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道 ㎡당 425만원 1년새 10% ↑역대 최고치… 기존 집값 하락 대조실수요 많은 중소형, 상승폭 더 높아수도권 내 서민들의 새 아파트 마련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내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425만6천원으로 전년 동기 387만6천원 대비 약 10%(38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당 평균 분양가 역시 461만6천원에서 515만8천원으로 약 12%(54만원) 올랐다. 평당(3.3㎡) 분양가로 환산하면 1천702만1천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0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기존에 지어진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과 상반된다.물론 기본형 건축비에 산정되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가 지난해 대비 각각 5.93%, 2.20% 올랐다고는 하지만 분양가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 도 기준 중소형(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당 382만6천원에서 421만6천원으로 10.1% 급증한 반면 대형(102㎡이상)은 465만5천원에서 494만5천원으로 6.5% 상승에 그쳤다.수도권도 중소형은 451만3천원에서 537만9천원으로 19.1%, 대형은 546만6천원에서 570만3천원으로 4.3% 오르며 큰 차이를 보였다. 건설사들이 실수요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더 높게 매기면서 적은 평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셈이다.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상승 폭이 제한되지만, 민간택지는 HUG와 건설사가 분양가를 협의토록만 하고 있다 보니 상승 폭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지구에 최근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경우 준공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대비 110%를 넘지 않도록만 하다 보니 기존 대비 분양가를 10%가량 올려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분양에 적용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 등을 민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10 황준성

정부, 도내 4곳 포함 22곳 선정2023년까지 예산 1조4천억 투입혁신거점 조성·생활SOC 확대평택·안산·고양·의정부 등 경기도 내 4곳이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도내 4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총 22곳이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이들 지역에는 오는 2023년까지 총 1조4천억원(국비·지방비 3천900억원, 부처 연계사업비 2천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천7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천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생활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평택시를 지역 쇠퇴 산업기반 회복 등을 위한 중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으로 개발한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연면적 20만㎡ 내외에서 진행된다.고양·안산시는 '우리 동네 살리기(연면적 5만㎡ 이하)', 의정부는 '일반근린형(10만∼15만㎡)' 등으로 각각 소규모 개발된다.이들 지역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방식의 개발이 이뤄진다.도내 4곳 외에 강원 춘천·경북 상주·대구 달서·전북 정읍 등이 '주거지지원형'으로, 서울 금천·충남 공주·경북 문경·경남 밀양·광주 남구·전남 순천 등이 각각 '중심시가지형'으로 개발된다. 또 충남 예산·경남 양산·부산 부산진은 '우리동네 살리기', 경북 고령·충북 음성·전남 구례·부산 수영·전남 여수는 '일반근린형'으로 각각 개발된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래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하반기에도 경기도가 실현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큰 뉴딜사업이 보다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먼저 뽑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0 김종찬

"근대건축물 보존" 목소리 불구중·동구일대 한옥은 '빈집' 방치역사적 가치 평가없이 철거위기"지자체 차원 보호를" 여론 커져인천 중·동구 일대에 많은 근대한옥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철거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역사적·건축학적 의미가 있는 근대한옥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사라지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8일 인천 동구 창영동의 한 주택. 나무로 된 대문과 창문틀 곳곳이 빛이 바랜 이 집은 1942년 지어진 근대한옥이다. 대청마루 등 한옥의 특징은 살아 있으면서도 목재나 흙으로 벽을 만들던 전통 양식과는 달리 벽돌을 활용했다. 중국 건축양식이 반영된 건물이다.이 건물이 있는 창영동 일대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돼 헐릴 위기에 있는 상태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송림동의 다른 근대한옥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1938년 지어진 이 근대한옥의 경우, 벽면은 창영동 근대한옥과 마찬가지로 벽돌을 활용했지만 기와의 형태가 전통방식으로 잡혀있고 굴뚝도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토관(흙관)으로 만들어져 있어 건축학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역사적·건축학적 의미가 있는 근대한옥이 무분별하게 철거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건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최소한의 평가라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193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구 송림동의 한옥여관은 일제 강점기 시절 벽돌을 사용하고, 방마다 굴뚝이 있는 독특한 구조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하지만 이 건물 소유주는 2016년 이를 철거해 주차장을 만들었다. 근대한옥을 포함한 근대건축물이 많은 중·동구를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인천 향토사를 연구해 온 이성진 인천골목문화지킴이 대표는 "지자체는 일제강점기 당시 적산가옥 등 근대건축물에 비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근대 한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며 "인천지역에 남아 있는 근대 한옥에 대한 실태 파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실태 파악을 통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보존·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인천 곳곳에 남겨져 있는 근대 한옥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어 관계당국이 실태 파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8일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근대 한옥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0 김태양

