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세대원 신청등 요건 안맞아포기자 30% "주변 시세수준 분양탓"최근 수도권 분양 아파트 미계약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청약 부적격과 분양가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5일 아파트투유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분양한 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659가구 중 14.6%인 96가구가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됐다.이중 가장 많은 25명(26%)은 세대원이 청약한 경우로 나타났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한데 본인이 세대주라고 착각을 하거나, 세대주 요건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처리된 것이다.이어 16명(16.7%)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 부부합산 소득을 잘못 계산했거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달라진 소득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부적격자의 12.5%는 소유 주택 수 판단 오류를 범했고, 10.4%는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사례로 조사됐다. 1년 당해 지역 거주 요건 위반(8.3%), 가점 오류(7.3%), 재당첨 제한(6.3%)에 걸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부적격자가 아닌 당첨자의 일부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가 정당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모집 가구수의 40%)를 대상으로 계약을 마친 결과 29.4%인 194명이 계약하지 않았다. 계약 포기자 중 가장 많은 30.4%(59명)는 분양가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천50만원으로 주변 시세 수준에 분양됐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되자 시세차익이 어렵다고 보고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연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부적격자 비율이 각각 14%, 10% 선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단지별로 꾸준히 10% 이상의 청약 부적격자가 나오고 있다"며 "또 분양가는 높은데 대출이 제한되다 보니 당첨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16 황준성

17개 시민사회단체 "환경파괴 우려"수원 당수동 사업 '철회' 요구 성명부천 상공인들 "일류도시 도약 기반대장동 조성 협조" 도내 찬반 '팽팽'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경기도 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전면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후광효과를 기대하는 지역 기반 기업들은 적극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수원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이하 수원시민회의)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수원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당수동 69만㎡(5천 세대)가 포함됐다.수원시민회의는 "지금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과밀화된 인구를 조정할 인구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라면서 "수원시의 인구 과밀화와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당수동 3기 신도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신도시 개발로 주택을 더 공급할 게 아니라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한편, 부천지역 상공인들은 15일 부천 대장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부천시가 인근 대도시의 베드타운이 아닌, 명실상부한 일류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대장 신도시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부천상의는 지난 1997년부터 대장동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수차례에 걸쳐 정부 및 경기도, 부천시에 전달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각계의 부천시민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 조천용 부천상의 회장은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기업의 터전이 확장되면 많은 기업이 역량을 더 키울 수 있고, 창업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 부천 경제의 새로운 도약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신도시의 조성이 이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순·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5-16 장철순·김영래

내항 재개발과 복합역사 사업 연계구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진행인천시가 인천역 주변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복합역사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 내항 재개발과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을 연계해 구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인천역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구도심 철도역과 항만 등 거점지역에 주거와 상업, 산업 기능을 결합한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3곳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국유재산의 임대기간 연장, 임대 비용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내항 주변에 위치한 코레일 소유의 인천역 철도 부지 12만㎡가 국토부의 지구지정 취지에 꼭 맞는다고 보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최근 인천역 복합역사(연면적 8만1천537㎡) 개발을 민자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초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유찰됐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사업자들이 응모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인천시의 개항창조도시 사업의 핵심사업이다. 인천시는 인천역 일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코레일이 사업 시행자로 직접 뛰어들 수 있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코레일의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인천시 주도로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16 김민재

150억원 우선투입 지장물 보상방침 市, 주민설명회 갖고 향후계획 보고2025년까지 소하동 5천가구단지 조성광명시가 시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시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예산을 우선 투입해 체비지 매각을 서두르기로 했기 때문이다.시는 지난 10일 광명청소년수련관에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토지주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시는 참석자들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배경 ▲이 사업 추진 경위 ▲실시계획 주요 내용 ▲사업추진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시는 이 사업 전체 사업비(3천525억원)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시 예산 150억원을 우선 투입해 체비지 대상 토지 내 지장물을 보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올해 안에 체비지 내 지장물 보상이 시작되면 이 사업 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체비지가 매각되면 시에서 투입한 150억원은 상환하는 조건이다.박승원 시장은 "구름산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소하동 104의 9 일원 77만5천920㎡ 부지에 주택 5천96세대(인구 1만2천738명) 규모의 주거단지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biz-m.kr광명시는 지난 10일 광명청소년수련관에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승원 시장이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2019-05-13 이귀덕

