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입주예정자 투표결과 수용최신설비·지상공원·협의체 등 제안"설계변경 추진·주민과 계속 소통"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쓰레기집하장이 지하에 설치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8공구 주민(아파트 입주예정자) 의견을 수용해 쓰레기집하장을 지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6공구와 8공구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6공구 공원 부지에 설치하는 쓰레기집하장은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8공구 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은 주민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이 8공구 쓰레기집하장을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계획한 탓이다. 주민들은 악취 발생 등을 우려하며 다른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이 쓰레기집하장을 9공구에 설치하는 방안, 8공구 2곳에 분할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9공구 설치 방안은 땅 소유주인 해양수산부 반대로 어려워졌고, 8공구 분할 설치 방안은 민민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송도 8공구 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은 지난달 29일 8공구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주민투표를 통해 '지하화'를 결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하화를 결의하면서 ▲최신 설비 적용 ▲지상부에 특화 공원 조성 ▲집하장 일부 부지에 주민센터 설치 ▲인천경제청·연수구·입주민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인천경제청에 제안하기로 했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주민 의견이 지하화로 합치됐기 때문에 지하화로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인천경제청, 연수구, 입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경제청이 주민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8공구 쓰레기집하장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쓰레기집하장 부지 일부와 지상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하화를 위한 설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도 1~7공구에는 집하장과 지하 수송 관로 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지하 수송 관로를 통해 집하장에 모은 뒤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는 방식이다.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을 찾아가 송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자리에서 "8공구 쓰레기집하장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해 건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비즈엠DB

2019-07-21 목동훈

道부동산정책위원회 내부 추산'매매차익+임대소득' 종합 고려지역총생산 22%에 달하는 수치李지사 '국토보유세' 활용 계획경기도에서 부동산 이익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한 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통해 도에서 생산된 이익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이겠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최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16일 토지·건축물·임대 등을 통해 거둬들인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인 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난 2017년 기준 91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해당연도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의 22%에 달하는 수치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국토보유세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룬다. 위원회는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이 부동산 쏠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위원회 측 관계자는 "불평등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되며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얻게 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부동산을 주택·일반건축물·토지 3가지로 분류하고, 주택 10년·건축물 24년·토지 30년의 평균 보유기간을 설정해 불로소득을 추산했다. 매매차익의 실현인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부동산 소득 규모로 두고 이중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의 추산은 도의 취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2010~2017년도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유세를 강화해 '국토보유세'로 명명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얼개다.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국민에게 n분의1로 직접 지원하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정확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며, 도출된 불로소득 수치는 내부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정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7-21 신지영

도내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 -0.01% 6월 3주차 -0.09% 후 '연속 개선세'과천 0.23%, 분당·하남 0.19% 상승평택 -0.16%·안양 동안 -0.13% 침체서울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매매가격의 반등이 경기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접한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2주차(지난 8일 기준) 도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지만 전주 -0.05%와 비교하면 하락 폭이 축소됐다. 6월 3주차에 -0.09%를 기록한 뒤 같은 달 4주차에 -0.07%, 7월 1주차에 -0.05%, 7월 2주차에 -0.01%를 보이는 등 연속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깜짝 상승을 보였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은 0.23%가 오르는 등 6월 1~2주차에 0.06%의 보합세를 보인 이후 연이어 상향 곡선을 그렸다. 성남 분당구와 하남은 6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7월 1주차에 들어서면서 각각 0.02%, 0.01% 상승한 뒤 2주차에는 모두 0.19% 오르는 반등을 기록했다. 신도시 리스크를 벗어난 광명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1주차에 0.4% 상승한 데 이어 2주차에도 0.38% 뛰었다.광명의 경우 교통망 신설 소식이, 과천시는 재건축 단지의 재개발 기대감이 각각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 분당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세를, 하남은 급매물 소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5~6월 아파트 거래량에서도 과천(29건→59건)과 성남 분당구(421건→429건)는 전년 동기보다 앞서고 있다.다만 서울과 거리가 멀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누적된 평택(-0.16%), 안양 동안구(-0.13%), 용인 수지구(-0.11%) 등 나머지 도내 지역은 여전히 시장 침체를 이어갔다.도내 평균 전세시장 가격 변동률도 하락 폭이 -0.06%에서 -0.05%로 소폭 줄었다. 과천(0.01%), 성남 분당구(0.19%), 광명(0.03%) 등 집값이 상승한 곳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다만 하남(-0.05%)은 신규 공급 등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복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비즈엠DB

