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호선' 포함 트램 노선 국토부 승인… KTX 직결, 2021년 착공인덕원~동탄 '신수원선' 2026년 개통… 자가용 없이 어디든 편리하게수원역에서 출발해 한일타운(조원동)까지 이어지는 노선(트램)인 '수원 1호선'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가 승인한 9개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된다.■ 트램 도입 추진, '수원 도시철도 1호선' 계획지난 2010년부터 트램 도입을 추진한 수원시는 수원역에서 팔달문, 장안문, kt위즈파크, 북수원복합환승센터(건립 예정)에 이르는 6.5㎞ 구간을 '수원 도시철도 1호선'으로 계획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원과 양주(덕정) 간 74.2㎞ 구간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GTX C노선이 완공되면 수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2분, 의정부까지 4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서정리역과 지제역까지 4.67㎞를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지난해 시작됐다.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역에서 하루 18차례 KTX가 출발한다. 2021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 분당선·신분당선 수원 구간 개통7년 전만 해도 수원 관내 전철역은 성균관대·화서·수원·세류역(국철 1호선) 등 4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분당선 '기흥역~망포역' 구간이 개통되고, 이듬해 11월 '망포역~수원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광역철도망 시대'에 한걸음 다가갔다. 2016년 1월에는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이 개통돼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30분대(37분)에 갈 수 있게 됐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신분당선은 호매실까지 이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을 1단계(정자~광교, 11.90㎞)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로 나눠 단계별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1단계 구간을 완공한 후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2단계 구간을 추진하지 못했다.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천993억원을 내고 입주한 바 있다. 수원역과 인천 송도역을 잇는 수인선(52.8㎞)이 분당선과 연결되면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 순환철도망이 완성된다. 수원 구간에는 고색동과 오목천동에 2개 역이 들어선다.지난해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 수원 구간에 6개 역 신설이 확정됐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인덕원(안양)·의왕·수원·동탄으로 이어지는 37.1㎞ 구간에 건설된다. 2021년 착공, 2026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 철도교통망 거점으로 자리매김현재 계획된 모든 철도망이 구축되면 수원역은 경기 남부 철도교통망의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수원역에서 KTX, GTX, 수인선, 분당선, 국철 1호선, 수원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광역철도망과 트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자가용이 없어도 불편함 없는 도시', '사람 중심 도시교통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 철도망과 트램, 버스, 공유자전거를 활용해 시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국토부·경기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biz-m.kr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biz-m.kr

2019-06-26 배재흥

입주 '6년' 도로·철도 '10년' 불편3기 S-BRT등 선제실행 극복 분석1·2기 신도시가 일자리 등 자족 기능 부족으로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되고, 교통시설도 제때 건설되지 못해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왔다.3기 신도시의 경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S-BRT(슈퍼-간선급행버스·개선형 BRT) 구축, 지하철 신설 또는 3호선 연장 등의 광역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고양 등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발제문을 발표했다.조 위원에 따르면 1·2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에 상응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이 시작되면서 광역 교통문제가 나타났다. 신도시가 자족도시를 목표로 건설됐지만, 산업입지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베드타운'화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다 2016∼2017년 서울시와 경기도 간 광역버스 노선 조정 협의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는 52.4%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갈등도 교통난을 가중했다.또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6년 지난 뒤 시작된 데 비해 도로·철도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면서 신도시 입주자들은 교통망이 갖춰질 때까지 엄청난 교통 불편을 겪게 됐다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광역교통개선대책 상 개별 사업에 대해 일일이 예비타당성 제도를 시행한 것도 1·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됐다.하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광역교통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서울 출퇴근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조 연구위원은 분석했다.남양주 왕숙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송도∼서울역∼마석) 역사 신설과 S-BRT 구축, 수석대교 신설 등을 통해 서울역과 잠실까지 출근 시간이 기존보다 약 35분, 1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도시 포럼을 통해 신규택지가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 친환경·스마트도시, 기존 도시와 상생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6-26 조영상

