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측 조성 방침 '강력대응' 예고 독자추진 절차상 문제 '월권' 주장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먼저 다뤄야기존 판 깨고 '새로운 합의' 노려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추가 매립장 조성 방침(4월 11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인천시는 11일 입장자료를 내고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 진행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검토하기에 앞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 등 4자 합의에 따른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매립지공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매립장 사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103만㎡)이 2025년 포화될 예정이라 신규 매립장 기반 시설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매립지공사는 3개 시·도가 추진하는 대체 매립장 선정 용역이 지연되고 있어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라도 미리 밟자는 입장이다. 추가 매립장 조성 기간은 최소 7년이다.인천시는 매립지공사가 사실상 월권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매립지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폐기물 처리 기준,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구일 뿐, 차기 매립지 준비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이다.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도권매립지 내 추가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직매립 폐기물 감축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등 근원적 해결책부터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추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직매립 중단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도 엄연히 4자 합의 위반이라는 얘기다. '4자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기존에 짜인 판을 깨고, 새로운 합의 테이블을 구성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물론 인천시도 폐기물 감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체 매립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매립지공사에 불가 입장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매립장 추가 조성을 위한 절차 추진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경인일보 DB

2019-04-12 김민재

3월 주택담보 전달보다 2조8천억↑86% 늘어난 수도권 물량 영향분석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 여파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입주시기에 맞춰 받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1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2조9천억원 늘어난 834조1천억원을 기록했다.세부적으로 각각 일반신용한도 대출이 1천억원, 주택담보대출이 2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입주 시기에 맞춰 은행 문을 두드리는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 3월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3만2천27가구)보다 12.76% 증가한 3만6천115세대다. 이 중 수도권에 입주한 세대는 전월대비 86.12% 증가한 1만9천21가구다. 하지만 지방은 전월 대비 21.61% 감소한 1만7천94가구가 입주했다. 즉 수도권 증가 가구(8천801가구)에서 지방 감소 가구(4천713가구)를 뺀 만큼의 증가분이 전국 가계대출을 끌어올린 것이다.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만 해도 전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은 총 54개 단지·2만7천585가구나 된다. 수도권에 23개 단지·1만1천366가구, 지방에 31개 단지·1만6천219가구가 입주한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대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갑자기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12 김종찬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노후화되고 쇠락한 기존 시가지를 재생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평택시 신평동(중심시가지형)과 고양시 토당동(일반근린형), 안산시 대부북동(우리동네살리기), 의정부 가능동(우리동네살리기) 등 4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3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먼저 평택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신평동 일원 23만3천여㎡를 상권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약, 평택의 중심 신평지구' 사업을 펼친다. 또 고양시는 2023년까지 토당동 일대 13만1천여㎡(옛 능곡역)를 리모델링해 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토당토당 살기좋은 능곡마을 재생이야기' 사업을 실시한다.이어 안산시는 2022년까지 대부북동 6만1천㎡를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전마을 상동 사라져 가는 이야기를 찾아서' 사업을, 의정부시는 가능동 일대 5만7천여㎡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확보와 집수리 지원 및 임대주택 조성 등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홍선행복마을' 사업을 진행한다.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또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에,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수원, 성남, 안양, 광명, 화성 등 도내 27곳에서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지역별로 보면 부천(춘의, 소사, 원미), 수원(행궁, 매산1·2), 성남(태평), 고양(원당, 화전, 일산2, 삼송), 안양(안양8, 박달1, 석수2), 광명(광명5), 시흥(정왕, 대야, 신천대야), 남양주(금곡), 화성(횡계), 광주(경안), 평택(안정), 안산(월피)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도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래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인일보 DB사진은 2019년 상반기 뉴딜사업 선정지역.