정부, 부동산 거품 빼려 항목 늘려일부 주변보다 높은 가격대 책정항목 총액만… 사후검증 영업비밀국토부도 "별도문제" 무력화 자처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으로 아파트 가격 거품 빼기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관련 제도가 적용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가 기존 대비 오르고 심지어 책정한 비용에 대한 검증조차 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1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분양원가)'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및 세분화했고, 3일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개시한 북위례 힐스테이트(1천78가구)부터 적용이 시작됐다.하지만 지난달 29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견본 주택을 개관하면서 낸 공고문을 보면,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격은 3.3㎡ 기준 평균 1천833만원으로 직전에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건축비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도입 취지가 처음부터 무색해졌기 때문이다.게다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분양원가 확대 공개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면서 항목별 총액만 기록하고 사후 검증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공개된 항목별 공사비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공고문을 통해 검증과 분쟁 등 갈등 요인을 애초부터 차단한 꼼수로 보인다.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가 다르게 사용됐더라도 항의도 할 수 없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된 셈이다.하지만 국토부조차 사후 검증 등은 의무가 아닌 계약상의 별도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해당 부처에서 시행한 정책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고문에 게재한 분양원가 관련 문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 관계자도 "분양원가 공개만 의무이고 비용 사용에 대한 검증 등은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다"며 "만약 확연히 다르게 사용됐다면 검증에 나설 수 있지만 사전 입증할 자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10 황준성

누구에게나 선망받는 '일터'로 자리매김했지만 비싼 집값 탓으로 '삶터'로서는 외면받은 판교테크노밸리의 문제(3월 6일자 1·3면 보도)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판교TV내 중소·중견기업 20·30대 근로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제1·2 판교TV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근로자로,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 등에 입주할 경우 최대 3년간 3천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다시 경기도로 반환해야 한다. 기업 신용도와 신청자의 출·퇴근 통근 거리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도·경과원이 이 같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분당·판교 일대의 비싼 집값 탓에 젊은 근로자들 상당수가 인근에 집을 구하지 않은 채 '출·퇴근 지옥'을 택하는 실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판교TV의 종사자는 6만2천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성남시민은 28.2%에 불과하다.김평원 도 과학기술과장은 "안정된 주거생활과 편리한 출·퇴근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판교TV 젊은 근로자들의 주거 생활 안정, 기업·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4-10 강기정

기반시설확충·현대화로 경쟁력강화내달 타당성조사 용역 내년 4월 매듭인천 부평구가 조성된 지 50년 된 부평국가산업단지의 부지 용도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단 부지 용도 변경으로 산단 내 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에 도움을 줘 산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부평구의 구상이다.부평구는 5월 중 '부평국가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부평산단 부지 용도로 설정돼 있는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부평구는 이번 용역에서 부평산단 현황조사와 타지역 용도 변경 사례, 개발여건과 방향을 비롯해 용도 변경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용역은 내년 4월 마무리된다.부평산단은 1969년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 4단지로 조성됐다. 청천동 일원 60만9천300여㎡ 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기반시설 확충 어려움 등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부평구는 부지 용도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산단 현대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 기존 350%에서 400%까지 올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유리하다. 하나의 건물에 연계 효과가 있는 업체 여러 곳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건립도 활성화될 수 있다.부평구 관계자는 "용적률이 향상되면 그만큼 개발이익 환수 비율 등이 함께 높아져 산단 입주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한다"며 "용역결과가 도출되는 데 1년,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용도 변경까지 추가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19-04-10 이현준

