접경지역 시군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여간 군부대에 지출한 재정지출현황에 따르면 군부대가 많이 입지해 있는 접경지역 시군은 지난 5년여간 1천459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중 연천 257억원, 파주 18억원 등의 재정지원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 낙후지역서 제외, 역차별…접경지역 예산 배려 절실 = 예산 배려 대상인 보통교부세의 낙후지역은 소득·인구밀도만으로 선정,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과 국가시책 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낙후지역에서 제외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연천군에서 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의 낙후지역 지정 및 확대와 접경지역 관련 지역균형수요 보강을 확대해 자치단체의 경제·재정적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 달라는 성명서를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18 오연근·전상천
평택·인천 서구 357만·324만㎡順병점지구 40만㎡로 '단일규모 1위'수도권·지방 전년比 10.7·2.3% ↓준공, 전년보다 14.2·3.8% 각각 ↑지난해 전국에서 건축 인허가 면적이 가장 넓었던 지역은 화성시로 조사됐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1억6천28만5천㎡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수도권은 7천164만5천㎡로 10.7% 줄었고 지방은 8천863만9천㎡로 2.3% 감소했다.이 중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562만9천㎡로 가장 인허가 면적이 넓었고 뒤이어 평택시(357만6천㎡), 인천시 서구(324만8천㎡) 등 순이었다.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 면적별로는 수도권에서 화성시 병점지구 공동주택(40만1천㎡)이 단일 규모로 건축 인허가 면적이 가장 넓었고, 이어 인천 산곡6구역(39만3천㎡)이 뒤를 이었다. 준공 면적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1억5천339만9천㎡로 집계됐는데 수도권은 7천238만9천㎡로 전년대비 14.2% 늘었다. 지방 역시 총 8천100만9천㎡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이는 2∼3년 전에 쏟아졌던 분양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준공함에 따라 준공물량이 부쩍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착공면적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억2천116만㎡로 수도권은 7.2% 감소한 5천598만2천㎡, 지방은 4.6% 줄어든 6천517만7천㎡로 조사됐다.세부 용도별 허가 면적은 다가구주택(6.9%)은 증가했고, 단독주택(-14.7%), 아파트(-21.6%), 연립주택(-20.9%), 다세대주택(-27.3%)은 감소했다.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6.4%), 착공(-5.3%), 준공(-0.2%) 면적은 모두 감소했다.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4천9만2천㎡로 전년동기 대비 9.7% 줄었고 착공 면적은 2천975만3천㎡로 13.3% 감소한 반면 준공 면적은 4천195만5천㎡로 14.7% 늘었다.한편 경기지역에선 지난 한 해 동안 4천808만2천616.9㎡ 규모에 달하는 면적이 건축 인허가됐다. /김학석·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8 김학석·김종찬
정부의 부동산대책 여파로 올해 수도권 일대 아파트 청약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올 1~2월까지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전국 12.2대1, 수도권 2.8대1, 지방 23.4대1을 기록했다.분기별로 비교하면 지방은 2015년부터 다섯번 째로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수도권은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업계에선 수도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체 분양 가구 중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분양가 4억원 이상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4억원~6억원 미만 12.9대1, 6억원~9억원미만 42.5대1, 9억원 이상 3.8대1을 기록했다.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으며, 4억원~6억원 미만도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집단대출 제한이 발생한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이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의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19년 들어서 서울과 인천ㆍ경기는 하락, 지방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 12.7대1, 인천ㆍ경기 4.3대1, 지방 138.6대1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이전에 비해 낮아진 청약경쟁률과 미달 가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분양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효과는 확산되고 있다. 규제 강도가 약하고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도 분양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아파트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직방 제공
2019-03-12 이상훈
전국에서 분양 성수기인 이달에만 2만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4일 직방에 따르면 올 3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보면 전국에서 33개 단지, 총 2만7천868세대 중 2만21세대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이는 전월대비 25개 단지 총 1만9천367세대가 늘었으며, 일반분양만으로는 1만3천505세대 많은 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8개 단지, 기타지역에서 15개 단지의 분양이 계획된 것으로 파악됐다.먼저 이달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중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에서 3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청량리동부청과한양수자인',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가 분양할 예정이다. 3개 단지 모두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구성된다.이어 경기도에서는 총 4천86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인 '수원역 푸르지오'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구주민에게 사전 공급된 후, 797세대만 일반분양 된다.이 단지는 앞서 2천675세대가 지구주민에게 분양을 완료했으며, 614세대의 임대동이 포함돼 있다.특히 1호선, 분당선, KTX가 위치하는 수원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입지적 장점과 수인선, GTX-C노선이 계획돼 있어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단지다.또 인천에서는 '송도호반베르디움5차', '인천검단1차대방노블랜드' 등 1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전에서는 도안2-1지구에서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 2단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1단지와 2단지를 합하면 총 2천560세대 규모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19년 2월 분양예정과 분양실적 비교 및 3월 분양예정 세대수 /㈜직방 제공
2019-03-12 이상훈
정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또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며,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그동안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또한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30%까지 높이고 입주 가격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0 이상훈
2019-03-18 이상훈
2019-03-18 황준성
2019-03-12 이상훈
2019-03-12 이상훈
2019-03-12 이상훈
2019-03-12 김영래·이상훈
2019-03-12 김순기
2019-03-12 이상훈
2019-03-10 강승호·이상훈
2019-03-10 강승호·이상훈
2019-03-1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