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국토균형발전' 명분 정부 징수분 도내 재투자 '어려움'市 이익금 '시민환원제' 논리 적용도내 타지역 활용땐 마찰 가능성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사업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서 사업주체가 적정이윤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도민들의 혜택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과 결합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방안 모두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는 징수금의 50%를 중앙정부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개발지역의 시·군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정부로 가는 징수금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아 도내 개발사업이나 복지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을 전국에 나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간접적 개발이익 환수장치인 결합개발은 도내 지역과의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겠다는 '도민환원제'가 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시가 사용한다는 '시민환원제'로 적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결합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과 사업성이 높은 지역, 둘 이상의 사업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성남시 대장동-제1공단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기초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도내 각 지역에서도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직접적인 관여가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시등 10곳이다. 이곳은 개발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 도내 14개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직접 개발이익 환수에 나선다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도 우려된다.아울러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개발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개발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확보한 경기도시개발공사와 달리 기초지자체 도시공사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도민환원제의 일환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있어 도가 지원 부담률을 줄여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

규제완화 수준따라 '규모 세분화'道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선행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새로운 개발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당장 개발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21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주체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닌, 적정 이윤만을 갖고 나머지는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 개선에서부터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 경기도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도의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의 8%범위로, 기반시설 부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도민 복지 등으로 개발이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공공 시설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완화 수준에 따라 기부채납 규모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용적률이 완화될수록 더 많은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적정 이윤을 제한 나머지 이윤을 도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도에 권한이 없는 개발부담금에도 도의 몫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개발부담금의 절반이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데, 도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가 도에 환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이익 관리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 지침과 기준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 법개정 제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정확한 지침을 통해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

열악한 교통망 등으로 저평가됐던 경기 북부 양주 옥정신도시가 철도망 구축 호재로 들썩이고 있다.2기 신도시에 포함돼 화성 동탄, 하남 위례, 파주 운정신도시 등과 함께 조성을 시작한 옥정신도시는 지하철 1호선이 연결됐지만, 서울 도심까지 1시간 이상 소요돼 그동안 인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전철 7호선(도봉산~장암~옥정)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등 철도망 구축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옥정신도시 조성사업은 사업비 3조9천614억원을 들여 양주시 율정동·고암동·옥정동 일원 706만 3천㎡ 부지에 39개 블록 총 4만1천481세대를 건설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다.특히 옥정신도시는 올해 초부터 전철 7호선과 GTX-C 노선 구축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 입주한 A-11블록 e편한세상 아파트(761세대) 전용면적 84.76㎡는 분양가(2억6천만원) 대비 1억3천만원 오른 3억9천만원에, 지난해 5월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 2차 아파트(1천160세대) 역시 1억원 이상 오른 3억7천만원에 실거래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말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분양에 나서는 A-12블록 대방노블랜드 아파트(1천483세대)와 A19블록 e편한세상 아파트 4차(2천38세대)는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옥정신도시 내 이편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그동안 양주 옥정신도시가 분양가도 다른 2기 신도시보다 저렴했지만, 지하철 등 교통망 부족으로 저평가돼왔다"며 "그랬던 곳이 7호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확정 호재로 상승세를 타는 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강승호·이상훈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3-25 강승호·이상훈

9·13대책 이후 전국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영향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거래시장 침체로 지난달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2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1천79건으로 전월(2만6천580건) 대비 20.7% 감소했다.이는 전년 동월(3만1천566건)에 비해서는 33.2%나 줄어든 수준이다.이 같은 거래량은 지난 2016년 5월(2만984건) 이후 최저치로, 2월 거래량으로도 2016년 1만6천726건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특히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의 거래 건수도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지난 2월 한 달간 1만730건이 거래돼 전월(1만3천850건) 대비 22.5% 감소했고, 전년 동월(1만6천233건) 보다 33.9% 줄었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와 대출 및 세금 규제 등 악재로 인해 당분간 매수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그래프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9-03-25 이상훈