지난해 도면유출 지역 정부 무책임파주 운정신도시聯, 국회에 청원서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뿔 난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국회에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운정신도시연합회는 19일 오후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만나 신도시 입주민 2만1천869명이 서명한 '고양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철회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연합회는 청원서에서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은 '최악의 부동산정책'이라고 힐난했다.연합회는 "지난해 도면이 유출된 지역을 다시 3시 신도시로 지정한 것은 도덕적, 절차적으로 너무도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를 국민동의 없이 공권력으로 무책임하게 훼손시켜 아파트만 짓는 것은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창릉지구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불은 서울 강남에서 났는데 소방차는 경기 서북부 1, 2기 신도시에 보내는 코미디 같은 한심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3기 신도시 지정이 아닌 2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승철 연합회장은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는 미분양의 무덤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2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숙제가 돼 입주민의 삶의 질이 말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운정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족도시 기능의 기업유치, 3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종합병원 유치 등이 절실하다"면서 "국회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김연태기자 kyt@biz-m.kr

2019-06-24 이종태·김연태

국민 10명 중 7명이 국가는 물론 자신을 위해서라도 집값이 내려야 한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을 묻는 질문에 19세 이상 성인 2천명 중 69.8%가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한국의 미래를 위해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를 묻자 '소폭 하락해야 한다(36.7%)', '대폭 하락해야 한다(33.1%)' 등 집값이 기존보다 떨어져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상승해야 한다는 답변은 10%도 채 안 되는 7.7%에 그쳤다. '소폭 상승(6.1%)', '대폭 상승(1.6%)' 순이었다. 현재 집값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법 있었다. 주택가격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22.5%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 이하에서 7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72.3%), 40대(70.9%), 30대(69.2%), 60대 이상(61.7%) 순으로 많았다. 혼인 여부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다.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고 여기는 비율은 미혼(76.4%)이 가장 높았다. 기혼(68.2%), 이혼·사별(59.2%)도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해당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명에게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4월 7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소에 붙은 아파트 시세표 모습. / 연합뉴스

2019-06-24 윤혜경

3기 신도시 발표 전후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경기가 부쩍 활기를 띠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에 빨간불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증권사들이 채무보증을 서는 일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부동산시장 여건 악화 시 증권사가 부담해야 할 신용위험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2017년 말 28조원에서 지난해 말 38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1년 새 10조2천억원(36.4%) 증가한 수치다. 그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보증이 크게 늘었다. 전체 채무보증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한 부동산 PF 관련 보증은 2017년 말 13조원에서 지난해 말 19조6천억원으로 6조6천억원(50.8%) 늘었다. 같은 기간 형태별로는 수익성은 높지만 신용위험의 부담이 큰 신용공여형 보증이 20조3천억원에서 31조3천억원으로 11조원 증가했다. 한은이 증권사 부동산 PF의 채무보증 현황을 추정한 결과, 주거용 부동산(56.6%), 상업용 부동산(28.6%), 산업용 부동산(14.8%) 순으로 많았다. 여기서 문제는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분양에 실패하면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이 악화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한은은 "증권사가 보증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PF 사업의 5.9%가 평균 분양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은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중 부실 가능성이 큰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이 지난해 말 현재 0.41%로 낮은 수준인 점, 그리고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이 2018년 말 547.4%로 감독기준(100%)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충격흡수능력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5월 7일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고양 창릉 모습 / 연합뉴스

2019-06-21 윤혜경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오는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창사 20주년을 맞이한 부동산114가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부동산포럼에서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이 본부장은 부동산114와 한국감정원 가격 자료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해 3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순환변동에서 저점과 고점 주기는 부동산114 지수와 한국감정원 지수 모두 5년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순환국면 주기를 5년으로 가정하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오는 2023년 3분기에 저점을 찍겠다는 게 이 본부장의 추가 설명이다. 고점은 5년 뒤인 2028년 3분기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최근 순환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저점 등장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순환국면 하락폭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면 향후 저점은 2020년 2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 경우, 고점은 2025년 2분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본부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경제 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동탄신도시 전경. /비즈엠DB

