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오는 2035년을 목표연도로 잡은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용인플랫폼시티 일대의 경제도심과 용인시청 일대의 행정도심 등 2도심 체제 발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발전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처인지역은 포곡·모현, 남사·이동, 양지, 백암, 원삼 등 5개 지역중심을 가진 다핵분산형의 도시공간구조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에선 59만1330㎢에 달하는 시 전역의 2035년 계획인구가 128만7000명으로 반영됐다. 이는 지난 2020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20만명보다 8만7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 시가화용지 5만4047㎢와 시가화예정용지 4만7923㎢를 승인받아 실질적인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획에선 또 기존에 1도심 체제이던 시의 도시공간구조를 도시화가 진전된 기흥·수지권역과 추가 개발이 필요한 처인중심권역 등 2개 권역생활권으로 나눠 2도심 체제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역급행철도(GTX)나 인덕원~수원선 등 도시철도와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신설 등을 반영해 지역 간 연계개발이 가능하게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것도 특징이다. 처인지역은 도시성장을 유도할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사업을 통해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북부지역은 주거중심 개발에서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서부권에선 GTX 용인역 주변을 복합자족도시로 개발하는 민선7기 핵심공약인 용인플랫폼시티가 반영됐다. 플랫폼시티는 인구 유입과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 기반의 융복합 클러스터와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용도로 계획토록 했다. 처인권에선 포곡·모현지역에 에버랜드와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문화·관광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원삼IC 일원에는 복합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계획 등이 반영됐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 상위계획 미정으로 유보됐던 플랫폼시티 조성 등 다수의 정책들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백군기 용인시장은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수도권의 핵심이 될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엠

2019-04-23 비즈엠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시설개선을 위해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KBS수원센터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서 있는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땅(4만8천㎡)의 용도를 공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다. 경기도 산하기관이지만 땅 소유주가 수원시로 되어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기고, 그 대신 수원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을 도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이번에 토지용도가 변경되면 소유권을 넘겨 받게 될 경기도가 낙후한 문화의전당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 제한되는 공원용지와 달리 자연녹지 안에서는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법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비율(40%) 만큼 건물이 가득 차 있어 각종 공연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없다. 수원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팔달구 인계동 468번지에 있는 KBS수원센터내 부지 일부(4만9천918㎡)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KBS의 영상제작단지인 수원센터는 2001년 1월 준공 이후 드라마제작센터·특수촬영장·오픈세트장 및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드라마와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2011년 관내 61개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KBS수원센터도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문화·방송통신시설 용도를 변경했다. 당시 수원시는 KBS수원센터 부지는 방송시설 이외 입점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도로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용도를 바꿔줬다. 그러나 최근 KBS가 호텔, 한류 관련 판매시설, 방송콘텐츠체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하자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복합용도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거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서수원지역 공공기관 종전 부지(33만㎡)도 포함했다. 시는 이 부지를 낙후한 서수원권 복합개발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비즈엠

2019-04-23 비즈엠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은 이천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 목표 계획인구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30만3천명으로 설정(2019년 1월 이천시 주민등록 인구 21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5.34㎢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21.59㎢은 시가화 용지로, 나머지 424.36㎢는 보전용지로 각각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경강선 개통, SK하이닉스 추가 투자 등 변화된 도시여건과 남부지역 균형발전 도모 등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이천도시권) 3지역 중심(마장·모가·장호원)에서 1도심(이천도시권) 2부도심(장호원·부발) 3지역 중심(마장·모가·신둔)으로 개편했으며, 국도 3호선을 주 개발축으로 설정해 도시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했다. 이에 따라 1도심인 행정구역상 동 지역은 행정, 주거, 상업 등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2부도심인 부발읍과 장호원읍은 도심의 산업, 행정 기능을, 보완, 마장, 모가, 신둔 등 3지역 중심은 관광 등 일부기능을 분담하게 된다.주요 교통계획으로는 주변개발계획과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평택~부발 전철 등)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고려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비즈엠

