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화산업등 성장기반 구축새 사업자 IBK·협성건설 컨소시엄매몰비용 협의·주식 양수도 계약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10년 숙원사업이던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도시개발사업의 새 사업자로 지난 4일 아이비케이(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9일 시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4월 5일 시네폴리스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5월 27일 아이비케이(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이들이 기존 민간사업자 측과 매몰비용 협의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 사업자로 확정됐다. 아이비케이(IBK)·협성건설 컨소시엄에는 협성건설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IBK투자증권, 생보부동산신탁, KCC건설, SJ에셋파트너스 등 6개 회사가 참여한다.시네폴리스사업은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 112만1천여㎡ 부지에 사업비 9천900억원을 투입, 영상·문화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시와 도시공사는 기존 사업자가 토지보상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8월 협약 해지를 통보한 후 새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왔다.지난해 정하영 시장은 시네폴리스사업 주민간담회에서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시네폴리스사업을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민해 왔다. 그동안 김포시 도시개발 전략이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미흡했다고 판단,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보류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이어 "재검토 결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의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성·민의성·환경성·공정성·경제성 등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보류, 중단, 전략적 추진, 정상 추진을 결정했다"며 "시네폴리스는 5가지 원칙에 일부 위배됐으나 사업을 중지할 경우 파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새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출자자 변경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후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2019-06-10 김우성

1년이상 거주하면 '청약 최우선'당해지역 1순위 통장 38% 달해"3기 신도시, 실수요자 피해 우려"최근 2~3년 사이 과천으로 전입한 무주택 외지인들이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의 분양 시장을 휩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년 이상만 과천에 무주택자로 거주하면 청약 시 최우선 되는 '당해 지역 1순위' 자격을 얻는다는 점을 노려 외지인들이 몰리고 있고 실제로도 분양권을 손쉽게 가져가는 분위기 때문이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GS건설이 분양한 올해 첫 과천지역의 공급인 '과천자이'는 당해 지역 1순위 청약 결과 총 67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18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과천은 지난해 전년 대비 10%가량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준강남의 입지조건까지 갖춰 높은 청약률이 예상됐지만 실상은 달랐다.반면 다음날 진행된 1순위 기타지역(과천시 거주 1년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에서는 7천263명이 대거 몰리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당해청약에서 0.8대1에 그쳤던 평균청약률도 11.5대1로 대폭 뛰었다.앞서 지난해 분양된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했다.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도 당해 지역 1순위에서 미달됐지만 1순위 기타지역은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과천에서 당해 지역 1순위 청약통장만 있으면 분양권을 거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이는 과천의 인구수는 5만8천여명인 반면 당해 지역 1순위 청약통장은 2만2천380계좌(38%)로 인구수 대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과천과 함께 아파트값이 높게 형성돼 있는 성남이 인구수 94만명에 당해 지역 1순위 청약통장은 27만계좌(28%)인 점을 고려하면 과천의 당해 지역 1순위 세대의 비중이 상당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지난 2017년에만 해도 과천의 당해 지역 1순위 청약통장은 1만8천700계좌에 불과했지만, 공공분양 등 공급 계획이 발표된 이후 무주택 외지인 전입에 따른 세대 수 증가 등으로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금을 보유한 무주택 외지인들이 지난 2017년부터 과천에 몰려 당해 지역 1순위 자격으로 분양시장을 독차지하는 실정"이라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향후 조성되는 3기 신도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는 원주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떠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과천 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2019-06-06 황준성