2019-04-11 이상훈

공사측 추가매립장 조성 절차 시작건립 7년 소요 2025년 종료 불투명"시기 놓치면 쓰레기 대란 불보듯"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 절차에 돌입했다. 사실상의 매립기간 연장이다. 인천시가 공언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조기 종료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오는 6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매립지공사의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다.매립지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이 종료되는 2025년 전까지 대체 부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추가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7년"이라며 "대체 부지 선정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추진하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부터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992년부터 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1·2매립장 사용이 끝나 지난해 9월부터 3-1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를 대체할 부지를 찾고 있다. 3개 시·도는 그러나 지난달 19일 대체 부지 선정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발표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유치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스스로 신청할 도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여기에 지난해 폐비닐 대란 이후 비닐 쓰레기가 대거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여 반입되면서 3-1 매립장 예상 사용 기간이 2025년 8월에서 2024년 11월로 단축되자 매립지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는 공모와 주민 동의, 환경영향조사 등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실무진끼리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에 전달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가 사실상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1 김민재

후보지 반발에 공모카드도 '무위로'설계·착공·준공 등 최소 7년 걸려연장땐 인천시가 다시 '떠안은 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돌입을 예고하면서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추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협약이 발목을 잡으면서 2025년 종료 선언이 헛구호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매립지공사가 자신 있게 수도권매립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제안할 수 있는 배경은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2015년 맺은 4자 합의다. 당시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인 2016년이 다가오자 3-1 매립장 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꾸리고 2017년 9월부터 용역을 진행해왔다. 3-1 매립장 종료 예상 시점인 2025년 8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고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자는 거였다.문제는 이 합의에 붙은 단서 조항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3개 시·도는 최근 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과업 지시이행 미흡을 이유로 용역 수행업체에 보완을 요구했다. 영종도와 화성, 평택 등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유치 공모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현 매립장 규모의 공사 발주와 설계,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여러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7년이 걸리는 데 이에 앞서 대체부지 확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걸리는 기간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매립지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라는 공사 설립 취지를 명분으로 4자 합의 단서 조항을 꺼내 들었다. 인천시는 추가 매립장 조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인천시는 "30년 가까이 감내한 환경피해를 끝내자"는 선언적인 입장 외에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3개 시·도는 4자 합의에서 수도권매립지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선결 과제인 소각장 확충 문제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수도권매립지의 하루 평균 반입량은 1만3천t 수준으로 예측치를 1천t 초과해 현 3-1 매립장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추가 매립장 사용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연장된다면 사실상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를 떠안은 꼴이 된다. 이럴 경우 매립지 유치 도시에 주기로 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인천시에 적용할지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규 매립지는 '직매립 제로'의 친환경 매립장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던 만큼 수도권매립지 추가 매립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11 김민재

공사측 추가매립장 조성 절차 시작건립 7년 소요 2025년 종료 불투명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 문제가 난항을 겪자(3월27일자 1면 보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매립장 조성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사용 중인 인천 서구 3-1 매립장이 종료되는 2025년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추가 매립장 조성 검토에 착수한 셈이다.공사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오는 6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이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공사 측은 "매립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7년이다. 대체부지 선정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추진하면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라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르면 이달 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연구용역에서 언급된 대체 매립지 후보지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인천 서구 매립지를 대체할 부지를 찾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이 잇따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유치 공모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스스로 매립지 조성을 자처할 도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4-11 김민재·강기정

市 건축허가 통과, 내달 착공"초중고 4곳 밀집, 통학 위협"용인 보라동에 물류센터가 지어진다는 소식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데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용인시에 물류센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10일 용인시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2만1천597㎡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이 센터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통과해 다음 달 말 착공 예정이다.하지만 주민들은 물류센터에 드나드는 트럭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라지구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데다 물류센터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는 직선거리가 100여m 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학생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택지지구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만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11일 단지 앞과 시청 등에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해당 부지가 2003년 개발 당시 유통산업시설 부지로 지정돼 있었던 데다 학생들의 통학로와 구분돼 있는 만큼 안전 문제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주에 건물 높이 조정이나 용도 변경 등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용인시 관계자는 "하루 빨리 건축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이원근기자 lwg33@biz-m.kr

