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3기 신도시등 착수 '취득세 면제' 단기간 거액 풀려수십조 달했던 '2기 신도시'처럼주변 유입돼 집값 폭등 가능성도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착수하는 등 수도권에만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풀리면서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기 신도시가 개발됐던 13년 전인 지난 2006년에도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가 집값 폭등 등 파장이 컸던 만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서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산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이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약 1조원)를 비롯해 고양 장항지구(약 1조732억원), 김포 풍무지구(약 7천억원), 성남 복정 1·2 공공주택지구(1조1천억원),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1조원) 등 산업단지 개발 및 뉴스테이 조성으로 수도권에 14조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또 24조원이 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13조원 규모의 GTX A·B·C노선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SOC)도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을 합친 대략적인 추산만으로도 67조원 가량이다.토지보상금은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농지 2년) 인근의 부동산 등을 살 때 취득세가 면제돼 전례를 봐도 단기간에 시장에 풀리는 거액들이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갈 확률이 농후하다.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 및 규제 강화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시장을 안정시킨 정책이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과 2007년 판교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약 59조5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수도권 내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2006년에 수도권 집값이 24% 넘게 뛰었다. 그 여파는 2년여간 지속 돼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의 전국 집값 상승률은 60%를 웃돌았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원주민들은 보상 이후 재정착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인근의 집이나 토지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비즈엠 DB

2019-05-06 황준성

2023년까지 산단·주거단지 조성신설예정 신현·하중·매화역 주변'트라이앵글 역세권' 노른자위 부상경기서남부 주택수요해소 '기대감'땅값 2배… 매물없어 실거래 정지영동고속도로 광명나들목을 빠져나와 10분이면 도착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예정지. 논·밭과 비닐하우스, 공장들이 자리를 잡은 이 넓은 땅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음 달 발표될 '3차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손꼽는 곳이다. 다양한 교통망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경기 서남부의 주택 수요를 해소하는데 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 위치도 참조 광명 가학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작년부터 3기 신도시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떠돌면서 부동산 사무실이 늘어나고 들뜬 분위기"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해 대부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대하는 경우는 도로에 붙은 건물을 소유해 많은 임대료를 받는 사람 정도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런 분위기를 증명하듯 광명 가학동 일대에는 지난해 말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해 기존 7곳보다 4배나 되는 28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마치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소식에 부동산 사무실이 급증했던 원삼면 일대를 보는 듯했다.가학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공장 거래를 대비해 부동산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것 같다"며 "아마도 6월 3기 신도시가 지정될 경우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무지내동 일원 244만여㎡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일반산업단지(98만8천㎡), 도시첨단산업단지(49만4천㎡), 유통단지(28만9천㎡), 배후 주거단지(67만4천㎡, 4천93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LH,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최대 강점은 교통으로 꼽힌다. KTX 광명뿐 아니라 서해선(소사~원시선) 신현역과 하중역(예정), 신안산선 매화역(예정) 등 다수의 전철역이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특히 부동산시장은 신현역~하중역~매화역으로 둘러싸인 '트라이앵글 역세권' 일대를 노른자위 땅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 2·3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사통팔달로 뚫린 고속도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관통하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은 총 사업비 4조5천억원 이상이 투입돼 올 하반기 착공이 예정돼 있다"며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학온역 신설을 정식 건의함에 따라 광명시에서 약 1천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높아진 기대감은 땅값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분위기다. 현지 부동산들을 돌며 파악해보니 3.3㎡당 20만~30만원 하던 농지가 현재 50만~60만원으로, 수용지역 임야는 30만원 하던 것이 60만~70만원으로 올랐다. 비수용지역(취락지구)의 농지는 200만~25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렇게 시세가 두 배가량 상승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은 앞으로 시세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해 실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또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앞두고 임야를 싼값에 매입해 지분거래를 하는 기획부동산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노온사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거래되고 있는 땅들은 가학동과 노온사동 일대 임야를 평당 20만 원도 안되는 가격에 산 뒤 당장 개발될 것처럼 속여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부풀려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광명시 가학동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전경. /강승호기자 kangsh@biz-m.kr사진은 광명시 가학동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전경. /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19-05-06 이상훈