성남시, 삼평동 일대 계획 발표방치 부지 3곳 주민 편의시설로공영주차장 건립·트램 '본궤도'성남시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지역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최첨단기업 유치·주민 편의시설 및 주차장 확충·교통 대책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 성남시는 30일 시 청사에서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09년 판교 조성 당시 공공청사 부지로 구획됐으나 10년 넘게 방치돼온 삼평동 641번지 일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창훈 실장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토지의 매각 수입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다. 토지매각수입은 공공청사 대체부지, 문화, 교육, 복지, 교통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시는 이와 함께 판교 개발 이후 도시와 인구 여건의 변화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10여년 동안 나대지로 남아있는 학교 부지 3곳은 매입해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실장은 "1천380억원을 투입해 조속히 3곳 부지를 매입하겠다"며 "한 곳은 분당구 분구 전까지 임시로 문화, 복지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2곳은 문화, 복지 및 공공시설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판교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시는 운중동 902번지, 운중동 884번지 등 13개 지역에 1천875억원을 투자해 총 2천56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판교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램 추진도 명확히 했다. 운중동에서 판교테크노밸리로, 판교역에서 정자역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에 총 2천146억을 투자한다. 현재 성남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4월 26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다. 시는 더불어 삼평동 일원에 e스포츠 경기장(250억원 사업비 투입)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창운 실장은 "시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 중인 아시아실리콘밸리의 한 축인 판교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성남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을 책임질 새로운 모티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6-05 김순기

입지 조건 좋아 19곳 중 18곳 낙찰주택 과잉공급… 건설사 조절나서LH와 인천도시공사가 내놓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역세권 상업용지 19개 필지 중 18개가 낙찰됐다. 검단신도시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상업용지는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입지 여건이 좋아 대부분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4일 LH와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 구역에 위치한 상업용지 19개 필지 중 18개가 낙찰됐다. 이번 필지는 검단신도시 첫 상업용지 공급 물량으로, 입찰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한 상업용지는 검단신도시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라며 "역세권에 위치한 데다 도로와 접한 땅"이라고 했다. 또 "상업용지 주변의 공동주택용지가 거의 다 매각된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이번에 유찰된 1개 필지에 대한 입찰 일정을 이달 중 재공고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검단신도시 상업용지 11개 필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검단신도시 아파트 청약시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일부 건설사는 분양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단신도시 A아파트의 경우 공급 물량의 3분의 1이 미분양됐으며, B아파트는 13%만 분양됐다. 정부가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을 강화한 데 이어 3기 신도시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를 선정하면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다. 검단신도시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도 미분양 발생의 원인이 됐다.업계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가시화돼야 아파트 분양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이 구체화되면 아파트 분양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2기 신도시 인천 검단지구 견본주택 단지 /비즈엠 DB

2019-06-05 목동훈

민통선 등 미복구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추가 영향지난해 지적공부 1만187.8㎢ 등록… 51.9㎢ 증가지난 10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토지가 부천시 면적만큼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 53.4㎢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1.8㎢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9년 643.5㎢에서 2018년 842㎢로 198.5㎢, 도로나 철도 등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2009년 378.7㎢에서 2018년 468.8㎢로 9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 논과 밭, 과수원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같은 기간 동안 7천882.7㎢에서 7천503.5㎢로 379.1㎢ 감소했다.한편 도내에서는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 순으로 면적이 넓고, 구리시 33.3㎢, 과천시 35.9㎢, 군포시 36.4㎢ 순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6-05 조영상

왕숙·교산·계양 등 4곳 연말 절차창릉·대장 내년 상반기 시작할 듯국토부, 주민 유리 리츠투자 활용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1년여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또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연말께 해당 지역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지구 지정 뒤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보상절차가 시작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약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지난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지만, 현재의 조기 보상 기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보상 과정에서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대토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게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으로, 입지가 좋으면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3기 신도시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주어진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땅들을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로 사업 이익을 얻어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대토를 활용한 리츠 사업이 운영된 적은 없지만, 이번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좋아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상 절차 초기에 협의 보상에 응할 경우,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 순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입지가 고양 장항 등보다 서울까지 거리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협의 보상 비율이 7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소유 주민들은 협의 보상 계약으로 단독택지, 대토 보상 등의 우선권을 받는 게 유리한지, 협의를 거부하고 보상액 재평가, 수용 재결을 받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04 김성주

