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국토부, 20일까지 산업박람회지자체·기관 등 참여 '800개 부스'내항 미래 3차원모형으로 선봬인천항 8부두의 옛 곡물창고를 개조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상상플랫폼'에 전국의 도시재생 우수 사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항 제8부두에서 펼쳐진다.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며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더 활성화되고 주민이 그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올해 첫 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인천 내항의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도시재생 모델 중 하나인 '상상플랫폼'을 전시장으로 꾸며 주목을 받았다. 상상플랫폼 1만2천㎡에는 전국의 지자체 136곳, 공공기관 21곳, 민간기업 31곳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도시재생 사례를 전시한 800개 부스가 설치됐다. 상상플랫폼은 축구장 2개 크기의 옛 곡물 창고로, 시는 이곳을 올해 연말까지 문화예술·창업 공간 등으로 새롭게 꾸며 내항과 개항장 문화재생 사업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시는 이번 박람회장 메인 무대 옆에 '인천관'을 마련해 인천시의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인천 내항의 미래 모습을 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내항 개발 마스터플랜을 3차원 모형으로 선보이고, 우리와 비슷한 항만 역사와 시민 중심의 재생에 성공한 함부르크 하펜시티 등 해외 주요 항만도시의 사례도 함께 전시했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주변 재생사업, 군부대 통합 재배치 사업의 청사진도 제시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30여 년 전 준공되어 곡물창고로 썼던 이곳에서 새로운 도시와 문화 재생 모델을 제시할 박람회가 개최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인천시는 우리만의 역사문화 자산인 개항 테마와 관광을 결합한 '개항 프로젝트 재생사업'등을 통해 항만과 근대문화 자산을 연결하고 복원해 새로운 문화와 산업이 피어나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biz-m.kr

2019-04-18 윤설아

공간 활용성 높고 주거비용 적어중대형 비중 12.4% 불과 '내림세'올해도 성남·인천 서구 등 쏟아져경인지역 부동산 시장이 중소형 아파트 인기에 맞춰 분양물량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총 115만6천956건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132만1천341건)의 87.6%를 차지했다.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017년(87.9%)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치로, 거래량에는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 아파트거래와 관련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다.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0월 10만7천557건으로 9월 거래량(9만6천601건)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공간 활용성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뛰어나고 주거비 부담은 낮아 1~2인 젊은 가구 중심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모두 주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12.4%(16만4천385건)로, 2010년 거래량 비율이 20.0%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다. 이에 맞춰 건설사들도 경인지역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내달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 블록에 지하 2층과 지상 29층 10개동 총 1천614가구로 짓는 전용면적 51∼59㎡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같은 달 대림산업은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총 5천32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1∼84㎡, 2천329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GS건설과 금호건설은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는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신영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복합 3블록에서 전용면적 84㎡인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778가구)'를 공급하고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구역 재개발을 통해 전용면적 38∼84㎡인 '주안 캐슬&더샵' 총 1천856가구 가운데 83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실수요·투자수요 모두를 만족하는 중소형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건설사들도 중대형보다 중소형 위주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8 김종찬

2008년 지정 후 지지부진 '논란'7곳 해제… 미추E구역 같은 절차진행중인 곳도 반대 목소리 대립인천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촉진지구로 지정됐는데, 총 17개 구역 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곳에 불과하다.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촉진지구는 주안2·4동 일원 113만6천962㎡(2008년 촉진지구 지정 당시 면적)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17개 구역 가운데 미추2·3·4·5·6·7·B구역 등 7곳은 지난해 11월 해제됐다. 이들 구역은 모두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됐다. 미추E구역은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했던 도로·공원·학교 등 공용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도 재개발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주안1구역은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은 연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합원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주안1구역 이성훈 비대위원장은 "종전자산가가 너무 낮게 평가돼 추가 분담금이 너무 크며, 사업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며 "이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경제력이 없는 조합원은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재개발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기영 조합장은 "일부 반대가 있지만 주안1구역은 사업성이 좋은 편에 속한다"면서 "비대위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80% 이상이 이주를 진행한 만큼 올해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미추홀구는 해제된 구역이 많은 만큼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배치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도로, 학교 등의 배치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며 "각 구역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민원들이 제기되자 지난해 11~12월 '재개발사업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실태 점검 대상에는 주안1구역, 미추1구역, 미추8구역 등 촉진지구 내 3개 구역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과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검 결과를 최근 내놨다. /정운기자 jw33@biz-m.kr

