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가구 오피스텔 '신축 허가'평소 인근 체증극심 '대란' 우려2차례 용도변경에 '특혜' 의혹도市 "부동산 매각 활성화 위한 것"용인시가 울산으로 이전한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부지에 도로 등 교통대책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단 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2차례에 걸쳐 용도지역 및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용인시는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전한 청사부지 1만3천119㎡를 2012년 10월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이 들어설 수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변경 당시 용적률은 기존대로 300%, 건물높이는 30m 이하로 제한했다.하지만 시는 2015년 1월 또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100% 상향된 400%, 건축물 높이는 최고 20층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공단 측은 2차 용도변경 이후 무려 9차례나 유찰된 부지를 2016년 11월 감정가 547억원보다 비싼 562억원을 받고 (주)MDM플러스에 매각했다.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지를 매입한 (주)MDM플러스는 지난해 3천㎡ 부지에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7개 동(528세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11월 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용적률 399.93%로 상한선에 근접하게 허가했다.문제는 사업부지 인근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데도 시가 별다른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실제 용인수지~수원 광교를 잇는 43번 국도는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 개발 이후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곳이다.이 같은 실정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한다. 시의 한 공직자는 "사업부지 주변은 평소에도 교통난으로 민원이 잇따른다"며 "대규모 사업 승인인 만큼 기반시설을 고려해 용적률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공단은 용도변경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부지 매각을, 업체는 오피스텔 신축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지만 교통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종전 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용도 및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했다"며 "건축허가는 공동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4-02 박승용

계획물량 7만가구중 3만 가구 전환판교 등 집값 급등, 감정가격 높여거주자 부담, 산정방식 문제점 노출분양 전환을 앞둔 판교신도시 내 민간공공임대아파트가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돼 공급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분양 전환가격을 놓고 벌어진 임차인 갈등(2018년 11월 27일자 12면 보도)도 원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 아파트 예정 물량에 대해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6년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12만가구가 공급됐는데 판교신도시 내 일부 공공임대아파트부터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판교에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은 모두 5천644가구로, LH 물량은 3천952가구이며 민간은 1천692가구다. 이중 올해 분양전환이 예정됐던 판교 단지는 4천 가구다. 그동안 판교신도시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올랐다.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올라 사실상 임차인들이 거주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실제 판교에서 가장 먼저 분양전환 시기를 맞게 되는 운중동 '산운마을 8단지 부영 사랑으로'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책정 방식에 따라 인근 시세 대비 80~90%의 선에서 분양 전환되면 임차인들은 현재 임대보증금(1억~2억원 선)에서 최소 4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이에 거주 주택을 공급받기 어렵게 된 판교 신도시 임차인들은 지난해 9월부터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에 반발하며 성남시청 로비에서 수차례 기습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고, 경기도의회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2 김종찬

인천경제청, 매립 면허권 확보 추진6억 들여 12개월 진행… 5월중 착수1-2단계 타당성조사 9월 완료 전망인천경제자유구역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을 준비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하는 1-2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나올 전망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과 친수 공간을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1단계(10.46㎞)와 2단계(5.73㎞)로 나눠 추진하며, 송도 11공구에 수로(4.98㎞)를 조성하면 'ㅁ'자형 워터프런트가 완성된다. → 그래픽 참조2단계는 송도 10공구와 3·4·5공구 사이에 있는 남측 수로를 정비·개발하는 사업이다. 현 수로 너비는 약 400m로, 인천경제청은 약 100m를 매립해 마리나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이 구간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는 매립 면허권을 받기 위한 절차다. 예상 매립 면적은 61만㎡다.인천경제청은 용역 발주를 위해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 비용과 기간은 각각 약 6억원, 12개월이다. 인천경제청은 5월 중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단계 구간이 송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선 용역을 통해 매립 면허권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 사업 기간은 2022~2027년으로 계획돼 있다.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는 오는 9월 완료될 예정이다. 1-2단계 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와 북측 수로를 연결하고 그 일대 수변 공간을 정비·개발하는 내용이다.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1단계 조성사업 2차 타당성 조사 업무 수행 약정서'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체결했다. 약정서 주요 내용은 6개월 안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기간을 1년으로 할지, 6개월로 할지 등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해왔다"며 "한 차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지난해 8월 열린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1-1단계만 통과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1) 아래인 0.74로 나온 영향이 컸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올해 1월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오는 9월 2차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10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조성사업은 4월 초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1-1단계는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를 연결하고 교량 4개와 수문 1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02 목동훈