평택 브레인시티가 4차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는 핀란드 '울루 테크노폴리스'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 개발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평택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은 오는 2021년 말까지 총 2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는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가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 부지에 교육·문화·업무·첨단산업·연구시설 중심의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산업단지와는 다르게 단순업무지구만이 아닌 상업·주거지구 등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된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기업도시로 꼽히는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폴리스'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성, 자생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목표다.세계 최대 기업도시로 꼽히는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폴리스에서는 매월 두 차례 이상의 모바일 포럼이라는 독특한 전문가 모임이 개최되는데, 이 포럼에는 울루 테크노폴리스 내 모바일분야 연구인력들이 형성한 네트워크다.노키아 전문가, 핀란드 기술개발센터(VTT) 박사, 울루 대학교수, 울루 벤처기업 연구원들이 만나 모바일 분야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 노키아 출신 사카리 니킬라 한트로 부사장은 "모바일 포럼에서 이뤄지는 만남을 통해 벤처기업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노키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공개적으로 갖는다"며 "기술협력과 아이디어 교환은 울루의 최고 경쟁력"이라고 말했다.브레인시티는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기반으로 대형 연구기관 유치와 정착에 노력해 네트워크 허브를 비롯한 기업체·연구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 4차산업 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전망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

2019-05-30 김종호

판매·운수시설 개별 교통영향평가주거지 인근 기피시설땐 사전 공개지구단위계획 요건 이행해야 승인민원 지연 방지 소관부서 병행처리그동안 난개발과 교통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용인시가 '도시·건축행정 개선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추진키로 했다.용인시는 대형 건축물로 인한 교통난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건축심의와 분리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기피시설 등은 주민들에게 사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 심의를 강화하고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저밀도로 개발할 방침이다.특히 시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 의제방식 사업승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요건을 이행해야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도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된다.이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소관부서와 병행처리 방식으로 변경한다.또한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규모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반드시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개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은 허가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대상은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다.또 녹지(임야)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백군기 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

2019-05-30 박승용

양주, 도의회 동의 얻어 사업 탄력구리·남양주, B/C 0.32로 '위기감'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사업지로 한날 한시에 선정된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최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는 사업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북부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겠다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도는 경합을 벌이던 양주시와 구리·남양주시 모두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양쪽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양주시는 정보기술(IT) 융합 스마트 생활소비재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마전동 일대에 테크노밸리 조성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비용비율(B/C)이 0.84로 기준이 되는 '1'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타 산업단지 신규투자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낙관적인 수치로 평가됐다. 도의회는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순항을 예고했다. 도와 양주시는 2021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기업이 입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반면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B/C 분석 결과가 0.32로 나오면서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도와 구리, 남양주 등 사업 공동시행자가 실시한 사업성 분석에서 B/C값이 1.275이었는데 단 5개월여 만에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도는 중투위가 수치 외에 정책적인 상황도 고려하기 때문에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의 장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의회 임창열(민·구리2) 의원은 "3기 신도시와 함께 교통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개발에서 소외된 구리·남양주시를 위해 테크노밸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사진은 양주역세권 항공사진. /양주시 제공

2019-05-30 김성주

경기도의 주요 교통망으로 꼽히는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사업과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의 민자적격성을 조사한 결과, 민간투자 대안이 정부실행 대안보다 정부 부담액 규모가 적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는 지난해 연말 GTX-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지 반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나왔다. 통상 민자적격성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추세다.앞으로 GTX-C노선 사업은 제3자 공고, 사업자 선정, 실시 협약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적격성 조사 기간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 상일동역에서 하남 창우동까지 증설되는 지하철 5호선 하남선도 내년 상반기 본격 운행될 전망이다. 도는 오는 2020년 개통예정인 하남선 상일~검단산 1단계 구간 1~3공구에 대한 건축한계 검측을 5~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7월중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도는 우선 본선 공사가 완료된 경기도 구간(2~3공구)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1차 건축한계 검측을 마친 상태다. 이어 나머지 서울시 구간(1공구) 공사가 완료되는 7월 1일부터 1~3공구 전 구간을 대상으로 2차 건축한계 검측에 들어간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철도 총 연장 7.7㎞,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상일동역~풍산동, 4.7㎞)은 2020년 상반기, 2단계 구간(풍산동~창우동, 3㎞)은 2020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biz-m.kr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비즈엠DB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상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노선도 /경기도 제공