2019-06-19 윤혜경

국제업무지구 위치 중심상업지역경관 심의·학교 문제로 사업 지연공동주택·오피스텔등 7개동 예정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1블록 '송도 대방디엠시티'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B1블록(연수구 송도동 30-1)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 위치도 참조B1블록은 송도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으로 3만5천765.8㎡ 규모다. 인천도시공사가 2016년 10월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했다.사업 주체는 디엠개발(주), 시공사는 대방건설(주)다.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대방디엠시티'는 공동주택 4개동 578가구, 오피스텔 3개동 628실,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로 계획됐다. 지하 3층, 지상 35~48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송도 B1블록 개발사업은 '경관 심의'와 '학교 문제'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송도 B1블록 개발사업 안건이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2017년 4월이다. 당시 경관위원회는 "동별 스카이라인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안건은 5월과 7월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졌지만 경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이번엔 입면 디자인과 색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도 B1블록 개발사업은 그해 9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관을 수정·보완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체계적인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타워형(탑상형) 등 다채로운 디자인을 권장하고 있다. 또 경관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경관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건축 심의는 비교적 빨리 통과했다. 송도 B1블록 개발사업은 경관 심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인 2017년 12월 건축 심의 문턱을 넘었다.경관 심의에 이어 학교 문제가 송도 B1블록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인천시교육청 협의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B1블록만 있었다면 교육청 협의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B1블록 옆 B2블록과 B3블록도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일대 학교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1블록 학생들은 인근 기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됐다"며 "B2블록과 B3블록 개발사업은 학교 문제가 해결돼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송도 B1블록은 송도 1공구와 6공구 경계에 위치한다.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단계 구간인 송도 6공구 인공호수에 접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달빛축제공원이 가깝다. 송도 B1블록이 위치한 송도국제업무지구는 약 55㎢에 이르는 행정·비즈니스·상업 중심지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6-19 목동훈

이달말 '미추홀구 합동청사' 이동먹거리타운등 '최고 상권' 기대감이전 대상 주변 상인 "100% 타격" 중부노동청 "現 청사 활용안 검토"이달 말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상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인천지방합동청사 인근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전 대상 기관 주변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시작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보훈지청,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6개 기관이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한다. 행안부는 이들 6개 기관 상주 인원을 500여명으로 집계하고 있다.인천지방합동청사 주변 상인들은 손님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방합동청사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청사 지하에 구내식당이 생긴다고 들었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저녁 회식을 하는 공무원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손님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며 "요즘 경기가 너무 나빠 어려웠는데,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인천지방합동청사 뒤편에 있는 '도화먹거리타운' 상가들도 들썩이고 있다. 중부노동청과 인천지노위 등 노무 관련 기관의 인천지방합동청사 입주를 앞두고 노무사 등 연관 업종에서 매입·임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화먹거리타운 한 건물 임대 사무실 관계자는 "70여실 중 90%는 임대가 완료됐다. 임대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며 "인근에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면 이 일대가 도화동 최고의 상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중부노동청 등 이전 기관 주변 상인들은 상권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부노동청은 다른 이전 기관보다 민원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 상인들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중부노동청 인근 한 상인은 "(손님 중) 하루 70~80명은 중부노동청을 찾아오는 사람이었는데, 중부노동청이 이전하면 우리는 100% 타격을 받게 된다. 손님이 90% 이상은 줄어들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같은 일부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행안부도 지역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 청사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biz-m.kr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인천지방합동청사 이전으로 청사 주변 상인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도시개발 구역의 상가 부동산에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biz-m.kr

