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등 경제 불황 이어져수원역 한라비발디등 미분양 속출검단 파라곤, 경쟁률 0.3대 1 기록"조건 충족 못하면 성공 힘들어져"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 악화 영향 등으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청약불패로 여겨지던 경인지역 내 역세권 아파트가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다.'역세권=프리미엄'을 강점으로 내세워 분양에 나선 아파트들이 잇따라 미분양 상황을 맞고 있어서다.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역 한라비발디 퍼스트'는 수원역까지 걸어서 5분이 걸리는 초역세권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지난 3월 자체적으로 분양을 진행했다.그 결과 오피스텔 234실은 전부 분양됐지만, 288가구의 아파트는 일부 미분양돼 현재까지 잔여 세대 계약을 진행 중이다.오는 2021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진접역과 GTX B노선 및 BRT 등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내세운 남양주 더샵 퍼스트 시티도 1천45가구 모집에 807가구가 신청해 0.77대 1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이와 함께 파주 운정역과 인접한 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의 경우 423가구를 모집한 59㎡A형에 721명이 몰렸지만, 나머지 중소형이 미달되면서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역세권 아파트의 분양 참패는 인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청약을 진행한 검단신도시의 '검단 파라곤'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계양~검단신도시), 인천지하철 2호선 등 더블역세권이라는 강점 속에서 874가구 모집에 나섰지만 264가구만 신청해 평균 경쟁률 0.3대 1을 기록했다.심지어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890만~1천770만원으로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1천817만원(6월 기준) 보다도 낮았다.이처럼 역세권 아파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역세권 아파트는 브랜드,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사 놓기만 하면 가격이 올라 청약불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와 경기 침체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29일 오후 수원역세권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지난 3월 분양 후 일부 세대가 미분양돼 "수원역 GTX 프리미엄 시행사 보유분 선착순 계약중" 이라는 홍보 알림판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7-30 이준석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공동주택 청약이 성공적으로 마감됐다.(주)인천글로벌시티는 지난 2~26일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공동주택 청약을 접수한 결과, 1천419건이 신청돼 평균 2.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은 공동주택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판매시설 1만8천11㎡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건물은 송도국제도시 공동주택 중 가장 높은 70층으로 건립된다.인천글로벌시티는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아파트 ▲교육·교통·상권 중심지라는 입지 조건 ▲재외동포 정주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글로벌시티 이성만 대표는 "미국 현지 사업설명회에서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계약 진행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공동주택 당첨자 발표는 9월, 동·호수 추첨은 10월 이뤄질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30 목동훈

수도권의 부동산은 주거라는 주택 고유의 기능 외에 투자라는 이중적인 기능을 하며 활발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이미 포화상태인 서울을 제외한 국내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따라 수많은 매체와 유튜브 등 비전문 매체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가 하면, 저마다 분석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고 경쟁하는 상황이다.이처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되는 시대에서 '부동산 미디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또 이들은 "일방적인 기획된 정보가 아닌 얼마나 철저하게 매물을 분석하고 향후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줄 수 있는 미디어가 고객의 신뢰를 얻고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국내 대표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 부동산 미디어의 발전 가능성과 '비즈엠(BizM)'이 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문가들이 내다본 '부동산 미디어' 전망은?"모든 정보 완벽히 공개되는 시대… 부동산 미디어 중요한 역할"-최원철 교수"예를 들어 견본주택을 보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VR로 미리 집을 확인해볼 수 있다. 예전처럼 건설사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대충 지어놓고 분양한 뒤 나중에 '나 몰라라'하는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가 미디어 등을 통해 완벽하게 공개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투기를 목적으로 한 집은 없어지고, 제대로 된 집,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이 늘어날 것이다. 그 중심에서 '부동산 미디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면 부동산 미디어는 무궁무진하게 확산"-권대중 교수"부동산 분야의 미디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충성도가 1위라고 생각한다. 한번 부동산 방송을 보면 계속 보게 된다. 연속극은 가다가 끝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활로만 잘 잡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면 부동산 미디어는 무궁무진하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보는 시각에 따라 편차 커… 한쪽에 쏠리지 않고 중심 잡아야"-박원갑 부동산학박사"최근 부동산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정도로, 보는 시각에 따라 편차가 큰 상품이 된 상황이다.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최대한 중심을 잡는 정도 언론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뉴스를 생산해 독자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아픈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미디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정보 홍수 속 분석적인 전문데이터 제공 업체들 중심 시장 재편"-윤지해 수석연구원."미디어의 홍수는 곧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정보의 홍수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사실상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부동산 정보의 접근성이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와 실거래가 신고 이후에는 확연히 달라졌다. 게다가 개인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 채널들이 넘치다 보니 오히려 확실한, 유의미한 정보를 분류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해진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된 환경을 감안해 빅데이터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더욱 분석적인 전문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동산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이다." /이상훈·윤혜경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최원철(왼쪽시계방향)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2019-07-29 이상훈