정부의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왕숙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왕숙신도시는 개발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개발 절차에 돌입했다. 면적만 여의도(290만㎡)의 4배에 달해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왕숙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연결 호재까지 더해져 부동산시장의 기대가 높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왕숙신도시는 '경제중심권역'인 왕숙지구와 '문화중심권역'인 왕숙2지구로 나눠 개발된다.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광역철도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 될 GTX-B노선이 남양주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까지 10분이면 도착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이 같은 개발 기대감은 남양주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왕숙신도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19.4%)이 3기 신도시 중 가장 높다. 남양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는 2025년 개통될 GTX-B노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돼 이 지역이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닌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 첨단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까지 조성되면 남양주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서울과 경기동북부권의 관문으로, 판교를 능가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4-02 강승호

청라시티타워(주)와 도급계약 체결초고층 시공 실적사 필요 요건 갖춰사업구조 유지, LH 최종결정 남아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초고층 전망타워) 건설사업과 관련해 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와 포스코건설이 28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청라시티타워(주)가 초고층 건물 실적사를 확보함에 따라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이 현 사업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청라시티타워(주)와 포스코건설은 이날 청라 시티타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은 시티타워와 그 주변 복합시설 중 시티타워 건설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시티타워는 453m 높이의 초고층 전망타워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선 초고층 건물 시공 실적이 있는 건설사가 필요하다. 청라시티타워(주)는 국내 몇 안 되는 초고층 건물 실적사들과 접촉해 왔으며, 이 중 포스코건설과 올해 2월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일 내부 회의를 열어 청라시티타워(주)와 계약 체결을 협의하기로 결정했고, 이들 회사는 28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LH 청라영종사업본부(이하 LH)는 29일 내부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어 계약서 내용을 살피는 등 현 '사업 구조'(사업협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중 청라시티타워(주)와 포스코건설 간 도급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업자 공모 등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LH가 TF 회의에서 도급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현 사업 구조가 유지된다. LH가 대안으로 검토했던 '새 사업자 선정 방안'은 공모 기간 등으로 인해 착공이 2년 정도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청라 주민들은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청라 시티타워는 기본설계안이 와류(바람 소용돌이)에 취약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태다.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를 변경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02 목동훈

市 재활용 모색 6월부터 용역 진행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 수립동일방직 등 건물·부지 일부 매입영화 세트장·스튜디오 활용 추진인천시가 1950년대 지어진 동일방직 건물과 일진전기 공장 등 동구 지역에 몰려 있는 대형 공장의 건물과 부지 일부를 매입해 영화 세트장이나 스튜디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공장은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공장 부지 매각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인천시는 가동이 중단된 동구 지역 대형 공장 부지 일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재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동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인천시는 우선 동일방직 인천공장 부지(7만5천817㎡)를 포함해 동구 지역 52만2천㎡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이번 용역을 통해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도시계획 절차다. 해당 기업이 공장 부지를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 공장 부지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필지를 분할해 팔 경우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동구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인천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이런 제도적 방침을 마련한 뒤 구도심재생사업 차원에서 동구 지역 공장들의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 동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동일방직 내에 있는 의무실, 기숙사, 강당 등 건축물을 보수해 스튜디오나 카페 같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1950년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일방직 의무실(258㎡)은 우리나라 전통양식, 서양식, 일본식이 복합된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동일방직 강당과 기숙사는 1970년대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역사가 서린 공간이기도 하다. 1978년 2월 동일방직 노조가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도하자, 사측에 매수된 남성 직원들이 여성 조합원들에게 분뇨를 뿌리며 막아버린 이른바 '똥물투척사건'이 강당과 기숙사 등에서 벌어졌다.1956년 지어진 일진전기 인천공장(7만5천140㎡)의 경우 2015년 폐업 신고된 후 지금까지 뚜렷한 토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이곳에 물류센터를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동구에 있는 옛 공장은 인천의 훌륭한 문화·역사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일부 공장 부지를 매입해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02 김명호