용인·양주·하남등 도내 14곳 영향인천도 오늘 조정결렬땐 찬반투표경기도 버스 파업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교통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9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노조)에 따르면 도내 버스준공영제에 참가하는 15개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인원충원과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지난 7~9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97.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파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123대를 운행하는 대원고속을 비롯해 대원운수(103대), 선진시내(58대), 신성교통(35대) 등 15곳이다.이들 노조의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용인·양주·하남·구리·남양주·포천·가평·파주·광주·의정부·의왕·과천·군포·안양 등 14개 지역이다.특히, 서울도 이날 진행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89.3%가 찬성, 파업을 가결하면서 수도권 교통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인천시도 10일 열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쟁의조정 회의 결과를 보고 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경기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본격시행되면 현행 임금체계로는 버스 기사들의 생활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가인력 채용과 현재 310여만원 수준인 임금을 서울시 수준(4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최종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 기사 수를 늘리고 급여를 올릴 경우 인건비가 수익을 넘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한편, 이번 준공영제 참가 버스업체의 파업 가결이 다음 달 진행되는 도내 다른 버스업체의 단체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내 전체 71개 업체 가운데 교섭을 마친 45개 업체를 제외한 36개 업체마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에 동참할 경우 수도권 교통이 마비되는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섭을 앞둔 업체들은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섭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도는 버스업체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군 버스관련 부서와 함께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다. /전상천·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5-13 전상천·김성주

기존 5곳에 오이도 등 신규 4곳 포함국토부 승인 구축계획 이번주 고시판교·광교 연장선 제외 '모두 트램'성남2호선, 기재부 예타 착수 대상경기도 도시철도 구축의 로드맵이 나왔다.경기도는 이번 주 중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이번 계획은 도내 9개 노선의 도시철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 노선도 참조이번 계획에는 지난 2013년 수립했던 9개 도시철도의 노선 타당성을 재검토해, 동탄도시철도·수원1호선·성남2호선·용인선광교연장 등 기존 5개 노선과 8호선 판교연장·오이도연결선·송내-부천선·스마트허브노선 등 신규 4개 노선이 포함됐다. 기존 광명시흥선과 파주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좋지 않았고, 평택안성선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제외됐다. 도시철도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상 5년에 한 번씩 검토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타당성이 0.7 이상일 경우에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도는 선정된 9개 노선에 3조5천3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판교연장선과 용인선 광교연장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모두 트램(노면전차)으로 구축된다. 판교연장선은 일반적인 지하철로 사업이 진행되고, 광교연장선은 차량과 궤도 사이를 통하는 전자력을 이용해 주행하는 LIM(Linear Induction Motor) 시스템으로 지어진다. 이들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며 도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춰 추진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대상인 성남2호선(서판교~판교지구, 정자역)의 사업속도가 가장 빠르다.홍지선 철도국장은 "거점간 고속교통, 편리한 연계 환승, 쾌적한 녹색 교통, 도민중심의 복지교통의 4개 비전을 기반으로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내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도시교통 발전을 통해 도내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5-13 김순기·신지영