연수구·경제청, 땅 매매계약 예정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도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청소년수련시설과 주민센터 등이 들어선다.연수구는 송도동 313의 7 약 6천9㎡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매입해 청소년수련관,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토지를 매입·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다. 향후 송도4동이 인구 증가로 분동(分洞)될 것에 대비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송도국제도시는 송도1~4동으로 돼 있다. 연수구는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증가하면 송도5동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4동 인구가 3개월 동안 5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분동 대상이 된다. 송도 8공구는 올해 송도SK뷰가 입주하는 등 아파트 건설·입주가 활발한 구역이다.청소년수련관은 지하 1층, 지상 3~4층, 연면적 8천㎡로 건립될 예정이다.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5층, 연면적 5천㎡로 계획돼 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800㎡ 규모다. 해당 블록의 시설 배치도를 보면, 위쪽에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이 위치한다. 중간에 청소년수련관이 조성되며, 하단부에는 소방서(119안전센터)와 종교시설(교회)이 건립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4-10 목동훈

SLC 사업대상지 6곳 단지조성"기투입 860억원 조건없이 포기"A11 올 6월·A13 내년 2월 입주블록별로 이익 초과분 협의키로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최근 개발이익(내부수익률) 12% 초과분 정산·분배 방식에 합의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SLC는 인천타워 설계비 등 기투입 비용 약 860억원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SLC는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할 때 기투입비 860억원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인천시는 기투입비를 고려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말 협상에서 SLC로부터 '기투입비 860억원을 조건 없이 포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경제청과 SLC가 합의서를 체결하면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정상화 전망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 6공구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A11블록, A13블록, A14블록, A16블록, A15블록, A8블록 등 총 6개다. → 위치도·표 참조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으로 축소됐다.인천시와 SLC가 2015년 1월 체결한 사업계획조정 합의서에는 송도 6공구 아파트 용지 '7개 필지' '34만㎡'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하고 개발이익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돼 있다. A12블록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었는데, 이들 면적을 합하면 40만㎡가 된다. 합의서 총면적 34만㎡를 넘기 때문에 A12블록(약 6만㎡)은 SLC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A12블록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SLC 사업 대상지 6개 블록 중 A11블록(886가구)은 올해 6월 입주가 시작된다. A13블록(889가구)은 내년 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A11블록과 A13블록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대상지에는 학교 용지가 있는데, 2021년 3월에야 개교한다. A11블록과 A13블록 입주자 자녀들은 인근에 있는 기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SLC는 2년간 통학용 버스 2대를 운행할 계획이다.A14블록(1천137가구)은 경관 심의를 앞두고 있다. SLC가 2017년 3월 경관 심의를 신청한 '송도 A14블록 공동주택 건립' 안건은 6차례 재검토 또는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오는 5월 경관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SLC 관계자는 "5월 경관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양 시기는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관 심의 통과 후 건축 심의, 사업계획 승인, 착공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SLC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A16블록은 1천186가구, A15블록은 661가구, A8블록은 436가구다.■ 개발이익 정산·분배는 어떻게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내부수익률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과 SLC가 각각 회계법인을 선정해 내부수익률 산정 기준을 정한 후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제청과 SLC는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오는 6월 입주가 시작하는 A11블록부터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 작업이 이뤄질 예정인데,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입주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돼야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입주가 지연되면 정산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게 SLC의 설명이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대상지 전경.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 인근 6개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진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송도 A11블록과 A13블록에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2차 아파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9-04-08 목동훈

