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발표후 집값 하락 사실 아냐부동산시장 안정 속 비슷한 기조새 형태 도입땐 道 수정 불가피23일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반대 여론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나 인천 검단 등 기존 신도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을 비롯해 고양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1억5천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지난주 감정원 조사로는 0.19% 떨어졌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 경기도를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온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문제에 공감하며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또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도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지 국민, 부처,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발표 때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준공영제의 내용·방식·(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만약 국토부에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 중인 수익금공동관리 형식의 준공영제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등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업체를 배불리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와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신도시, GTX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7 신지영

발표 이후 작년말 대비 큰 폭 하락부천 중동·양주 올라 아직 영향 밖"교통개선 효과 있기도… 차별화"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위례와 광교, 분당, 평촌 등 경기도 내 1·2기 신도시들의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수도권 1·2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지난해 12월24일 대비 평균 0.60% 줄었다. 같은 기간 9·13대책과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급등 등 규제가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이 0.49% 내린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균 2.27% 내려 1·2기 신도시를 통틀어 내림 폭이 가장 컸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된 지난 7일 직후에는 한 주 동안 0.2%가 하락하기도 했다. 실제로 하남시 학암동 엠코타운플로리체 124㎡는 지난해 말 평균 11억7천500만원보다 5.1% 하락한 현재 11억1천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광교신도시도 지난해 말 대비 1.47% 내려 1·2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수원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80㎡는 지난해 말 평균 시세가 5억8천만원이었으나 현재 5억3천만원으로 8.6% 떨어졌고,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110㎡는 10억원에서 9억6천만원 선으로 4.3% 내렸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와 평촌은 각각 지난해 말 대비 1.03%, 0.64% 하락했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시끄러운 일산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도 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각각 0.31%, 0.22%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특히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추가 후보지 발표 이후 부족한 교통여건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일주일 새 각각 0.10%, 0.03% 하락해 3기 신도시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쳤다는 평가다.김포 한강신도시는 이달 초 3기 신도시 발표 후 0.20% 내려 위례와 함께 1, 2기 신도시 중 주간 낙폭이 가장 컸다.반면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은 전년 대비 1.37% 올랐고, 양주신도시도 1.44% 상승하며 아직은 3기 신도시 조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1·2기 신도시들이 입지에 따라 정부의 9·13대책과 3기 신도시 건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서로 다르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건설로 공급이 늘어나지만 1·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어 앞으로 기존 신도시 집값도 상당히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3 황준성

각각 작년 4월比 48.7·43.3% 감소道 -8.0%·서울 -10.6%·부산 -5.5%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며 매매가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피스텔의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상업용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1만745호로 지난해 4월 거래량(1만4천206호)보다 24.4% 감소했다.특히 인천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4월 2천280호에서 지난달 1천169호로 48.7% 급감했고, 광주의 오피스텔 거래량도 같은 기간 4월 344호에서 195호로 43.3% 크게 줄었다.이어 서울(-10.6%), 경기(-8.0%), 부산(-5.5%) 순으로 오피스텔 거래량 감소율이 높았다.반면 울산과 대구는 지난해 4월 대비 지난달 오피스텔 거래량이 각각 71.6%, 27.3% 증가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도 최근 초과 공급, 매매가·임대료 하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져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 시장에서 입지 선정은 점점 더 중요해져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라며 "입지가 좋고,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갖춘 오피스텔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3 황준성

市, 옥길동 17만여㎡ 1만5천석 계획사업비 2500억 국비 확보 '물거품'지난해 시장마저 바뀌며 사업 보류저류지에 건립 좌절 재추진 불투명광명시가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를 추진했다가 사업비 마련이 어렵게 되자 이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시에 따르면 옥길동 일원 17만4천여㎡ 부지에 관람석 1만5천석을 갖춘 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보조경기장, 다목적운동장 등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5월 마치고(2018년 5월 21일자 11면 보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해당 용역비는 1억7천만원이었다.시는 당시 2천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을 국회 예결위원장이던 백재현(광명갑)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은데다가 같은 해 7월 시장마저 바뀌자 해당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대신 경기도에서 목감천 치수대책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부지 인근에 건설을 추진 중인 대규모 저류지(가로×세로 각 500m, 축구장 크기의 39배)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저류지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지난해 10월 착수됐고, 시는 이 시기에 맞춰 경기도와 종합운동장 건립 방안을 협의했다.이 같은 졸속행정으로 현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계획은 보류됐고, 앞으로 언제 재추진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시 복수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상당 액수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며 "지금은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추진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biz-m.kr