정부의 9·13 부동산 규제 대책 영향 본격화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때문일까. 지난달 공인중개사 폐업이 개업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초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자는 1천157명, 폐업자는 1천1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이 개업을 뛰어넘게 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달 연속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6개월 만에 다시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게 된 것이다. 올해 초와 5월까지는 개업 건수가 폐업 건수보다 많았다. 보통 전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이 개업 시기를 이듬해 초로 잡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와 거래량 감소 현상이 계속되면서 다시 공인중개사 시장도 하강국면을 맞이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상반기에 중개업소 개업보다 폐업이 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거래량 급감으로 전국적으로 고루 중개업소 개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8.2% 감소한 31만4천108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가장 적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비즈엠DB

2019-07-29 윤혜경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1%p 추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2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을 1.1%p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중차분법이란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처치그룹)과 적용되지 않는 그룹(통제그룹)간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중 하나로 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 기법이다.국토연구원은 분양가가 종전보다 낮아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고, 이에 따라 높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감소해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또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하락하면 고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했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62만7천가구로 크게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가격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2분기부터 전국·수도권·지방의 주택시장이 모두 '수축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2∼1.6%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국의 주택 가격도 연간 1.3∼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상한제가 직접 영향을 미칠 서울의 집값은 별도로 예측하지 않았으나 상반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매매가격과 주택매매거래 추이./국토연구원 제공