2019-07-21 황준성

전셋값 약세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깡통전세, 역전세난 대비책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제대로 이용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비해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받기 때문. 온라인상에서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의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실정이다.18일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1~6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은 총 7만3천381건, 금액은 14조4천1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입 실적(8만9천351건)과 큰 격차가 없는 수치다.보증금액도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5조1천716억 △2018년 9조4천931억원 △2018년 19조36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HUG에서 2013년 9월에 첫선을 보인 해당 상품은 보증에 가입한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는 제도다. 이 상품은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한다. 이러한 상품의 가입이 급증하는 배경은 전셋값 하락과 연관이 크다. 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깡통전세에 대비하려는 것.그러나 구분 등기가 따로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그림의 떡'과 다를 바 없다.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가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면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타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라는 사람이 입주하고자 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이 있다. 이곳은 다른 임차인인 B와 C가 함께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때 A가 상품에 가입하려면 B와 C의 전세 계약 기간, 전세보증금 등 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확인서에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상품에 가입하려면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보증료율도 부담이다. 단독·다가구주택 상품의 보증료율은 아파트(0.128%)보다 0.026% 높은 0.154%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독·다가구 거주자는 아파트보다 보증금은 작지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법 되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전세금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HUG는 단독·다가구 전세반환금 보증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HUG 측은 "보증 리스크를 고려해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소규모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성남시 중원구./성남시의회 제공

2019-07-21 윤혜경

한 납세자가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을 또 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도움을 요청했는데 국세청 측에서 계산 식을 잘못 안내한 탓에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낸 것. 졸지에 이 납세자는 미납된 세금과 더불어 가산세까지 물게 됐는데도 국세청은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되고 있다.1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양도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율이 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며칠 뒤 상담센터로부터 산식이 적힌 답변을 이메일로 받은 A씨는 알려준 대로 계산해 양도세 60만여만 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석 달 뒤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미납된 세금 617만 원과 이에 따른 가산세 150만 원 총 767만 원을 내라는 얘기였다. 우선 A씨는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낸 뒤 신고가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다 국세청의 답변 메일 산식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올바른 산식은 '양도차익X[(양도가액X지분율-9억X지분율/(양도가액X지분율)]'이지만 '양도차익X[(양도가액X지분율-9억X지분율/양도가액X지분율]'이라고 안내한 것. 분모의 괄호를 빠뜨린 수식을 안내해 엉뚱한 결과를 도출하게 만든 셈이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 세차례 가산세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에서 또 잘못된 수식을 안내받았다. A씨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말했지만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본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국가에 해를 끼친 불성실납세자로 낙인 찍힌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산세 환급은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 제발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검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은 국세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21 윤혜경

표류하던 토지 매매 재계약 문제소유권이전·잔금 납부일 연기 등인천시-롯데 합의… 조만간 사인11월중 구체적 개발계획 제출키로부지 매매계약 변경문제로 표류하는 듯했던 구월동 롯데타운사업이 연말이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사들여 대형 쇼핑센터(롯데타운)를 짓기로 한 롯데가 11월까지 인천시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롯데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매매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만간 재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인천시와 롯데는 잔금 납부일과 소유권 이전 시기를 기존 5월 31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롯데가 소유권 이전에 앞서 올해 11월 중으로 개발 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하면 인천시는 현재 시장(市場)으로 되어있는 부지의 용도(지구단위계획)를 롯데의 계획안에 맞춰 변경할 예정이다. 롯데는 면적 5만8천663㎡의 사업부지에 상업·문화시설과 호텔, 주거시설이 결합한 복합 쇼핑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로부터 사들인 관교동 터미널 부지개발사업과 연계해 이 일대를 롯데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롯데쇼핑은 외부 공모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지난 2015년 2월 매매대금 3천60억원에 롯데와 계약을 체결한 인천시는 남촌동에 새로 조성하는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기존 구월동 도매시장 이전 절차가 지연되자 소유권 이전과 잔금(1천224억원) 납부일 연기를 제안했다.롯데는 소유권 이전 시기를 늦추면 9월부터 시행되는 용적률 규제 조례가 적용돼 사업성 악화 우려가 있다며 재계약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인천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대신 내년 2월 28일까지 인천시 사정에 의해 사업부지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한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재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에는 360여개의 중·도매 상인이 입주해 있는데 옛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이 나타나면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절차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이번 롯데와의 재계약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도매시장 이전 완료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책임으로 계약을 변경해야 해 불리한 위치에 놓였지만, 롯데가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롯데 측에서 11월 중으로 사업계획을 인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협상과정에서 밝혔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부지 매매계약 변경 문제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구월동 롯데타운 사업이 조만간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롯데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롯데백화점 일대. /조재현기자 jhc@biz-m.kr