2019-05-23 이귀덕

인천 루원시티, 근생시설등 가능… 14개 필지 3.3㎡당 평균 1043만원가정, 2필지 공공복합과 연접 '수요 흡수' 장점… 예정가격 55억·62억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루원시티(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지구) 상업업무용지 1개와 준주거용지 14개, 가정지구 일반상업용지 2개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 위치도 참조루원시티 상업업무용지(상업3블록)는 근린공원이 바로 붙어 있으며, 4천328가구에 달하는 주상복합용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공급 예정가는 약 656억원(3.3㎡당 855만원 수준)이고, 면적은 2만5천336㎡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다.준주거용지는 총 14개 필지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루원시티 중심부를 지나 가정지구와 청라국제도시로 이어지는 봉오대로 등 도로변에 있다. 공급 예정가는 약 25억~48억원(3.3㎡당 평균 1천43만원 수준)이며, 면적은 745~1천535㎡다. 용적률은 300~350%, 최고 층수는 5~7층이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을 건립할 수 있다.가정지구 일반상업용지 2개 필지(C8블록, C11-1블록)는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와 연접해 있어 가정지구와 루원시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필지별 공급 예정가는 ▲C8=약 62억원(3.3㎡당 1천177만원) ▲C11-1=약 55억원(3.3㎡당 1천58만원)이다. 용적률은 700%, 최고 층수는 10층이다.LH 관계자는 "가정지구는 올해 9월 준공으로 입주가 대부분 완료됐다"며 "루원시티는 주상복합용지가 모두 매각되는 등 정주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입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급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 또는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5-23 목동훈

성남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발인근주민 "애들 뭘 배울까" 눈살부착 단지 대책위 "우리도 절박"인근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대 24만7천631㎡를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또 지난 3일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고시했다.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조성(5월 3일자 8면 보도)한다.서현동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의 지정 이후 교통·교육 문제 등을 내세워 탄원서 제출 및 반대 집회 등을 가졌다. 확정 고시 이후에도 서현공공주택지구와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아파트 단지 안팎에는 '교통재앙 학군추락 지구지정 결사반대', '공공주택 확정고시 우리에겐 사형고시' 등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단지 내에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된 인근에는 유치원과 중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한 시민은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 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건데, 나도 분당에 살지만 임대주택 거주자를 난민으로까지 표현한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같은 분당 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시 소유 땅에다 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한편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 측은 경인일보 취재 직후 회의를 열고 "(플래카드에)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왔다. 대책위원회 회장은 "어떤 사람이 제보했는지 모르지만 난리가 났다. 당장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저기가 들어와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절박한 심정도 대변해 달라"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21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 인근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3 김순기

8월말까지 법률 위반 '집중단속' 온라인광고 블로거등 조사 대상경기도는 투자가치가 없는 땅을 직거래 형식으로 중개 컨설팅하고 최고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5월 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1~4월 집중적으로 총 3천691차례 지분거래가 발생한 성남 금토동 산73(138만4천964㎡)에서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한 부동산 경매컨설팅회사 37곳을 추렸다. 절반 이상인 20곳의 경매회사가 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었다.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의정부 가능동 산 24의35(34만5천883㎡·578건), 파주 영장리 64의8(16만5천504㎡·359건), 용인 추계리 산84의23(12만㎡·313건), 시흥 월곶동 산54(5만3천919㎡·248건), 평택 이충동 236의1(9만9천302㎡·213건) 등 필지 22곳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 현황 홈페이지 참조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온라인 등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경매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법이나 실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경매회사들이 토지매매거래를 하면서 분양하는 방식처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도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3 손성배

10년간 표류해 왔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뜨면서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인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7천879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3천364억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21일 오후 평택시 도일동 한국복지대학교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이재명 지사는 축사에서 "평택 브레인시티가 경기남부 발전의 핵심적인 기지로 자리 잡길 기원한다"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총 2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오는 2021년 12월까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여㎡ 부지에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지식기반 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사업은 원활한 재원조달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산업시설용지(146만㎡)를 개발하고, 2단계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복합용지 및 지원시설용지(336만㎡) 등을 개발하게 된다.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3월 경기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으나 지지부진한 토지보상과 재원조달방안 불확실 등의 이유로 201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으며 난항을 거듭했다.이후 2016년 6월 경기도가 단계별 개발방식, 공공 SPC 변경, 재원확보, 사업성 개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산단 지정 해제 처분을 철회하며 사업재개 신호탄을 당겼고, 이후 이행조건 완료,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사업개시 10여년 만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김종호·전상천기자 junsch@biz-m.kr21일 오후 평택시 도일동에서 열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공식 터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2 김종호·전상천

