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담 커진 시공업체 산안법상 '관리비' 공사비에 포함업계 "계상 기준 현실 반영못해"관리자 인건비로 절반이상 사용안전장비·보호장구 구입 역부족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부담만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와 시공업체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인천항만공사가 2020년 발주한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맡은 A업체는 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로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업체는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할 인력을 채용했다. 이처럼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공사 현장의 모든 사고 요인을 파악해 자체 비용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A업체 관계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나 위험한 작업 등을 리스트로 작성해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시공사가 모든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사 현장에 의무 도입하는 안전장비도 고가품이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고 했다.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인력, 안전장비 및 보호장구 등을 마련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총 공사 금액의 2~3% 정도로 책정된다.인천 건설업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안전관리자는 공사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해 공사 총괄 책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공사 현장의 기준이 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공사 현장은 늘었지만,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인건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공공의 책임 강화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얘기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연간 7천만~8천만원 수준이다. 공사비가 50억원인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억~1억5천만원 선에서 책정되는 걸 고려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참여했던 인천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절반 이상 지출하는 게 보통이다. 남은 돈으로 안전장비와 보호장구까지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안전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공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안전관리자 비용이라도 발주자와 시공사가 분담하거나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2020년 인천항만공사 발주한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로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항 갑문. /경인일보DB

2024-07-30

민원인, 용인 중동에 허가 신청구청, 국방부 동의 조건 내걸어국방부 "軍, 사용 할수도" 거절"앞서 5건 허가…" 형평성 제기"區, 법 해석 잘못" 행정소송도용인의 한 개발부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두고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와 허가에 연관된 국방부 직속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 민원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29일 용인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용인시 기흥구 중동 114-2번지 일원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산자락에 위치한 이 부지엔 이면도로가 인접해 있었고 관할 구청인 기흥구는 인허가를 위한 진출입로와 관련, 해당 도로 소유주인 국방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국방부 직속기관인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은 군 전술도로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도로 사용을 거절, 결국 지난 2021년 11월 건축허가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하지만 A씨는 해당 도로 인접한 곳에 앞서 최소 5건의 단독주택 건축허가가 나간 사례를 거론하며 일관성과 형평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당시 도로 관리주체였던 육군7821부대 측은 '근생 및 주택부지 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을 동의하며 도로 지목변경 및 도로 지정공고 함에 있어 아무 이의 없이 동의한다'고 명시한 토지 사용 동의 서류를 발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 기흥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A씨는 "2006년 군 부대에서 도로 사용에 동의해 준 이후로 기흥구는 이 도로에 별도의 포장공사까지 진행하며 엄연히 도로로 인정해 왔고, 이 경우 국방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건데 애초부터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방부 역시 자신들이 과거에 토지 사용을 동의해 준 사실조차 모른 채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양쪽 모두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식의 핑계만 대며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이에 기흥구 관계자는 "국방부의 부동의 의견에 따라 처분한 것일 뿐"이라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했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2006년 당시엔 미활용 군용지로 판단해 도로 사용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군에서 사용할 여지가 있다"며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 기흥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중동 해당 개발부지 전경. 2024.7.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7-29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 3만5천여명이 몰렸다.29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 최초 공고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전국 10개 지역 1천642가구 모집에 3만4천679명이 신청해 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천384가구 모집에 2만9천704명이 신청해 2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188가구 모집에 1만8천983명이 신청해 10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경쟁률은 인터넷 접수분 및 초기 우편접수 물량을 집계한 것으로, 나머지 우편접수 도착예정분까지 감안할 경우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LH는 전망된다.'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엔 우선배점이 부여된다.LH 관계자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중형 면적의 주택을 월임대료 없이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데다 아파트 수준의 품질도 확보돼 있어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히 입주하실 수 있도록 남은 공급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LH 임대주택 내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고령자(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말벗, 건강상태·안전 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로,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2천966명의 홀몸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LH는 올해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내 홀몸어르신 거주비율이 높은 전북·부산 등 비수도권까지 서비스 권역을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선정된 총 330명의 '생활돌보미'를 대상으로 3일간의 권역별 생활돌봄서비스 사전 교육을 진행했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이다. 만 60세 이상 입주민으로 우선 선발된 '생활돌보미'는 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돌봄 수요조사 ▲말벗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복지정보 제공·연계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홀몸어르신들에게 생활돌봄서비스와 더불어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 3일 LH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림복지 특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LH 임대주택 단지 내 조경공간을 활용한 구근심기·반려나무 갖기 등 산림기반 작업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진 LH 주거복지계획처장은 “'생활돌봄서비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해 전국 89개 사업지구 873필지, 276만㎡의 토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특히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건설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기·인천지역 우량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7월 남양주왕숙2(B4)·하남교산(주상복합6), 8월 남양주왕숙2(B1)·부천역곡(B2), 9월 부천역곡(B1)·수원당수2(C1)·용인언남(B2, B3, B4)·인천영종(A21, A22, A50, A53, A54, A60)·안산신길2(C1, M2, M5)·남양주양정역세권(M2)이 공급된다.또한 10월 남양주양정역세권(B2)·고양창릉(C1, S7)·남양주왕숙(S2, M7), 11월 구리갈매역세권(M2)을 비롯해 인천검단(RC7·하반기 미정) 등 올 연말까지 총 21개 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용지는 ▲하남교산 1필지(3천가구) ▲남양주왕숙·왕숙2 4필지(2천100가구) ▲고양창릉 2필지(1천200가구)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부지 일대. /경인일보DB