2019-07-29 이상훈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그럼에도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자 최근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하고 나섰다.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이 내리기보단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개발 전문 온라인 신문 '비즈엠(BizM)'이 창간을 맞아 국내 대표 부동산 전문가 5인의 수도권 일대 집값 전망과 분양가 상한제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경기·인천지역 집값 전망."돈 쓸 곳 없는 지방 큰손들 서울로 강남 재건축 노른자 투자처로 부상"-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방의 큰손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강남 재건축이 투자자들의 '노른자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강남 집값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적당하다고 보기에는 오름폭이 너무 크다. 문제는 강남이 오름으로써 서울 전체가 오르고, 이 영향이 경기지역까지 미치면서 결국 집값 전체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전반적인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정부가 이번엔 분양가 상향제를 민간주택에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 집값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에선 집값 안정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거나 크게 상승하는 지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한동안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조금 오르는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하반기 부동산 이슈는 딱 세가지 대출규제·민간상한제·금리인하"-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이슈는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선정해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출을 가거나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 단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그 외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40%밖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대출을 규제함에 따라 거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강남을 비롯한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는 이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주택 시장은 어려워질 수 있다. 끝으로 한 가지는 호재일 수 있지만, 3기 신도시와 금리 인하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선행해서 정부가 0.25p 인하, 기준 금리가 1.5p다. 부동산 시장에 호재일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보다는 대출 규제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인천 지역은 약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경기인천서 물량 많은 곳 보합세 호재 있는 곳에선 강보합세 뚜렷"-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수도권 하반기 주택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서로 시소게임을 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기준 금리를 낮추면서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것과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됨에 따라 정부가 상승하는 집값을 잡고자 내놓는 규제 등이다. 금리 인하는 금융 비용 하락으로 투자수익률이 상승하고 매매거래가 늘어나는 구조로 이어진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개발·재건축 투자자들과 대출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함께 늘어날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대책 가능성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금리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규제가 서로 힘겨루기 하는 양상이 빚어지면서 당분간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인천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3년 연속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보합세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강보합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강남권 중심 반등세, 단기 적일 것 규제여파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여"-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단기 반등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됐고, 유동성 축소에 따른 거래량 감소 국면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 희소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만, 올해까지 서울 지역도 입주물량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상승폭을 추가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월세가 안정됐고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규제 여파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부동산114가 소비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올 하반기 수도권 집값은 보합 수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대출규제 강력히 작동하는 중"전반적인 상승세로 전환 어려울 것-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투자전략 연구위원"이미 2분기 중에 서울 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선 상황이고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견고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하반기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불안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서 30% 이상 줄어든 상태다. 거래시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상승세로서의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주택경기는 좋지 못하겠지만, 서울 등 투자선호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나 거래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집값 안정과 투기 수요 줄이는 목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고육지책"-최원철 교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강남권이나 재건축 단지 등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오죽하면 지방 큰손이 서울까지 원정투기를 나선다. 그건 투기지 투자가 아니다.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이 박탈감이 심하다.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도입했던 것을 일부 완화해줬다. 그러므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문제는 분양가 낮아져 공급이 줄고 가격 통제 탓 부실·질적 저하 우려"-권대중 교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 거주비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을 통해서 분양가를 통제하는 기능이다. 정부가 강남 지역을 비롯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신규주택 시장은 안정화된다. 문제는 분양가격을 낮춤으로써 건설업자가 주택공급을 줄일 수 있다. 가격은 낮아지고 수급이 줄어들면 결국 2~3년 후에는 수요 공급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타나거나 저급자재를 사용해 주택의 질을 낮출 수 있다. 좋은 점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가격을 낮춰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수분양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잘 어우러지게, 유기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강남 재건축 후분양 차단 위한 용도 경기인천 영향 전망은 부풀리는 경향"-박원갑 부동산학박사"앞서 정부가 시행한 대출규제를 보면 주택가격이나 청양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적용했다. 경기도에는 과천·광명·성남(분당구)·하남시만 해당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역시 모든 지역이 대상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강남 재건축의 후분양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하려는 것인데,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과천이나 광명 쪽에 일부 재건축 단지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직접 적으로 경기·인천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란 것은 부풀리기 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어는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재건축 어려움에 기존 물량 상승 우려 정부, 공급축소 가능성 보완책 내놔야"-윤지해 수석연구원"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7월 셋째 주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절반가량 줄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데 '재건축이 무슨 관련이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다. 관련성이 매우 높다. 재건축하게 되면 조합을 중심으로 건축비를 비롯해 대출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분담금과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조합이 일반 분양을 통해 충당하는데 상한제는 이런 재건축 주요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에서 통제한다는 의미여서 서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은 재건축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하니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재평가도 감지된다. 상한제 시행으로 건설사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희소성 높은 서울은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분양시장 규제에 의한 풍선효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공급 축소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가격 하향안정 흐름 생겨 긍정적 제도" 일시 공급위축 등 부작용도 생각해야-김규정 연구위원"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양가격이나 주택가격 하향안정에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됐을 때 일시적으로 공급이 위축, 3년 후 입주 시기에 신규 아파트가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난다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아직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확대 내용이라던가 적용 대상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강남권의 재건축이나 수도권 지역의 새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청약자들의 전략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경기·인천 지역 시세 이끌 '대장주'는 어디"GTX 노선 부동산 시장 상승세 이끌어" 경기인천 대장주는 과천, 수원 등 유력-최원철 교수"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수요에 맞춰서 따라오기 때문에 수원 등 GTX 노선의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대장주로 떠오를 것."-권대중 교수"좋은 지역은 신도시는 아니지만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 과천지구다. 과천지구는 과천과 양재사이기 때문에 이 역시 강남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지역. 이 지역은 분양만 받으면 '로또'가 될 수 있는 지역."-윤지해 수석연구원"경기·인천지역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과천이나 광명, 위례, 분당, 판교가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김규정 연구위원"서울과 가까우면서 교통과 주거환경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과천이나 광명 등 남부권 주요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상훈·윤혜경기자 sh2018@biz-m.kr재건축 관련 공사가 한창 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모습 /연합뉴스수원 팔달8구역(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과천 지식정보타운, 판교테크노밸리, 광명 철산동 구도심 일대.