2019-06-19 김주엽

'2천만원대 예상' 과천·북위례 등지자체도 승인 신중론… 잠정 연기국토부 '상한제 규정 준수' 등 따져고분양가 논란의 여파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 지연 소식이 속출하고 있다.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지난달 말 첫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S9블록 과천 제이드 자이와 S6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이달에도 분양을 진행하지 못할 전망이다.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공택지내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김현미 장관이 적정 분양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과천 제이드 자이는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인 GS건설과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투자 및 시공과 분양을 맞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이다.시공 주관사인 GS건설은 당초 LH와 협의해 지난달 말 분양하기로 하고 모델하우스까지 건립했으나 김 장관의 발언에 놀란 LH가 잠정 분양연기를 선언하면서 일정을 못 잡고 있다.토지비 등을 고려한 이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2천300만~2천400만원대다.정부발 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뒤이어 분양 예정이던 푸르지오 벨라르테도 덩달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이 단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사들여 진행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예상 분양가가 3.3㎡당 2천500만원 대다. 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중 최고가 수준이다.최근 경실련으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북위례 지역의 민영아파트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북위례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규정 준수와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뒤 지자체도 분양가 승인에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호반건설이 이달 분양 예정이던 '위례 호반써밋 송파'는 지자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 개최 등 일정을 2주 정도 늦출 것을 요청하면서 분양 일정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에 분양을 앞둔 우미건설과 중흥건설도 최근 분위기상 심의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분양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분양가 책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사업주체가 분양 일정을 맞추기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예비 청약자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 내 집 마련 스케줄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6-19 황준성

공세동 일대 14만여㎡ 부지 5400억 투입 추진… '전자파 괴담'에 발목아모레퍼시픽 공장 이전등 대규모 사업 잇따라 무산 지역경제 빨간불용인에 대규모 클라우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네이버가 장기간 이어진 주민들의 민원으로 결국 용인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이 공장 이전을 포기한 데 이어 네이버도 주민 민원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네이버는 지난 2017년부터 기흥구 공세동 일대 14만9천633㎡ 부지에 5천400억여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첨단산업단지(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주민들은 고압 송전탑에서 센터까지 전력을 끌어들이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디젤 발전기 가동으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적극 반대했다.네이버 측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조사 결과를 제출하며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그럼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최근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네이버 측은 "그동안 주민들이 우려했던 모든 부분을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제출하면서 설득하려 했지만 안됐다"며 "사업 추진도 너무 지연되고 장기간 이어지는 민원으로 기업 이미지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해 최고경영자회의에서 용인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아모레 퍼시픽도 덕성2 산업단지에 공장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아모레퍼시픽은 표면적으로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밝혔지만 사실상 주민 민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대규모 기업들의 용인 이전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용인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용인지역 기업인들은 "주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 용인지역으로 이전하려던 대규모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 등 용인지역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로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도 용인은 사업대상지로 계획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사진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2019-06-19 박승용

3기 신도시 포함 '저영향기법'국토부, 환경부등과 오늘 협약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가 저영향개발기법이 적용된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과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이들 4개 기관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신규 공공택지, 이른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인천 계양·과천)에 '저영향 개발기법'(LID·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한다.이 기법은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토양으로 자연 여과과정을 거친 뒤 지하에 머물게 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택지를 조성할 때 이 기법을 사용하면 폭우에 따른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마르는 현상), 오염물질 하천 유입, 도시열섬효과 등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신규 택지에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수소 버스 슈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을 운영해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6-19 김준석

1년전 '도면 유출' 지역 후보지 추가일산등 반대 주민들 검찰조사 요구"위치 일치… 지정 전면 철회해야"정부 "일부 겹치지만 본질적 달라토지 거래 감소해 투기조짐 없었다"3기 신도시 고양 창릉동 일대 개발정보 유출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고양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계획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계획도 다르고, 투기조짐도 없었다'는 입장이다.창릉지구(용두·화전·동산·도내동)는 이미 1년 전 신도시 후보 입지로 한 차례 주목받은 곳으로, 지난해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이 이 지역 도면을 받아 지인인 부동산업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3기 신도시에서 고양을 제외했지만, 지난 5월 추가로 공개된 3기 신도시 입지에 고양 창릉이 포함되면서 다시 유출 시비가 인 것이다.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3일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냈다. 지난해 이미 신도시 예정지로 도면이 유출된 창릉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위와 도면 유출 사건 이후 거래된 토지 명세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연합회는 3기 신도시 1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해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도 지난해 유출된 도면의 지역과 창릉지구 일부가 겹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7일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국토부는 유출로 투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토지 거래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 데이터에 따르면 용두·화전·동산·도내동에서 이뤄진 지난해 토지거래는 모두 387건이지만, 이미 택지개발 중인 고양 덕양구 향동 인접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기획부동산이 투자자 모집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거래를 고려하면, 지난해 이 지역 거래 건수는 2017년(384건)이나 2016년(612건), 2015년(303건) 등과 비교해 오히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유출로 이 지역에서 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환기·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19 김환기·김성주