새 땅엔 소각 잔재물만 매립키로 했지만 감축 목표 달성 못해용량 확보도 난항… 인천연 "질과 양 통제로 발생 억제 필요"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직매립 중단에 대비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시설 용량 확보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10개 군·구도 반입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7일 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를 생활폐기물을 직접 땅에 묻는 직매립 방식 대신 소각 잔재물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직매립 제로화 정책을 각각 수립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서울시는 2014년 12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루 평균 직매립량을 2014년 719t에서 2015년 400t, 2016년 119t, 2017년 0t까지 단계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패했다. 지금도 계획 수립 당시의 반입량과 비슷한 하루 700여t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권역별 처리시설(소각·회수·재활용)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경기도 생활폐기물은 2014년부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하루 498t에서 2017년 659t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6년 'Zero Waste'를 비전으로 한 폐기물 정책을 세우고 2020년까지 직매립량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 추세라면 불가능할 전망이다. 2020년까지 직매립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17만t의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군·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인천시 10개 군·구가 소각장과 매립지로 보내는 생활 쓰레기는 2016년 24만t에서 2018년 31만1천t으로 늘어났다. 매립지 중단뿐 아니라 소각장 용량 확보에도 애를 먹는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1992년 첫 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 매립지 준비가 안 돼 2025년으로 일시 연장된 상태다.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은 "반입 폐기물의 질과 양을 통제해 발생을 억제하는 유럽연합의 매립 지침을 참고해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08 김민재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서 입장 밝혀"수도권 여러곳 타당성 함께 검토"3개 시·도 용역결과 비공개 가능성시민단체, 투명공개·공론화委 요구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대체 부지 확보 방식을 유치 공모로 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최근 인천 영종도 지역 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시민 청원 답변에서 "대체 매립지는 인천뿐만 아니라 어디든, 주민이 인센티브 등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모방식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박 시장은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개통과 지역 주민 통행료 무료를 요구하는 청원에 답변을 하면서 최근 영종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대교 북단의 2단계 준설토 투기장이 대체 매립지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자 반발하며 인천시에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이 민원도 인천시 온라인 청원의 답변 요건인 공감 3천명을 돌파했다.박 시장은 "최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2015년 6월 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서 인천뿐만 아니라 대체매립지가 가능한 수도권 여러 곳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4자 협의체에 공식 보고되지 않아 영종지역이 포함되었다 아니다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에 (영종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논의된 대체 매립지 추진방식은 유치 공모방식이 될 것이므로 주민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이 수도권 대체 부지 선정 방식을 유치 공모제로 한다는 방식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3개 시·도가 2년 가까이 진행한 대체 부지 선정 용역 결과가 끝내 비공개로 남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체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와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 운영 방안 등만 일부 공개되고 지역 갈등 방지를 이유로 후보지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안에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체 매립지 조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이와 관련해 인천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는 대체 매립지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의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폐기물 분야 전문가는 대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확보에 앞서 직매립 금지와 폐기물 감량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한편 박남춘 시장은 제3연륙교 조기 개통 촉구와 관련해 "현재 설계를 위한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2025년 이전 개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조성원가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무료 이용은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08 김민재