2019-04-23 비즈엠

최근 4년 극렬한 반대 부딪혔지만인구 증가등 긍정적 효과 기대 커져관·민 공동으로 발 빠르게 준비중군위·의성 경계지역 '축제 분위기'수원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화성시민들의 외침이 4년째 외마디로 그치고 있다. 10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예비후보지 선정발표 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은 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화성지역·정치권간 '언쟁'거리가 됐다. 반면, 수원군공항 보다 더 늦게 시작된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은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 수원군공항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 편집자 주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4자가 참여하는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예비' 자(字)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반면, 이전사업에 뒤늦게 합류한 대구시는 연내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서게 된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최근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랬던 대구지역이 관과 민이 공동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지난 18일 취재진이 찾은 대구통합신공항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의성 경계지역은 축제 분위기였다. 수원군공항과 함께 예비후보지가 선정·발표된 후 군위지역 마을 곳곳에 빨간 깃발이 꽂혔고, 자신들이 뽑은 단체장을 끌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통합신공항 연내 후보지 선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군위·의성 경계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처음에는 군 비행장이 들어선다고 해 소음피해를 우려, 군수까지 끌어 내리려 했다"며 "알아보니 '백년대계를 책임질 사업이었다"고 했다.주민들은 특히 7조원대의 사업과 13조원의 생산유발, 12만명의 취업이 유발된다는 것에 희망을 걸었다. 5천억원에 달하는 이전지에 대한 지원사업비도 주민이 결정한다.인구 증가 등 종합적인 효과에 지역민들은 마을보존에서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류병찬(60) 대구 군위 소보지역 공항유치위원장은 "처음에는 소음 피해가 우려돼 반대했었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시골에 7조원대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개발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까지 있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대구광역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이전사업과 황선필 과장은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시작됐을 당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며 "대구신공항사업은 연내 이전부지 확정 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 이전사업지 개발과 이전사업지에 대한 지원사업, 종전부지사업을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대구/김영래기자 yrk@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2 김영래

중개사 없이 인터넷 카페 등 활용모 커뮤니티 매물, 전년比 22% ↑원룸~수억원 고가 아파트로 확산 "실소유 확인·확정일자 등 필수"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는 수원 화서동의 임대사업자 김모(36)씨는 다음 달 전세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인근 부동산이 아닌 직거래 커뮤니티에 매물을 올렸다.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료도 간신히 마련하는 처지이다 보니 수 백만원에 달하는 공인 중개 수수료가 부담됐기 때문이다.대학 졸업 후 2년 만에 간신히 취업에 성공한 장모(27)씨도 직장 근처의 원룸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대신 직거래 커뮤니티를 서핑하고 있다. 최근 친구가 원룸을 직거래를 통해 중개료 없이 구했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장씨는 "수 십만원의 중개료는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다"며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중개료라도 아끼기 위해 임대·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나 전·월세를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료는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거래가의 0.6%(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0.5%(한도 5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한도 없음)다. 3억원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120만원의 중개료를 내야 한다. → 표 참조이에 중개료 부담을 느낀 임대·차인들이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다.지난달 경인지역에 등록된 직거래 커뮤니티(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매물은 지난해 동기보다 22.4% 늘어난 6천165건을 기록했다. 서울 1만2천270건 등 전국 기준으로는 2만3천880건에 달한다.직거래 인기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 고가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 시세 4억원인 용인 기흥구의 롯데캐슬 등은 이번 달에만 도내 기준 162개의 아파트 매매 매물이 올라왔다. 전·월세 매물까지 더하면 400개가 넘는다.다만 부동산 업계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실소유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거래는 중개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중 계약 등 피해도 도사려 더 꼼꼼한 확인 등 주의가 요구된다"며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22 황준성

국토부, 서류심사 거쳐 10곳 선발이달말 프레젠테이션통해 6곳 선정경인지역 지자체 4곳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48곳 중 서류심사에 통과한 인천·수원·안산·부천 등 전국 10개 도시에 지난 19일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오는 30일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서류심사를 통과한 10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가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솔루션(Smart Solution) 서비스를 상품화 하는 등 신사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각각 1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6개 지자체의 사업실적 등을 검토, 우수 지자체 1~2곳을 200억~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본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이다.한편 수원시는 삼성전자·KT·쏘카·이노뎁·단국대 등과 함께 원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고령화·슬럼화·열악한 주거환경과 같은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사업 아이템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부천시는 사회적 경제모델 및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문제(원도심 주차장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안산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철순·배재흥기자 jhb@biz-m.kr

2019-04-22 장철순·배재흥

수도권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함(3월 20일자 2면 보도)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운영되던 수도권교통본부가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수도권교통본부는 지난 19일 제67회 임시회를 열고 '조합 해산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5년 2월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는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법적 권한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한과 예산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 시·도간 광역버스 노선조정,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사업 등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산안이 의결되면서 수원~구로간 BRT 사업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무는 올해 상반기 중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조합 재산정리 등 해산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추진해온 활동사항을 '백서'로 제작해 사업추진 상 발생된 한계와 극복사례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측에 전달한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그간 수도권교통본부의 업무를 이양받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참석해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4-22 김성주