2024-07-25

정부가 주택 건설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지연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17개 시·도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주택 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조사해 지자체에 공유했다.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가 지연됐다. 또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와 착공이 지연되기도 했다.이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 모집 승인 때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을 거부하는 사례, 법적 근거 없이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를 제한해 인허가가 지연된 사례도 조사됐다.지자체 참석자들은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승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24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PF 대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매월 경·공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옥석가리기'를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 5월 기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이 전체의 5∼1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했다. 내년 2월까지는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침을 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특히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부동산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됐으면 매월 경·공매를 해야 한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하도록 했으며,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도 설정해야 한다.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에는 직전 회 최종 공매가보다 10%가량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채무자 등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으로 봐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등 업권별 경·공매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며 “200여건이 진행됐지만, 낙찰된 것은 단 한 건으로 저조해 이번 재구조화·부실정리 계획 작성 시 반영하라고 경·공매 등 관련 지침을 전 금융권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는 기존의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현실적으로도 모든 사업장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24

다른 신도시比 주춤했던 흐름 변화가격 소폭 오르고 집주인 매물 거둬주민 동의율 관건 선정 경쟁 움직임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비교적 주춤했던 군포 산본지역 부동산 흐름이 선도지구 기준 발표 이후 꿈틀대고 있다. 거래는 여전히 급매물 위주로만 이뤄지지만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에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군포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25일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발표되기 전엔 상승률이 0.01~0.04% 정도였지만 기준 공개 이후엔 0.13%로 올랐다. 이후 7월 들어 0.07~0.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같은 산본신도시 내라도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아파트들 위주로 상승 분위기다. 산본역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는 지난달 15일엔 80㎡(4층) 아파트가 4억2천800만원에 매매됐지만 한 달 뒤인 지난 13일엔 같은 면적 5층 아파트가 2천200만원 오른 4억5천만원에 팔렸다. 반면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어려워진 B아파트는 가장 최근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던 지난 5월 당시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춘 집마저 나오고 있다.다만 호가가 올라도 거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산본지역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 후에 호가가 3천만~4천만원씩 오르긴 했다"며 "그런데 급매물만 거래되고 나머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긴 하다. 매물이 없어서인지 거래는 거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럼에도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이 그간 얼어붙었던 산본 부동산에 온기를 불어넣자, 각 단지 입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 더욱 불붙는 모양새다. 선도지구 지정의 최대 관건은 높은 주민 동의율인데, 자원봉사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받는가 하면 별도의 접수 창구를 마련해 동의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 아파트 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군포시 산본신도시 전경. /군포시 제공