지난해보다 매매 5600건 급감인천 12.2%·서울은 43.9% ↓지난달에도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은 절벽현상을 이어갔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7천2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7만1천751건보다 20.5% 감소했다. 5년 평균 8만9천425건과 비교해도 36.2% 적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택 매매거래량이 같은 기간 3만7천45건에서 2만5천366건으로 31.5% 급감했다. 경기도는 1만9천305건에서 1만3천705건으로 29% 줄었고, 인천은 5천393건에서 12.2% 감소한 4천737건을 기록했다. 서울은 1만2천347건에서 6천924건으로 43.9% 크게 떨어졌다. 1∼4월 누적 거래량도 지난해 동기보다 전국 단위로는 33.6%, 수도권은 47.6% 줄었다. 다만 3월과 비교하면 전국과 수도권의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는 11%(5만1천357→5만7천25건), 13.4%(2만2천375→2만5천366건)씩 늘었다.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5천893건으로 지난해 4월보다 22.6%,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2만1천132건으로 16.7% 감소했다.전·월세의 경우 지난달(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16만1천744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동기 15만3천609건보다 5.3%, 5년 평균 14만1천807건보다 14.1%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월세 거래(10만8천631건)가 1년 새 6.4%, 지방(5만3천113건)에서 3.2% 증가했다. 1~4월 전국에서 거래된 전·월세 가운데 월세 비중은 40.8%로 지난해 4월과 같았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황준성

우리나라에서 내집을 처음 마련하는데 평균 7년 넘게 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장만하려면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 이상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1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8년, 2016년 6.7년보다 0.2∼0.3년 늘었다. → 표 참조또 한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5년 6개월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이보다 긴 6년 10개월을 모아야 한다.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61.1%로 전년과 같았다. 10명 중 6명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도 2017년과 다름없이 57.7%였다. 이는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1년 사이 수도권 자가 점유율은 49.7%에서 49.9%로 다소 올랐지만, 광역시 등의 경우 60.3%에서 60.2%로 떨어졌다.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년 8개월로 2017년 8년보다 줄었고, 현재 집에서 산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의 비율(주거이동률)은 36.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0.6%)의 주거이동률이 광역시 등(35.5%), 도 지역(30.6%)보다 높았다. 수도권에서 더 자주 이사가 이뤄진다는 얘기다.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1.7㎡로 2017년의 31.2㎡보다 다소 늘었다.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자가보유율이 늘고 최저주거 미달 비율이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직 일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황준성

사도를 임목도로 조작·허가 의혹전원주택단지 일부 불법 형질변경"담당공무원 퇴직… 사실 파악중"'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백암면 장평리 628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시가 단지 내 한 주택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 도로(사도)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도를 임목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용인시와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비산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졌다.소유주 10여명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자비를 들여 사도를 개설했다.그러나 지난 2016년 6월께 사도가 연결되지 않은 임야(628의 48) 605㎡에 주택 건축허가가 났고, 이후 임야 일부가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벌목은 물론, 건축행위를 위한 공사용 도로까지 개설됐다.더욱이 이 주택의 경우 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건축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곳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장이다.한 주민은 "628의 48에 들어선 집의 경우 길이 없는 맹지였다"며 "공사를 하기위해 사도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법 산림훼손에 이어 공사용 도로까지 불법 개설됐다. 시가 사도를 임목도로로 무단 변경해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최근에는 임야의 건축행위를 위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실제 1천451㎡ 규모의 628의6의 경우 최근까지 옹벽공사가 진행돼 왔다.한 주민은 "조비산 아래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시청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고 했다.용인시도 현장을 확인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 관계자는 "628의 6 일대에서 불법형질 변경행위가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어 불법 건축허가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정년퇴직한 상태"라며 "서류상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래·김동필기자 yrk@biz-m.kr'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점선1)가 건축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형질변경됐다. 특히 다른 임야(점선2)에는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도로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목 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0 김영래·김동필