2019-07-17 김민재

셀트리온 연구소 증설·기업 유치'스타트업 파크' 차세대 성장동력'중견·대기업 도약' 산업생태계도정부의 한국판 실리콘밸리 구축 사업으로 불리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에 인천시(인천 송도)가 선정됨에 따라 인천이 바이오 산업과 더불어 혁신 창업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화돼 있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 시설 등이 스타트업 파크와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현재 인천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과 '송도 바이오 밸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각종 연구 시설을 늘리는 내용의 '비전 2030' 계획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인천시는 셀트리온의 이런 계획을 동력으로 삼아 송도 11공구에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17만8천200㎡)'와 '바이오공정전문센터(6천600㎡)'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에는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분야 중소·중견 기업 90개와 벤처·스타트업 160개 기업 등 모두 25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바이오공정전문센터는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활용된다. 인천시는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송도에 바이오 관련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밸리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런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과 함께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송도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인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파크에서 성장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송도에서 중견·대기업 등으로 커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도 마련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바이오 산업과 혁신 기술을 이용한 창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정치권과도 협력해 관련 국비가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사진은 송도 투모로우 시티 건물 모습. /비즈엠 DB

2019-07-17 김명호

투모로우시티에 2022년까지 조성창업자·투자자·대학·기업 등 교류제품 개발·연구 혁신창업공간으로정부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에 인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정부와 인천시는 2022년까지 모두 466억원을 투입, 송도국제도시 '투모로우시티' 건물을 리모델링해 벤처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연구소, 기업 등이 서로 교류하며 신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인천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공모를 벌인 결과 인천시가 최고점을 받아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 중관춘(中關村), 프랑스의 스테이션-F와 같은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처음으로 중기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모를 받아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다.정부와 인천시가 투모로우시티(1만7천251㎡) 건물에 만들 스타트업 파크는 ▲스타트업 타워 ▲실증 타워 ▲네트워킹 타워 등 총 3개 건물을 연결해 조성된다. 스타트업 타워에는 1인 창업자들을 위한 100석 규모의 연구 공간과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30실의 연구 공간, 유망 스타트업 연구진들이 이용 가능한 30실의 창업 공간이 들어선다.실증타워에는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굴지의 통신사들이 입주해 자율주행차와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 기술 등을 개발하는 실증 연구센터가 조성된다.SK텔레콤은 지난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5G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차 개발 연구에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T도 5G 기술 연구를 위한 실증 연구실을 이곳에 개설할 계획이다.네트워킹 타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 업무 공간과 스마트시티 시민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하게 될 창업자들과 민간 기업, 국책연구기관 등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연구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인천시는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될 송도 투모로우시티 인근에는 15개의 국제기구를 비롯해 창업 지원기관 25곳, 산·학·연 협력 연구센터 24개 등이 들어서 있어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와 협력해 스타트업 파크가 우리나라 혁신 기술 개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사진은 송도 투모로우 시티 건물 모습. /비즈엠 DB인천광역시 스타트업 파크 조감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07-17 김명호

올해 하반기에 인천·김포 등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2만2천500여가구가 일반 분양된다.1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26개 단지(2만2천53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24개 단지(2만1천60가구)가 분양된 상반기보다 1천4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15개 단지가 1만4천327가구(일반분양)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김포 마송택지개발지구의 첫 민간아파트인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574가구)'을, 대방건설은 양주 옥정신도시 3개 블록에서 '대방노블랜드(3천805가구)'를 선보인다. 계룡건설과 중흥건설, SM경남기업도 평택 고덕신도시, 하남 위례신도시, 광주 태전지구에 각각 732가구, 475가구, 624가구를 공급한다.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중심으로 분양이 진행된다. 이달 중 모아건설의 '모아미래도(658가구)'를 시작으로 4개 단지가 차례로 청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건설은 송도에 1천177가구를 내놓는다. 서울은 위례신도시에 속하는 장자동에 호반건설이 689가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보통 하반기는 상반기 보다 물량이 많지만 올해는 HUG의 분양가 심사 강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 위축으로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여전히 민간택지에 비해 낮은 공공택지의 분양가는 실수요자들에겐 관심을 끌만 하다"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7-17 황준성