공장 증가폭, 최근 3년 1%대 그쳐설비 증설등 '지방 러브콜'에 이전본사 자체, 옮기는 경우도 생겨나경기도 내 중견·강소기업들이 타 지자체로 생산설비(공장)를 증설 또는 이전하는 등 도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 부품 및 화학 소재 전문기업 (주)메카로는 최근 40억원을 투자해 전남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올 하반기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평택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카로는 국내 반도체 생산 대기업과의 반도체 생산용 부품계약 등으로 연 1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도내 유명 중견기업이다.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수원시 소재 (주)은성전장도 85억원을 투자해 충남 홍성에 있는 내포도시첨단산단 내에 공장을 지어 떠날 예정이다. 은성전장은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로 지난해 매출 248억7천만원을 올린 튼실한 중견업체로 꼽힌다.비데 및 정수기 부품을 생산하는 부천의 (주)지노아이앤티(매출액 50억~100억원)도 72억원을 들여 내포도시첨단산단에 생산 라인을 이전키로 했다.이처럼 도내 공장 등록 현황은 2015년 6만4천482곳으로 2014년(6만174곳)보다 7.2% 늘었지만, 지난해는 6만7천571곳으로 전년 2017년 6만6천586곳 대비 1.5% 증가에 그치는 등 최근 3년간 증가 폭이 1%대에 머물렀다. 경기 침체가 원인이지만, 도내 중견·강소 기업들이 생산설비 등 공장 증설 및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의 러브콜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본사 자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에 본사를 둔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점유율 1위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오는 2021년까지 2천500억원을 들여 충주5산단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당초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천에 생산시설을 중축할 예정이었지만 규제 등의 문제로 충주로의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경기도 본사를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은 4천210곳에 달한다.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비싼 땅값에다가 최근에는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혜택으로 수도권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황준성·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5-13 황준성·이준석