8개 부두, 5대 특화지구로 나눠 개발군부대 이전부지에 공원·문화시설매립지 야생화단지 상시개방 전환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는 인천시가 30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2차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2차 계획은 소래포구 갯벌(소래습지생태공원)을 인천대공원, 경기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연계시켜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중심으로 모두 25개 사업이 포함됐다. 관련 예산만 1조8천억원 규모다.내항 재생사업, 인천대로 주변 도시재생,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등이 주요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렸다.우선 지난 1월 발표된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내항 마스터플랜은 인천항 8개 부두를 5대 특화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양문화지구(1·8 부두), 복합업무지구(2·3부두), 열린주거지구(4부두), 혁신산업지구(5부두), 관광여가지구(5·6·7부두) 등으로 나누어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최근 국방부와 여의도 절반 면적에 이르는 군부대 땅을 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핵심은 인천의 6개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 등 2개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을 부평구 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전·통합하는 부대 재배치안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인천시는 이전된 부지에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을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토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에 위치한 야생화단지는 상시 개방된다. 수도권매립지 46만8천㎡에 조성된 야생화 단지는 축구장 67개 크기로 300여종, 66만 포기의 꽃이 자라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의해 봄과 가을 개화 시기에만 개방하는 단지를 이달부터 상시 개방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이다.시는 이밖에 구도심 야간디자인 명소화 사업, 침체 전통시장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재정비 사업 등을 균형발전 2차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지난해 10월 인천시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 등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과거 도심 한복판을 지났던 미추홀구 승기천, 동구 수문통 일원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내용의 균형발전 1차 사업을 발표했다.인천시 관계자는 "1·2차 균형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모두 4조9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연도별 예산 배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19-05-01 김명호

계약금·중도금·잔금, 1:6:3 比 회귀계약자 '즉시 조달 자금' 부담 덜어청약실적 걱정, 업체들 불리함 감수"최근 10% 단지, 모두 1순위 마감"청약 불패 신화에 지난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약금 비중을 20%로 올렸던 건설사들이 주춤해진 최근 분양 시장에 꼬리를 내리고 다시 10%대로 낮추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화건설은 210세대를 공급하는 '용인 수지 동천 꿈에그린' 단지의 견본 주택을 열고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로 분양했다.같은 달 29일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552가구)'의 청약을 시작한 대림건설도 계약금을 10%로 책정했다.아직까지 청약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하남에서도 한화건설은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의 견본 주택을 지난 26일 개장하면서 계약금을 15%로 정하는 등 청약 문턱을 다소 낮췄다. 앞서 지난해 12월 성남 판교에 '퍼스트힐 푸르지오(974가구)'를 분양한 대우건설과 지난 4월 하남에 '북위례 힐스테이트(939가구)'의 청약을 연 현대엔지니어링 등 지난해 초부터 건설사들이 계약금을 20%로 책정했던 것과 다소 비교된다.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청약자들이 초기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자, 건설사들이 '계약금 20%·중도금 50%·잔금 30% 공식'을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 공식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보인다.사실 '20·50·30 공식'은 건설사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된다. 계약금 비중이 높아 건설 초기의 자금 순환이 수월하고 건설사 보증으로 중도금을 지원하는 금융권에서도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다.반면 청약 계약자는 통상 무이자로 지원받는 중도금 대출의 비중이 낮고 바로 내야 하는 계약금이 많아 부담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 계약자에게는 '10·60·30 공식'이 보다 유리한 셈이다.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에는 청약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건설사들이 기존대로 '10·60·30 공식'의 납부 방법으로 회귀, 계약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춰 흥행을 이어가는 전략으로 바꿨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건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계약금을 10%로 낮췄던 단지는 모두 1순위 마감하는 등 불황인 청약 시장에서 나름 선방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순환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무엇보다 실적과 이어지는 분양 성적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01 황준성