2019-07-29 이상훈

市, 생활권 개편 '기본계획' 고시東-스마트 정주·西-생태자족화성시는 향후 6곳 도심과 9곳 지역중심의 119만6천명이 거주하는 매머드 도시 건설을 위한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6월말 화성시 인구는 85만명선이다.지난 2025년 기본계획 계획인구 115만2천명보다 4만4천명이 많고, 2030년 계획보다는 2만2천명 증가된 것이다.앞으로 도시공간구조는 동탄·병점·향남·봉담·남양·송산 등 6곳의 도심지가 형성되고 정남·양감·팔탄·장안·우정·매송·비봉·마도·서신 등 9곳은 지역중심으로 탈바꿈된다.생활권은 동·서 2곳으로 개편돼 동탄·병점 등 동쪽 생활권은 교통·문화·첨단산업 기능을 갖춘 스마트 정주환경 도시로 조성된다.반면에 향남·봉담·남양·송산 등 서쪽 생활권은 교육·행정·관광 중심기능의 에코 생태자족도시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화성시 전체면적 1천126.13㎢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36.469㎢(3.2%)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98.825㎢(8.8%)는 시가화 용지로, 나머지 990.837㎢(88.0%)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개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놓은 토지로, 향후 서해축 개발계획에 대비해 놓은 용지가 대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다.주요 교통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신분당선 연장(수원 호매실~봉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인 동탄1호선(망포역~오산역), 동탄2호선(병점역~동탄2신도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반영됐다.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30일간 공람(도시정책과 031-369-2377)에 들어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biz-m.kr

2019-07-29 김학석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유지를 둘러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기업들의 법정 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인천지법 행정2부가 지난 26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천경제청이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지, 인천경제청에서 요구한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공모지침서·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요구하고, 위약금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만 강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제안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총 8차례 협약안을 주고받는 등 협상을 결렬시킬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협약안에 포함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협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협상 결렬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요구가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이 인천경제청에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것이다.이에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항소하면,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29 목동훈

우선협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訴法 "공익 부합" 경제청 손들어 줘패소 블루코어 "항소" 소송 장기화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 128만㎡를 개발하는 사업이 민간기업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소송으로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법원이 지난 26일 인천경제청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인천지법 행정2부는 지난 26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블루코어 컨소시엄은 2017년 5월 인천경제청의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인천경제청은 그해 9월 초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협상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거부하고 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실질적인 협상 기간이 부족했던 점, 인천경제청에서 공모지침서·사업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한 점 등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협상과정에서 토지매매대금 등 몇몇 사안을 놓고 의견 차가 컸던 것으로 봤다.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무리해 보이는 내용을 요구했던 것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는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견해 차이를 무시하고 협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사업 협약 해제에 비해 사익 침해의 정도가 덜하고, 사업의 신속·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는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소송전 장기화로 개발사업 재개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블루코어 컨소시엄 관계자는 "항소할 것"이라며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억울했던 것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분명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29 목동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덕분일까. 올해 상반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군·구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국 지가(땅값)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평균 1.86% 올랐다. 2.05%를 기록한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0.19%p 낮다. 시·군·구 기조자치단체 단위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경기 용인 처인구(3.73%)였다. 지난 2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용인 테크노밸리 인근 투자 수요 등이 지가상승으로 연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하남시(3.21%)와 과천시(2.92%) 등도 평균 상승률보다 크게 웃돌았다. 하남시는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인접 지역인 데다 3호선 연장 추진의 영향을,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3기 신도시 지정의 영향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땅값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상승률 2.66%를 기록한 세종이었다. 이어 광주(2.48%), 서울(2.28%), 대구(2.26%), 경기(2.06%), 전남(2.05%)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가장 땅값이 안 오른 곳은 상승률이 1%가 채 되지 않는 제주(0.29%)로 조사됐다. 경남과 울산의 상승률도 각각 0.44%, 0.62%에 불과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확정 소식이 전해진 용인 처인구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비즈엠DB

2019-07-25 윤혜경

지난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재지정 된 이후 이들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시 25개구 전역,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5천684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이들 지역에 접수된 청약 건수는 2년여간 총 95만6천969건으로 평균 26.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만8천48가구 분양에 91만5천648건이 접수되면서 32.6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정부의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 물량과 청약 접수 건수가 동시에 급격히 줄어들면서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지난 2년 간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하남시(55.3대 1)로 조사됐다. 하남시는 2년여간 6천118가구가 일반에 분양돼 총 33만8천346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서울 송파구(46.2대 1)와 마포구(43.9대 1), 세종시(40.8대 1)에서도 평균 4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반면 서울 성동구(2.9대 1)는 가운데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7-24 이준석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소송 원고 승소2번째 신청결의 무효로 재진행 예고의왕 부곡 '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세 번 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3일 부곡 '가' 구역 조합원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회는 열리지 않는다.해당 조합원들은 조합이 2018년 정기총회에서 분양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분양신청 절차 완료를 전제로 수립되는 관리처분 계획 역시 무효임을 주장, 오는 29일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승인 안건의 결의를 위한 총회는 개최하면 안 된다며 소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안양지원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총회에서 결의한 분양신청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9일 개최되는 총회에서 제3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안)승인의 건'에 관해서는 결의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또 두 번째 분양신청 당시 분양신청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조합은 2017년 5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첫 번째 분양신청을 진행했으나 총사업비와 부담금 내역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해당 분양신청통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19년 2월 28일부터 4월 23일까지 재차 분양신청을 받았다.그러나 두 번째 분양신청절차를 결의한 2018년 정기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금 청산자를 포함해 다시 분양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소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조합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조합 관계자는 "총회는 연기할 예정이고, 분양신청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시 할 것인지, 미신청자에 한해서 진행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