"3기 신도시가 발표되자 조용했던 동네가 들썩이고 있습니다."정부가 지난 7일 3차 3기 신도시를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짓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좋은 땅 추천해달라. 본인 땅이 수용지역인지 확인해달라."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8일 오전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나들목에 올라 1시간 남짓 달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에 내리자 800m 앞에 부천 대장 신도시가 조성될 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여느 개발제한구역 내 모습과 같이 이곳 또한 도로 양옆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에 화원과 주유소, 논·밭만 있을 뿐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장동은 김포공항과 5㎞ 이내에 위치해 지난 1970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다.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창문까지 보일 정도로 가깝게 느껴져 앞으로 이곳에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 안전이나 소음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였다.김포공항 바로 밑에 위치해 사실상 개발이 멈춰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이번 3기 신도시 지정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대장동에서 화원을 운영 중인 이모(54)씨는 "방송을 통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골목은 차 한 대가 지나면 걸음을 잠시 멈춰 서야 할 정도로 비좁고, 음식점에 가려고 해도 멀어서 못 나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니 설레서 밤잠을 설쳤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김모(58)씨도 "주변에 변변한 식당 하나 없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한참 걸어가야 할 정도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며 "여긴 서울과 가까운 시골 동네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신도시를 짓는다니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항공기 소음, 교통망 부족 등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전했다.대장 신도시는 부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총 343만㎡를 개발해 주택 2만 가구를 건설한다. 또 주거용지와 함께 총 68만㎡ 규모의 자족용지, 100만㎡ 규모의 공원용지가 어우러진 일자리·환경 도시로 조성된다.자족용지에는 기업지원허브, 창업주택 등을 함께 건설해 스타트업 육성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공원용지에는 문화ㆍ생태 등 4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설치한다. 하수처리장의 상부를 덮어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를 조성, 주민들이 휴식과 문화·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서쪽 굴포천에는 22만㎡ 규모의 수변공원과 캠핑장,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장 신도시 교통체계는 김포공항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17.3㎞의 S-BRT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S-BRT는 공항철도, 지하철 5·7·9호선, 대곡소사선, GTX-B 등과 연결된다. 대장 신도시가 완성되면 인근 마곡지구~대장지구~계양테크노밸리가 연결되는 서부권 기업 벨트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도 분주한 모습이다.대장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잡종지나 논·밭 할 것 없이 좋은 매물을 찾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수용지역은 평당 100~300만원, 비수용지역은 300~600만원대 시세가 형성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행 전까지 며칠 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금만 먼저 보내겠다는 분들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부천 대장동에서 나와 강변북로 고양시청 인천공항 방면으로 이동 후 서오릉로 서울 방면으로 진입하자 30분 만에 지난해 3기 신도시 후보지 유출로 제외됐다가 다시 이름을 올린 고양시 창릉 신도시가 들어설 현장이 나타났다.대장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창릉 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인 화랑로 역시 주변에는 비닐하우스(화원)와 가구점 등만 있을 뿐 인적은 드물었다. 서울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20분 떨어진 곳이지만,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중 97%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영락없는 시골 모습이다.창릉 신도시는 개발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이 자리 잡고 있어 3기 신도시 지정과 함께 논란이 되기도 했다.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서오릉 주변에는 평일임에도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 등 조선 왕조의 다섯릉을 일컫는 서오릉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3기 신도시 지정을 미리 인지라도 한 듯 서오릉 주변에는 올 초 문을 연 듯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눈에 띄었다.용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6월 3기 신도시 유출 사태 이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미 땅값은 오를 만큼 올랐다"며 "신도시로 개발되면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창릉 신도시는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원 총 813만㎡(246만평)를 개발해 주택 3만 8천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용지와 함께 총 135만㎡ 규모의 자족시설과 총 330만㎡ 규모의 공원·녹지·호수공원을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 휴식(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과 인접한 교통 편의지역에 자족용지를 배치해 출퇴근을 쉽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그는 "여기서 5분이면 신사동까지 갈 수 있다 보니 외지인들의 땅값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탓에 나와 있는 매물은 없고, 있던 매물도 거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며 이날 기준 잡종지(비닐하우스 등)는 3.3㎡당 100~120만원, 대로변 농지는 400~500만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50~1천4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땅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여 개점휴업 상태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부동산에서 만난 한 주민은 "대부분의 주민이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을 반기는 분위기"라며 "아무래도 개발되면 지금보다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땅값도 오를 텐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창릉 신도시는 지하철과 GTX, 간선급행교통체계(BRT) 등을 연결해 교통문제를 해결한다. 6호선·서부선이 연결되는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에 달하는 지하철을 건설(가칭 '고양선')하고, 총 7개의 역을 신설한다.이들 지하철역은 창릉 신도시 남쪽 화전역(경의중앙선)과 BRT로 연결해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 향동·원흥지구와 일산주민들까지 서울을 오가기 편하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을 비롯한 수도권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하며,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한편,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12일 일산·운정·검단 3개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연합회 회원 500여명은 파주 운정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 북부의 1기, 2기 신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다"며 "턱없이 부족한 자족도시 기능과 열악한 광역교통망으로 서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정부는 창릉동 3기 신도시 지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해 우리를 분노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왼쪽)와 부천 대장지구 /강승호기자 kangsh@biz-m.kr부천 대장동 일대 영업 중인 비닐하우스 형태 화원들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 된 부천 대장지구. /강승호기자 kangsh@biz-m.kr고양 창릉동 일대 비닐하우스 형태 화원들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19-05-13 이상훈