백군기 용인시장 관련 브리핑서사업 추진과정·예정부지등 밝혀기존 도면과 위치·형태 들어맞아"의혹 사실로… 철저히 밝혀내야"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도면 유출의혹(3월 4일자 1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용인시가 지난 27일 발표한 도면과 경인일보가 입수한 도면이 일치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27일 본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 요청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요청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배후도시를 친환경 스마트 첨단 산업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아울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 예정부지 등을 공개했다.용인시가 공개한 예정부지 자료는 원삼면 일대 항공사진에 예정부지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으로, 예정부지 중앙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 위치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이는 경인일보가 입수해 단독보도한 '사전유출 의혹' 자료의 도면 위치와 형태가 정확히 들어맞는다.앞서 경인일보는 사전유출 의혹 보도 당시 위성사진 도면과 함께 각 부지의 용도까지 표시된 도면을 입수했다. 용도지역 표시 도면에는 부지 내 산업시설, 공동주택, 지원·업무 등 주요 용도는 물론 오폐수 처리시설과 배수지, 저류지 등도 상세히 표시돼 있다.한편, 개발 예정지 관련 정보는 사전 유출될 수 없어 기획부동산 등이 임의로 제작한 도면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용인시가 브리핑에서 공개한 실제 예정부지 위치가 '유출 의혹 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전유출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관련 업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전 유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계 당국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판박이 도면-경인일보가 입수해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 도면(왼쪽)과 용인시가 지난 27일 언론브리핑에서 공개한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부지(오른쪽 원내 노란색부분)포함 도면.

2019-04-02 김영래·이상훈

이번주 아파트값 -0.18% 낙폭 커져공시가격 급등한 과천시 '0.91%' ↓ 79개월래 '최대'… 서울 강남 진정세전세시장도 한주새 -0.18% '고전''벚꽃 시즌'을 맞은 경기지역 부동산시장에 한파가 더욱 매섭게 불고 있다.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세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든 반면 경기지역 아파트값의 낙폭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조사 기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9% 하락하며 20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지만,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08%에서 -0.18%로 낙폭이 커졌다.특히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과천시의 경우 지난 2012년 8월 27일(-1.05%) 조사 이후 6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인 -0.9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0.19%)보다 약 4.8배 하락한 수치다. 과천은 벚꽃이 지기 시작하는 5월께 총 2천746가구(과천주공 6단지, 과천제이드자이)를 분양해 한파 속 얼어붙은 경기지역 분양시장을 녹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 왔는데 최근 열람에 들어간 공시가격의 급등 영향으로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과천시 부림동 주공8은 주택형별로 1천만~2천만원, 별양동 래미안슈르는 500만~2천만원 가량 하락했다.이와 함께 평택시도 구도심 노후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0.31%로 하락했다. 다만 부천시는 역세권 인근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전세시장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지난주 -0.13%에서 -0.18%로 하락폭이 확대됐다.이 중 화성의 경우 동탄 신도시 대규모 입주 물량(올해 1~3월 총 8천700세대)으로 매물 적체가 심화 되면서 하락 폭이 전주 대비 -0.49%로 확대됐다. 의왕시도 장안지구·백운밸리 대단지 신규 입주 집중으로 기존 단지뿐만 아니라 신축단지도 매물이 누적되면서 하락폭이 전주대비 -1.65% 떨어졌다.한편 경기지역에 벚꽃이 상륙하는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예정된 분양물량은 총 3만3천104가구로 과천·성남·하남·남양주 등에 물량이 집중됐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2 김종찬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확정(3월 28일자 1면 보도)에 따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정부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약 1조2천2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상생펀드 조성에 3천억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에 6천380억원, 공동 연구·개발(R&D)에 2천800억원을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이중 상생펀드의 경우 SK하이닉스는 오는 2022년 착공 예정인 첫 번째 반도체 팹(FAB) 기공에 맞춰 반도체 행복펀드(2천억원)와 지분투자펀드(1천억원)를 조성한다. 조성된 자금은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부문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무이자 대출이나 스타트업 자금 지원, 중장기 지분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SK하이닉스는 또 상생협력센터(가칭 '위두테크(WeDoTech) 센터') 설립과 반도체 특화 안전교육 시설 구축, 에너지 저감 인프라 구축 등에 480억원을 투입하며 이와 함께 ▲국산화 지원 ▲반도체·AI 벤처 창업 육성 ▲반도체 인재육성 등 상생프로그램에도 총 5천900원을 지원한다.이밖에 SK하이닉스는 기존의 기술혁신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공동 R&D 지원에 향후 10년간 총 2천8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 부지에 총 120조원을 들여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특화 산업단지 사업이다. /박승용·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2 박승용·김종찬