2019-04-11 박승용·이원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영향 우려시, 초기감사 '부정적 의견' 표명도시공사측 "사전승인 자유재량컨소시엄 결정에 영향없다" 강조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A사가 이탈한 것과 관련, 초기 김포시 감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가 걸포4지구 감사결과, '절차상 적법했다'고 밝힌 것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관내 5개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특정감사를 벌였다.이 가운데 걸포4지구에 대해 시는 올해 1월 "A사 이탈과 출자자 변경 승인을 도시공사가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행정 미숙에 따른 업무관련자 조사 등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해 11월께 시의 최초 감사 의견은 걸포4지구를 '부정'으로 분류했다. 당시 보고서는 '사업협약 체결 후 A사의 이탈은 공사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사의 A사 이탈 승인은 자기 기망행위'라고 의견을 냈다.보고서에서는 특히 'A사가 속한 B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하며, 1% 미만 득점 차로 차순위가 된 C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게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두 컨소시엄 간 득점 차가 미미한 상황에서 A사의 이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도 부연했다.앞서 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7년 12월 B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에서 B컨소시엄 주요 건설사는 A사가 1~2위를 다투고 D사 6위·E사 13위·F사 31위, C컨소시엄 건설사 순위는 G사 5위·H사 14위다.공사는 B컨소시엄과 걸포4지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인 지난해 6월 A사 지분 전량을 H금융기관이 인수하는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A사가 내건 변경사유는 자체 투자심의 부결이었다. 사업비 8천973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에 참여해 협약까지 마치고서 투자심의를 진행했다는 의미다.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에 출자사 및 출자지분율 변경 사전승인 여부는 공사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정성(상대)평가는 외부평가위원들이 A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블라인드 평가를 했고, 정량(절대)평가는 금융기관이 건설사보다 회사 신용도나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가 좋아서 A사가 됐든 H금융기관이 됐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컨소시엄의 D·E사도 C컨소시엄 참여사들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기업이라 선정에 영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

2019-04-11 김우성

2·5호 통행량 많고 접근성 낮아불법 주정차 우려 '부적절 지적'하남 미사한강공원(북측공원) 내 소규모 주차장 설치를 놓고 R2블록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갈등(4월 9일자 10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원 내 대규모 주차장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위치도 참조10일 하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미사한강공원은 1호(8만㎡), 2호(7만9천㎡), 3호(5만9천㎡), 4호(8만7천㎡), 5호(9만1천㎡) 등 39만8천㎡에 달하지만, 주차대수는 2호 공원 42대, 4호 공원 3대, 5호 공원 112대 등 157대에 불과하다.2호 공원 주차장과 5호 공원 주차장도 당초 6단지와 9단지 앞에 미사강변한강로 쪽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10~11월 6단지 계약자협의회와 9단지 입주자대표회에서 주차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제기, 미사강변대로와 미사교차로 앞으로 변경됐다.그러나 2호 공원 주차장은 교통 체증이 심각한 선동IC와 가깝고 5호 공원 주차장도 평소 미사교차로의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파트 단지 앞 주차장 설치를 반대했던 6단지와 9단지 앞 미사강변한강로는 공원이 개방되는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기반시설인 공원 주차장을 민원 때문에 옮긴 것을 놓고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을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진다"며 "앞으로 공원 유지·관리비를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사한강공원의 주차장 면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원 개방 이후 주민 이용률 등을 조사한 뒤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biz-m.kr

2019-04-11 문성호

조합은 땅, 市 건립비·임대료 지급전국 첫 민관 원도심재생 선도모델내년 4월에 착공 2022년 개장계획부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축건물 지하층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원도심 주거환경정비와 주차문제 해소에 나선다.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민관협력을 통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시청 만남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장종우 LH 인천지역본부장, 방극목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여월동 9의 28 일원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에 조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마을주차장을 건립한다. 조합은 임대주택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고, LH는 정비사업 자금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시는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부담하고 임대료를 지급한다. 주민들은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부지 활용에 따른 토지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약 80~10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베르네풍물시장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따라 폐쇄되는 주차장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어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상설계 공모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원도심 지역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공급해 전국 최초 도시재생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주민의 장기 수익 확보 등으로 원도심 지역 소규모정비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장덕천 부천시장(가운데)과 장종우 LH인천지역본부장(왼쪽),방극목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이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 제공