부천 대장·고양 창릉, 기름 부은 격 일산·파주등 1~2기 신도시 비롯해 3기도 연대 추진 '집단 반발' 조짐국토부 "2·3기 상생 발전…" 진화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이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추가되면서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이 완성됐지만, 조성과정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일산·파주·인천 검단 등 인접한 1~2기 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발표된 과천·남양주 등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주민까지 연대를 추진, 집단 반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양 창릉신도시 반대운동을 시작한 온라인 카페 '일산신도시연합회'는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준비하면서 '파주 운정과 연합해 공동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일산은 60%에 달하는 아파트가 준공된 지 20년 넘은 데다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없어 대다수 주민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마땅한 대중교통은 지하철 3호선과 광역버스뿐이다. 서울 경계와 맞닿은 고양 창릉이 3기 신도시로 개발되면 일산신도시 주민 이탈현상과 집값 하락이 불가피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형편에 처한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 주민들도 대응의 뜻을 함께했다. 올 초 분양 참패를 겪은 인천 검단도 주민들이 속속 참여의사를 밝히는 실정이다.3기 신도시 개발 1차 계획 발표 이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공동으로 정부 정책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이날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고양 창릉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기존 대책위에 운정·검단·창릉·부천·과천 등지의 주민들까지 합세하면 반대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개발 반대 집회를 파주 운정 주민들과 함께 열기로 했다. 벌써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들만 수천명"이라고 말했다.한편 반발 기류가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고양선과 S-BRT는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일부에서 3기 신도시로 인한 미분양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2기 신도시도 활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자족기능이 확충돼 2·3기 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공승배기자 yayajoon@biz-m.kr부천시 대장동과 오장동, 원종동 일대에 2만가구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지구. /비즈엠DB

2019-05-10 황준성·공승배

이천시 178블록 '생산관리지역' 분류신축 못해 수십억 피해 "현장 안본듯"市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신청"이천시 소재 한 공장 주가 잘못된 정부의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지 못하는 등 수십억 원대의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천시에는 이 같은 피해 면적이 178블록 3.7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이천시와 공장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61의 1 일원에 공장 9개동(6천600㎡)을 매입했다. 이후 최근 공장 노후화로 신축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으나 해당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신·증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난개발 방지와 토지 특성에 맞도록 관리한다는 취지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공장 부지는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로 규제된다.또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의 건축만 가능해 결국 A씨는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A씨는 "수십억 원을 들여 공장을 취득한 후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공장 등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됐어야 한다는 게 이천시와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시와 업계는 A씨가 취득한 공장 9개동은 그동안 B사가 공장과 기숙사를 운영했던 곳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지역으로 잘못 세분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내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세분화 당시 제대로 현장 확인이 안돼 벌어진 일인 것 같다"며 "인근에도 공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천시 관계자도 "해당 건을 비롯해 생산·보존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역이 3.76㎢(178블록)에 달한다"며 "지난해 6월 경기도에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신청했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서인범·김영래기자 yrk@biz-m.kr이천시의 한 공장지역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신·증축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등 공장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공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09 서인범·김영래

계양 이어 부천대장까지 추가돼견본주택 밀집지역 적막감 돌아4개 단지 '미분양' 미계약자 속출연내 1만가구 예정 '우려 목소리'마지막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신도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한때 분양시장에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정부가 인근 인천 계양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이후 분양 성적이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지난 7일 부천 대장지구까지 3기 신도시로 추가되면서 '불 꺼진 도시'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8일 오전 찾아간 검단신도시는 곳곳에서 아파트 조성공사가 한창이었다. 도로 양옆으로 '인천 검단택지개발 조성공사'라고 쓰인 안전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흙을 실어나르는 트럭들과 골조 작업을 하는 중장비들로 분주했다. 하지만 신도시 내에 위치한 원당동 견본주택 밀집지역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빼곡하게 걸려 분양을 알리고 있었지만, 오가는 이들이 없어 한산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미분양 사태가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호반베르디움은 1순위 평균 6.3대1을 기록하며 완판됐고, 이어 공급된 금호어울림 역시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하지만 이후 분양 물량부터 일부 미분양이 나타나더니, 불로동 대광로제비앙(555가구 공급에 35명 접수)과 대방노블랜드(1천279가구에 87명 접수)에서는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현재까지 검단신도시에 분양한 7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미분양된 상황이며, 미달사태가 발생한 일부 단지의 경우 미계약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단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지난 3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이런 가운데 검단신도시에는 올 연말까지 1만가구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에는 동양건설산업이 검단 파라곤(총 2천9가구)의 1차 분양물량인 887가구를 공급하고, 금성백조는 예미지 트리플에듀 1천24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방노블랜드2차(1천417가구), 모아미래도(711가구) 등이 연내 분양 예정이다. 원당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미분양이 많다고 소문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침체돼 불꺼진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바로 인근 인천 계양에 이어 부천 대장까지 3기 신도시로 지정해 검단신도시의 발목을 잡았다. 분양 예정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기 신도시 공사가 한창인 인천 검단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미분양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사진은 인천 검단 신도시 공사 현장. /강승호기자 kangsh@biz-m.kr검단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5-09 이상훈