수도권 1등 신문 경인일보가 8월 1일자로 부동산·개발 전문 온라인 신문 '비즈엠(BizM)'을 공식 창간합니다. 경인일보가 약 2년간의 준비 끝에 창간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즈엠'은 대한민국 개발과 투자의 '핫스팟'으로 자리 잡은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개발 관련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온라인 전문 매체입니다. 2천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거주하고 업무를 보는 생활과 경제의 중심지 일 뿐 아니라 약 7천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치를 지닌 수도권의 부동산에 전국의 관심이 집중돼 있음에도, 그동안 언론에서는 수도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해 왔습니다. 지난 74년간 정론직필의 굳은 신념을 갖고 경기·인천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여론을 이끌어온 경인일보는 이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독자들의 갈증을 풀어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비즈엠'은 부동산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개발정보는 물론이고 도로·철도 등 주요 교통 인프라, 부동산·투자 금융, 투자 컨설팅, 현장뉴스 등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뉴스와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신문에 걸맞게 홈페이지(www.biz-m.kr)와 모바일 페이지(m.biz-m.kr),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특히,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경기·인천지역 신도시와 개발지구, 분양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 전해드리는 것은 물론,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으로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실수요와 투자를 위한 알찬 정보가 가득한 최고의 부동산 뉴스 '비즈엠'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구독'을 부탁 드립니다. ■ 비즈엠 창간 기념식 일시 : 2019년 8월 1일 오후 5시장소 : 수원 인계동 하이엔드호텔 6층 연회장※창간 기념식은 유튜브 경인일보 채널에서 라이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9-07-16 경인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이른 게 아니냐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대해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주택값 안정화의 일환인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 가격을 산정,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정한 분양가 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뜻을 또 한 번 밝혔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 의원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이 로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가정하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인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9-07-15 윤혜경

잠시 주춤했던 서울 강남 집값이 상승 국면에 진입하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밝힌 가운데, 주택가격 형성에는 전국단위의 정책보다 지역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부산, 울산이 두드러졌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중심으로 2004년 1분기부터 2018년도 3분기까지의 전국요인과 지역요인을 살핀 '수도권과 부산·울산 주택가격 비동조화 현상과 원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요인과 지역요인은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다. 전국요인은 국가적인 현상을, 지역요인은 지역 고유의 인구 구조적 변화와 경제 성장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주택가격과 전국요인의 동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2004년 1분기~2009년 4분기 0.89 △2010년 1분기~2015년 2분기 0.65 △2015년 3분기~2018년 3분기 0.09로 집계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 즉, 전국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전국요인과 주택가격의 비동조화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가격 변화가 크게 차이 나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 지역을 비교해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상승한 반면 부산, 울산은 경기 침체로 주택시장이 냉각됐다. 수도권과 움직임이 다른 비동조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연구진은 "부산은 인구 감소, 높은 노령인구와 노후주택 비율 등이 지역적 특색"이라며 "울산을 소득 대비 낮은 매매가,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요인이 강화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15 윤혜경

LH 인천본부, 추진현황·방향 설명GTX 광역철도로 공간적 한계 극복서울 업체·인구 유입 주변 동반성장산업·자족성 강화 '기업 유치' 관건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가 신산업 거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LH 인천지역본부는 4일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 현황과 방향을 설명했다. 기자간담회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참여하는 김성희 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가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와 과제를 발표한 후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김 교수는 "광역철도 도입으로 대도시권의 생활·경제·통근·통학권이 확대되고 있다"며 "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체계가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 측면이 강했다"며 "산업을 강조하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대장지구~마곡지구'와 같은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그는 판교신도시를 예로 들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종사자의 성남시 거주 비율은 2014년 47.5%에서 2017년 28.1%로 낮아졌다.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 입지가 통근권 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기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수와 매출액은 각각 1천2개에서 1천270개, 69조원에서 79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김 교수는 "(3기 신도시 개발로) 서울의 기업과 인구가 인천·경기로 유입돼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계양테크노밸리 종사자 거주지도 서구 검단과 청라를 거쳐 구도심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가 신산업 중심의 거점이 되기 위해선 자족성 확보가 중요하고 기업 유치는 필수다. 김 교수는 "신산업 중심의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해당 생활권 전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단순 일자리 확충보다는 4차 산업에 적합한 상시적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서민층,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층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적 공간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LH 인천지역본부는 3기 신도시 중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창릉지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장종우 인천지역본부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계양과 대장은 주택 수가 적기 때문에 검단과 김포, 교통이 좋은 구도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도시별로 산업 테마를 구성해 개발하면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계양과 대장은 서울과 가까워 기업과 인재를 흡수할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15 목동훈