2024-07-22

건설업체가 별도로 부담해왔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앞으로는 공사비에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의 불합리한 건설 규제를 발굴해 해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총 190개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20개 규제를 우선 선정해 3건의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교량이나 상수도 등 주기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사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투입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된 이후 발주자나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관련 비용도 늘었으나, 안전관리 비용이 공사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지역 건설업계는 안전관리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행안부는 산업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연간 단가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규제가 해소되면 약 214억원의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돼 지난해 기준 3천816개 건설사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건설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건설 현장의 내국인 근로자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숙련공이 부족한 상황인데, 비전문인력으로 고용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6만5천명에서 지난해 17만3천500명으로 늘었고,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비전문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에 한정돼 있는데, 행안부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재검토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토목·전문공사 업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았을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7-22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비교적 주춤했던 군포 산본지역 부동산 흐름이 선도지구 기준 발표 이후 꿈틀대고 있다. 거래는 여전히 급매물 위주로만 이뤄지지만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에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군포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25일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발표되기 전엔 상승률이 0.01~0.04% 정도였지만 기준 공개 이후엔 0.13%로 올랐다. 이후 7월 들어 0.07~0.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산본은 다른 1기 신도시 지역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1기 신도시 지역 5곳 중 성남 분당구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 전후 0.3%가량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신도시가 있는 부천 원미구는 기준 발표 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07%에서 0.16%로 올랐다. 평촌신도시가 소재한 안양 동안구는 지난 15일 기준 상승률이 0.07%였고 고양 일산동·서구는 같은 날 기준 매매가가 오히려 0.1%, 0.14% 하락했다. 다만 같은 산본신도시 내라도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아파트들 위주로 상승 추세다. 산본역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는 지난달 15일엔 80㎡(4층) 아파트가 4억2천800만원에 매매됐지만 한 달 뒤인 지난 13일엔 같은 면적 5층 아파트가 2천200만원 오른 4억5천만원에 팔렸다. 반면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어려워진 B아파트는 가장 최근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던 지난 5월 당시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춘 집마저 나오고 있다. 다만 호가가 올라도 거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산본지역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 후에 호가가 3천만~4천만원씩 오르긴 했다. 그런데 급매물만 거래되고 나머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긴 하다. 매물이 없어서인지 거래는 거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이 그간 얼어붙었던 산본 부동산에 온기를 불어넣자, 각 단지 입주민들은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 더욱 불붙는 모양새다. 선도지구 지정의 최대 관건은 높은 주민 동의율인데, 자원봉사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받는가 하면 별도의 접수 창구를 마련해 동의서를 작성케하고 있다. 아파트 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7-22

임업용 산지내 건축 하반기 발의인구 유입보다 산림 훼손 등 우려인천시, 개정안 내용 면밀히 검토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하반기 발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 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개발 행위만 허용된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임업용 산지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역별 조례에 근거해 집을 지을 수 있다.또 산림청은 최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입목 축적' 등 허가 기준 일부를 2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게 뼈대다. 단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산지 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해 예방을 위한 허가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 속도를 늦추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구 감소 현상은 택지가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 완화가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기대효과보다 산림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자치법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림 훼손 등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7-21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이 60%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와 저금리로 자금을 내어주는 특례 대출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청약 당첨자는 총 1만5천7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 이하는 9천339명(59.1%)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7.1%) 대비 2.0%p 늘어난 수준으로,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비율은 2020년 52.6%, 2021년 53.3%, 2022년 55.9%, 2023년 55.2%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공급 유형(전용면적 85㎡ 이하) 중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공급 세대수가 절반에 달하는 등 30대 이하 수요자에 유리한 제도가 비중을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여기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2%대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정책 대출 역시 젊은층의 청약 수요를 올리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천412건, 5조8천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신청이 1만5천840건, 4조4천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115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으며,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3천억원 급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가 늘어난 이유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등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또한 분양가 부담을 느낀 신혼부부들이 경기·인천에 있는 공공택지 청약을 선호하는 경향도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 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재점화되고 있는 만큼 30대 이하 청약 수요자의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올해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4.8대 1(지난 16일 기준)에 달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고조됐던 2020년 11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청약 당첨은 신축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면서 “당장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 탓에 젊은층이 청약에 몰리는 양상"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1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가구를 공급한다.LH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는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 등이 있다.올해 공모는 지난해 2천 가구에서 1천가구를 늘려 총 3천 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이번 공모는 '민간제안형'과 '특정제안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형별 목표는 ▲민간제안형 1천300가구 ▲특정제안형 1천700가구다.'민간제안형'은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정제안형'은 다양한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사전 기획된 주택운영 테마에 맞춰 민간사업자가 맞춤형 주택을 계획 시공하는 방식이다.예술·체육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보건복지부) 등 총 3개 테마가 제시되는데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를 공모한다.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의왕 등)를 대상으로 340가구를 공모하되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고령자 특화주택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와 수도권·광역시를 대상으로 총 1천가구를 공모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16