화성, 복선전철·도시고속도 기반평택은 산단 근로자에 우선 공급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화성 남양 뉴타운과 평택 고덕·청북지구에 행복주택 1천330호를 공급한다.28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예비 포함),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먼저 화성 남양 행복주택(410호)은 화성시청이 위치한 남양 뉴타운에 최초로 공급되는 물량이며 월 임대료는 최저 5만~6만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오는 2020년 복선전철 화성시청역이 개통(예정)돼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고 비봉매송도시 고속도로도 거리가 500m에 불과해 교통 이용도 편리하다.직선거리 약 7㎞ 내외에는 신경대학교 및 북양·마도·송암·송정 산업단지, 현대기아 자동차연구소, 화성 바이오밸리 등이 있다. 자족형 국제신도시인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평택 고덕 행복주택(594호)은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평택화성고속도로, 국도1호선 등 주요 도로가 갖춰져 있다. 서정리역(1호선)과 지제역(SRT)도 거리가 3㎞에 불과하다. 고덕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송탄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도 인접해 있다.평택 청북택지지구에 최초로 공급되는 청북 행복주택(326호)은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2021년에는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개통된다. 특히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의 워라밸 라이프가 실현 가능토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설계됐다. 특히 평택 고덕과 청북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직장과 가까운 주거를 선호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거주 안정이 기대된다.3개 지구 행복주택 신청은 다음 달 10~18일이며 LH청약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장충모 LH 경기본부장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조건과 깨끗한 주거환경,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행복주택이야말로 젊은 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02 황준성