성남시는 20일 "수정구 금토동 제2·3테크노밸리 및 복정동·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은 최근 상적동, 금토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해 해당 지역 사업과 연관, 전원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면에 과대광고를 해 매수가의 5배가 넘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에서 수정구 금토동 산00번지 청계산 정상 부분의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바둑판식 가분할해 평당 150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수십명의 문의전화가 와 상담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면서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단을 제작해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부·홍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3-25 김순기

최근 전국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0% 떨어지며 19주 연속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성동구가 지난주 -0.09%에서 금주 -0.14%로 낙폭이 확대됐고, 용산구(-0.15%)와 마포구(-0.05%)는 지난주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다.동작구 아파트값도 지난주 -0.10%에서 금주 -0.24%로 하락 폭이 커졌다.강남4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8% 떨어졌으며, 강남구가 지난주 -0.20%에서 금주 -0.16%로 하락 폭이 둔화했다.경기지역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대비 0.0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과천시의 경우 0.19% 떨어져 지난주(-0.20%)와 비슷한 내림세를 유지했다.또 지난주(-0.63%)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광명시의 아파트값은 금주 조사에선 -0.17%로 낙폭이 다소 둔화했다. 지방(-0.08%)의 경우 광주(-0.01%)와 대구(-0.01%)광역시가 각각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국의 아파트값이 0.08% 하락했다.감정원 관계자는 "9·13대책 이후 하락 폭이 컸던 단지들은 내림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나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거나 급매물이 누적된 단지에서는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10% 하락했다. 서울(-0.11%), 경기(-0.13%), 인천(-0.12%) 등 수도권의 전셋값이 모두 약세를 보였고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도 대구(0.07%)와 보합을 기록한 대전·전남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전셋값이 하락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주간 아파트값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19-03-25 이상훈

광교신도시에 오는 5월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가 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당초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 광교신도시 '최고가 아파트' 경쟁에 이름을 올렸다. 2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흥토건㈜이 지난 2015년 9월 수원 원천동 광교택지개발지구 C2블럭에 지하 5층, 지상 49층, 10개동(오피스텔 2개동), 총 2천231세대(전용면적 84~163㎡(오피스텔 70~84㎡)) 규모로 분양한 '광교중흥S-클래스'는 오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이 단지는 광교신도시 내에서도 핵심 인프라, 호수 조망 프리미엄, 뛰어난 학군과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광교호수공원 바로 옆에 위치해 넓은 시야에서 누리는 개방감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입지를 가졌다는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호수권 조망과 함께 이 단지의 장점으로 손꼽히는 교통여건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신분당선을 이용해 업무 지구인 강남역과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을 등에 업고 이 단지는 갈수록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 초 전용면적 129㎡(258세대) 42층이 11억 2천400만원에, 2월에는 13층 분양권이 15억 100만원에 실거래됐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각각 129㎡ 30층이 10억 5천만원, 6층 12억 9천9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현재 시세는 이보다 더 올라 있다. 5억 3천700만원~5억 8천900만원에 분양한 이 단지 전용면적 84㎡(935세대)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12~13억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해당 단지에서 단 6세대만 분양해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던 초호화주택 펜트하우스의 분양권 시세는 분양가(15억9천만원~16억200만원) 보다 두배 가까이 오른 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광교신도시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광교에일린의뜰'이나 '힐스테이트광교'의 최고 가격을 넘어서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가격은 실거래 가격이 아닌 '호가' 수준으로, 실거래 신고된 사례가 나와야 최고가 아파트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광교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그동안 광교신도시에 가장 비싼 아파트는 평수가 크고, 집 앞에 호수공원이 있는 '광교에일린의뜰'이었지만, 이제는 중흥S-클래스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최고가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현재 30억원 이상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 앞으로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면 아마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중흥S-클래스 조감도./중흥건설 홈페이지 캡처

