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화산업등 성장기반 구축새 사업자 IBK·협성건설 컨소시엄매몰비용 협의·주식 양수도 계약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10년 숙원사업이던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도시개발사업의 새 사업자로 지난 4일 아이비케이(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9일 시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4월 5일 시네폴리스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5월 27일 아이비케이(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이들이 기존 민간사업자 측과 매몰비용 협의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 사업자로 확정됐다. 아이비케이(IBK)·협성건설 컨소시엄에는 협성건설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IBK투자증권, 생보부동산신탁, KCC건설, SJ에셋파트너스 등 6개 회사가 참여한다.시네폴리스사업은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 112만1천여㎡ 부지에 사업비 9천900억원을 투입, 영상·문화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시와 도시공사는 기존 사업자가 토지보상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8월 협약 해지를 통보한 후 새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왔다.지난해 정하영 시장은 시네폴리스사업 주민간담회에서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시네폴리스사업을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민해 왔다. 그동안 김포시 도시개발 전략이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미흡했다고 판단,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보류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이어 "재검토 결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의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성·민의성·환경성·공정성·경제성 등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보류, 중단, 전략적 추진, 정상 추진을 결정했다"며 "시네폴리스는 5가지 원칙에 일부 위배됐으나 사업을 중지할 경우 파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새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출자자 변경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후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2019-06-10 김우성
성남시, 삼평동 일대 계획 발표방치 부지 3곳 주민 편의시설로공영주차장 건립·트램 '본궤도'성남시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지역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최첨단기업 유치·주민 편의시설 및 주차장 확충·교통 대책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 성남시는 30일 시 청사에서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09년 판교 조성 당시 공공청사 부지로 구획됐으나 10년 넘게 방치돼온 삼평동 641번지 일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창훈 실장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토지의 매각 수입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다. 토지매각수입은 공공청사 대체부지, 문화, 교육, 복지, 교통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시는 이와 함께 판교 개발 이후 도시와 인구 여건의 변화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10여년 동안 나대지로 남아있는 학교 부지 3곳은 매입해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실장은 "1천380억원을 투입해 조속히 3곳 부지를 매입하겠다"며 "한 곳은 분당구 분구 전까지 임시로 문화, 복지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2곳은 문화, 복지 및 공공시설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판교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시는 운중동 902번지, 운중동 884번지 등 13개 지역에 1천875억원을 투자해 총 2천56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판교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램 추진도 명확히 했다. 운중동에서 판교테크노밸리로, 판교역에서 정자역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에 총 2천146억을 투자한다. 현재 성남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4월 26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다. 시는 더불어 삼평동 일원에 e스포츠 경기장(250억원 사업비 투입)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창운 실장은 "시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 중인 아시아실리콘밸리의 한 축인 판교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성남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을 책임질 새로운 모티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6-05 김순기
민통선 등 미복구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추가 영향지난해 지적공부 1만187.8㎢ 등록… 51.9㎢ 증가지난 10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토지가 부천시 면적만큼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 53.4㎢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1.8㎢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9년 643.5㎢에서 2018년 842㎢로 198.5㎢, 도로나 철도 등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2009년 378.7㎢에서 2018년 468.8㎢로 9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 논과 밭, 과수원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같은 기간 동안 7천882.7㎢에서 7천503.5㎢로 379.1㎢ 감소했다.한편 도내에서는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 순으로 면적이 넓고, 구리시 33.3㎢, 과천시 35.9㎢, 군포시 36.4㎢ 순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6-05 조영상
왕숙·교산·계양 등 4곳 연말 절차창릉·대장 내년 상반기 시작할 듯국토부, 주민 유리 리츠투자 활용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1년여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또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연말께 해당 지역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지구 지정 뒤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보상절차가 시작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약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지난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지만, 현재의 조기 보상 기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보상 과정에서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대토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게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으로, 입지가 좋으면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3기 신도시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주어진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땅들을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로 사업 이익을 얻어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대토를 활용한 리츠 사업이 운영된 적은 없지만, 이번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좋아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상 절차 초기에 협의 보상에 응할 경우,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 순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입지가 고양 장항 등보다 서울까지 거리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협의 보상 비율이 7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소유 주민들은 협의 보상 계약으로 단독택지, 대토 보상 등의 우선권을 받는 게 유리한지, 협의를 거부하고 보상액 재평가, 수용 재결을 받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04 김성주
교통난등 해결 숙제 쌓여있는데…제3의 회계법인에 정산 용역 합의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규모 및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26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사이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액 차이는 7천여억원이다.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이익금으로 광교신도시 토지관할지분(수원시 88%, 용인시 12%)에 사용할 금액이 거의 없다는 회계 내역을 산출해내자, 수원시가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 3월 개발이익금으로 7천여억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택지를 개발하면서 매각된 비용에서 조성비와 경기도시공사 대행수수료와 영업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신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착수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세대수 3만1천329세대(인구 7만8천323명)로 계획됐다.개발 사업에 착수할 당시 녹지비율은 41.4%, 인구밀도는 ha당 68.7인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동탄·판교 등 타 2기 신도시보다 녹지비율은 1.3~2배 높고, 계획인구 밀도는 34.6~72.3% 수준으로 비교 분석돼 최고의 녹지비율과 최저의 인구밀도를 자랑했다.하지만 광교신도시는 당초와 달리 개발계획은 23차례, 실시계획은 2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녹지 비율이 줄어들었고 계획 인구 예측도 빗나가 교통난까지 심화되자 누더기 도시계획에 따라 '명품 신도시'가 '졸품 신도시'로 조성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졌다.수원시 관계자는 "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난 등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며 "개발이익금을 광교지구에 투입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개발이익금 정산 금액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각 사업 주체들은 조만간 제3의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을 맡기기로 합의했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 돌아가야 하는 몫이 불명확하고 이미 공공청사 용지, 공영주차장 부지 등 각 지자체에 돌아간 부동산으로 환원된 개발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7 김영래·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