道, '역차별' 동·북부 감안해 건의양주·파주 대규모 택지개발 '변수''자연보전권' 중첩규제 가평등 5곳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도 촉구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에 시달려온 경기 동·북부지역의 문제는 '분도론'으로까지 이어지며 번번이 경기도 민심을 둘로 가르는 원인이 됐다. 최근에도 경기 남·북부 분도 관련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4월22일자 3면 보도).경기남부와 결별수순을 밟아야한다는 북부지역의 여론은 결국 중첩 규제 등으로 오랜 기간 성장에 발이 묶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불만과 맞물려있다.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건의가 성사돼 해묵은 분도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도는 우선 동·북부지역의 중첩 규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한 상태다. 도는 8개 시·군을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5개 시·군 중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 외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분류해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수도권내 다른 구역보다 공공청사·공장·관광지·택지 조성 기준 등이 더욱 까다롭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 속도가 같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보다도 더욱 더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양평군 양동면에는 산업단지가 1개도 없는 반면, 인근 지역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는 산업단지가 7개 조성돼있다. 경기도 측은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한편 8개 시·군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경기도의 제안과 관련, 김포·파주·양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등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늘고 있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고양 역시 접경지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때 비수도권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8개 시·군의 특수성을 정부가 고려했던 것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들어 개발요인이 발생했다고 해도 수정법 역시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4-28 강기정

정부, 최근 예타제도 개편 중 해당지역 '비수도권'으로 분류 道, 관련 건의안 제출… 내일 지역 국회의원 찾아 지원 촉구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인 해당 시·군을 여타 수도권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하자, 도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수도권 제외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낙후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되레 역차별만 받았던 경기 동·북부지역의 오랜 '설움'의 시간이 과연 이번에는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불합리한 정책·제도 등으로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 퍼스트' 공약과도 맞물린 행보로 분석된다.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20년 만에 예타 제도 손질에 나선 정부가 평가 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기로 하면서,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수도권이라도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데서 촉발된 것이다. 정부 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받는 곳이 바로 해당 8개 시·군이다.도는 지난 2014년부터 무려 41차례에 걸쳐 연천·가평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해 왔지만, 이처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만큼, 수정법상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이면서도 발전이 낙후돼 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야 하는 이 지역들의 '특수성'을 정부에서 먼저 감안한 만큼, 수정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이들 지역이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수도권 관련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묶여있는 동·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까지 이중, 삼중으로 적용받아 오히려 비수도권보다도 더딘 발전 속도를 보였다. 22일 도에 따르면 연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전국 98위인 반면 충북 음성은 48위, 강원 원주는 63위다. 적어도 중첩 규제에선 벗어나게 해 지역 발전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한편 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등 국회에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사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게리오웬의 모습. /비즈엠 DB

2019-04-28 강기정

이전 찬성해도 의견에 신경 안써설명회 조차 막혀 판단 기회 박탈"반대 하더라도 일단 들어봐야 …"민-관·관-관등 협상 필요성 주장"4년째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신경도 안 쓴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선택권은 시민에게 있는데 말이죠!"2015년부터 수원군공항 이전 찬성 화성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훈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주민이 결정해야 할 사업에 행정기관이 사업 방향의 키를 가지고 주민이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이유로 수원군공항 사업은 "우리가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사실상 표류 중이다.'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사업시행 3단계인 ▲주민투표에 앞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후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조차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막혔다.이후 군공항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인근 지역 개발 청사진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통합군공항이전 사업과는 다른 전개다.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 동부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8)씨는"처음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해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며 "알고 보니 군공항이 바로 옆에 있었고 우라늄탄이 보관된 사실도 알았다,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시설이 이전되는지 소음 피해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수원시가 주장하는 인근 지역 개발방안 등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민(民)-관(官)' , '관(官)-관(官)' 등 5자(시민포함)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둔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처럼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하고 사업의 결정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지난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주민소환까지 진행됐었다. 그러나 결정권을 가진 시민들은 현재 '단군이래 최대사업'이라며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대구 군위·소보 경계지역에서 공항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한 주민은 "사업추진 발표 시 군수까지 끌어내리려 했다"며 "이제는 반대로 사업을 막았다면 '주민소환제'를 통해서라도 지도자를 끌어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4-28 김영래