108명 전원 서명안 국회 제출 10년간 임대료 못 미칠땐 추가재정다양한 주택 지자체 안전관리도국민의힘은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제정법이 시행됐음에도 LH 매입조건, 임대료 부담 등 사각지대의 신속 지원책이 결여돼 보완하는 법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간사) 의원과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고, 통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됐을 때는 경매 차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피해자 요건도 완화하고 지원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고, 임차권 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폭 넓은 피해자 인정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추가했다.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7-15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종의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연체율 역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 116조2천억원(55조5천억+60조7천억원), 500조6천억원(309조1천억+19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해당 업종의 대출 통계를 금융업권 별로 나눠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분기(건설업 112조1천억원·부동산업 478조2천억원)보다 각 3.66%, 4.68% 늘었고 2022년 1분기(101조4천억원·437조2천억원)와 비교하면 2년 새 14.60%, 14.50% 증가했다. 대출 규모뿐 아니라 부실대출 지표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올해 1분기 기준 각 7.42%, 5.86%로, 역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1분기(3.38%·3.15%) 이후 1년간 각 2.2배, 1,9배로, 2022년 1분기(1.79%·1.31%) 이후 2년간 각 4.2배, 4.5배로 뛰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19.75%, 부동산업은 14.2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이나 2년 전(2.22%)의 무려 4.5배, 8.9배 수준을, 부동산업도 최근 1년, 2년 사이 각 3.3배(4.36%→14.26%), 7.8배(1.82%→14.26%)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 익스포서의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과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부실 위험은 다소 증대된 상황"이라면서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부실자산에 대한 경·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14

시흥시·GH 등 상호 협력키로 시흥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흥도시공사와 '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0일 GH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임병택 시장과 김세용 GH 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타당성 검토 및 현안 이슈 공동 대응,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율 확보, 지역 주민 의견 반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시흥대야역 일대는 국토교통부 도심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지정됐다. 선정 대상지는 대야동 506번지 일원이다. 서해선 시흥대야역 및 신구로선(예정)과 500m 이내 인접 역세권으로 주거상업고밀지구(준주거지역)로 개발된다. 시흥대야역 인근 역세권에 약 7만5천㎡ 규모, 총 2천528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임병택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혁신적인 재창조를 통해 새로운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2024-07-10

전세피해 예방 3차 토론회 道 '안전전세 프로젝트'도 발표중개 단계서 정확한 정보 제공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지원 및 전세피해의 예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도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주최한 토론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전세피해 예방·지원 대책 관련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건의할 제도 개선안에 앞선 절차와는 별개로, 도는 곧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용도 이날 발표했다.도가 오는 15일 발대식을 진행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중개 단계에서 전세계약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천 과제를 스스로 준수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시군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사업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날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등 폭넓은 패널들이 참여해 대안을 논의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개선안이 반갑게 여겨진다. 계속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7.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024.7.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7-09

市주최 '도시디자인 말하다' 포럼'미래 지향적 도시 탈바꿈' 주장도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회장·김종호)이 주관한 '평택시 공동주택 도시디자인을 말하다' 포럼에서 "앞으로 평택 도시의 모습은 성곽처럼 꽉 막고 있는 아파트 경관이 아닌 새로운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과감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지난 5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평택지역건축사회(회장·오병석) 회원, 시행·시공사 관계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에 앞서 정장선 시장은 "오늘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를 거쳐 도시주택 등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한우식 시 주택과장은 '아파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란 주제발표에서 "이제는 아파트가 도시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김진형 시 도시주택국장은 "시는 2020년도에 공동주택 경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권고사항이다 보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이에 채민규 명지대 교수는 "수많은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 내 도시 중 선제적으로 도시디자인을 고민하는 도시는 평택시가 유일하다. 새롭게 건축될 공동주택, 재건축 등에 대해 복합 도시디자인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대안으로 '시가 건축물에 대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어 사업 시행자에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이광영 남서울대 교수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입체적 3D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는 등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돼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3차원 스케치 없이도 시뮬레이션 하는 기법들이 발전해 있는 만큼 이를 동원해 대안들을 미리 만들어 도시경관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기형 시의원은 "후대를 위해서라도 시를 아름답게 조성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집행부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현실에 맞춰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의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한편 시와 시기자단은 이번 포럼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더 많은 의견을 모으기 위한 후속 포럼을 열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지난 5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택시 공동주택 도시디자인을 말하다' 포럼에서 이광영 남서울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2024.7.5 /평택시기자단 제공