2019-04-18 정운

3월 심리지수 '96.1' 2월보다 1.8p↓지난해 12월이후 매수·매도 '팽팽'전국 전세시장도 5개월째 하강국면주택매매 경기에 대한 시장의 일반적 시각이 4개월째 '관망' 수준에 머물고 있다.17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96.1로 2월보다 1.8포인트(p) 떨어졌다.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이 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되는데,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국토연구원은 지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매매 경기를 ▲상승국면(115 이상) ▲보합국면(95∼115) ▲하락국면(95 미만) 등 세 가지로 평가한다. 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112.4) 이후 3월(96.1)까지 줄곧 6개월간 보합 수준이다.서울 지역만 따지면 3월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0.7로 2월(102.1) 다소 떨어졌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작년 12월(104.9) 이후 4개월째 매수·매도 심리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2월보다 심리지수가 많이 떨어진 곳은 제주(-8.6p), 전북(-8.4p), 세종(-8.4p)이었다. 주택 전세 시장의 소비 심리는 더 차가웠다. 3월 전국 주택 전세 심리지수(85.4)는 한 달 사이 2.2p 떨어졌고, 서울 전세 심리지수(85.9)도 3.3p 낮아졌다. 지수 상 전국 단위로는 5개월째, 서울의 경우 4개월째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세종(-18.5p), 제주(-5.6p), 광주(-4.4p) 등의 하락 폭이 컸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8 김종찬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영세사업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사업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창업공간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낮은 고정 보증료율(0.3%)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일반적인 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 수준이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8 김종찬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절벽 상황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총 115만6천956건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132만1천341건)의 87.6%를 차지했다.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발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017년(8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거래량에는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 아파트거래와 관련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다.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12.4%(16만4천385건)로, 2010년 거래량 비율이 20.0%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0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10만7천557건으로, 9월 거래량(9만6천601건)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공간 활용성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뛰어나고, 주거비 부담은 낮아 1∼2인 젊은 가구 중심의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추세에 분양 예정인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은 내달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 블록에 지하 2층과 지상 29층 10개동 총 1천614가구로 짓는 전용면적 51∼59㎡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또 같은달 대림산업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총 5천32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1∼84㎡, 2천329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며, GS건설과 금호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는 '과천제이드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박주우기자 neojo@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비즈엠DB거래 규모별 아파트 거래량 /리얼투데이 제공

2019-04-18 박주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구 내주 주민설명회 앞서 '거센 반발''환경보전 문제' 부상할 가능성도수도권에 주택 30만호 공급을 공언했던 정부가 올해 6월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통한 11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들의 후폭풍이 여전한 모습이다.24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의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지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환경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던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공급을 확정한 규모는 모두 19만호다. 나머지 11만호에 대한 공급 계획은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기존 3기 신도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동부지역에 쏠렸던 만큼 추가 발표 지역은 광명·시흥 등 서부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동시에 정부는 기존에 지정한 3기 신도시 지역들을 개발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년이 다된 지금까지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은 일제히 반발했다. 각 시청 앞에서 신도시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가 하면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하남 교산지구에서 신도시 개발을 백지화 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이러한 반대 기류가 다음 주 각 지역에서 예정된 주민설명회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파행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지역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설명회는 24일, 과천 과천지구는 25일,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설명회는 26일에 각각 진행된다.환경문제가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데, 일례로 남양주 왕숙1지구 현지 조사 결과, 주변에서 수달·삵·큰고니·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 가능성이 다양하게 확인됐다. 해당 평가에선 공사를 진행해도 대체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맹꽁이 서식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국토부 측은 "올해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발표하기 위해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존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변동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남양주 왕숙지구에 내걸린 3기 신도시 강제수용 반대 현수막.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8 강기정