LH 직원이 부동산업자 제공 1차제외화전·용두동 투기세력 진출 '반발'고양시 "유력 후보지 거론돼" 인정추가지역 인근 집값 하락폭 더 커져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가 지난해 투기세력에 유출됐던 3기 신도시 조성 후보지와 상당 부분 일치해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고양 창릉지구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지난해 사전 유출됐던 고양 원흥지구 도면의 부지와 3분 2가량 일치한다.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자료였던 원흥지구 도면을 부동산업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1차 3기 신도시 대상에서 고양을 제외했다.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차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과천 과천동·하남 교산·인천 계양이 선정됐고, 도면을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급 간부와 계약직 직원 등 2명은 경찰에 입건됐다.하지만 지난 7일 추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으로 고양 창릉지구가 선정되면서 유출된 도면과 상당 부분 일치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양 창릉지구는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 813만㎡로 조성되는데, 이중 화전동과 용두동은 유출된 도면에 포함된 지역이다 보니 전체 개발 면적의 사실상 3분 2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면 유출 문제로 1차에서 제외됐던 지역이 추가 지정에서 이름만 바뀐 채 선정된 셈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유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토부에서 검토한 단계가 아니라 LH 차원에서 개략적 도면이 유출된 것"이라며 "이번에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이미 투기 세력들이 화전동과 용두동에 진출한 상태여서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양시도 "지난해에는 도면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발표가 나고 확인해 보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부근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대해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3기 신도시 추가 조성 지역 인근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일산 서구의 아파트값은 13일 기준 0.19% 하락해 지난주(-0.08%)에 비해 낙폭이 2배로 커졌다.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도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8%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김환기·황준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성남 2단계 재개발 정비사업 금광1구역과 중1구역의 지구 내 분양주택을 일반인에 공급한다.19일 LH 경기본부는 금광1구역이 총 5천320세대 중 2천329세대(전용 51㎡ 161세대·59㎡ 771세대·74㎡ 890세대·84㎡ 507세대), 중1구역은 2천411세대 가운데 1천세대(전용 51㎡ 16세대·59㎡ 267세대·74㎡ 506세대·84㎡·211세대)에 대한 일반인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금광 1구역과 중1구역은 LH가 시행하고 시공사가 설계 및 분양 시공에 참여해 분양가를 낮추고 상품성을 극대화한 민관 합동 재개발 단지다.아파트명 또한 민간 브랜드를 적용해 금광1구역은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중1구역은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으로 공급된다. 이들 단지가 들어서는 성남 구도심 일대는 서울 송파구 경계에 위치해 강남권 접근이 수월하며 인근에 위례신도시와 분당, 판교 등이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특히 사업지구 200m 이내에 지하철 8호선 신흥역 및 단대오거리역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철 탑승 기준으로 잠실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다. 또 위례신사선 연장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강남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교육 여건도 뛰어나다는 평가다.분양가는 집값이 가장 높은 성남 구도심인데도 시세의 60%대인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금광1구역은 5억8천900만원(발코니 확장금액 제외)이며, 중1구역은 6억100만원 수준이다.청약접수는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아파트 투유) 및 국민은행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24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30일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황준성

LH,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물량전환 현상설계 공모 추진"임대 비율 40% 넘어… 차별"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 고양 지축지구의 공공분양 물량 전환을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19일 LH와 지축지구 입주예정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축지구에는 올해 연말 549가구가 입주하는 '지축역반도유보라'를 시작으로 내년 말 732가구의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까지 1년여 동안 총 3천235가구가 입주한다.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LH가 '2019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서 신혼희망타운(A1·2블록) 1천343가구 중 3분의 1 가량을 행복주택으로 혼합 공급한다고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LH가 10년 임대형으로 631가구(전용면적 60~85㎡)를 지을 계획이던 B1 블록을 1천가구 규모(전용 21, 26㎡)의 소형 행복주택으로 바꿔 설계공모에 나설 것을 예고,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LH 계획대로 B1 블록까지 행복주택이 된다면 전체 단지 중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40%가 넘는다. 사업면적과 공급시기가 비슷한 고양 향동, 구리 갈매, 의정부 고산, 하남 감일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11~18%대인 점과 큰 차이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남 감일지구는 1만3천120가구 중 임대주택이 2천185가구로 전체의 16.6%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510가구고, 행복주택은 2개소 1천97가구다. 의정부 고산지구(1만23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임대주택은 1천12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910가구에 행복주택은 1개소 500가구뿐이다. 8천276가구가 들어서는 구리 갈매지구의 임대주택은 1천546가구로 전체의 18.7%다. 단지 내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은 없다.이에 LH 측은 지침에 따른 변경이란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10년 장기임대주택 예정지인데 문제가 생겨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잘 안내준다.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복주택이 늘어난 것도 지침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12월께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biz-m.kr