2024-07-07

LH 조성 동탄2 주택 '누수 의심'복도끝 창문 벽체 부실시공 추정금호건설 "비올때 추이 살펴야…"주민들, 미온적 태도에 불만 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 동탄2신도시에 조성한 임대주택 38단지 행복주택 입주민들이 본격 장마가 시작된 이후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지난해 11월 완공돼 1년도 안 된 아파트에서 첫 장마부터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4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거센 장대비가 쏟아진 지난 2일 오후 단지 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 아파트 천장이 축축하게 젖은 장면을 일부 입주민들이 사진으로 찍어 채팅방에 올렸기 때문이다. 사진에는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주변 벽지가 젖은 모습이 담겼다. 또다른 입주민은 에어컨 실외기실 내부 벽면 틈 사이로 빗물이 새어 나온 사진을 올렸다. 이처럼 적지 않은 입주민들이 사진을 공유하자 다른 입주민들은 "부실시공 아니냐", "우리 동도 걱정된다", "시공사는 점검하지 않고 뭐하냐"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 3일 오후 실제 누수가 발생한 세대를 찾아 만난 입주민 박영자(73)씨는 여전히 물자국이 남은 채 떠 있는 천장 벽지를 가리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박씨는 "어제 저녁 거실 천장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아래로 떨어질까봐 TV를 옮기기까지 했다"며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올 텐데 큰일"이라고 걱정했다.입주민들은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의심하고 있다. 각 동의 층 복도 끝에는 외부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설치돼 있고 이 창문을 통해 벽체의 내부 단면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누수 피해가 발생한 동에는 미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여러 겹으로 쌓인 벽체 단면이 육안으로 확인됐다.입주민 김모(50대)씨는 "슬래브와 그 위에 쌓인 타일 단면을 최종 마감 처리해 틈이 없게 해야 하지만, 비어 있는 동이 많다"며 "공간이 막혀야 습기도 안 차고 빗물도 막는데 미장을 하지 않아 누수가 생겼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LH는 이 아파트가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난 3일까지 누수 신고가 5건에 그쳤고, 이번 장마로 인한 신고도 3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누수 시 틈을 메우기 위해 코킹을 쏘거나 석고보드를 대 작업하고 도배까지 진행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며 "발코니 창호와 거실 새시 사이 코킹 부족으로 누수가 발생한 걸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입주민들은 시공사인 금호건설측에서 누수가 아니라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누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비가 올 때 추이를 살펴야 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누수로 확인되면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3일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물이 고였던 천장을 가리키고 있다. 2024.7.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3일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물이 고였던 천장을 가리키고 있다. 2024.7.3/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7-04

전세사기 피해자 국회서 간담회예산·인력 확보 법적근거 마련안돼일선 공무원들 적극 행정 '역부족'남은 코로나기금 예외 전용 의견도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건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집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주차 엘리베이터 등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마련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이런 문제로 고초를 겪는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4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에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방시설, 승강기, 주차타워 등 집주인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전세사기 일당이 많은데, 피해자들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집 내부 하자 문제도 겪고 있다"고도 했다.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사건의 피해자들은 공동주택 내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장마철 하수구 역류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7월1일자 6면 보도)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서울 성북구을)·이연희(청주 흥덕구),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자리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한영희 인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팀장,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 팀장 등 지자체 담당 부서 공무원, 김태균 한국전력공사 영업운영실 부장, 김태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제도기획팀 과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영희 인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팀장은 "현재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 2명"이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를 하거나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고, 기존의 보조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위원장)는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과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지자체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개정안에 지자체가 예산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지웅 경기도주거복지센터장은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라며 "행정안전부의 수해피해 지원 기금,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련하고 남은 재난지원기금 등을 예외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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