2019-04-11 장철순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NH농협은행이 손을 잡고 오는 5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보증료와 이자 2%를 도가 지원해 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민(고시원 등), 주부 및 일용직, 무직자 등 저소득층 또는 무소득자다.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4-11 신지영

교통개선 통해 강남권 10분대 진입주변 첨단·의료·문화관광단지 조성농지 3.3㎡당 800만~2천만원도로옆 대지 7천만~8천만원 형성비수용지역 아파트값도 '고공행진'과천시 과천동 일대에 공공주택 7천세대를 조성하는 과천 공공주택지구가 부동산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단지 규모가 가장 작지만, 앞으로 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강남권으로 10분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과천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신도시)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진 과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만㎡ 부지에 사업비 3조9천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7천세대(계획인구 1만6천여명) 등을 조성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이다.전체 면적 중 36만㎡(47%)에 해당하는 4호선 선바위역을 비롯한 경마공원역, 대공원역 일대가 자족 용지로 개발된다.세부적으로 개발지구 중심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테이터, 사물인터넷(loT)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를, 남쪽에는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산업단지(병원, 의료기술연구센터 등)를 건설한다. 동북쪽엔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를, 서북쪽에는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는 과천신도시와 2.5㎞ 떨어진 곳에는 GTX-C 노선 정부과천청사역(확정)이 신설될 예정이다.과천시도 신도시 개발사업에 맞춰 과천~위례선 연장, 과천대로~헌릉로 간 연결도로 신설(4㎞), 과천~우면산 간 도로 지하화, 과천~송파 간 민자 도로 노선(3.4㎞) 연장,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5.4㎞) 건설 등을 추진해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과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도착하는데 기존보다 15분이 단축되고, 양재까지도 약 10분이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각종 호재에 따라 과천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의 땅값은 3기 신도시 발표 전과 비교해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과천시 지가변동률은 0.682%로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지가변동률인 0.363%보다 1.8배 높았다. 3기 신도시로 수용될 과천동, 주암동 상승률의 경우 과천시 평균 상승률(0.682%)보다 높은 0.883%를 기록했다. 과천동·주암동은 전달(11월) 상승률 0.643%보다도 0.24%p나 지가가 더 올랐다. 현재 이 일대 농지(전·답)는 3.3㎡당 800만~2천만원, 도로 옆 대지는 7천만~8천만원까지 높은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호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매도자가 땅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수용될 지역이어서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분들의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며 "6년 전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시세를 책정한다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땅값과 함께 과천 부림동 등 비 수용지역 아파트값 역시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실제 올 초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해 최고 32층 15개동 1천317세대(일반분양 575세대)를 짓는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이 3.3㎡당 분양가 2천955만원에 분양한 가운데 현재 전용면적 59㎡가 11억5천만원(프리미엄 3억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하지만 과천신도시 일부 원주민들은 "그린벨트도 모자라 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보상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한편, 과천신도시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지정 후 올해 1월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에 들어가 지난달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2020년 4월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보상착수, 2025년 12월 공공주택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가 들어설 과천·주암동 일대. /경인일보 DB