정부의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왕숙신도시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가운데 개발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면적만 여의도(290만㎡)의 4배에 달해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왕숙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혜택도 누릴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높다. 27일 남양주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고 남양주 왕숙지구를 비롯해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에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그중 GTX-B 노선의 관문으로 꼽히는 왕숙신도시는 사업비 12조원을 들여 남양주시 진접, 진건읍, 양정동 일원 1천134만㎡에 총 6만 6천세대(공동주택 등)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계획인구만 16만 4천여명에 달한다.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진행한 왕숙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달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음달 중순께에는 사업부지 내 조성될 공동주택 및 이주자택지·단독주택 용지 규모나 지원·업무시설, 유통시설, 공원, 도로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이어 8~9월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오는 2020년 상반기 토지보상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승인(GB해제, 광역교통개선대책 포함)을 받은 뒤 2021년 초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왕숙신도시를 경제중심권역과 문화중심권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구상이다.'경제중심' 왕숙지구는 진접읍과 진건읍 일원 888만 9천여 ㎡에 총 5만 3천세대를 조성하는데, 에너지자족마을과 수변특화복합마을, 도시첨단산단 등으로 구성된다. 에너지자족마을에는 에너지 자족형 제로 에너지 타운 조성으로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변특화복합마을은 첨단 도시환경과 친수 생태환경을 결합한 캐널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에는 ESS, ICT, IOT, 미래형자동차 부품산업, R&D단지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16만~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문화중심' 왕숙2지구는 일패동, 이패동 일원 244만 7천여㎡에 1만 2천700세대를 조성하면서 문화예술마을, 문화테마거리, 청년예술촌 등 연계 문화와 예술 테마가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 또한 MICE산업 조성 구역을 마련해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전시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핵심선도기능 입체화·복합화를 통한 지역 랜드마크로 활용할 예정이다.이같은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라 남양주 일대는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으로 남양주시가 경기 동·북부의 광역교통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 중 광역철도가 없는 곳이다.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이 있지만 광역철도가 아닌 국철이다. 일반 수도권 전철과 비교하면 경춘선은 출·퇴근시간대 배차간격이 10~25분, 경의중앙선은 5~12분대로 길고, 연착하는 경우도 많아 '교통지옥'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 될 GTX-B노선이 남양주까지 연결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까지 10분이면 도착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왕숙신도시와 GTX-B노선 호재는 남양주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왕숙신도시와 주변 지역(일패동과 이패동 등)의 땅값은 3.3㎡당 100~300만원 수준이다. 축사 등 건축 가능한 시설이 한정돼 있고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실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왕숙신도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19.4%)이 3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훈풍이 부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는 인근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가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 대비 1억 4천~5천만원 오른 5억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왕숙신도시는 이와 비슷하거나 신축이란 장점 탓에 더 높은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는 2025년 개통될 GTX-B노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돼 이 지역이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닌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 첨단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까지 조성되면 남양주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서울과 경기동북부권의 관문으로, 판교를 능가하는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보상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남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존 남양주시 일대 교통문제, 일자리 문제, 부족한 문화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들이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가 조성될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왕숙신도시 위치도./남양주시 제공

2019-03-28 이상훈

연구용역서 후보지 제외 확실시'서울 쓰레기 반입 봉쇄' 여론도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인천시는 물론 경기도에도 옮겨붙는 모습인 가운데(3월26일자 1면 보도) 서울시와의 갈등구도로 이어질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서 후보지 제외가 확실시된 서울시가 타깃이 돼 서울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원천봉쇄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인천 영종도 주민들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종지역 후보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에 촉구했다. 영종대교 북단의 2단계 준설토투기장은 해당 연구용역에서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리는 등 어느 곳보다 거세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이날 주민들은 또 "주민 의사를 무시한 후보지 선정을 중단하고 유치공모제로 전환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인천지역 내에선 후보지로 거론되는 영종도와 기존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지역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체매립지 선정이 지연, 불발되면 기존 서구 매립지의 연장으로 귀결될 수 있어 서구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연구용역에서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은 서울시에 화살이 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해당 연구용역에선 인천 영종도와 경기도 화성·평택 등이 후보지로 언급됐을 뿐 서울지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통해 함께 용역 결과 발표 시기와 방법을 조율해 입장 표명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mj@kyeongin.com

2019-03-28 김민재·강기정

김진표의원 발의 법안 일맥상통새로운 대안, 향후 국회심의 주목무소속 서청원(화성갑·사진) 의원은 26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보다 군 공항피해 보상법을 법정화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공항 이전보다 피해보상 법정화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의 이런 발언은 최근 공항 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수원지역 중진인 김진표(수원 무)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 발언은 상황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될 수도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현재 대도시에 위치한 9개 공군기지 위주로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기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리하게 공항을 이전하는 것보다 '보상 법정화'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8선의 최다선인 자신이 작심하고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에 버티고 있는 한 '공항 이전특별법'은 상정될 수 없고, 처리될 수도 없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대척점에 있는 김 의원 역시 특별법 상정보다 지금은 피해보상법안 개정에 주력하는 느낌이다.이에 서 의원도 앞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보상법 추진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도시 소음피해로 85웨클(WECPNL) 이상, 중소도시는 80웨클 이상을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 판례를 반영해 8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피해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지연 이자 1천763억원)이 지급됐는데, 실제 보상 법정화가 되면 20년간 1조6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추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논란 속에 서 의원은 지난 25일 화성시 관내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시총회에 참석, 공항이전 저지운동에 힘을 보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28 정의종