2019-05-20 김환기·김동필

계양TV등이어 교산지구도 저지돼고양서 '백지화 요구' 2천여명 동참일산등 1·2기 반대 목소리 본격화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게다가 1, 2기 신도시 주민들도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가시밭길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하남시 대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남 교산지구 개발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됐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계획처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하남시청을 찾았지만,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인천 계양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과천시 주민대책위의 저지로 주민설명회장에 입장도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이날 주민 3명이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대회의실 점거농성을 풀었다.앞서 지난 14일과 16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주민설명회와 남양주 왕숙 1·2지구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무산됐으며, 주민 반발이 심한 과천 과천지구는 아예 주민설명회가 생략됐다.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1, 2기 신도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재건축조합도 주민대책위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 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신도시총연합회, 회원들과 지역주민 등 2천여명은 18일 저녁 고양시 주엽공원에서 '2차 제3기 신도시 지정철회 촉구 연합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발표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서울 송파 둔촌주공 재건축조합도 교산지구 주민설명회 저지에 동참했다.석철호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설명회 원천 봉쇄는 주민들의 강력한 지정 반대 철회 요구 표시"라며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건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양·하남/김환기·문성호기자 moon23@biz-m.kr18일 오후 고양시 일산 주엽공원에서 일산·운정·검단 3개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0 김환기·문성호

옛 수원지법, 500여가구 공동주택우만동 호텔캐슬엔 36층 주상복합공공부지 대다수 오피스텔등 진행"건설업체들 배만 불린다" 지적도경기도 내 주요 관광숙박·산업시설·공공기관 등이 떠난 요충지에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오랜 기간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시설은 사라지고 건설·개발업체 개발이익만 남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9일 법무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원천동의 옛 수원지법과 지검 자리에 549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이 계획돼 있다. 이곳은 지난달과 2월에 새로 조성된 수원 영통의 광교검찰종합청사와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하면서 유휴부지가 됐다.지난 1986년 2월 수원 최초 특급호텔로 개장해 32년 간 시민들의 추억은 물론 각종 기관·단체들의 모임 및 협약식 장소였던 우만동의 '호텔캐슬' 부지 역시 3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2년 건립된다.2005년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비어있는 도내 47개 공공기관 부지 가운데, 아직 매각 중이거나 매각 이후 방치된 25개 부지와 다른 기관 및 민간시설이 입주한 6개 부지를 뺀 나머지 16개 중 13개 부지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실제 40년 넘도록 지역 농어촌 경제 발전에 공헌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떠난 의왕시 포일동엔 민간건설사가 투자한 1천774세대(최대 43층)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오는 11월 들어설 예정이며, 국립종자원이 위치했던 안양 만안동 부지에도 민간개발업체가 661세대 규모(최고 47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이에 도민들은 추억이 깃든 지역이 거주민과 개발업체가 사실상 점거하는 아파트로만 지어져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수원에 사는 이모(40)씨는 "호텔캐슬이나 수원지법과 지검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여겨졌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허탈한 기분"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공공이든 민간 부지였든 간에 수 십년 이상 지역경제에 기여했던 부지인 만큼 지자체가 최대한 이를 보존하거나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사들이기엔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무분별한 공동주택 난립을 지켜만 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5-20 김준석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오후 인천 계양구청에서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제대로 열지 못했다. 인천계양주민대책위원회 등이 포함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주민 50여 명이 설명회 약 1시간 전부터 행사장 입구를 막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이들은 설명회장 앞에서 '강제수용 결사반대', '3기 신도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지역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조사 기간이 약 5개월로, 너무 단기간에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계양구의 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 설명회도 무산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LH는 14일 계양구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에 각각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대책위는 이들 지역에서도 반대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LH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가 여의치 않을 시에 생략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생략 공고를 낼 예정으로, 이후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계속해서 주민과 소통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