산업부, 미래형 산단모델 첫 공모 市, 기관·전문가와 TF 구성·출범1천억대 국비 수혈 기업혁신 노려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정부 주도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인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 10개 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6일 송도국제도시 오크우드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출범식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TF팀은 인천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중소벤처기업청, 인천도시공사, 산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됐다.스마트산단은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신개념 산업단지다. 데이터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산단 내 기계장비, 창고, 회의실, 주차장 등 각종 자원을 공유하고 구매와 마케팅, 물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간을 공유할 경우 1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서비스를 공유하면 30%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생산품과 재고, 불량품, 원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되면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과 폐공장 개조를 통한 창업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 대학·연구소와 연계한 업종별·공정별 맞춤형 솔루션 개발,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월 시화·반월산단, 창원산단 2곳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첫 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곳으로 스마트산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인천시는 올 하반기 공모에 남동산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TF팀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남동산단은 10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천의 대표 산업단지로 950만㎡ 부지에 6천7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인천시는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되면 1천억원 안팎의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30년 넘게 인천의 일자리와 산업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남동산단이 노후화 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스마트산단에 선정되면 정부와 인천시 지원을 통해 산업인프라·안전·교통·환경·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업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정부 주도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인 '스마트산단' 선정을 앞두고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인일보DB

2019-04-17 김민재

도시건설위, 순위 조정 청원 대신'2022→2021년 추진' 조건부 가결여야, 제기된 용역문제 놓고 설전'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3월21일자 6면 보도) 중 태평 3동 주민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재개발 시기와 관련, 시의회 상임위에서 1년을 앞당기는 절충안이 도출됐다.태평 3동 주민들의 경우 '2020 정비기본계획' 당시 1순위였던 재개발이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2순위로 늦춰지자 용역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1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오후 개최된 제244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호 의원이 제출한 '2030 성남시 정비기본 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하는 청원서', '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뤘다.도시건설위는 오후 6시께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청원서 건은 채택하지 않는 대신 '2030 정비 기본계획'에 부대 조건을 달기로 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그 내용은 오는 2020 정비계획 수립 구역이었던 수진1·신흥1 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19년에 예산을 반영해 용역에 착수하고 태평3·상대원3·신흥3 구역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반발이 가장 심했던 태평3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요구하는 순위 조정 대신 개발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절충한 셈이다.태평 3동 주민들은 '2030 정비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거세게 반발해왔고 지난 12일에는 성남시청 앞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도 가졌다. 이날도 주민 30여명은 회의실 앞에서 사실상 농성을 벌이며 재개발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다 절충안이 도출된 뒤 해산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용역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배점기준·여론조사 등에 의문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안극수·바른미래당 소속 이기인 의원은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상임위 절충안이 최종 확정되면 성남시 주택재개발은 '2010 정비계획'과 '2020년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완료 등이 이뤄진 단대·중3·신흥2·중1·금광1·산성·상대원2를 포함해 모두 1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4-17 김순기

심사보류 '공장 난립 업종 제한'시의회, 재심의 거쳐 원안 가결늦어도 내달 중순께 시행 할듯시흥 은계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 규제를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사실상 통과됐다.시흥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해당 조례안(3월 26일자 10면 보도)을 재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김창수)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가결했다.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본의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이 경우 해당 조례안 시행은 늦어도 5월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계자족시설에는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7대 업종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공장 난립에 따른 환경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홍헌영, 김태경 의원 등 5인은 지난 회기에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었으나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사보류'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biz-m.kr