2019-05-28 전상천·신지영

교통난등 해결 숙제 쌓여있는데…제3의 회계법인에 정산 용역 합의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규모 및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26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사이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액 차이는 7천여억원이다.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이익금으로 광교신도시 토지관할지분(수원시 88%, 용인시 12%)에 사용할 금액이 거의 없다는 회계 내역을 산출해내자, 수원시가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 3월 개발이익금으로 7천여억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택지를 개발하면서 매각된 비용에서 조성비와 경기도시공사 대행수수료와 영업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신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착수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세대수 3만1천329세대(인구 7만8천323명)로 계획됐다.개발 사업에 착수할 당시 녹지비율은 41.4%, 인구밀도는 ha당 68.7인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동탄·판교 등 타 2기 신도시보다 녹지비율은 1.3~2배 높고, 계획인구 밀도는 34.6~72.3% 수준으로 비교 분석돼 최고의 녹지비율과 최저의 인구밀도를 자랑했다.하지만 광교신도시는 당초와 달리 개발계획은 23차례, 실시계획은 2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녹지 비율이 줄어들었고 계획 인구 예측도 빗나가 교통난까지 심화되자 누더기 도시계획에 따라 '명품 신도시'가 '졸품 신도시'로 조성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졌다.수원시 관계자는 "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난 등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며 "개발이익금을 광교지구에 투입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개발이익금 정산 금액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각 사업 주체들은 조만간 제3의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을 맡기기로 합의했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 돌아가야 하는 몫이 불명확하고 이미 공공청사 용지, 공영주차장 부지 등 각 지자체에 돌아간 부동산으로 환원된 개발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7 김영래·손성배

도내 최근 5년 50층 이상 2곳 불과 '40개 규정 회피' 49층 작년만 6곳전문가 "여건 따른 종합적 기준을"최근 초고층아파트가 양질의 일조·조망권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49층 이하의 아파트만 고집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5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강화된 안전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8년 경기도 내에 지어진 최고층수가 50층 이상(초고층)인 공동주택 단지는 2개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층수가 30~49층인 공동주택 단지는 72개였다. 특히 49층 아파트는 지난해에만 6개가 완공됐다. 이들 49층 아파트는 높은 층수로 인한 일조·조망권 등의 호재를 토대로 분양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2015년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수원 '광교 아이파크(최고 49층)'의 경우 전체 경쟁률은 25.5대 1이었고,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59세대의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75.86대 1을 기록했다.지난해 8월 분양에 나선 화성 '동탄 유림 노르웨이숲(최고 49층)'도 184대 1로 같은 해 수도권 청약 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이처럼 고층 아파트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50층을 넘지 않는 이유는 '초고층재난관리법' 때문이다.5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추가 안전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법령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종합방재실·피난안전층, 총괄재난관리자, 초기대응대 설치·운영 등 40여가지 까다로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50층 건축시 드는 추가 공사비는 49층 아파트 대비 10~15% 차이가 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50층의 경우 40여 가지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건설사들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49층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012년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 후 49층 이하 아파트가 부쩍 늘었다"며 "공사비를 아끼려는 것인데 층수에 국한되지 말고 건축물 환경·용도 등 여건에 따른 종합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전경. /경인일보 DB

2019-05-27 김준석

계약 한달뒤 남은 금액 납부 방식수지 동천 꿈에그린 3.97대1 효과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적용도건설사 '초기 부담금 최소화' 지원건설사들이 계약금 비중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5월 1일자 12면 보도)에 더해 이제는 1천만원의 계약금 정액제까지 내걸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을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에 '수지 동천 꿈에그린'을 분양(아파트 293세대, 오피스텔 207실)한 한화건설은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해 분양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계약 당일 1천만원을 낸 뒤 한 달 후 계약금 10%의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분양가 5억8천800만원의 전용면적 74㎡A형(11~20층 기준)의 경우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5천880만원을 계약 당일 1천만원, 한 달 뒤 4천880만원으로 나눠서 내면 된다. 계약금 분할 납부로 계약자들에게 자금 마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최근 분양 시장 침체 분위기에도 평균 경쟁률 3.97대 1일 기록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이에 다른 건설사들도 계약금 정액제에 속속 참여하는 추세다.인천 검단 신도시에 887세대의 '검단 파라곤'을 공급하는 동양건설산업은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를 도입하고 중도금 60%도 이자 후불제를 적용했다. 이자 후불제는 잔금 납부 전까지만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분양 계약자는 대출 초기에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신영건설도 인천 부평 갈산동에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및 선납할인을 적용한 151세대의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되면 아파트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고 건설사도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건설사 차원에서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금융 지원책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7 황준성