국방부 '신공항 파급효과분석 용역' 생산 5조5천억·취업유발 3만9천명설명회 없이 지역간 갈등만 키워 "책임있는 행정으로 사업 공개해야" 대구통합신공항추진사업이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은 개발 '청사진'이 세부적으로 구상됐음에도 '민(民)-관(官)' , '관(官)-관(官)' 등 '5자(시민 포함)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공항이전법(이하 군공항법)'에 따라 5천억원대의 이전 주변지역지원사업과 주변지 개발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지 지정 이후 단 한차례도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지역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이전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발전 효과와 주변 지역 개발 청사진은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국방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시 4조104억원이 투입되고 생산유발액은 5조5천751억원(연간 9천29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9천363억원(연간 3천227억원)에 달한다.취업유발인원도 3만9천62명(연간 6천51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여기에 5천억원 규모의 이전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도 투입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대다수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수원시가 지난해 자체 조사한 '이전 주변지역 개발 구상안'을 보면 공항 이전 후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48조8천억원대의 생산유발효과와 17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34만6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개발 청사진이 그려졌다. (이전후보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안) 인터넷판 참조)그러나 해당 효과에 대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군공항법에 따라 예비후보지선정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안을 계획해 ▲후보지 선정 ▲이전지에 대한 지원계획 절차를 밟게 돼 있고 이후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해야 사업이 추진되지만 사업 결정권에서 주민이 배제, 결정 권한이 박탈된 구도다.예비후보지 인근 농민 K씨는 "군공항이 이전된다는 말만 있을 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방부 등 관에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해당 표는 이전후보지 주변 지역 개발구성안.

2019-04-28 김영래

남양주·성남·과천·광주 등 쏟아져민간참여 방식 일반분양보다 저렴올해 2분기(4∼6월) 경기지역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의 절반가량이 역세권에 풀린다.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기지역에 풀리는 공공분양 물량은 총 1만3천356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이 중 49%에 해당하는 6천621가구가 역세권 단지로 조사됐다.이들 물량 모두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분양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공공기관이 토지 조달과 인허가를, 민간 건설사가 시공·분양을 맡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우선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선 지금지구 A4 블록에 짓는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가 내달 분양될 예정이다. 다산신도시 마지막이자 지금지구의 유일한 공공분양 아파트로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1·59㎡ 총 1천614가구로 조성된다.같은 달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인근에서는 성남 금광1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이 분양된다.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9층, 39개동, 총 5천320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1~84㎡ 2천32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또 지하철 8호선 신흥역 근처 성남 중앙동 중1구역을 재개발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도 내달 분양된다. 지하 2~4층, 지상 24~27층, 전용 39~84㎡, 총 2천411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일반분양 물량은 1천가구다.지하철 4호선에 신설될 예정인 지식정보타운역(가칭) 인근에선 5월 '과천제이드자이'가 분양될 예정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5~25층, 전용 49·59㎡, 647가구로 조성된다.이 밖에 경강선 광주역과 인접한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선 같은 달 '광주역 자연앤자이'가 분양된다. 광주역세권 A1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 74·84㎡, 1천31가구가 들어선다.업계 관계자는 "역세권에 공급되는 물량 모두가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민간 일반분양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28 김종찬

수원영통 100·오산 50가구등 공급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5천 가구로경기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천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대비 약 다섯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대상도 3천500가구가 증가한 5천 가구로 늘린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이 실장은 이날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해 275가구 보다 1천41가구 많은 1천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5천여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13억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급 가구에는 ▲양평공흥 40가구 ▲가평청사복합 42가구 ▲파주병원복합 50가구 ▲성남하대원 14가구 ▲다산역A2 970가구 ▲수원영통 100가구 ▲오산가장 50가구 ▲의왕역 50가구 등이다. 양평공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천673가구 등 모두 5천 가구에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420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두 배가 넘는 3천58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돼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1천316가구 확대하며,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대상도 5천 가구로 늘린다고 밝혀 청년층 주거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오는 2020년 995세대가 입주 할 화성시 산척동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건설현장.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8 조영상