2019-04-11 이상훈

아이큐텍, 지능·감성 기능 적용포스마블, 내·외장 마감재 사용 포스코건설이 스마트 컨스트럭션(Smart Construction) 내재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주거문화를 선도한다.포스코건설은 최근 업계 최초로 주택 분야 스마트기술 브랜드 '아이큐텍(AiQ TECH)'을 출시한 데 이어, 포스코그룹 철강 신제품 '포스마블(PosMarble)'을 아파트 단지 공용부 내장재로 적용해 디자인 차별화에 나선다.아이큐텍은 인공지능 기술 AI의 'Ai', 지능지수 IQ와 감성지수 EQ의 'Q'가 더해져 '고객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는 지능적·감성적인 스마트기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아이큐텍은 ▲음성과 카카오톡을 통한 조명·난방·환기 등 홈 컨트롤, 승강기 호출 기능, 외출 시간대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편리기술(AiQ Convenience) ▲단지 내 CCTV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는 '우리 아이 안심 지킴이' 기능, 승강기 이상 현상을 자동 감지해 경비실에 알리는 안전기술(AiQ Safety) ▲세대 내 미세먼지 등 환경에 따라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강기술(AiQ Health) 등을 갖추고 있다. 아이큐텍의 편리·안전·건강 스마트기술은 이달 분양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포스코건설은 고급 철강재를 주요 내외장재에 적용해 디자인 차별화를 추진한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그룹에서 신제품으로 내놓은 포스마블을 아파트 부대시설 내장 마감재로 도입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다.포스마블은 포스맥(PosMAC·포스코가 개발한 고급 철강재)에 일반 프린트보다 해상도가 월등한 잉크젯 마블 프린팅을 적용해 고급 천연석이나 외국산 고급 타일, 인조대리석 등과 동일한 패턴·질감을 구현한다. 포스마블은 올해 7월 입주 예정인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부대 복리시설 '샤피스퀘어' 로비 및 공용화장실에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포스코건설은 포스맥에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와 공동 개발한 '멘디니 패턴'을 프린팅해 아파트 단지 외장 마감재로 적용했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샤피스퀘어 포스마블 적용 사례. /포스코건설 제공스마트기술 브랜드 '아이큐텍' BI. /포스코건설 제공

2019-04-11 목동훈

중구,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신청지정 문화재와 달리 개조도 허용성사땐 '핵심콘텐츠'로 도시재생인천시 중구가 근대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차이나타운~개항장 거리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 중구는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는 아트플랫폼과 역사자료관, 근대문학관 등 개항장 근대건축물 25개와 짜장면박물관~아트플랫폼~영상위원회를 연결하는 거리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특정 건물뿐 아니라 선(線)과 면(面) 단위로 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꿔 목포 만호동·유달동(11만㎡)과 군산 내항(15만㎡), 영주 광복로(2만6천㎡) 일대를 문화재로 등록 고시했다.문화재청은 이 3곳을 역사문화자원 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와 경관 회복, 특화거리조성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5~10곳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인천 중구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 10곳이 신청했다.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선정되면 개별 건축 문화재 중심의 점(點) 단위 보존관리에서 벗어난 입체적·복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원형 보존에 무게를 둔 지정 문화재와는 달리 등록 문화재는 최소한의 규제 내에서 변형과 개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문화재청은 조만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등록 제안 설명회를 열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구는 개항장 일대와 개별 건축물이 문화재로 등록 고시되면 이를 핵심 콘텐츠로 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10 김민재

용인시내 공급면적 216㎡ 아파트자식 독립 후 158㎡와 58㎡로 나눠작은 집, 인근보다 저렴하게 월세임대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세워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1주택을 2개 가구로 분리해 세를 놓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9일 찾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대형 아파트. 14층에 위치한 이 집 대문 앞에는 2대의 인터폰이 설치돼 있다. 대문을 열자 안쪽에 또 다른 입구 2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1주택을 분리해 2가구가 거주하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다. 공급면적이 216㎡인 해당 주택은 이달 초 본래 가구가 거주하는 158㎡의 아파트와 58㎡의 또 다른 아파트로 분리했다.58㎡ 아파트에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세입자가 입주했다. 같은 크기의 인근 아파트는 월세는 같지만 보증금이 2억원으로 세대 구분형 주택보다 10배나 높고, 같은 평수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가 10만원 가량 높아 세대 분리형 주택이 가격 이점이 있다.지난 2002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곧 이곳에서 거주해 온 A(70)씨는 지난해 모시던 아버지가 별세하고, 30대에 접어든 딸이 독립하면서 세대 분리를 택했다. A씨는 "아내와 둘이 사는데 방 5개가 다 필요하지 않아 집을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아파트 단지에만 세대 구분형 주택이 모두 7채다. 그 중 4채의 세대 구분 공사를 맡아 진행한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옆 동에선 자녀가 결혼하며 세대 구분 주택을 준 경우도 있다. 시부모와 같은 공간에 사는 불편함을 피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이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40건 이상의 세대 구분 인테리어 상담이 몰려들었다"고 덧붙였다.세대 구분형 주택은 지난 2017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실무를 맡은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대 구분 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해프닝도 벌어지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를 거치며 제도가 정착됐다. /신지영기자 sjy@biz-m.kr9일 세대분리 공사를 마치고 2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본래 중문 위치에 2가구의 출입문이 나란히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0 신지영