2019-04-17 심재호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조합(조합장·이홍기)'의 환지방식 수용의 토지 보상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동화지구에 편입된 상당수 토지주들은 16일 집회를 갖고 사업지구 입구에서 최근 공람된 토지 보상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형편없이 낮게 평가돼 있다며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이들 토지주는 지목상 밭의 경우 3.3㎡당 보상가가 200만원, 대지는 260만~280만원, 공장부지는 300만원선은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환지방식의 경우 감보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실제로는 60~70%까지 적용돼 도시개발법의 사각지대로 원주민을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현재는 공람기간(25일까지)이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일부 불만이 있으나 만족하는 토지주도 있으며 공람이 끝나면 최종 보상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동화지구 도시개발조합은 봉담읍 동화리 230일원 31만7천여㎡에 2천480여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17년째 진행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biz-m.kr

2019-04-17 김학석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매매 시장이 4개월째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96.1로 2월보다 1.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이 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된다.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따라서 국토연구원은 지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매매 경기를 상승국면(115 이상), 보합국면(95∼115), 하락국면(95 미만) 등 세 가지로 평가한다. 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112.4) 이후 3월(96.1)까지 줄곧 6개월간 보합 수준으로, 서울 지역만 따지면 3월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0.7로 2월(102.1) 다소 떨어졌다.상대적으로 2월보다 심리지수가 많이 떨어진 곳은 제주(-8.6p), 전북(-8.4p), 세종(-8.4p)이었다. 3월 전국 주택 전세 심리지수(85.4)는 한 달 사이 2.2p 떨어졌고, 서울 전세 심리지수(85.9)도 3.3p 낮아졌다.지수 상 전국 단위로는 5개월째, 서울의 경우 4개월째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18.5p), 제주(-5.6p), 광주(-4.4p) 등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4-17 이상훈

지역별 4개 '대책위원회' 구성 일부 거센 반발에 '난항' 예고용인시 원삼면에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3월 29일자 10면 보도)이 부지선정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제각각 별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들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고당리, 독성리 등 주민들은 "수백 년 이상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전통마을이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330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사업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죽능1리와 3리 주민들도 "주민공람 공고 이전에는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고 시점에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주민들은 지역별로 4개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이미 죽능1리·3리 주민들은 비상연합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원삼면 주민대책위원회도 고당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이 밖에도 용인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각 마을 이장단과 종중대표들은 통합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부지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하지만 용인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지변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사업자 측이 요구한 4.5㎢(135만평)의 물량을 맞추려면 현재 경계를 크게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한 뒤 내년 5월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을 받아 2020년 말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4-17 박승용

인천 서구에 현장지원센터 문열어서종국 교수 총괄코디네이터 맡아일자리 창출·부동산 안정책 마련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이 첫발을 뗐다.인천시는 15일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인근에 뉴딜 사업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이 사업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50년 동안 단절됐던 서구 가정동·석남동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뉴딜 사업에 선정됐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빠르게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인천 용현동과 가좌동, 석남동 등 인천을 둘로 쪼개놨다. 2017년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돼 국토부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인천시는 높은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 주변의 낙후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명은 "50년 동안 차량만 다닐 수 있었던 길이 주민들에게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지었다.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국비 등 총사업비 1천779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서구 석남1동 행정복합센터 주변 21만3천㎡에 일자리 클러스터와 주차장, 임대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거북시장 주변에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등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역 주변을 환승 역세권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이날 개소한 현장지원센터는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대 서종국 교수가 이 사업의 총괄코디네이터를 맡아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또 뉴딜 사업을 통해 마을 기업과 지역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한 대비책과 부동산 안정 대책 등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주민 의견을 모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한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인천 발전의 동력으로 구도심 지역에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15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인근 건물에서 열린 뉴딜 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학재 국회의원, 이재현 서구청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위원장, 김종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마치고 박수를 치며 축하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biz-m.kr