2019-03-25 이상훈

"투자를 '투기'로 모는 기조 잘못무리한 집값잡기 필요없어" 지적투기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가 경기 전역 부동산 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일각에서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올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성남(1천308건→141건), 과천(62건→8건), 용인(2천602건→454건), 의왕(375건→60건), 안양(1천52건→202건) 등의 순이었다. 도내 31개 시·군 중 거래량이 늘어난 지역은 전철 7호선 연장이라는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포천(66건→74건)이 유일했고, 소폭 증가에 그쳤다.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량 또한 수원(1천304건→357건), 성남(658건→311건), 평택(874건→265건), 오산 (331건→74건), 화성 (1천412건→582건) 등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등 5개 지역만 거래량이 증가했다.이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기 근절,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이 아파트에 이어 상가 및 오피스텔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상권 악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투기'로 몰아가는 정부 정책 기조는 잘못됐다"며 "짧은 시간에 수천에서 수 억원씩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이어 윤 교수는 "수요자가 없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현상인 만큼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대책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25 이준석

오는 4월 전국에서 1만2천760세대가 집들이에 나선다. 25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2천760세대로, 이는 전년 동월 2만3천980세대 대비 46.79% 감소한 수준이다.수도권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56.44% 줄어든 4천918세대가, 지방에서는 38.21% 감소한 7천84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국 1만2천760세대 중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의 32.17%인 4천106세대가 입주한다. 이어 경상북도 1천788세대(14.01%), 대구시 1천602세대(12.55%), 경상남도 1천511세대(11.84%), 충청북도 905세대(7.09%), 울산시 659세대(5.16%) 등이다.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단지 총 25개 중 수도권에 9개, 지방에 16개가 분포해 있다. 주요 입주 예정아파트 별로 보면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는 효창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13-2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2층, 총 7개동, 478세대, 전용 59~110㎡로 구성돼 있다. 주거환경은 지하철 6호선과 경의 중앙선 효창공원앞역이 인접해 있고, 편의시설로 아이파크몰, 전자상가의 용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13억원~13억5천만원, 전셋값은 6억원~6억5천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2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34층, 총 11개동, 1,597세대, 전용 59~84㎡로 구성돼 있다. 교통환경은 경부고속도로 수원 신갈IC와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IC를 이용할 수 있어 서울로 접근이 쉽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4억3천만원~4억6천만원, 전셋값은 2억8천만원~3억2천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시흥시 산현동 520에 위치한 '시흥목감호반베르디움5차'는 지상 25층, 총 11개동, 968세대, 전용 84㎡로 구성돼 있다. 교통환경은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안양-성남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 또 인근에는 광명역세권이 위치하여 이케아, 롯데아울렛의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3억9천만원~4억3천만원, 전셋값은 2억2천만원~2억6천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는 도량주공1·2단지 재건축사업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639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9층, 총 10개동, 1천260세대, 전용 59~109㎡로 구성돼 있다.주거환경은 KTX 김천구미역, 경부선 구미역, 구미종합터미널, 구미 IC와 인접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인근에는 금오산, 도량산림공원, 낙동강체육공원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2억7천만원~3억1천만원, 전셋값은 1억8천만원~2억2천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힐스테이트초전'은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665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33층, 총 9개동, 1천70세대, 전용 84~91㎡로 구성돼 있다.주거환경은 진주 실내종합체육관, 초전공원으로 접근이 쉽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2억7천만원~3억1천만원, 전셋값은 1억6천만원~1억8천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19년 4월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단위 : 세대수). /직방 제공4월 전국 주요 입주예정아파트(단위 : 세대수). /직방 제공

2019-03-25 이상훈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SK건설이 아파트 전 구역의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공기청정시스템을 도입한다.25일 SK건설에 따르면 'SK뷰 클린에어 8'을 개발해 SK뷰 단지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SK뷰 클린에어 8은 단지 입구 버스 대기 공간부터 지하 주차장, 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집 내부에 이르기까지 단지 내 주요 이동 동선 모든 곳에 공기청정시스템을 가동한다.우선 버스 대기 공간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H13급 고성능 헤파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가 적용된 '클린에어 스테이션'으로 만든다.또 단지 내에는 입주민이 매일 실시간 공기 질을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도 환기 시스템을 가동한다.이외 동 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을 설치해 미세먼지나 벌레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커뮤니티 시설은 친환경 건축자재로 시공하고 자동환기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특히 집 안에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가습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가전기기를 연동시켜 최적의 실내 공기가 유지한다.또 창호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적용해 입주민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창문을 열어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SK건설은 이 시스템을 화성시 기산동에 입주 중인 'SK뷰 파크 3차'와 오는 5월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입주 예정인 '수영 SK뷰'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SK VIEW Clean Air 8 개념도. /SK건설 제공클린에어 스테이션 개념도. /SK건설 제공