2019-05-16 공승배

국토연구원 '지역별 추정' 보고서소득比 비중 1기 6%↓·2기 10%↑광주·남양주 월 50만원 최다 부담부천·성남·안양 등 23만원 '대조'남양주·화성·광주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1기 신도시의 2배에 달하는 생활교통비를 부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2기 신도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인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3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가구들의 월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비중은 가평군(20%)·연천군(19%)·포천시(18%)·여주시(16%)·이천시(13%)·용인시 처인구(13%)·안성시(13%)·파주시(12%)·광주시(12%)·화성시(11%)·남양주시(10%)·평택시(10%) 등이 1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교해 성남시 분당구(4.6%), 군포시(4.9%), 안양시 동안구(4.9%), 용인 수지구(5.2%), 수원시 권선구·고양시 일산서구·일산동구(6%) 등은 비중이 적었다.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 등은 소득 대비 생활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반면, 1기 신도시인 분당구·군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 등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절대액을 기준으로 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산출 비용에서는 광주·남양주가 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1순위 권역으로 꼽히기도 했다.광주·남양주가 속한 수도권 동부(경기 동부 시군구, 광주·남양주·양평군·포천시 등)가 월 50만원으로 생활교통비가 가장 많았고, 수도권 북부(경기 북부 시군구, 가평군·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파주시 등)가 4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반면 서울 인접권1(서울 북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고양·김포·의정부시 등)과 수도권 남부1(경기 남부 중 인구밀도 높고 도시철도망 발달 지역, 군포·시흥·수원·안산·용인·의왕시 등)은 30만원, 서울인접권2(서울 남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부천·성남·안양·과천·구리·하남·광명시 등)는 수도권 동부의 절반 이하인 2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구·군포시·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 등은 소득대비 생활교통비 비율이 낮은 반면 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시 등 최근 신규택지가 개발된 도시들은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가장 서둘러 생활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1순위 권역은 광주·남양주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5-16 김준석

유치 소식 들었을 땐 '반신반의'공식 도면 발표된 후 거센 반발"고향 땅 두고 어디로 가라고…"'이주대책 마련 필요' 한목소리"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을 두고 얼마가 나올 지도 모를 보상금으로 어디를 가란 말인가."14일 오전 11시께 용인시 원삼면의 한 약국 앞에서 주름이 깊게 파인 윤모(80) 할아버지는 SK하이닉스 토지 수용이란 말을 꺼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리곤 불 꺼진 담배를 손에 쥔 채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털어놓기 시작했다.윤 할아버지의 걱정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평생을 원삼면에서 살아온 윤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땅을 팔라고 하루에 서너 명씩 찾아온다"며 손사래를 쳤다.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반신반의했다. 비공식 도면이 떠돌기 시작했을 때도 확정된 도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발은 생기지 않았다.하지만 확정 이후 공식 도면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원삼면 주민 A씨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영세민이다. SK하이닉스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조성원가를 낮춰 주민들이 이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거나 산단의 위치를 주거지와 떨어진 산림 쪽으로 이격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원삼면 연합비상대책위원장 정동만(63)씨는 "원천적으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발표된 구도대로 산단이 유치된다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사업시행자, 주민, 경기도, 중앙부처 등 다양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보근기자 muscle@biz-m.kr'환영 → 반대' 확 바뀐 현수막 문구-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확정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등장했지만(사진 위), 원주민 이주대책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14일에는 원삼면사무소 인근에 유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16 박보근

경제청과 개발이익 갈등해소 영향SLC "설계 검토 7월내 건축 심의"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는 15일 송도국제도시 A14블록 공동주택 건립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건이 많지 않다"며 "색채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태양광 시설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 6공구 공동주택 용지(총 34만㎡)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애초 계획은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것인데,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2015년 1월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으로 축소됐다.사업 대상지는 A11블록, A13블록, A14블록, A16블록, A15블록, A8블록 등 총 6개다. A11블록(886가구)과 A13블록(889가구)은 각각 올해 6월,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이번에 경관 심의를 통과한 A14블록은 1천110가구 규모다. 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2017년 상반기 경관 심의를 신청했는데, 6차례 재검토 또는 반려 처분을 받았다. 경관 심의를 통과하기까지 2년 넘게 걸린 것이다. 그 배경에는 '개발이익(내부수익률) 12% 초과분' 정산·분배 방식에 대한 인천경제청과 SLC 간 갈등이 있었다. SLC는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할 때 인천타워 설계비 등 기투입비 860억원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인천시는 "기투입비를 고려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이었다. 갈등은 지난 3월 말 SLC가 기투입비 860억원을 포기하면서 해소됐다.SLC는 건축 심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SLC 관계자는 "설계 등을 잘 검토해서 6월, 늦어도 7월에는 건축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5-16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