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2 김민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파로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2천375건으로, 작년 같은 달(5만4천144건)보다 58.7% 줄었다. 3월 통계로는 2006년 실거래가와 거래량 조사가 시작된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로 전국 5년 평균(8만9천951건)과 비교해도 71% 적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지난달 총 5만1천357건으로 작년 같은 달(9만2천795건)보다 44.7% 줄었다. 1분기(1∼3월) 누적 거래량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국 단위로는 37.7%, 수도권은 52.1% 감소했다. 다만 2월과 비교하면 전국과 수도권 3월 주택 매매 거래는 18.2%(4만3천444→5만1천357건), 21.7%(1만8천390→2만2천375건)씩 늘었다. 유형별로 지난달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1천635건으로 작년 3월보다 67%(3만5천321건),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1만740건으로 전년대비 43%(1만8천823건) 감소했다. 전국은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1천760건으로 작년 3월보다 48.8%,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1만9천597건으로 36.3% 감소했다. 전·월세의 경우 3월(확정일자 기준) 수도권에서 모두 11만7천990건이 거래됐는데 전년보다 1.3% 줄어 큰 차이는 없었다. 전국 역시 총 17만7천238건이 거래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6% 줄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21 김종찬

수도권 대부분 주거지 인접 '난제'주민 설득 파격적 인센티브 처방직매립 금지 등 정책 개혁도 중요'난지도 포화' 해결 주도 전례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하라고 촉구한 배경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이다.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자치단체 간 조율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나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인천시가 분석한 수도권매립지 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반입량 374만t 중 생활폐기물은 77만t(20.7%), 사업장폐기물은 297만t(79%)이다. 최근 4년간 반입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비중은 16~20%에 불과해 대체 매립지가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대표적인 님비시설인 대규모 광역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경부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 주거지와 인접하지 않은 부지를 찾기 어렵다. 시·도간 조율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하는데 재원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모 지역 주민을 설득하려면 정부의 폐기물 정책 개혁도 중요하다는 점이 환경부의 책임을 더하고 있다.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문제가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방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대체 매립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환경부 주도로 만들어진 '대체 매립지의 원조' 격이라 환경부가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시 서울시 요청에 따라 환경청(환경부)이 주체가 돼 만들어진 광역 폐기물 시설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모 조건(인센티브·친환경 매립) 강화, 반입량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대체 매립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고통 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더는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허 부시장은 또 "서울시와 경기도 부시장,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조만간 환경부, 3개 시·도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공모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1 김민재

동구 테마거리·산책길·북카페촌 등 48억투입 2022년까지 조성 보고회인천 동구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배다리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동구 구상이다.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은 오는 2022년까지 금창동 등 배다리지역 일대 10만8천㎡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8억원 규모다. 동구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에 '이야기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테마거리', '역사와 추억이 있는 문화의 거리', '문화 산책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다리여인숙 체험형 게스트하우스 조성, 배다리 북카페촌 육성, 근대역사 문화회랑 조성 등 사업도 추진한다.또 역사문화마을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인천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제공

2019-04-21 김태양

천주교, 개신교와 입찰경쟁 밀려 8개 매각 용지 한곳도 확보 못해신도 늘지만 상가 매입 '임시방편'경제청 "종교별 분배도 어려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급한 송도국제도시 종교 용지를 개신교가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송도에 있는 종교 용지 10개 가운데 8개를 매각했다. 나머지 2개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송도 11공구에 있어 아직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종교 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다가 2013년부터는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8개 용지 모두 개신교가 낙찰을 받았다.천주교 인천교구는 2017년과 올해 4월 송도 6·8공구 종교 용지 입찰에 참여했지만, 가격 경쟁에서 개신교에 졌다. 2017년에는 약 1억원, 올해는 2억원 정도의 금액 차가 났다고 한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종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자, 해양경찰청 인근 상가 1개 층 일부 공간을 매입해 성당(송도2동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당이 없는 셈이다.송도에 거주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늘어나는데, 이들이 다닐 성당이 없다는 게 문제다.송도 8공구는 오는 7월 '송도SK뷰' 입주가 시작하는 등 아파트 건설·입주가 활발하다. 연수구청은 송도 6·8공구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송도 8공구에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현재 송도는 1~4동까지 있으며, 송도4동 인구가 3개월간 5만명 이상 유지하면, 송도4동과 송도5동으로 분동(分洞)된다.특히 천주교 신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성당을 다녀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 천주교 교구는 성당 부지 확보에 나선다.송도에 사는 한 천주교 신자는 "개신교는 이사를 해도 예전 교회를 그대로 다니면 되지만, 천주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성당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천교구 관계자는 "송도에 거주하는 신자들이 어느 성당을 다녀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도 천주교 인천교구와 신자들의 고충을 알지만, 천주교만 배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단계가 많고 자본력이 약해 가격 경쟁에서 지는 것 같다"며 "개신교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종교별로 용지를 분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홍보관에서 바라본 도심 /비즈엠 DB