2019-03-25 이상훈

전달 아파트 거래 전년比 53.9%↓상가·오피스텔도 급감 '연쇄 반응'관망세 계속… 침체상황 이어질듯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부동산 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망세가 도내 전역으로 퍼지면서 아파트에 이어 상가·오피스텔 거래량도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6천87건으로, 전년 동기 1만3천205건에 비해 53.9% 하락했다.도내 아파트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시기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다.지난해 10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만9천399건에서 11월 1만1천842건으로 38.9% 하락한 뒤 12월에는 8천449건으로 급감했다. 지난 1월(7천721건)에 들어서도 내림세를 이어갔다.아파트 거래뿐 아니라 상가 및 오피스텔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연쇄 반응했다.도내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1만2천483건에서 지난 2월 7천873건으로 36.9% 하락했다.더불어 지난 14일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 결과에 따라 부동산 거래량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예측과 달리 아직 급증이나 급락 등 뚜렷한 반전의 기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월(1~20일)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4천874건으로, 하루평균 거래량은 243.7건에 그쳤다. 전년 동기 하루 평균 거래량(541.6건)에 비하면 55.1% 줄어든 셈이다.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까지 눈치 보기를 하면서 거래부진 현상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이 서울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경기도까지 파급되고 있어 부동산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의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25 이준석

김철민, 안산 노후주거지 주차난 해소… 공유 활성화 등 혁신 답변 박정, 파주 중기 기술유출 피해 예방요구… 박영선후보 "10배 손배"홍철호,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주문… 국토부 "차질없이 이행"김성원, 동두천·연천 접경지 시행 사업비 특별법개정 전액 지원을청문회 앞둔 장관후보 서면 질의 긍정답변·법안발의 등 해법 사활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구 현안을 챙기기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특히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들의 인사청문 사전 질의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의 서면질의에서 GTX-B노선 등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의사를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의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GTX-B노선에 대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예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및 제2경인선 사업에 대해선 "후속 절차 진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김철민(안산상록을) 민주당 의원도 최 후보자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노후 주거지 등에 주차장을 집중 공급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노력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최 후보자는 주차장 확충과 함께 주차정보 시스템, 주차공유 활성화 등 주차장 이용방식의 혁신에도 앞장설 뜻을 밝혔다.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의 질의에서 지역 내 산재한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 예방책 마련을 약속받았다. 박 의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 박 후보자는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기술탈취 관련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후한 지역 도로망 확충에 본격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제2경춘국도(국도 46호선)'를 비롯해 '국도 17호선 노선 연장 및 고속화도로 건설', '국도 4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사업' 등의 적극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제2경춘국도의 경우 가평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을 관철시키고자 의견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홍철호(김포을) 한국당 의원은 3월 국회에서 성과를 높이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고, 국토부는 지난 21일 "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김포~계양간 고속도로'도 포함돼 있다.김성원(동두천·연천) 한국당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로 지역 현안 해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가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25 정의종·김연태

1차 내년 종료에 일부 조정 '지속'행안부, 2차 수립 용역 예산 반영정부가 급변하는 남북 정세에 발맞춰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사업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1~2030)'을 수립하기로 하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행안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1년 처음 수립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왔지만 계획에 담긴 사업의 절반밖에 시행되지 않았다며 옹진군이 사업 기간 연장을 요구하자 이같이 결정했다.옹진군에 따르면 사업 종료를 2년 앞둔 지난해 말 기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국비 지원 예산 4천599억원 중 53%인 2천440억원만 투입됐다. 확보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쓰지 못하게 되자 옹진군은 남북관계 개선 등 달라진 서해5도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사업 계획 변경과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수용되지 않았다.옹진군은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구했고, 행안부는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서해5도 발전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다.행안부 관계자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용역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사업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행안부는 최근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2019년(9년차)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4개 사업에 국비 24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25 윤설아