수십 년 넘게 광교산 일대 보리밥집이나 카페 등의 영업행위를 발목 잡았던 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이에 따라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는가 하면, 낡은 주택도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15일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971년 6월 지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최종 고시했다.변경사항을 보면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 면적으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3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104㎡) 등 8만34㎡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내용이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를 제출,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이를 승인했다.이후 한강유역청과 변경안에 대해 검토 및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와 주민 공람·공고 과정을 거친 바 있다.시는 또 지난 12일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시행했다. 이 조례는 광교상수원지역의 물 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농업 관련 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사업, 복지증진사업과 광교상수원지역 유역공동체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광교산 일대 한 주민은 "그간 불법과 합법이 공존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고시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이중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선 지원사업 및 상생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날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해졌으며, 그간 불이익을 받아 온 광교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조례도 함께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 환경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도. /수원시 제공

2019-07-15 이상훈

'이촌향도( 移村向都)'. 농촌 인구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도시로 이동한다는 뜻으로, 과거 경제성장기에 탄생한 말이다. 그러나 28년 뒤에는 대도시의 값비싼 주택가격, 은퇴 후 귀농 및 귀촌을 위한 이동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퍼지는 '역(逆)이촌향도'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시도별 순이동 수(중위추계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19~2047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일제히 인구가 순유출하고 도 지역에서는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47년까지 특별시인 서울과 6곳의 광역시, 1곳의 특별자치시에서 빠져나갈 인구는 총 139만4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는 '천만 인구'를 자랑하던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다. 특히 서울 인구는 올해 6만6천 명이 빠져나가는 데 이어 매해 수만 명씩 순유출, 20147년에는 전출자 수가 전입자보다 106만3천 명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21만3천 명으로 순유출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구(18만3천 명), 광주(13만3천 명), 대전(12만8천 명), 울산(12만1천 명) 순이다. 순유출이 전망되지 않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는 세종과 인천뿐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도 지역은 인구가 순수히 유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경기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메리트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자리도 풍푸해 2047년까지 113만9천 명이 순유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집값은 현재도 차이가 크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6월 기준 8억3천754만 원으로 3억4천362만 원인 경기 지역의 배 이상이다.도 지역 중 순유입 수가 가장 높게 점쳐지는 곳은 충남(36만6천 명)이다. 이어 강원(23만6천 명), 경북(20만6천 명), 전남(20만3천 명), 충북(20만2천 명), 제주(15만7천 명), 경남(10만9천 명), 전북(8만2천 명)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요 광역시에서 젊은 층은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서울 인근으로 몰리고, 또다시 주거 요인 탓에 인천·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고령층은 귀농·귀촌을 위해 대도시에서 근교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의 모습. / 연합뉴스

2019-07-09 윤혜경

정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이날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이처럼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9 이상훈

아파트 분양가 등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온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기 때문. 이전에는 이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회의에서 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안건 심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분양가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건축학·건축공학과 교수, 전기 및 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연장, 위원들이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같은 조합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계획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09 윤혜경

정부가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국민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돼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주민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했다. 하지만 이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대상이 된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21개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공개해야 할 항목은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통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04 윤혜경