2019-07-24 민정주

인천경제청 설립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1단계 분양계약 성공… 해외서 '2단계 설명회'국내정착 지원 부서 신설·커뮤니티공간 마련'공공 가능' 초고층 설계 도시경관 향상 기대1902년 12월22일 한국인 노동자들을 실은 일본 배가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 우리나라 공식 이민이 시작된 날이다. 이들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호놀룰루로 출발했다. 1903년 1월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국인 노동자는 86명. 인천에서 121명이 출발했는데, 35명은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1905년까지 64회에 걸쳐 7천415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 이후 해외 입양, 취업, 사업 등을 위한 이민이 이어졌다. 재외동포는 740만명에 달한다.우리나라 공식 이민 출발지인 인천에는 1954년 하와이 이민자에 의해 인하공대(현 인하대)가 설립됐고, 2008년엔 대한민국 최초로 이민을 주제로 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이 개관했다. 송도국제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식 사업명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주)인천글로벌시티 이성만 대표이사를 만났다. "모국으로 귀환하는 재미동포들을 위해 대규모 정주 공간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이 모국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경제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기회를 열고자 합니다."재미동포가 주된 고객이지만 이들만을 위한 단지는 아니다. 재외국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재외국적동포·외국인)이면 청약 신청 자격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4월 사명을 (주)송도아메리칸타운에서 (주)인천글로벌시티로 바꿨다. 이성만 대표는 "송도아메리칸타운이라는 옛 명칭은 '송도'와 '재미동포'가 특정된 것 같은 느낌을 줘 사명을 변경했다"며 "브랜드명(송도 아메리칸타운)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공식 이민 출발지인 인천에 조성하는 재외동포 정주 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조성된다는 점과 공공이 시행한다는 점이다."지난달 미국 뉴욕·뉴저지·LA·샌프란시스코에서 2단계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비슷한 민간사업이 많다 보니 '혹시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희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송도라는 도시에 대해선 이미 신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한 (주)인천투자펀드에서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인천경제청은 민간 주도로 추진되던 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난항을 겪자 2014년 8월 특수목적법인(현 인천글로벌시티)을 설립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셈이다.또한 송도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제기구가 다수 입주해 있다.이성만 대표는 "송도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은 국제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점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재외동포들의 또 다른 걱정은 '내가 송도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다. 이성만 대표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정주 지원' 담당 부서를 만들었다."송도 아메리칸타운은 아파트만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는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주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북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입주민들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은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도 최고층 아파트로 건립된다. 일반적으로 30층 이상을 고층 아파트로 분류하는데,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는 최고 높이가 70층이다. 주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초고층으로 설계했다. → 위치도 참조이성만 대표는 "아파트가 높이 올라갈수록 건축비가 많이 든다"며 "공공이니까 70층 높이가 가능하다. 이곳에 입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송도 랜드마크 건물에 산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성만 대표는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는 인천에서 태어나 서림초, 인천남중, 광성고를 나왔다.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했다. 공직에 있을 때 도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인하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5년 정도 강의했다. 제6대(2010년 7월~2014년 6월) 인천시의원으로 당선돼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후반기엔 의장을 맡았다. 도시 개발과 행정을 잘 아는 인물이다. 그가 중요한 시기에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를 맡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이성만 대표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분양·착공한 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출마 지역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은 인천 부평갑이다."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회가 완전히 균등할 수 없지만, 기회가 균등해지도록 노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이성만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 폐쇄적"이라며 "결과의 평등까지는 책임질 수 없지만, 기회가 평등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도 7공구 M2 - 1블록 70층 아파트등 3개 건물 2024년 상반기에 입주■2단계 조성사업은?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 M2-1블록(연수구 송도동 155-1)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동주택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판매시설 1만8천11㎡로 구성됐다.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70층짜리 아파트 등 3개 건물로 건립된다. 현재 분양 중이며 2024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시공 우선협상대상사는 1단계 사업 공사를 맡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다.송도 아메리칸타운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가깝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인천대교(송도~영종)를 이용해 서울과 인천공항까지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 스트리트,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명문대 공동 캠퍼스), 연세대 국제캠퍼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송도 아메리칸타운에는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주민 회의실, 게스트 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 입주민 커뮤니티·문화 공간이 설치된다. 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1단계(공동주택 830가구, 오피스텔 125실) 사업은 성공적으로 분양·계약이 완료돼 지난해 하반기 입주가 이뤄졌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재외동포 정주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인천글로벌시티 이성만 대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 제공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 2단계 조감도. /인천글로벌시티 제공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 2단계 조감도. /인천글로벌시티 제공