2만6826건… 전국은 5만7103건전·월세 15만8905건 6.8% 늘어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가 1년 전보다 16% 정도 줄어 5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7천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7천789건)보다 15.8% 감소했다. 최근 5년간 5월 평균(8만6천37건)과 비교해도 33.6% 적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5월 3만5천54건에서 2만6천826건으로 경기도는 1만8천233건에서 1만3천942건으로 모두 23.5%씩 감소했다.전국, 수도권, 경기도의 1∼5월 누적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4%, 43.4%, 36.8% 급감했다.다만 4월과 비교하면 전국, 수도권, 경기 매매거래는 각각 0.1%(5만7천25건→5만7천103건), 5.8%(2만5천366건→2만6천826건), 1.7%(1만3천705건→1만3천942건) 늘었다.주택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5천7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2만1천393건으로 17.1% 감소했다.다만 전·월세의 경우 5월(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15만8천905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5월(14만8천835건)보다 6.8%, 5년 평균(13만7천451건)보다 15.6% 늘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6-19 김준석

인천 영종지구와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768가구가 건설된다. LH는 2019년 제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인천 영종지구(A-9블록)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양주 옥정지구(A-5블록)는 계룡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올해 3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으며, 지난 14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천 영종지구 A-9블록은 11개동, 847가구 규모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주변과 연계한 생활 인프라 복합단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고, 입주민 수요를 고려한 가변형 공간 시스템을 제시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수요를 고려해 커뮤니티 공간 운영,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아이키움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양주 옥정지구는 8개동, 921가구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청년층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가변형 주거단지 등 수요자를 배려한 단지를 제안했다. 또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특화 가로, 아이돌봄센터 운영, 청년 희망상가 공급, 입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순환버스를 이용한 입주자 출퇴근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게 된다. 기금 출자 심의 후 주택 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밟는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6-19 목동훈

수원·성남, 3층·높이 10m로 제한부천·김포시 등 별다른 기준 없어시흥시, 사실상 '2층 건물'만 가능현실성없는 규정등 정비필요 지적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의 건축물 규정이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실성 없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나고도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경기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도내 20개 시군 605곳 집단취락지, 총 4만831㎢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전체 집단취락지 가운데 수원시와 성남시 등은 3층에 높이 10m까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하남시 등은 4층에 13.5m 이하 건축물만 허가를 하고 있다. 반면, 부천시와 김포시 일부지역은 층수나 높이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그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집단취락지인데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수원 호매실동의 경우 가림마을과 원호매실마을이 지난 2005년 7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는데 가림마을의 경우 3층 1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원호매실마을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현실성 없는 높이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축법 상 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를 기준으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별도의 높이 제한 규정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지난 2005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3개 지역 가운데 과림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4층 10m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통상 한 층을 4m로 건물을 설계하고 있어 사실상 2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다.또 건축법은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는 데, 지자체가 별도로 둔 높이 규정에 가로막혀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건축법에도 없는 미터(m)를 기준으로 한 규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도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면서 통일된 기준 없이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19 김성주