3기 신도시 등 호재 많아 7393건 전국 최다 추정道 토지 거래량 16.9% 달해 전국 평균 3배 수준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남북 경제협력 추진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둘러싸인 경기도가 기업형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9일 토지·건물 실거래 정보회사 밸류맵이 발표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 전국 토지 실거래 신고 알고리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토지 거래 건수는 전체 18만1천여건의 6.4%인 1만1천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밸류맵은 일정 기간 특정 지번의 토지가 일정 규모로 계속 반복해서 정가에 거래되는 경우를 기획부동산 매매 의심 토지로 분류했다.이 회사 조사 결과 3기 신도시와 GTX 개발, 남북경협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추정 거래 건수는 7천3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기획부동산 거래 비율도 이 기간 경기도 전체 토지 거래량(4만3천764건)의 16.9%에 달해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기업형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나 인근의 그린벨트 및 보존관리지역 임야 등을 여러 회사 명의를 동원해 공동 구매한 뒤 지분을 쪼개 텔레마케팅, 블로그 영업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평택 진위산단의 경우 지난 2017년 4월 한 기업형 부동산 전문기업이 LG전자 및 LG전자 협력사 등이 대거 입주해 일명 'LG전자 단지'로 불리는 진위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를 싹쓸이(1월 31일자 7면 보도)한 다음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또한 기획부동산이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성남 금토동의 한 임야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현재 지분권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각종 개발 호재를 틈타 경기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은 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휴·폐업, 신규 법인 개설 등을 반복해 1∼2년이 지나면 땅을 판매한 법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0 김종찬

출산·부모 부양 ↓… 큰 집 필요없어분당, 1천100가구 '소형임대' 가능학군·교통 좋은 수지등 보편화 단계'세대 분리형' 주택의 부상은 경기도 1기 신도시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 건설된 1989~1995년에는 현재보다 대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1990년대의 합계출산율은 1.5명으로 1 이하로 떨어진 현재보다 높았고,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도 유지됐기 때문이다.이후 해당 지역에서 20년 이상 장기 거주해 온 노년 부부가 자녀 세대의 분가나 부모 세대의 별세 등의 이유로 더이상 넓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세대 분리형 주택 대두의 배경이 됐다.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대형 아파트로 분류되는 135㎡ 초과 면적이 전체 아파트의 3.9%(5천283호)를 차지했다. 이를 1기 신도시 최초 물량 21만 호에 대입하면 1기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는 모두 1만1천호 정도로 추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의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전체 세대의 10분의1만 세대 분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천100호 이상의 소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세대 구분 허용을 10%로 한정했다. 일부만 세대 구분이 허용되기 때문에 해당 동에 세대 구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전체 실소유자 중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부는 지난 2017년말, 공동주택 세대구분의 공사 방법과 분리 기준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세대 구분형 주택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에 일부 구청에 세대 구분 신청이 들어갔지만, 관련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일선 행정기관이 반려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금호공인중개사 김경애 대표는 "경기도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소형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며 "주변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학군과 교통망이 탁월한 수지의 인프라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대 구분형 주택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선례가 없다보니 몇 차례 공사를 하며 행정 절차를 익혔다. 공사비는 3천500만~4천만원 사이가 들고, 공사에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또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지 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질의한 뒤 공사를 한 적도 있다. 보편화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세대 구분형 주택은 분리된 형태지만 법적으로는 1개의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9억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 대형 아파트에 불거지는 편법 증여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신지영기자 sjy@biz-m.kr9일 세대분리 공사를 마치고 2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본래 중문 위치에 2가구의 출입문이 나란히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0 신지영