경기도내 반환된 21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사업 착공도 못하거나 기지반환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개발사업에 난항을 빚고 있다.특히 3조7천641억 원 규모의 포천시 관광레저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사업에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3월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계획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반영·수정 등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총 39조 1천228억 원 투자규모의 2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중 도는 현재 주한미군에게 공여했던 구역(토지)중 반환받은 도내 21개 미군기지(7천219만8천570m)에 7조8천932억 원(국비 6천528억 원·지방비 9천632억 원·민자 등 6조2천772억 원)을 투자해 광역행정타운과 산업단지, 교육연구, 도로·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또 민간자본 26조 8천억747억 여원 등 모두 29조2천681억여 원이 소요되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문화체육 관광부 등 부처 사업 52건·민자 30 ·지자체 자체사업 7)도 병행하고 있다. ■'21개 반환 미군기지 개발 차질…기지 반환 혹은 개발 안돼'21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대부분 현재까지 기지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민자유치 실패,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의 절차를 밝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먼저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케이시·호비 등 6개 미군기지는 철수·반환 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또 파주 캠프 에드워즈·스텐턴·자이언트·캐리오언,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등 5곳은 도시개발·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중이지만 투자유치가 요원하기만 상태다.이어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카일, 파주 캠프하우즈, 하남 캠프 콜번 등 4곳은 당초 세웠던 개발계획을 변경 중이어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미군 반환기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정부는 캠프 에세이욘(30만7천502m)에 6천3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을지대 종합병원'이, 캠프 홀링원터(23만8천107m)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703억원을 들여 공원조성 사업이 각각 진행 중이고,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되는 캠프 시어즈는 13개 공공기관 입주를 앞두고 있다.동두천은 캠프 님블(6만6천681m)과 캠프 캐슬(28만6천800m) 2곳이 군관사와 환경정화 작업 공사중이고, 화성은 쿠니에어레이져(2천379만4천867m)가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6개 기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까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공여구역 지원사업 지연·보류…경기북부 균형발전 원동력 상실'특히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민간자본 26조8천억 여원 등 총 사업비 29조2천681억여 원) 중 현재 66건만 정상 추진중이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화성 해양천문테마파크타 등 부처 사업 4건, 지자체 자체사업 6건, 민자사업 13건 등 총 23건 사업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보류 등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들 사업은 구역·지구내의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보상협의 지연, 국비 등 투자재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공여했다가 반환받은 공여구역이 대거 몰려 있는 파주 등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은 공역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차질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구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추진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종합계획 변경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전상천기자 junsch@biz-m.kr

2019-04-08 전상천

2월 수도권 3634명, 전월比 22% ↓대출축소·세제감면 등 중단 여파의무기간 위반 과태료는 상향 검토작년 증여 20% 증가… '편법' 우려지난해 급증한 주택 임대 사업 등록 추이가 올해 들면서 확 꺾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대출이 강화된 것에 반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에 새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3천634명으로 전월 4천673명 대비 22.2%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6천543명에서 5천111명으로 21.9% 줄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그 수는 더 줄 것으로 관측된다.개정법이 공포(4월 중순 예정)된 후 6개월 뒤인 올 4분기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 등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또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양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업계는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편법 증여 등에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축물 증여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된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4만9천421건에서 6만5천698건으로 32% 급증했다. 지난달에만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2천369건 적발된 상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현미경 분석을 강화하고 과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08 황준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가 함부로 증액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르면 전문기관에서 검증한다.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정비구역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더욱 깐깐히 제한했다.특히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이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또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또한 앞으로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집은 조합원이 짓는 '현지개량방식 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지자체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지구의 모습.