市, 정비해제지역 등 대상지로구역별로 최대 6500만원 들여거점공간 마련·전문가도 투입인천시가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인 '더불어 마을' 사업 대상지 9개소를 선정했다.동구 송미로구역(송림동 송미로 23번길 일대), 미추홀구 용현5구역(용현동 수봉로 130번길 일대), 용일사거지 남동측구역(주안동 한나루로 490번길 일대), 용현6구역(용현동 독정이로 17번길 일대), 남동구 돌산마루구역(간석동 37번지 일대), 부평구(부평동 부흥로 376번길 일대), 계양구 작전구역(작전동 646번지 일대), 서구 신현 원마을(신현동 147-27번지 일대), 서구 가정동 지역(가정동 502-17번지 일대) 등이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더불어 마을' 사업은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개발 사업 부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정체된 지역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업 구역별로 최대 6천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소통을 위한 거점공간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는 전문가인 총괄계획가와 마을활동가들이 나서게 된다.또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인문·사회·경제적 기반을 보유한 지원 단체를 주민 모임과 연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구도심의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리와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이뤄져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며 주민 주도형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28 윤설아

'반방음 합의' 불구 일부 요구 "건강·수면 침해 최소화 불가"市 "설계변경 못해 공사 차질"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개통 시점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수원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키로 한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 개방형 반방음터널 설치 관련 설계 변경 용역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시는 시정 사상 최다 민원(4천여건)이 발생한 '수원외곽순환도로 광교웰빙타운 구간 방음터널 설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원안(방음벽)을 수정해 개방형 반방음터널(소요 예산 약 200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2월 20일자 7면 보도)했다.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완전 방음 터널을 요구하며 반대해 2개월이 소요되는 설계 변경 용역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4월 초순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하면 실제 개통 시점이 늦춰지기 때문에 원안(방음벽)으로 회귀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6일 시 등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수원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원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7.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오는 2020년 6월 개통이 목표다.문제가 된 구간은 광교터널(종점)~광교중학교 앞까지로 900여m다.시는 기존엔 길이 885m, 높이 9.5~13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4년여에 걸쳐 수천건의 민원이 발생하자 개방형 반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설계 변경시 소음 저감 효과는 1.3~2㏈로 예측됐다.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개방형 반방음터널로는 건강권과 수면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아이들의 학습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광교중학교 부근까지 반방음터널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웰빙타운 주민 A(45·여)씨는 "개방형 반방음터널로 하면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비산먼지가 날아올 것이고, 소음 감소폭도 크지 않다"며 "한 번 공사를 하면 수십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웰빙타운 주민 B씨는 "반방음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와 광교중학교가 딱 맞닿아 있다"며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쪽으로 50m만 연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시는 수백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했으나 일부 반발이 잇따르자 난처한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민원은 이해하나 소음 문제는 저소음 도로포장, 소음 감쇄기 등을 설치해 더 줄일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개통 시점에 차질이 없다"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을 지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 공사구간. /경인일보 DB