2019-04-17 김민재

동의없이 인허가 진행 '취소 요구'비대위, 학생 통학권등 침해 주장市 "업체 조정권고… 주민과 협의"용인 보라동 물류센터 입점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4월 11일자 7면 보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용인 보라지구 주민 200여명(이하 비상대책위원회)은 15일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됐다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건축 허가 취소를 위한 구호를 외쳤고, 개사한 노래와 자유 발언 등으로 물류센터 건축의 부당함을 알렸다.보라동 623에 들어설 물류센터는 연 면적 2만1천597㎡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주민들은 인근에 통학 안전, 소음 등 해당 시설이 공익을 해친다며 물류센터 착공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집회에 나온 한 주민은 "물류센터를 오가는 차량들이 많아지면 학생들의 통학권이 침해받고 소음과 야간 불빛 등으로 주거환경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용인시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보라지구 주민들의 권익은 무시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용인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건축물 조정을 권고한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협의해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이원근기자 lwg33@biz-m.kr

2019-04-17 박승용·이원근

작년 4차례 잦은 변경에 요건 '혼동'당첨자 10명중 1명 '부적격자' 늘어주택담보대출 최대 60%로 규제 강화자금 조달못한 미계약분도 잇따라'무순위 청약' 현금부자들 잔치 전락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분양가로 부적격자와 미계약자들이 속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유주택 현금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자는 1만3천여명으로 전체 당첨자 14만명의 9.2%를 기록했다. 10명의 청약 당첨자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나오는 셈이다.이는 지난해에만 청약 제도가 4차례 바뀌는 등 잦은 변경으로 자격 요건을 혼동하는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적격자 대부분도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실수(66%)와 재당첨 제한 규정 위반(25%)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또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미계약분도 속출하고 있다. 무주택자에 유리해진 청약제도로 분양을 신청해 당첨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0%밖에 안 되는 등 규제에 따른 자금 조달 실패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첫 분양에 나섰던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도 분양 당시 평균 3.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총 836가구 중 150가구가 미계약됐다. 같은 달에 분양됐던 안양시 비산동의 '비산자이아이파크'도 4.81대 1을 기록한 평균 경쟁률과 달리 2천637가구 중 400여 가구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난 2월 잔여 가구를 모집했다.이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70%로 제한되는 청약 규제 지역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에 부적격 및 미계약 물량 등 '무순위 청약'을 노리는 현금 부자들이 활개를 치는 분위기다.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클릭 몇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당첨 이력도 남지 않는다. 또 향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사실상 자금만 있으면 제약 없이 손쉽게 인기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계약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와 안양 '비산자이아이파크' 역시 무순위 청약에서 잔여 가구가 모두 소진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잔여 세대는 일반청약에 비해 문턱이 훨씬 낮다 보니 자금 동원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계약된 인기 아파트 등지에는 잔여 가구를 노리는 신조어 '줍줍(줍고 또 줍는다)'까지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17 황준성

9·13대책후 침체·단속 강화 '영향'1분기 1만7195건 전년동기比 35%↓경기도내 54.2% '급감' 6244건 기록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경기도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도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1만7천195건으로 전년 동기(2만6천375건) 대비 35% 감소했다.경기도 내 올해 1분기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분기(1만3천634건)에 비해 54.2% 줄어든 6천244건을 기록했다.전국적으로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인기가 줄어든 데다가 정부가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 등 강력 제재를 예고하면서 허위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점찍어 놓은 용인시는 지난해 4분기 2천27건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돼 전국에서 가장 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올해는 966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신고가 많이 접수된 수원시도 같은 기간 1천358건에서 715건으로 줄어들었다. 고양시(1천43건→617건), 화성시(916건→596건), 성남(691건→509건) 등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허위매물 신고가 줄면서 허위매물 수치도 감소했다.올 1분기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노출을 종료한 건과 유선검증 및 현장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을 모두 합치면 1만11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4천763건)에 비해 31% 줄어든 수치다.경기도의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올해 1분기 3천867건으로 전 분기(5천297건)와 전년 동기(6천958건)보다 27%, 44% 각각 감소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도 감소하고 과열 양상도 사그라지면서 허위매물도 줄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는 개발 소식 등이 끊이질 않아 허위매물을 상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4-17 이준석