2019-04-08 이상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매 물건으로 나온 부동산 건수는 늘어난 반면 낙찰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9년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경매 건수는 9천783건으로 전월보다 17.7% 늘었다. 이 중 3천317건이 낙찰돼 낙찰 건수로 보면 전월 13.3% 늘었지만,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인 낙찰률은 33.9%로 전월보다 1.3%p 떨어졌다.평균 응찰자 수는 0.1명 늘어난 3.7명을 기록했으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66.8%로 지난 1월 60%대로 내려온 이후 3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했다.전국 낙찰가율이 3개월 연속 60%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 11월∼2014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법원경매 진행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국 주거시설(4천286건)의 지난달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0.4%p 떨어진 77.1%로 석 달 내리 70%대를 이어갔다.특히 서울의 주거시설 낙찰가율도 83.8%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반면, 토지의 경우 대구, 대전, 전남지역의 낙찰가율이 90%를 넘기면서 유일하게 전월 대비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업무상업시설은 전반적인 경기 부진의 여파로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3.4%포인트 하락한 51.9%, 낙찰률은 22.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법원경매 최고가 낙찰물건은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소재한 공장으로 감정가 127억1천125만원의 65%인 82억6천300만원에 낙찰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표] 2019년 3월 주요 경매지표구분 2019년 3월 2019년 2월 증감률 2018년 3월 증감률진행건수 9,783 8,309 17.7% 8,534 14.6%낙찰건수 3,317 2,927 13.3% 3,067 8.2%낙찰률 33.9% 35.2% -1.3%p 35.9% -2.0%p낙찰가율 66.8% 69.6% -2.8%p 73% -6.2%p평균응찰자 수 3.7 3.6 0.1 3.7 -※ 대상 :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자료: 지지옥션)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주택거래 침체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2019-04-08 이상훈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이 등록될 때 세입자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그동안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하는데,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시작되는 계약이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어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이 다음번 세입자부터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전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왕창 올리는 사례도 있었다.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같은 꼼수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됐다.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또 등록임대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이외에도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역세권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을 2천㎡에서 1천㎡로 완화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4-08 이상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용산 한남동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압류재산 공매에 들어간다.5일 캠코에 따르면 오는 8∼10일 아파트, 주택 등 압류재산 709건(775억원 상당)을 공매한다.공매 물건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이 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입찰할 때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이번 공매에는 매각 예정가가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캠코 온비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용도 위치 토지/토지외 매각 예정가 연립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78-23층 301호 151/182 2,400,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807한남힐스테이트아파트 103동 8층803호 74/131 1,460,000,000 근린생활시설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63-2 1층 104호 24/126 810,000,000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5-16 충우아파트 1층 102호 35/93 390,000,000 아파트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28-1 태전5차성원상떼빌 506동 2층 204호 66/135 358,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1112동 14층 1408호 30/76 333,000,000 아파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69-1 무학율촌아파트 101동 8층 801호 29/60 276,000,000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412(토지,건물), 412-1(토지), 412-2(토지) 241/202 274,488,000 공동주택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72-1한성하우시스 7층 701호 54/85 250,000,000 단독주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604-8, 604-16 391/126 236,760,000

2019-04-08 이상훈

정부가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위주로 대폭 인상하면서 공시제도의 큰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 부과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개 행정의 기초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한다.토지와 단독주택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뽑아 먼저 가격을 산정하고 나머지 개별지와 개별주택은 표준을 참고삼아 가격을 정하게 된다. 아파트는 표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괄 산정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시세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됐다.이에 작년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1.8%, 토지는 62.6%, 공동주택은 68.1% 등으로 유형별로 벌어졌다.특히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땅과 건물을 합산한 가격인 공시가격이 땅만 산정한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토지는 2천만원/㎡, 공동주택은 12억원이 넘는 고가 부동산을 정조준해 공시가를 대폭 올렸다.정부가 올해처럼 고가 부동산을 골라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방식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올해와 같이 표준단독의 경우 공시가 9억원(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우 높은 상승률로 올리는 식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은 표준주택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일례로 8억5천만원짜리 집은 10%도 오르지 않는데 9억5천만원짜리 집은 50% 오르는 식이라면, 인근 표준주택에 따라 가격 수준이 결정되는 개별단독은 어느 표준주택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 상승률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집단이 주축이 돼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근거로 가격이 산정됐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며 "납세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국민들에게 최대한 설명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2019-04-08 이상훈