道·市 '플랫폼시티' 양해각서 체결주거·문화 복합 2025년 준공 목표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0만㎡ 부지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가 들어선다. 이는 축구장 386배 크기로 용인 원삼면에 들어서게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도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 및 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개발구상에 착수할 예정이다.예정지인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여건이 좋다.시는 플랫폼시티를 2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상업, 업무, 광역교통 및 환승 체계, 환경친화적 명품 주거단지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주도의 개발이란 점도 눈에 띈다. 시는 과거와 같은 난개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4월 이미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토지 개발은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인허가를 통해 생겨나는 초과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며 "초과 불로소득은 용인시민,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백군기 용인시장도 "플랫폼시티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공공주도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5-08 박승용·조영상

정부, 각각 3만8천·2만 가구 조성서울 포함 총 11만 가구 공급 발표개발지 주변 '세계문화유산' 논란일부 시민 반발 기류 해결 숙제도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3기 신도시 추가 부지로 확정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고 신도시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난을 해소할 계획이지만, 개발지역 주변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데다가 일부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 해결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공동으로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에 각각 3만8천호·2만호 규모의 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3만5천호, 12월 15만5천호를 비롯해 이날 서울 포함 11만호의 주택계획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수도권에는 모두 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이 같은 계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도가 추진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내 주거단지도 포함, 전체 물량 중 24만호가 도내에 지어질 예정이다.정부는 고양에는 철도 노선을 구축하고, 부천에는 간선급행버스를 설치하는 교통대책도 마련했다.이날 이뤄진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자족신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이재준 고양시장도 "이번 신도시 사업 추진이 시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부천 대장동 개발을 반대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오염 우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일대에서 친환경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해 온 포스코 컨소시엄도 "1년여 동안 시와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왔는데 3기 신도시 발표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또한 고양시 창릉동에는 서오릉이 있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오릉은 조선 왕조의 5기 왕릉이 위치한 곳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 3기 신도시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그래픽 참조 /황준성·신지영기자 sjy@biz-m.kr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7일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시 창릉동과 용두동 화전동 일원에 3만8천가구를 짓는 고양 창릉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부천시 대장동과 오장동, 원종동 일대에 2만가구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08 황준성·신지영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 유치 계획계양~마곡 잇는 첨단산단 벨트로고양 창릉 포함 3차 신규택지 발표정부가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부천 대장지역은 앞서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연계 개발해 시너지를 노릴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 일원(343만㎡)에 2만가구,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 일원(813만㎡)에 3만8천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부천 대장은 같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굴포천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의 39%를 자족 용지로 조성해 첨단소재, 항공·드론,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부천 대장~서울 마곡지구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굴포천에는 22만㎡ 규모의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계양테크노밸리와 교류할 수 있는 보행전용 다리도 만들어진다.부천 대장 신도시 교통대책은 대부분 인천 교통망과 연계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와 광명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경명대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 부평IC~부천IC 중간지점에는 서운IC가 만들어진다. 청라 BRT(간선급행버스)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대곡소사선·GTX-B), 김포공항역(공항철도·5, 9호선·대곡소사선)과 연결하는 S-BRT 노선도 신설한다.고양 창릉도 개발면적의 40%가 자족 용지로 조성된다. 교통대책으로 6호선 세절역과 고양시청을 잇는 '고양선(가칭)'이 신설되고, 일산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4.8㎞)도 만들어진다.정부는 이밖에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천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 중·소규모 지구에도 4만2천가구가 지어진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포함해 이날 발표된 서울·경기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가구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08 김민재