2019-07-23 목동훈

市 승인… 주변시세 맞먹어 '초고가'강남권 재건축 단지등에 확산 전망정부 '상한가 규제' 속도 빨라질듯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억제해온 분양가가 준강남권인 과천 재건축 단지에서 천장이 뚫렸다. 주변 시세에 맞먹는 초고가 분양 등장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규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19일 과천주공1단지의 후분양을 승인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998만원에 달한다.정부가 시행을 검토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에 나선 결과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업체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는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이번 분양가는 과천에서 최고 비싸다. 종전에 가장 비싼 곳은 지난 5월 HUG의 통제하에 분양된 주공6단지 재건축(3.3㎡당 3천253만원)이었다. 심지어 이 분양가는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에 버금간다. 과천시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의 시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3.3㎡당 3천800만∼4천만원 선으로 과천주공1단지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다. 과천주공1단지의 선례에 따라 주변 시세와 HUG 분양가 상한선 간 격차가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 후분양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일부는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진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후분양 조건을 갖추기 전에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재 HUG가 제한하는 분양가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로부터 분양가를 통제받는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서 최대 5% 시세 상승이 반영된다. 다만 과천주공1단지처럼 후분양의 경우 조건을 갖추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반면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사실상 정부가 직접 분양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후분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주공1단지의 고분양가 논란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을 재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택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의 공사 현장.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998만원에 달한다. /대우건설 제공

2019-07-23 황준성

부영 371가구 外 올 688가구 가능입주민 분양가 반발등 갈등 예고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던 성남 판교지역에 첫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졌다.21일 성남시에 따르면 10년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임박한 판교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광영토건의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 신청(6월 24일자 12면 보도)이 승인됐다. 관련 법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만기가 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데 실제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영아파트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부터 입주가 이뤄졌다.부영아파트 외에 판교 지역에 올해 내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대방·모아·진원 등 3개 민간 임대아파트 688가구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8개 단지 4천727가구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010년 6월 7일 사이 입주해 올해와 내년 분양 전환이 예정돼 있다.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81㎡(214가구) 5억7천445만원∼6억5천20만원, 59㎡(157가구) 4억6천520만원∼5억3천17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09년 입주 당시 공급규모별 임대보증금이 81㎡의 경우 2억1천여만원(월 임대료 49만4천원), 59㎡ 1억5천여만원(월 임대료 35만8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5배가 넘는다.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턱없이 높다며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분양전환이 승인되면서 건설사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과 개별 접촉해 계약에 나서게 된다.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 측은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이 승인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7-23 김순기

경제청, 주택건설계획 변경 승인사업주체 NSIC, 연내 분양 계획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주거시설 공급이 재개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국제업무지구 3공구 E5블록, F20-1블록, F25-1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블록 사업 주체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연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E5블록은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에 있는 주상복합용지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인천대입구역이 가깝다. 바람개비 형태 건물로 설계됐으며, 351가구 규모다.'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인근에 위치한 F20-1블록과 F25-1블록은 공동주택용지다. 각각 662가구, 164가구로 건립된다.이들 블록은 2015년 6~7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분양이 늦어졌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NSIC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이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자와 손을 잡으면서 정상화됐다. NSIC가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서는 것은 2015년 7월 사업 중단 이후 처음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약 4년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수정할 부분이 있었다"며 "요즘 스타일에 맞게 설계 일부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블록별 주요 변경 사항은 ▲E5=문주·외부계단 및 중앙광장 수변 공간 설치, 지하주차장 램프 폭 8m 확보 ▲F20-1=외장재 변경,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F25-1=외장재 변경 등이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15년 8월~2018년 8월'에서 '2019년 7월~2022년 11월'로 변경됐다.NSIC 관계자는 "감리자 지정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3개 블록 모두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23 목동훈