지난달 법원 경매 물건 중 전국 최고 낙찰가는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임야가 무려 120억원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최다 응찰자 물건에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A아파트로 무려 40명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경매 건수는 총 1만463건으로 5월(1만1천138건)에 비해 6.1% 감소했다. 이 중 3천41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2.6%, 평균응찰자 수는 3.6명을 기록했으며, 낙찰가율은 73%를 기록했다.이런 가운데 6월 법원 경매 최고가 낙찰 물건은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의 임야(1천521㎡)으로 감정가 169억원의 71%인 120억원에 낙찰됐다. 지난 2016년 첫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던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가 55억원이었으나 2017년 169억원으로 변경됐다. 이후 두 차례의 유찰을 거쳐 6월 5일 120억원에 낙찰됐다. 낙찰가 2위는 양양군 현남면에 위치한 공장으로 감정가의 70%인 107억원에 낙찰됐으며, 3위는 93억원에 낙찰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대지가 차지했다. 3위 물건은 1회차 입찰에서 감정가(71억원)를 넘겨 낙찰됐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207.8㎡)에 무려 40명이 입찰에 최다 응찰자 물건에 등극했다. 감정가가 20억원이 넘는 고가의 강남 아파트로는 드물게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낙찰가율은 감정가(26억원)를 훌쩍 넘는 28억9천87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2위 응찰자가 차순위 매수신고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 물건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해당 물건은 수년 전 정밀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호재가 있는 데다 가장 넓은 평형이어서 재건축 시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요인으로 분석된다.응찰자 수 2위는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소재한 대지로 모두 34명이 응찰했다. 3번이나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많이 낮아진 데다 처인구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관련 호재 등이 있어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3위 역시 강남권인 서초구의 아파트가 차지해 6월에는 유독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월별 수치만 놓고 보면 6월 진행건수는 5월에 비해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6월 전국 법원의 입찰진행일수가 5월(22일)에 비해 훨씬 적은 19일에 불과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진행건수를 입찰진행일수로 나눈 '일평균 진행건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6월(551건)이 5월(506건)이나 4월(515건)보다 높게 나타난다. 6월의 일 평균 진행 건수는 지난 2016년 5월(607건) 이후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경매 진행물건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8월까지 40%대를 유지했던 낙찰률이 30%대로 낮아진 데다 6월의 낙찰률은 32.6%로 2013년 12월(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라면서 "여기에 경기 부진의 여파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물건 증가세 지속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화성시 송산면 독지리의 임야가 120억원에 낙찰돼 6월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지지옥션 제공서울 삼성동의 아파트에 40명이 응찰해 6월 최다 응찰자 물건에 등극했다./지지옥션 제공

2019-07-04 이상훈

지난 1983년 개원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내년 초 이전함에 따라 이 부지에 1천 세대에 가까운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가 조성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시행 전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성까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3일 용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용인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된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인 처인구 역북동 405 일원 5만 9천여㎡ 부지에 9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과 준주거시설(상가 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사업비만 대략 289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이듬해 2월 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개발계획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이후 지난해 11월 관련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올해 3월 실시계획인가 신청까지 접수된 상태다.이날 현재 실시계획인가 승인과 관련해 담당자 검토 및 관련 부서 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3개월 안에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 23명 중 개발을 반대하는 인원이 거의 없어 이르면 내년 1~2월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후 보상을 마무리한 뒤 철거에 들어가 5~6월께 대지조성 공사를 착공, 오는 2023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신대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보면 전체 5만9천766㎡ 부지에 주거용지(65%)는 3만8천856㎡(공동주택 및 준주거시설)를, 나머지 2만910㎡에는 문화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된다.또 주거용지에는 지하 2층~지상 35층 7개 동, 총 900여 세대(전용 59~84㎡)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나머지 준주거시설에는 상가 및 주택,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이와 별도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으로 9천924㎡ 부지에 인근 역북2, 역북3지구 사업시행자와 공동부담해 초등학교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이미 대형 의료시설인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 일대를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개발사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용인지역 최대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명지대역과는 100m, 용인시청과도 1.5㎞ 남짓 떨어진 최적의 입지인 데다가 주변에 서룡초, 용인고 등 학세권과 변암공원 등 숲세권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까지 10년~15년 정도 소요되는데 신대지구는 조합이 구성된 후 3년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인을 앞둔 유일무이한 개발사업이어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역삼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변 시세를 보면 대략 1천400만 원대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워낙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역세권 주변으로 입지가 뛰어나고, 서울까지 30분대 진입 가능한 교통편도 갖춰져 있어 3개월 안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1군 건설업체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초고층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시는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비롯한 친환경적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신대지구는 제안서 접수 후 통상적인 절차 등을 거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개발로 인해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서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룡·이상훈기자 sh2018@biz-m.kr명지대역세에서 내려다 본 900여 세대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전 부지에 들어설 900여 세대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 조감도./용인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제공용인세브란스병원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와 100여m 떨어진 명지대역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7-04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