'공개항목 확대' 첫 사례 거품 의혹분쟁불가 명시 추후확인 못해 논란정부 정책 무색… "위법사항 조사"계약서에 포함된 입주민 모집 공고문을 통해 분양원가 검증을 사전 봉쇄(4월 9일자 12면 보도)한 하남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공공분양 원가 확대 첫 적용에도 기존 주변 아파트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 들었다.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돌입했다.앞서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하는 등 건축비와 토지비 명목으로 각각 1천908억원, 413억원을 부풀려 총 2천321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분양가 거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분양 원가 항목 확대(12개→62개) 첫 적용 아파트다. 3.3㎡ 기준 평균 분양가격은 1천833만원으로 책정됐다.지난 4일 청약(939가구)에 7만명이 몰리는 등 평균 경쟁률이 무려 78대1에 달해 최근 주춤한 분양 시장에 인기를 끌었지만, 직전인 지난 1월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의 평균 분양가 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분양가의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입주민 공고문에 분양원가의 검증 및 분쟁 불가를 명시하는 등 추후 확인도 봉쇄했다.이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논란이 확산됐다.물론 시행사와 승인 주체인 하남시는 10년 전 공공분양 공동주택 추정 공사비로 현시점에서 민간분양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심의를 통해 적정하게 결정된 금액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가 공개 첫 적용 아파트에서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를 통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28 황준성

경기, 85㎡ 이하 65%, 초과 58%인천, 송도 등 영향 83% → 60%"입주량 늘어 계속 하락 가능성"최근 2년 새 수도권 전세가율이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의 여파로 70%대에서 60%대로 급감했다.22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전국의 입주 2년 미만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7년 71%에서 2019년 6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라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한 지난해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도 내려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경기도 역시 부동산 신규 물량 집중에 따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도의 올해 평균 전세가율은 70%대에서 60%대로 뚝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와 60㎡~85㎡ 주택형은 각각 65%,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은 58%의 전세가율을 기록하며 최소 10% 이상 전세가율이 빠졌다.인천도 2017년 83%였던 새 아파트 전세가율이 2019년 60%까지 떨어졌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 영종 일대에 새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낮아진 영향이다.특히 아파트 상승세가 가장 컸던 서울의 경우 면적별로 전세가율이 달랐는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전세가율은 79%였지만,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중형 아파트는 55%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최근 전용 60~85㎡ 주택형의 공급물량이 늘어난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중형 아파트 소유자들이 소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값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전용면적 60㎡ 이하 새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는 2017년 9천963만원에서 올해 6천931만원으로 줄었지만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형은 2017년 2억8천391만원에서 올해 5억102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직방은 "일부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소화되고 하락 폭이 둔화했다지만, 당분간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세 물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세가율도 연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28 김종찬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까지 후분양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본격화한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 장현(614가구), 춘천 우두(979가구) 등 2개 단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 강일(642가구) 1개 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주택 일부에 대해 공정률이 60%를 넘어선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총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후분양 택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안성 아양, 파주 운정, 양주 회천, 화성 태안, 화성 동탄, 인천 검단, 평택 고덕 등에서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완전 후분양제' 아파트도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간 의정부 고산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1천331가구에 대해 100% 준공 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후분양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려 2022년까지 공공 분양(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작업 제외)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특히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확대하되 후분양의 단점인 구매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 기금대출(한도 8천만원∼1억1천만원), 후분양 대출보증(분양가 70%까지 보증) 등 금융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4-28 이상훈