인근 지역이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며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5월 22일자 7면 보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비난이 확산되자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담은 다량의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26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내건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 이후 시민·누리꾼들의 비판, 타 언론의 후속 보도 등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이들 보기가 창피하다'·'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한 지역주민은 "'매번 지나가면서, 사람 이기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에 많이 씁쓸해지더라구요"라고 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플래카드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110번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5쪽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유흥업소 직원이거나 부랑아보호시설 퇴소자 등 잠재적 범죄자들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소 규정에 따르면 성실하게 사는 청년 및 대학생과 집이 절실한 신혼부부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권침해', ' 약자 혐오', '가짜뉴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27 김순기

파라곤 1차 결과 '우려가 현실로'부동산 규제 속 '3기 악재' 덮쳐하반기 5천가구 '물량폭탄' 부담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미분양 직격탄이 우려됐던 검단신도시에서 예상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검단신도시는 당분간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공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3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1순위 청약 모집을 한 동양건설산업의 '검단 파라곤 1차' 청약 결과, 874가구 모집에 65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다. 전날 특별공급에서도 378가구 모집에 13명만이 신청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검단신도시는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기 신도시 '계양 대장지구'와 불과 5㎞도 떨어지지 않아 미분양 우려가 예고된 곳 중 하나다. 특히 이번 '검단 파라곤 1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끝난 이후 2기 신도시에서 처음 분양하는 공동주택이어서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혀 왔다. 우려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지자 검단신도시의 분양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박상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 서구지회장은 "가뜩이나 부동산 규제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3기 신도시의 발표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검단신도시 지역의 미분양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단신도시는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에도 분양공고를 낸 7개 단지에서 1천700호 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인천 서북부권이지만 지난 1월 분양 모집을 했던 계양구 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에는 617가구 모집에 3천284명이 몰려 5.32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더 큰 문제는 검단신도시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만 해도 6개 단지 5천81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검단신도시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를 시작해 2027년까지 7만5천여 가구 입주라는 '물량폭탄'이 예고돼 있다. 서울 접근성 향상, 전매제한기간 감축, 인프라 구축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한편 검단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오는 25일 저녁 서구 당하동 어린이공원에서 계양 대장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5호선 예타면제, 광역 교통망 확충, 인천 법원·검찰청 유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biz-m.kr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까지 겹친 검단 신도시의 견본주택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27 윤설아

김현미 장관, 2기 활성화 대책 제시GTX-A노선 활용 획기적인 개선市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도 건의미분양 사태가 속출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정부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일산신도시와 연결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위기를 맞은 기존 신도시의 활성화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 구상'을 공개했다.우선 최악의 분양 참패 성적표를 받은 검단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연장한다. 2016년 개통한 인천 2호선을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불로지구까지 연장한다. 이 연장 노선은 걸포북변역(김포경전철)과 킨텍스역(GTX-A), 주엽역(서울3호선), 일산역(경의중앙선)까지 연결된다. GTX-A노선을 경유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였다.인천2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4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는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지만, 이날 김 장관의 발표로 가능성이 높아졌다.김 장관은 "올해 안에 최적 노선을 마련해 인천, 경기도와 협의하고,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며 "검단, 김포, 일산이 GTX-A를 통해 연결되고, 남북으로 이어지면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이날 김 장관의 발표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인천 2호선 일산 연결과 함께 인천 1호선과 서울 5호선 연결사업도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양역이 종점인 인천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고 이를 서울 5호선 연장선인 한강선과 잇는 사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미분양 사태로 생기를 잃어가는 검단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철도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27 김민재

김현미 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도 포함3기 반발 진화 기존 신도시 대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2호선의 고양 일산 연장 등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결하겠다. 이렇게 되면 인천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 방향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발언했다.그는 "올해 안에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이뿐 아니라 김 장관은 대곡~소사복선전철 전동열차를 일산까지 연장 운행하고,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등의 교통대책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최근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관측되자 이날 이 같은 기존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릴 대안으로 제시했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이 밝힌 도 서북부 교통 대책을 비롯해 지난해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5-27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