2019-03-28 김영래·손성배

오래된 건물·노포 가치에 주목20여곳 매입 식당·카페등 오픈지역거리 활성 '명소' 계획 불구지가상승노린 '투기' 우려 시선전문가 "지속 가능성 담보 핵심"인천 싸리재에 일고 있는 변화는 민간 사업가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개항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싸리재의 '재생'을 표방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성이 핵심인 '도시재생' 측면보다, 기획부동산의 '투기'처럼 악용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주성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싸리재 일대에서 '개항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인물은 이창길(41) 대표다. 그는 "역할이 끝나고 비어있는 공간(싸리재)에 새로운 콘텐츠를 불어 넣어 사람이 찾는 곳으로 만드는 게 개항로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했다.이창길 대표 등과 함께 다른 프로젝트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싸리재의 폐업 이비인후과 병원을 고쳐 만든 카페를 시작으로 전시공간, 레스토랑, 일본식 식당 등을 잇따라 열고 있다. 한결같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공간들이다. 이들은 싸리재 일대에 구입한 건물 20여개를 활용해 싸리재를 소위 '핫 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창길 대표는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와 중구와 싸리재의 노포와 다른 자산과 결합한다면 다른 곳보다 더 특별하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구상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이어 "4월에 식당 2곳이 더 문을 열 예정이고,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지역 주민과 상인을 비롯한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이들의 움직임에 일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이들의 활동이 옛 공간에서 향수를 느끼는 노인과 SNS 공간에서 일정 기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마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쇠락하고 저평가된 지역에 풀린 자본이 언제든지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갉아먹는 '투기'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지워지지 않는다.지역 자산이 외부 자본에 의한 단순한 먹잇감으로 쓰고 버려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지역의 한 도시재생 전문가는 "원도심 지역과 주민을 소비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지금의 변화가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창길 대표는 "우리는 정해진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 최종 목적지는 우리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현준·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 최고의 번화가에서 구도심으로 쇠퇴한 싸리재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상점도 늘어나는 등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27일 중구 기독병원 인근 빌딩 옥상에서 본 싸리재 일대.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3-28 이현준·김성호

'정체 구도심' 상가건물 매매 ↑타지역 법인·개인 잇따라 팔려단독소유서 공동형태 변화조짐이익 노린 투기 가능성 경고도인천 최고의 번화가를 상징하던 곳에서 구도심으로 쇠퇴해버린 인천 경동 싸리재 일대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싸리재 주변 상가건물의 주인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1년 매매거래가 5~6건 정도에 불과했던 이곳이 2년 전엔 한 분기에만 14건의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인천이 아닌 외부 자본이 갑작스럽게 싸리재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 위치도 참조지역의 활발한 상가거래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상승 등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투자를 가장한 투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싸리재에 몰려드는 자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인천 중구 경동130의2, 4층짜리 건물. 허름해 보이는 이 건물은 지난 2017년 여름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한 주식회사가 사들였다.이 건물과 골목길을 마주한 경동 172, 4층짜리 건물은 같은 해 9월 서울 마포구와 경남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 4명이 구입했다. 이곳과 멀지 않은 한 건물(경동 100의 1)은 서울 성북구의 개인 2명이 샀다. 역시 인근의 2층짜리 건물(경동 127)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 1명이 사들였다. 경인일보 취재팀은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들 4개 건물을 포함해 비교적 최근 거래가 이뤄진 싸리재 주변 상가건물 20개의 소유주를 파악했다.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이 2명 이상 공동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건물은 5개였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성북구, 용산구,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3개는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사들였다.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이 인천이나 경남에 주소를 둔 인사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2개였다.조사대상 상가건물 가운데 인천에 주소를 둔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4개 건물에 불과했다.나머지 6개 건물은 서울 외 지역 인사들이 단독이나 공동 소유 형태로 사들였다. 이들 건물의 매매 시기는 2개(2018년)를 제외하곤 모두 2017년이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중구 경동의 '상업·업무용' 건물의 매매 거래는 200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03건이었다. 이 가운데 44건(42%)이 2017년과 2018년, 2년간 거래됐다. 특히 2017년도엔 3분기에만 14건이 거래되는 등 총 28건의 거래가 있었다. 매매 거래가 1건뿐이었던 2009년 상황과 대비된다.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본은 가장 평가 절하된 데에 투자해 단기 이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게 보통"이라며 "(이익을 위해) 상대적으로 지가나 임대료가 높지 않은 데를 노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싸리재에 몰려든 자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현준·김성호기자 uplhj@kyeongin.com1년 매매거래가 5~6건 정도에 불과했던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싸리재 일대가 최근 한 분기에만 14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외부 자본이 갑작스럽게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26일 싸리재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8 이현준·김성호