조합원간 '분양 vs 현금청산' 대립'상살미 사람들' 국토부 사업 공모10곳 중 6곳 뽑는 PT 심의만 남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던 부천 삼정 1-2 구역(2018년 7월 25일자 10면 보도)이 스마트 마을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신흥동의 옛 이름을 따 '상살미 사람들(대표·금미정)'이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도시재생 활동을 벌이고 있다.삼정동 1-2구역 재개발사업은 9만7천258㎡에 아파트 21개동 1천997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조합원 845명 중 574명이 분양을 희망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현금청산을 원하는 등 주민 갈등이 빚어졌었다.이에 '상살미 사람들'은 지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 이후 올해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공모하자, 부천시 자체에서 3곳과의 경쟁을 뚫고 지난 19일 전국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48곳이 참여한 가운데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오는 30일 10곳 중 6곳을 뽑는 PT(프레젠테이션) 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신흥동 토박이 박진석(40)씨는 "이 사업은 마을을 유지하면서 마을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공동체로 가꿔 나가는 일"이라며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한 마을 공동수익 등 비즈니스 모델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상살미 사람들'의 금미정 대표는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후 현금청산자뿐만 아니라 분양자들도 함께 마을기업 만들기에 동참해 300여명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동네가 재개발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덕천 부천시장은 "신흥동 '상살미 사람들'이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첨단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창출이 가능한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원도심 노후주택보수지원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민·공영(학교운동장 포함) 주차장 연계, 주차로봇 도입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 23일 오후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참여기업, 대학, 부천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스마트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주민 토론이 열렸다. '상살미 사람들' 다수 주민은 부천시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수강하며 마을 만들기 컨설턴트 인증 자원을 배출하는 등 마을 재생을 위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이에 발맞춰 부천시도 첨단 기술을 지원할 데이터 얼라이언스, 서울대학교 교통공학연구소와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할 공기업인 한전KDN,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업 및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흥동 일대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혁신생태계 스마트시티 모델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

2019-04-28 장철순

성남·안산 등에 청년 계층의 창업·일자리까지 고려한 1천여개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6곳의 1천170가구를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창업을 돕는 서비스·지원시설과 연계한 '창업지원 주택' 사업과 지자체별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전략산업 종사자는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이번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후보지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천70가구(5곳), 창업지원 주택 100가구(1곳) 규모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성남·인천 남동·충남 천안·경남 진주에, 창업지원 주택은 안산에 마련된다.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의 임대료는 시세의 약 72% 수준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포함해 전국 23곳에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판교2밸리 등 창업지원 주택 5곳은 청년 창업가 입주자도 모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4-28 조영상

개발 도면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속한 용인시 처인구가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땅값(지가)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 땅값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1분기 지가 변동 통계를 보면 전국 지가는 0.88% 올라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0.99%)과 비교해 0.11%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1.26%→1.22%→0.88%) 지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도 서울(1.28→1.00%), 부산(1.53→1.00%), 세종(1.56→1.18%) 등 1년 새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폭이 줄었고, 1분기 절대 상승률은 광주(1.26%), 세종(1.18%), 대구(1.08%)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1.85%)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밖에 하남(1.65%), 전남 나주(1.60%), 광주 동구(1.53%), 광주 서구(1.46%) 등의 경우도 3기 신도시 지정, 주택 정비 등 개발 사업과 교통망 개선 기대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울산 동구(-0.51%), 경남 거제(-0.47%), 창원 진해(-0.44%), 창원 의창(-0.36%) 등에서는 땅값 내림세가 뚜렷했다.1분기에 거래된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는 서울 면적의 약 0.8배인 67만3천 필지(474.8㎢)로, 작년 4분기(77만4천 필지)와 1분기(87만 필지)와 비교해 각 13.1%, 22.7% 줄었다. 시도 가운데 작년 1분기보다 토지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대구(20.5%)가 유일했고, 세종(-55.5%), 서울(-48.6%), 광주(-38.5%), 부산(-31.4%) 등의 감소 폭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토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비즈엠 DB2019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표./국토교통부 제공