실태조사·연구용역 이달말 마무리정부 기준 16→17㎡ 상향조정 검토양질의 주택공급 가이드라인 마련부천시가 고시원·여관·여인숙·쪽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완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지난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시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토대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진행해 온 주거실태조사와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달 말로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수요 및 주거복지 수요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끝난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부천의 인구밀도는 ㎢ 당 1만6천370명으로 같은 면적 당 전국평균 509명의 30배에 달해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고,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주거면적은 40~60㎡ 이하 비율이 36.3%로 가장 높고, 85㎡ 초과 비율은 7.9%인 것으로 분석됐다.주민들은 주택 소음 문제에 대해 가장 불만족했고 습기와 곰팡이, 화재대비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시가 해결해야 할 공공시설로는 주차장과 소방도로 확보, CCTV, 보건 및 체육시설이 꼽혔다.시는 이 같은 조사에 따라 양질의 1·2인용 가구주택 공급을 위한 부천형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은 16㎡지만 부천시는 17㎡로 상향 조정하고, 고시원의 경우 서울이 7㎡인 점을 감안해 8㎡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최저주거기준과 관련, 향후 부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시는 또 아동,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부천형 주거급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노인, 외국인, 여성 가구주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

2019-04-10 장철순

용인도시공사 타당성 용역 결과'재원투입대비 사업성 기대이하'구도심 활성화 가능성도 낮아용인시가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이는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3월 시에 제출한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낮게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용인시는 지난 2017년 8월 낙후된 처인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용인도시공사에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등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용인 동부권역 발전을 위해 종합운동장을 전면 철거한 뒤 이 일대 5만577㎡에 기존 터미널을 이전하고 오피스텔,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2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이어 지난해 6월 (재)한국산업전략연구원과 (주)디앤오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에선 종합운동장 부지에 터미널을 이전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과 종합운동장 부지와 터미널 부지를 동시에 개발해 터미널 이전 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 두 가지 방안 모두 시가 대체시설과 기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재원이 최소 609억여원 이상인데 반해 사업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영터미널 입지 역시 현재 부지에 재건축하는 방안이나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 중 어느 곳이 더 적합한지 우위 판단이 불분명하고 애초 목적인 구도심 활성화 실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용역결과를 따라 시는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을 전면 보류키로 최종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 공사가 구상한 안의 사업 타당성이 낮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결정돼 처인구 전역의 공공시설 입지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 재정여건을 살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을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

2019-04-10 박승용

파주시가 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운정역 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는 최종환 시장과 GTX 관련 국·과장, 윤후덕 국회의원, 손배찬 시의회 의장,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자문위원,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 등 주민 대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GTX 시행사인 S지레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보고회는 용역을 맡은 (주)건화에서 GTX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 제공과 원활한 환승 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검토에 대해 설명하고 자문위원과 파주시, 주민대표 등의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환승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승시설 및 환승 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복합환승센터' 건설 구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조응래 선임연구원은 "GTX 종착역인 운정역 특성을 잘 고려해 역사 건설을 구상해야 한다"면서 "운정역은 향후 대북사업의 전초기지로, 출·퇴근용만이 아니라 세종시 등 지방에서 올라와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상업 복합시설로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시곤 교수는 "파주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하려면 GTX 운정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남북철도가 연결되는 것을 구상하는 등 운정역 위상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운정역은 교통·주거·업무시설이 밀집된 콤팩트 시티로 만들어야 한다"며 "LH 도시건설계획과 어떻게 접목하느냐를 고민하면서 파주시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민간과 (개발을) 진행하면 효율적"이라면서 민간자본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주문했다.이승철 운정련 회장은 "신도시 주민들은 운정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다"며 "주거형 오피스텔 등이 난립하지 않고 신도시 어디서든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연계 등 주민편의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최 시장은 "GTX 운정역 환승센터는 파주시가 추진하는 고속철도 SRT 및 3호선 연장 등 철도계획과 연계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환승 센터로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환승 센터가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도록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용역은 총 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 3개월 후 중간보고회를 갖고 추가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biz-m.kr파주시가 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운정역 환승센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제공

2019-04-10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