비수도권 '균형발전' 비중 높아져평화도로 2단계·백령공항 등 탄력인천 내륙은 경제성·정책만 평가'페널티' 없어져 B/C값 상승 기대지역 균형발전에 무게를 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에 따라 인천 강화·옹진군이 비수도권으로 묶여 앞으로 진행될 대형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성에 발목을 잡혀 왔던 접경지역 사업의 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부문이 평가 항목에서 빠지고,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기간도 19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소재 기초단체이지만 도서·접경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분류됐다. 비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항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 인천시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신도~강화)과 장봉도~모도 연결도로,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균형발전 부문의 비중은 25~35%였지만, 30~40%로 비중이 5%P 늘었다.반대로 경제성 부문 비중은 35~50%에서 30~45%로 5%P 낮아져 경제성 확보 문제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섬 지역인 강화·옹진은 교량과 공항 등 육지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이 가장 큰 과제이지만 매번 경제성 문제에 걸려 예타 대상에도 선정되지 못했다.섬 지역을 제외한 인천 내륙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그동안 페널티로 작용돼 왔던 '균형발전' 항목이 사라지는 효과를 누린다. 경제성(현행 35~50%→ 개편 60~70%)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 수혜 인원과 편익 대상 범위가 넓은 수도권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인천국립해양박물관, 제2경인철도, 강화~계양 고속도로 등의 사업이 대상이다.예타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 기재부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 그래픽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05 김민재

불리하게 작용된 지역낙후도 빠져접경지역등 '비수도권' 지표 적용경제성 줄이고 '균형발전'에 중점정부가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손질한다.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원화돼있던 평가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결과지만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의 상당부분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돼 도에선 개편안의 유불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예타는 정부·지자체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현재까지 20년간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다. 이에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3일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다.개편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지표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25~35%) 측면을 평가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정책성(30~40%)만을 평가한다. 반면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35~45%) 평가를 줄이고 지역균형(30~40%) 평가에 좀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이로써 그동안 수도권 사업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했던 '지역낙후도 평가'도 하지 않게 됐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점도 특징이다. 또 정책성을 평가할 때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여건 향상, 환경성, 안전성도 함께 살피기로 했고 재원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의지·준비 정도도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와 실제 평가를 진행할 때 별도로 고려키로 했다. 예타 기간도 1년(철도는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앞서 지난달 예타 제도 개선안을 별도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던 도는 이번 개편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도가 제안했던 점이 대체로 개편안에 반영됐지만, 경제성 평가를 대폭 늘린 점이 지역에 따라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지역낙후도 평가를 제외하는 방안 등 도가 건의했던 부분이 대체로 개편안에 포함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경제성 평가를 70%까지 상향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그래픽 참조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05 강기정

5천억원 재원 확보상태 '특별배점'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청신호'李지사 "더는 역차별없어야… 환영"수원시장 "균형발전 제외, 긍정적"3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고 지역의 현안 사항이었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서울~양평 고속도로·제2경인철도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자 지자체와 정치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면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타 통과 '청신호'=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예타 제도 개선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항목이 포함됐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지만 번번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금까지는 재원이 확보됐다는 점이 예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우, 광교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 지구 사업 시행자인 LH가 1천500억원 등 5천억원 가까운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앞으로는 예타 심사에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같이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책성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처럼 재원 확보에 특별 배점이 부여되면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을 건의하면서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 위원 확대'도 건의했고 이 부분도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도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왔다. 또 인원이 확대된 평가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로 포함되며 주민 생활 여건 평가와 생활 불편개선 항목도 평가 지표에 추가한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예타 제도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낙후 접경지 활성화… 파주 희소식"서울~양평고속도로·제2경인선등이슈들 조사 대상돼 '통과' 기대감의원들 "차질없는 사업 적극 역할"■ 지역 정치권 '일제히 환영'='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대상 선정에 대해 "가뭄에 단비 마냥 소외되고 메말라버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적실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의원은 특히 기재부 발표 내용 가운데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고려'한다는 내용에 주목했다.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부분을 환영했다. 그동안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수도권 접경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득해 온 박 의원은 이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70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균형발전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 숙원이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선정에 대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정 의원은 이어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설계비 반영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이어가겠다"며 "조속한 완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인천지역 의원들도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예타 통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경인선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또 "연수구 청학에서 30분대, 남동구 논현·서창에서 20분대면 서울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말 그대로 '인천교통혁명'이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타 통과와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종·김연태·신지영기자 kyt@kyeongin.com

2019-04-05 정의종·김연태·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