2019-04-21 목동훈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돼 앞으로 1만 7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지난 17일 찾아간 이곳은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여느 시골 마을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간간이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조성 반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눈에 띄었지만, 주요 도로 등 곳곳에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던 다른 3기 신도시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아마도 과천이나 남양주, 하남과 달리 이곳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판교보다 서울이 가깝고 대부분 그린벨트에 건물도 별로 없어 3기 신도시로 개발되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 일대에는 농사를 짓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이곳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등 계양 테크노밸리 일원 335만㎡에 1만 7천 세대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MCD)가 사업시행을 맡아 상암~마곡~계양~부평~남동~송도의 산업축을 연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전체 면적 중 90만㎡(49%)를 직주근접형 자족 도시로 건설해 문화·여가 공간은 물론 교육·보육 등 양호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자족 용지에는 정보통신과 디지털콘텐츠 등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등 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저렴한 토지공급과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복합문화시설과 청소년 미디어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의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32개소를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서·남부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박촌역과 김포공항을 잇는 신교통형 S-BRT와 공항고속도로 전용 IC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김포공항은 6분, 여의도 15분, 신논현역 40분대 진입 가능해질 전망이다.동양동에서 만난 부동산 관계자들은 "3기 신도시 발표 후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과 아파트값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지정 후 땅값은 60~70%, 아파트값은 7~8천만원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달 초 기준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이 0.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집값도 0.18% 상승해 구리시(0.2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3기 신도시 발표 후 현재까지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양동 한진해모로 아파트 전용 59㎡는 2억6천만원 하던 것이 3억원에, 동양휴먼빌 아파트는 2억9천만원 수준이던 전용 84㎡가 3억5~6천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귤현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전용 84㎡는 3억~3억4천만원 하던 것이 4억~4억1천만원에, 박촌동 계양한양수자인 아파트 역시 3억6~7천만원이던 전용 84㎡가 최근 4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분양시장 역시 관심이 몰리면서 올해 1월 계양지역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의 경우는 617가구 모집에 3천284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해 5.3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동양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정 후 보상 때문인지 개발제한구역 내 전·답을 찾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재 3.3㎡당 70% 오른 110~13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가능한 물건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값도 이런 분위기 속에 역세권 단지는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3기 신도시 개발 호재 등으로 서울 마곡지구와 비슷한 시세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 계양구 일대는 그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비선호 지역이었다. 하지만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귤현역, 계양역 등을 이용하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미래가치를 좋게 평가받고 있다.인천시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기존 원도심 주택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입주 시기는 앞당기고 주택공급은 오는 2021년 이후로 늦추는 등 자족 용지와 주거용지를 연동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지정 후 올해 1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끝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 뒤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 착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에 첨단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노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의견 반영 및 행정지원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사업 대상지에 큰기러기, 금개구리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을 두고 지역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반발까지 거세질 전망이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인천 계양 신도시 부지.인천 계약신도시 구상안./인천시 제공

2019-04-21 이상훈

자원 가능성 낮아 기간연장 불가피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시간만 낭비市는 "소규모 여러 개 기한내 가능"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떠안을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 방폐장 사례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를 정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또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 방법으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3개 시·도가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했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3개 시·도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자 3-1 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대체부지 선정 용역을 공동 진행해 왔다. 용역은 이달 초 준공예정이었으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비밀에 부치고 용역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인천·경기지역 해안가 8곳을 적합지로 선정했다고 알려졌으나 결국 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공모에 따른 인센티브는 나중에 정할 예정이나 인천시는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주 방폐장 수준 이상을 거론했다. 총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통해 해당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사용하는 3-1매립장 규모로 조성하려면 행정절차와 공사만으로 최소 7~8년이 걸릴 예정이어서 환경부 동의와 지자체 공모,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대체 부지 조성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입 폐기물 급증으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예상 사용기간이었던 2025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인천시가 천명했던 조기 종료도 사실상 무산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체 매립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달리 서울시와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황이다. 허종식 부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새로운 매립지는 지금처럼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여러 개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5년 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1 김민재

국토부, 검증서 서울 456가구 발견대부분 실수·반발의식 조정 의혹도과천 실거래가 큰차이 하향 요구 등경기·인천 217·23건 이의신청 제출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둘러싼 오류 논란이 경인지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웃돈 강남·종로·용산·성동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 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됐는데 실제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오류 가구 상당수는 기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표준주택 선정 오류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 및 임의 변경 ▲산정된 공시가 임의 수정 등의 유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국토부는 일단 이들 오류의 대부분이 단순 기준 설정·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지자체가 공시가 급등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해 '상승률 하향 조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지자체에 표준주택을 선택할 재량 권한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심하게 엉뚱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경인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오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조사 시점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공시가격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과천시에서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된 인상률(23.41%)과 실거래가격 인상률(14%)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공시지가 하향 요구가 제기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서도 최근 국토부 등에 제출됐다.인천의 경우에도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인 지난 1월까지 총 23건(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 조사)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어 추후 공시가격 인상률 오류 수정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217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아 이번 정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자체 개별주택 산정·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8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