경기도가 포천·연천·가평·양평·동두천·여주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동부 6개 시·군에 5년간 4천123억원을 투자한다.경기도는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이들 6개 시·군을 선정, 내년부터 5년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해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부족한 기반시설로 발전이 더딘 6개 시·군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연구용역에서 6개 시·군은 산업경제기반 취약, 교통 인프라 부족, 사회적 공공서비스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규제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경기도는 6개 시·군에 5년간 4천123억원(국비 300억원, 도비 2천833억원, 시·군비 990억원)을 들여 부족한 문화·체육시설과 도로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벌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사업은 경기도가 제안해 시·군이 동의한 '협업사업', 시·군이 신청한 '전략사업', 국비 보조로 이뤄지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6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낙후된 지역에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시행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는 제1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까지 3천171억원 규모의 51개 사업을 추진했다.이 중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1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포천 산정호수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가평문화원 건립 등 16개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1개 사업은 계획 중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가 포천·연천·가평·양평·동두천·여주 등 6개 시·군에 5년간 4천123억원을 투자해 균형발전에 나선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전경. /경기도 제공

2019-03-25 전상천

4자협의체중 환경부·경기도·서울시 거센 반발 예상 희망지역 모색 선회 후보지만 빼고 용역결과 공개 추진재검토·매립 연장 노린 '꼼수' 논란반대 입장 인천시, 단독발표 가능성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때아닌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를 추진하고 있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지 공개에 따른 반발을 명목으로 시간을 벌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92년부터 폐기물을 처리해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지역을 찾는 용역으로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구성한 4자 협의체 합의로 진행되는 과제다. 3곳 이상의 대체 부지 후보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4자 협의체 내부에서 입지 선정 결과를 비밀로 하고,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안이 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대체 매립지를 유치할 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구상에서다.3개 시·도는 지난 2017년 9월 공동으로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지 선정 외에도 주변 지역 지원 대책(인센티브)과 수도권 폐기물 처리 개선 방향(직매립 금지 등)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했다. 또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의 필요성과 입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용역을 착수할 때 만해도 후보지 공개는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용역 완료 시기가 임박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주민 반발 여론이 상상 이상으로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만 쏙 뺀 채 나머지만 부분 공개하고, 용역 결과에서 나온 인센티브를 근거로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계획을 추가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민선 기초단체장이 주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대체 매립지 조성에 뛰어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또 후보지로 공개된 도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를 빌미로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반발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9월부터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5년까지 사용될 예정인데 신규 매립지 조성을 위한 주민 설득 과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후보지 비공개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8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주민 강한 반발 단체행동 예고 공유수면 매립땐 '알짜배기 땅'추진 리조트사업 등에 '치명타'여론수렴 뒤로 밀려나 불만도영종대교 북단의 준설토투기장이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영종도 주민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영종국제도시를 쓰레기 매립지로 결정하는 순간, 어떤 물리적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민 권익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또 "하루 최대 2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쓰레기 매립장 후보로 선정한 결과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영종지역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 선정을 철회하라"고 했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공동으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 결과는 인천과 경기도 해안가 지역 3곳 이상을 후보지로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천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설토투기장은 항만이나 항로의 수심 유지를 위해 퍼 올린 모래를 쌓아두는 신규 매립지다. 행정적으로는 공유수면이지만, 매립이 준공되면 개발할 수 있는 알짜배기 땅이다. 대체 매립지 후보로 거론되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 맞은편(영종대교 남단)에 위치한 1단계 준설토 투기장은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수년간 추진 중인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과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은 정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역행한다"며 "대체 매립지는 두 사업에 치명타를 줄 것이다"고 했다.입지 선정 조사와 주민 여론 수렴(공모)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입지 후보지를 마련한 뒤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대신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유치할 도시를 찾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이런 쓰레기 더미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후보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 등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조성 사업을 공론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용역결과를 언제·어떻게 발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8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4자 협의체 중 환경부·道·서울시거센 반발 예상 희망지 공모 선회후보지 빼고 용역 공개 '인천 반발'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때아닌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를 추진하는 등 '꼼수' 를 부리고 있다며 인천시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92년부터 폐기물을 처리해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지역을 찾는 용역으로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구성한 4자 협의체 합의로 진행되는 과제다.3곳 이상의 대체 부지 후보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4자 협의체 내부에서 입지 선정 결과를 비밀로 하고,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안이 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대체 매립지를 유치할 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구상에서다. 3개 시·도는 지난 2017년 9월 공동으로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지 선정 외에도 주변 지역 지원 대책(인센티브)과 수도권 폐기물 처리 개선 방향(직매립 금지 등)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했다. 또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의 필요성과 입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용역을 착수할 때 만해도 후보지 공개는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용역 완료 시기가 임박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주민 반발 여론이 상상 이상으로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만 쏙 뺀 채 나머지만 부분 공개하고, 용역 결과에서 나온 인센티브를 근거로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계획을 추가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민선 기초단체장이 주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대체 매립지 조성에 뛰어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또 후보지로 공개된 도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를 빌미로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지난해 9월부터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5년까지 사용될 예정인데 신규 매립지 조성을 위한 주민 설득 과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25 김민재