2019-04-28 이상훈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3기 신도시 '호재 효과' 상승률 1·2위부동산 대책 영향 1분기 0.88% 상승 그쳐… 작년동기比 0.11%p↓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있는 용인시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시가 경기도 땅값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했다.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1분기 지가 변동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88%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0.99%)과 비교하면 0.11%p 하락한 수치다.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1.26%→1.22%→0.88%) 지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경기도의 지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0.2%p 감소한 0.99%로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았다.하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와 3기 신도시 조성 호재를 안고 있는 하남시는 급상승했다.처인구는 땅값이 1.85%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호재가 있는 하남시도 1.65% 상승해 뒤를 이었다.용인 처인구의 경우 토지 거래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올해 1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분기보다 22.7% 감소한 67만3천필지로 집계됐다. 면적은 474.8㎢로 서울의 약 0.8배다. 시·도 가운데 작년 1분기보다 토지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대구(20.5%)가 유일했고, 경기도 또한 순수 토지 거래가 6만6천878필지에서 6만4천251필지로 3.9% 하락했다. 그럼에도 용인 처인구는 전분기(3천696건)보다 42.9% 늘어난 5천287필지를 기록하며, 도내 전체 거래 물량의 8.2%를 책임졌다.국토부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토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용인 처인구와 하남은 대규모 호재로 이 같은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4-28 이준석

李지사, 3기신도시 관련 지속 요청2022년 공공분양 중 70%까지 계획경기도시公 2020년 착공 우선도입"분양권=로또… 현실 바로잡을것"이재명표 부동산 혁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4월23일자 인터넷보도)에 대해 경기도가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제안한 의견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성공적 사례라는 평가다.그동안 이재명 도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공공임대 주택 확대와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2018년 12월20일자 3면보도)해왔다.정부가 최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천 세대 규모에서 올해 7천 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이며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올해 도내 후분양 계획은 시흥 장현(공공), 안성 아양(이하 민간),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화성 태안3·동탄2, 평택 고덕 등 10개 단지 6천606 가구가 있다.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록 549 가구, 동탄2 A94블록 1천227 가구)에 우선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4-28 조영상

시민연대, 李지사에 제외 목소리"팔당상수원 보호 이유로 역차별"경기도가 8개 시·군(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4월 24일자 3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여주에 이어 이천지역에서도 '수도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미래이천시민연대(공동대표·박상욱·김동승, 이하 시민연대)는 25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제외 지역에 이천시를 포함해줄 것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요구했다.시민연대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인한 도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은 국가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란 이유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를 수도권 규제 때문에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빼앗기는 아픔을 겪은 우리 이천시민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들은 "도의 건의 사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은 도내 쌀 생산량 37만9천989t(2016년 기준)의 11%인 3위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4위에 해당하는 농가수 및 농가인구를 갖고 있으므로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도는 지난 22일 도내 접경지역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biz-m.kr

2019-04-28 서인범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 90만명 계획인구에 2도심 3지구 중심의 2개 생활권으로 평택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슬로건은 '문화, 경제, 자연이 조화로운 시민의 도시 평택'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핵심이슈, 18대 추진전략과 58개 실천전략 등 세부 방향이 담겨 있다.주요 지표는 계획인구 90만명, 가구당 인구 2~3인, 상하수도 보급률 100%, 1인당 공원면적 16.3㎡으로 계획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균형발전, 여건변화를 고려해 고덕면 송탄(평택 북부) 남평택 중심의 행정문화도심과 안중읍 포승읍 현덕 중심의 물류관광도심, 진위면 팽성읍 청북읍의 지구중심 등 2도심 3지구 중심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당초 북부, 남부, 서부 3개 생활권을 도시공간구조 및 여건변화로 동부, 서부 2개 생활권으로 변경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확정된 개발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고려해 103.594㎢을 시의 가용지로 반영됐고 도시 발전에 대비한 개발 필요 공간을 확보를 위해 36.588㎢를 시의 예정용지로 확보했다.이어 교통망 체계구축을 위해 권역별 순환축을 설정했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남북, 동서간 교통수단인 BRT, LRT을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예정하고 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국제교류 및 항만물류 중심의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성장할 초석이 마련됐다"며 "평택시가 경기남부 광역거점도시로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엠

2019-04-23 비즈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