광명·시흥 등 서남권 우세불구 별도 주택공급사업 '지자체 반대' 제외부천·고양 '적극적 환영 제스처' 광역교통망·자족시설 확충 파격 혜택2028년부터 순차 입주 '여유' 구성 등 개발 분산에 부동산 영향 최소화3기 신도시 추가 조성지역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명과 시흥 등 수도권의 서남권이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부는 서북권인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선택했다. → 위치도 참조앞서 발표된 과천과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고양과 부천은 지자체에서 신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조성 반발 진저리 난 정부, 원하는 곳 '선물' 지원실제 광명과 시흥은 2015년 관리계획에 주택 공급 사업이 별도로 수립돼 지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주민 동의를 얻는 문제도 포함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제외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같은 골머리를 또 썩고 싶지 않다는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반대로 부천시의 경우 먼저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국토부도 기존 거주민들이 신도시 조성에 따라 확충되는 광역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천시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다.이에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에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총연장 17.3㎞의 S(슈퍼)-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교통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고양시도 3기 신도시 조성을 환영한 덕에 지역의 자족시설 확충과 교통난 해소 등의 혜택을 보게 됐다.지하철 고양선(가칭) 신설과 화전역, 고양시청역 등 7개 신규 역도 BRT로 연결된다. 여기에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등으로 용산과 강남까지 25~3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됐다.특히 고양시는 국토부와 가용면적의 40%인 135만㎡를 자족 용지로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34%, 하남 교산의 31%에 비해 높은 수치다. 또 공장총량제에 묶여 신규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10만㎡의 공업지역을 확보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만, 2기 신도시 주민 등 일부 반발 거셀 듯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지역에서 주민 반발은 지난해 발표된 첫 번째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때보다는 거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개발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가 용인 구성역 일대 276만㎡ 에 1만1천가구와 안산 신길동 주변 75만㎡에 7천가구, 수원 당수동 일원 69㎡에 5천가구 등도 공급돼 개발 분산 효과로 당장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동시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공공택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침투도 조기에 차단했다.다만 계속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주민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2기 신도시인 검단의 분양이 참패하는 속에 인접한 부천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기존 3기 신도시 조성지역에서의 주민 반발도 아직 정부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예정된 과천의 3기 신도시 조성 주민 설명회를 거센 반발로 건너뛰었다. 나머지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의 주민 설명회도 오는 14~17일로 연기했는데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후 실제로 미분양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추가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반발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철순·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경기도 제공

2019-05-08 장철순·김환기·황준성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 달 넘게 의왕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5월 3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자 반발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예정 사용허가 일자 보다 사흘 늦은 지난 3일 오전 의왕백운밸리골드클래스 사용 허가를 내줬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시가 8일까지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관해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줬다'며 7일 시를 방문해 항의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2일 진행된 협상 결과, 시행사 골드디움(주)는 3일 이후 추가 민원 및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내세우며 '분양전환가격은 당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과 당사에서 의뢰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했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당사가 지정한 감평사 외에 시나 임차인이 지정한 감평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해야 하는데, 골드디움은 분양가를 당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데도 시는 건설사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뒤통수를 쳤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한달 넘게 생업을 포기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골드클래스에 보완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와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돈 시장은 이날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2019-05-08 민정주