인천시 등 '4자협의체' 갈등봉합 대책마련 이유 '내달 공개' 지연 검토'불만 화살' 정치권 겨냥 우려… 용역결과 쥐고 있을땐 불신 커질수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최종 후보군을 정해 놓고도 발표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갈등 봉합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발표 지연이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9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적으로 준공 처리하는 기간은 최대 2주로 늦어도 4월 2일이면 대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다. 인천·경기 서해안 지역 3곳 이상이 최종 후보지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대체 매립지 후보는 용역을 마친 4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용역 준공을 앞두고 공개 시점과 방식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즉시 발표가 아닌 '발표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부지 후보로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뻔한 상황이라 후속 대책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이라 매립지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이 3개 시·도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불만의 화살이 국회와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공개적으로 대체 부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황에서 발표 시점 연기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매머드급 이슈인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소위 '터트릴 시점'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표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 알다시피 민감한 사안이라 3개 시·도가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이번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앞서 2014년 12월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추진됐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1천685만㎡)는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해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총 4개 구역 중 2개 구역만 사용해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대체할 부지도 없어 사용 기간이 연장됐다. 그 대신 3개 시·도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동 용역을 지난 2017년 9월 착수했다. → 일지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8 김민재

'SK하이닉스 공장 신설… 요청안'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 통과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 열어 결정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조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마지막 관문'격인 수도권 규제(3월4일자 3면 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된다.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키고, 본 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SK하이닉스가 요청한 대로 용인시 원삼면 일대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물량의 추가 공급을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공장·산업단지를 개설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받는다. 총량을 넘어 공장 등을 조성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미 지난해 2018~2020년분 산업단지 물량으로 6.1㎢를 배정받은 상태다.이러한 규제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평가받으면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돼왔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용인으로 낙점되고도 경기도 등이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이르면 이달 내 수도권정비위원회 본 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물량 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본 회의까지 통과돼 산업단지 조성이 최종 확정되면 2022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용·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8 박승용·강기정

道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지정 23일부터 3년간 사전허가 받아야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일대에서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3월11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23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22일까지 3년간 이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삼면 전 지역 6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를 1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이 허가대상이다.앞서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알려지자 수년 전까지 3.3㎡당 40만~50만원 수준이던 농지가 10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심한 경우 3.3㎡당 500만~6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땅값이 급등했다. '떴다방'도 20개 이상 몰려든데다 출처 불명의 사업 도면까지 원삼면 일대에 유포되는 등 개발정보 유출·투기세력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용인시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까지 편성했다.다만 도는 이번에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하진 않았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였던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용인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2019-03-18 이상훈·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