市, 2025 도시재생 전략지역 지정'주민이 만드는 남촌동'설계 첫발창업 발굴·마을기업 유치 등 거점11월 개장… 사업진행 주도적 역할인천 남동구가 남촌동 활성화를 위한 '남촌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나섰다. 인천시의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민이 만드는 살고싶은 남촌동'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남동구는 최근 '남촌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남촌커뮤니티센터는 남촌동 376 일대 312㎡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624㎡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엔 경로당과 마을주택 관리소, 노인·청소년 쉼터, 주민생활문화교실, 도서관과 육아방, 강의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입된다. 남촌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는 남촌동 일대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빈 집과 빈 점포 등이 늘어나면서 마을쇠퇴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런 마을을 되살려 보자는 취지가 크다. '주민이 만드는 살고 싶은 남촌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남촌동 일대 21만5천85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촌커뮤니티센터 같은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 발굴과 마을기업 유치 활동을 진행해 일자리를 만들어 활기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이 사업을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은 남촌동 사업을 포함해 총 19개다. 남동구는 설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남촌커뮤니티센터를 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금은 빠듯하지만 최대한 계획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센터의 세부적인 공간 활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남촌커뮤니티센터가 이 지역의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19-04-17 이현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대출 규제 여파로 올해 1분기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경쟁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시장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서울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은 평균 8.6대 1로, 작년 4분기의 37.5대 1보다 하락했다. 또 경기·인천은 평균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역시 전 분기(11.7대 1)보다 낮아졌다.지방도 평균 8.8대 1로 작년 4분기(9.6대 1)보다 소폭 낮아졌다.반면 광역시는 평균 38.2대 1의 경쟁률로 전분기(25.3대 1)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인 대구 달서구 빌리브스카이의 경쟁률이 135대 1의 최고 기록하며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수도권에서는 위례신도시 하남권역에서 분양된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평균 77.3대 1, 서울 은평 백련산파크자이가 잔여가구 43가구 분양에 1천578명이 접수해 3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1분기 서울 1순위 해당지역의 최저 청약가점(커트라인)은 44점으로 역시 작년 4분기(57점)보다 낮아졌다. 수도권(38점), 지방(46점)도 직전 분기보다 내려갔다.부동산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변경되면서 전반적인 경쟁률이 낮아지는 분위기인데 건설사들이 집값 조정, 인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올해 1분기에 예정됐던 수도권 인기지역의 분양을 4월 이후로 미루면서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역별, 분기별 청약경쟁률./직방 제공

2019-04-17 이상훈

파주시 운정신도시 3지구 아파트 분양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중인 운정3지구는 그동안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학교영향평가(학교설립)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공업체들이 주택사업을 승인받고도 분양을 못하면서 애를 태웠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LH와 파주교육지원청 간 학교문제 협의가 완료돼 A14블록(대우건설, 710세대), A15블록(우미건설, 846세대), A29블록(중흥건설, 1천262세대) 아파트 건설 착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들 업체의 착공신고가 처리되는 대로 분양가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 공고를 승인할 방침이어서 늦어도 이달 말이면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시는 또 현재 구조안전심의 신청 중에 있는 A28블록(대방건설, 820세대)은 구조안전심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 및 분양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지난해 말부터 분양대기 중인 운정3지구 아파트의 조속한 분양을 위해 LH는 물론 사업자, 파주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인허가 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운정신도시 3지구는 민간분양 아파트 30개 단지 2만3천여 세대를 비롯해 LH에서 추진하는 공공분양 등 12개 단지 1만1천여 세대 등 총 3만4천여 세대 11만여명 입주로 계획돼 있다.최종환 시장은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계도서 등 건축계획을 검토해 입주자가 우선이 되는 최상위 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biz-m.kr

2019-04-17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