'원주민 재정착' 대토보상 확대 기조장기간에 걸쳐 지급 방안도 제기돼수요 대상자 "땅 축소돼 피해" 거부투기 부동산 '현금 고집'등 걸림돌토지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시장에 풀릴 경우 주변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으로 재투입되는 것을 우려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늘리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구 미지정으로 구체적인 보상액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아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다만 원주민의 재정착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토보상'의 확대에 대한 정책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원주민 등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 과천동의 경우 토지 수요 대상자 상당수가 2016년 과천주암지구 개발로 토지를 수용당해 대토보상으로 온 사람인데, 당시 세금 납부 등으로 보유 땅의 크기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또 전매가 금지된 토지보상권을 일부 투기 부동산에서 보상액보다 높은 조건에 사들이는 등 편법 거래도 만연하다. 업계에선 투기 부동산의 경우 오롯이 현금 보상을 원해 대토보상은 협상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그나마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주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에 대한 제언을 얻었다. 장기간에 걸친 보상으로 단기간에 풀리는 유동성 자금을 줄이겠다는 골자다. LH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제안일 뿐 아직 초기 단계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이 실현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 등과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06 황준성

각종 민원·비리의혹 속 '5년 중단'염시장 불기소 처분 등 다시 탄력市·성균관대 실무진 협의 진행중수원시가 지난 5년간 각종 민원과 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제기 등으로 잠정중단 됐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재추진한다. → 위치도 참조2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과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16일 면담을 하고,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의 실무진은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열어 추진 방식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시 입장에서는 사업예상 부지의 87%(31만여㎡)가 성균관대 보유 식물원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대학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 측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권선구 소재 입북·구운동 일원 35만여㎡ 부지(그린벨트 34만여㎡)에 2천480억원을 들여 에너지 기술(E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계획은 지난 2014년 4월 최초 공개됐다.계획 발표 이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시는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발목을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던 광교산 주변 일부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하지 않고, 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토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탓이다.더욱이 민선 6~7기 선거 과정에서 염 시장의 상대 후보 등이 "입북동 일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염 시장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 계획 무산을 맞기도 했다. 이처럼 부침을 겪던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돼 민원이 해소되고, '투기 의혹'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동력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계획이 철회되는 상황까지 갔다가 최근 성균관대와의 협의를 통해 첫발을 뗀 상태"라며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biz-m.kr

2019-05-06 배재흥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천631㎡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됐다.2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3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과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현동 110번지 일대를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이 교통·교육 문제 등을 제기하며 탄원서, 집회 등을 가져 논란이 됐다. 또 '행복소통청원'에 올린 청원이 답변 기준인 5천명을 넘어서자 은수미 시장이 직접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3월 15일자 9면 보도).은 시장은 당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서현지구에 공공주택이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를 덜고자 국토부, LH와 협의해 서현 공공주택 지구계획에 서당 사거리 지하차도 입체화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4천 가구 이상인 학교설립 기준에 못 미쳐 생길 수 있는 과밀학급 문제는 초·중 통합 학교 설립 또는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06 김순기

경기도·市·수자원公등 참여 기공식해양과학관등 시화호 관광자원 결합'글로벌 익스트림 스포츠 성지' 기대서해안권 해양레저 산업의 랜드마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0년 세계 최대 규모로 문을 열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이하 웨이브파크)의 본격 공사를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다. 경기도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은 2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엠티브이(MTV)에 위치한 거북섬에서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 함진규 국회의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및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도는 지난해 11월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그룹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웨이브파크는 동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인공서핑 파크로 시화MTV에 조성된 거북섬을 포함해 약 32만5천300㎡ 규모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대원플러스그룹은 이곳에 약 5천63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세계 최대 16만6천613㎡ 규모의 인공서핑파크를 시작으로 호텔,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웨이브파크는 오는 2020년을 개장 목표로 단계적으로 호텔 및 상업시설은 물론 주변에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시화호 관광자원과 결합해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의 성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화와 레저,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 파크는 기업에게는 기회와 이익의 장이 되고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투자해 준 기업인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심재호·조영상기자 sjh@biz-m.kr서해안권 해양레저 랜드마크 첫 삽-2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에서 열린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임병택 시흥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 그룹 회장, 조정식 국회의원, 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연화발파 버튼 터치를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06 심재호·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