연구용역 언급된 영종 '거센 반발'화성·평택도 후보 거론되자 우려"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선긋기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 문제를 두고 정부·경기도와 인천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3월21일자 3면 보도) 후보지로 거론된 인천 영종도에 이어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지역을 찾는 연구용역을 실시, 최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에서 인천 영종도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집회를 벌이는 등 논란이 거센 실정이다.불길은 경기도 지자체로도 옮겨붙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해당 연구용역에서 화성·평택지역이 다수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이 번지자 평택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5일까지 "이미 고덕신도시에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평택에코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지라니 말도 안된다" "다들 기피하는 것만 평택에 모아놓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각 지자체도 당혹감을 표했다. 연구용역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화성·평택시 모두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다. 일방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지역 여건 등에 대한 고려도 없었던 것 같다"며 "연구용역에서 점 찍으면 후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영종도처럼 경기도내에서도 후보 선정을 두고 지역 내 반발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연구용역의 실효성 등에도 의문이 제기된 만큼, 시·군 공모를 통해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조만간 3개 시·도가 참여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에서 진행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따른 경기도·인천시와 각 지자체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학석·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전경. /경인일보 DB

2019-03-28 김학석·김종호·강기정

'지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공공시설 건립하거나 지역 재투자LH 개발이익등 타지역 유출 막아道, 6월 연구용역 마친후 도입계획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에 시동이 걸렸다. 도는 최근 토론회를 열고 도민환원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6월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도민환원제 모델을 도내 개발사업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하거나 지역 재투자를 통해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다. 같은 땅이라도 용도지역 변경만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도가 가져온다는 것이다. 택지·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도나 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개발이익이 생기는 데, 이를 다시 환수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예를 들어 3기 신도시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보통 도시 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지가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이 경우 도나 시가 개발지역의 일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개발이익이 생긴다. 그간 개발이익은 개발 주체가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손실을 메우는 용도로 주로 사용해왔다.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에 도나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분율을 높이고, 도민환원제를 더하면 다른 지역에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그만큼 도내에 재투자 가능성이 커진다는 계산이다.실제 LH는 택지개발사업의 45%, 공공주택사업 중 47%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타 지역의 적자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을 통해 도민환원제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그 영역을 경기도로 확대한다면 도의 새로운 개발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복지 등에 투자할 여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

타지역 개발까지 함께 포함해 진행환원제 모티브 된 대장동사업 눈길민간사업자 도시계획 변경제안시서울시, 일정이익 환수조건 허용도지역마다 다를 경우 협상 지연 우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외곽지역의 개발사업과 구도심의 필요사업을 결합하는 '결합 개발' 방식이나 서울시 등에서 진행하는 '사전협상제' 등이 사례다.도민환원제의 모티브가 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5월 성남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1공단(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공원조성과, 대장동 개발지역의 북측터널공사, 배수지 신설,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도록 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얹어 함께 진행한 것이다.LH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포기한 것을 계기로 성남시가 사업에 뛰어들면서 '결합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결합개발은 개발 대상인 대장동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인 제1공단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초기부터 눈길을 끌었다.당시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특수목적법인)의 최대 주주로 참여해 제1공단지역 공원·지하주차장 조성, 대장동 임대주택용지 등을 개발계획에 함께 담아 사전에 개발이익을 공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이렇게 확보한 공공개발이익은 5천503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서울시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통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도시 계획 변경을 시에 제안하고 시는 타당성 검토 후 일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와의 개발계획 협상 등 2009년부터 16곳을 사전협상제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개발지역마다 다른 방식의 도민환원제가 시행된다면 그만큼 협상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업 주체 간의 마찰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도가 목표한 도민환원제의 목표를 오롯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기준 개선과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도민환원제의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는 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개념"이라며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련한 지침도 개발하는 등 도민환원제 도입까지 절차가 남아있다. 오는 6월 연구용역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5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