세대 예측 실패·인근 개발등 영향개발이익금 최우선 투입 목소리도광교신도시가 세대 예측 실패와 인접지역의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 교통대란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8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광교지구는 3만1천329세대(7만8천323명)로 계획됐다.하지만 상업·업무시설용지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이 급증했고 당초보다 계획 인구가 늘었다.이 탓에 43번 국도에서 유입되는 차량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삼거리 쪽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맞물리는 광교사거리는 경기남부 최악의 교통체증지역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1일 평균 통행량은 9만5천여대다.입주민들은 광교지구개발 이후 인계동, 원천동, 영통지구, 용인 흥덕·수지 등 인접지역 택지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빚어진 교통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이라고 주장한다.광교입주자총연합회 관계자는 "광교가 마루타냐"며 "위례나 다산에서는 광교에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교통계획을 수립한 덕분에 잡음이 없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당초 계획에는 광교사거리에 고가도로를 건설해 입체화하는 안이 존재했다. 고가도로는 2010년 광교신도시 계획 수립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었으나 일부 지역민 반발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신설 비용, 미관 문제 등으로 배제됐다.교통체증이 극에 달하자 수원시는 해소 대책으로 광교사거리 교통대책과 관련, CJ연구소에서 광교테크노밸리 뒤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광교중앙로사거리 자연앤자이 3단지 아파트에서 광교 갤러리아백화점까지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이에 앞서 광교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이익금을 최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병국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계속된 개발계획 변경으로 수많은 오피스텔이 들어섰지만, 교통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광교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접근과 함께 신도시 개발 당시 내세운 '수준 높은 도시기반 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지구 계획인구로 교통대책을 세웠지만, 주변부가 개발되면서 광교 도로를 이용하는 탓에 정체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6-19 손성배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밑도는 이례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의 고정금리 하단이 연 2%대인 반면 이들 은행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4%대 후반까지 올라갔다. 고정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7~3.88%다. 다음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48~3.98%인 국민은행이었다. 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68~3.68%, 2.806~3.906%의 금리를 제공했다. 신한은행의 고정금리는 2.83~3.84%로 주요 시중은행 중 고정금리 하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높아도 4%를 넘지 않은 고정금리와 달리 코픽스 연동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4% 후반까지 치솟았다. 농협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으로 2.98~4.49%, 국민은행은 3.37~4.87%, 우리은행은 3.40~4.40%, 신한은행은 3.40~4.65%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해 변동금리를 2.882~3.982%로 유지했다. 통상적으로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높다. 고정금리는 시중금리가 변해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금리를 뜻한다. 금리가 오를 경우에 대한 위험을 덜기 위해 은행에서 금리 자체를 가산해 책정하는 게 바로 고정금리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부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낮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까닭은 고정금리 상품의 지표가 되는 금융채 5년물(AAA등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2.6%대를 기록했던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같은 해 말 2.0%대로 급락했다가 이달에는 1.6%대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리 인상을 이끌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속도 조절에 나선데 이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신호까지 내비치면서 시중금리가 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4월 1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어 있는 대출홍보 현수막 모습 / 연합뉴스

2019-06-19 윤혜경

1차 지역 교통대책 연내 확정·발표일자리 창출·자족기능 강화案 모색6개 분과 포럼 이달말 개최 고민중경기연 "광역버스 효율화…" 제언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나섰다.우선 가장 화두인 신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 국토부는 3기 신도시 1차 지역이었던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에 대한 세부적인 교통 대책을 연내에 확정해 올해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2차 지역에 대한 교통 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 반경 20㎞, 즉 1·2기 신도시 등까지 포괄해 개발로 인한 교통 유발량, 교통대책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베드타운' 오명을 쓴 기존 1·2기 신도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배치했는데 산업 수요·여건을 분석해 신도시별 산업 특화 방안과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국토부는 교통,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해 6개 분과(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전문가50여명이 참여하는 '신도시 포럼'을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해당 포럼을 3기 신도시의 싱크탱크로서 움직이게 해, 이곳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실제 신도시 조성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경기연구원에서도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자족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광역버스 운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줄이려면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용지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3기 신도시와 맞물린 교통 대책 등이 기존 신도시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9일에도 파주 운정·고양 일산신도시연합회(운정·일산련)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5차 연합 집회를 가졌다. 반발 기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3일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운정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종태·강기정기자 kanggj@biz-m.kr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철회 5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창릉지구 도면 사전 유출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0 이종태·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