전달 2400만원선 공급 준비하다국토부 장관 "높다" 발언에 연기더 낮추면 '로또분양' 비판 우려높아지면 '상한제' 역행 딜레마과천주공1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벗어나 초고가 분양(7월 22일자 12면 보도)에 나서면서 인근에 공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택지의 분양 셈법 또한 복잡해졌다.3.3㎡당(이하 평당) 2천만원대 초반으로 분양하면 '로또분양' 논란이, 그 이상으로 분양하면 '고분양' 논란이 불거질 것이 뻔해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와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504가구)'의 분양 일정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두 곳 모두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앞서 '과천제이드자이'는 지난 5월,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난달 평당 2천400만원 선에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지역 공공택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발언하면서 분양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그 사이 과천주공1단지는 HUG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 조건(층수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완성)을 갖추고 지난 19일 주변의 시세에 버금가는 평당 3천998만원으로 분양에 돌입했다. 이는 기존 과천지역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됐던 곳보다 무려 평당 6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특히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고분양을 막기 위해 부동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상반돼 고분양가 논란도 불거졌다.이에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는 과천주공1단지가 몰고 온 고분양가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됐다. 정부의 눈치에 분양가를 평당 2천만원대 초반으로 낮춰 책정하면 주변 시세에 절반에 불과해 '로또분양'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대 중반 이상이면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공공택지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가 위례신도시의 평당 2천1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중간 가격을 잡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애초 올 2분기에 2천만원대 중반으로 분양에 나서려 했으나 분양가가 높다는 국토부의 눈치에 분양 일정을 미뤘던 것이 악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연되는 분양의 피해는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떠안게 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무너진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분양일정을 미루면서 적정한 분양가 산정만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은 과천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2019-07-23 황준성

경기도는 이사가 잦은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도는 22일 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도시주택실 투자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료중개서비스' 등 내년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무료중개서비스는 지난 1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도민제안으로 채택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평균 25만원)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가구는 2천가구로, 사업비는 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사업(신규)'과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계속)', '햇살하우징사업(계속)' 등이 논의됐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7-23 김성주

450석 규모 오픈플랫폼 형태 운영게이머·팬들 연간 34억 지출 전망620억·347명 생산·고용유발 '기대'저변확대·인재육성 중심지 역할도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설 경기도의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450석 규모로 조성된다. 6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12억원의 소득유발효과 등 외에 해당 경기장 조성으로 e-스포츠 산업 발전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 규모성남시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네이버와 넥슨 등이 인접한 분당구 삼평동 환상어린이공원 6천959㎡ 부지에 지상 3·지하 1층, 총 연면적 8천500㎡ 규모로 조성된다.주경기장은 400석, 보조경기장은 50석이다. 선수 전용 공간과 PC방, 스튜디오, 다목적 공간, 기념품 가게 등이 함께 들어선다. 중앙광장 방향 벽면에는 미디어 월을 설치해 야외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비는 100억원, 시비는 150억원, 민간자본은 46억원이 투입된다. → 그래픽 참조도·성남시는 해당 경기장에 연간 12만8천여명의 국내·외 게이머와 팬들이 찾아와 관람, 기념품 구매 등으로 34억5천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19억6천만원의 생산유발효과, 112억원의 소득유발효과, 227억원의 부가가치 발생 효과, 34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성남시 측의 추산이다.■ e-스포츠 산업 중심지될 듯 도의 이번 전용경기장 구축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기도 e-스포츠 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134억원을 투입해 전용경기장 조성, e-스포츠 문화 향유·저변 확대, 인재육성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해당 경기장이 도의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는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도·성남시는 해당 경기장을 오픈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되, 단기적으로는 방송사와 협력해 게임 리그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일찌감치 e-스포츠 경기장 유치 의사를 밝혔던 성남시는 아프리카TV와 업무협약을 체결, 경기장이 갖춰야하는 방송 장비와 콘텐츠, 플랫폼 구축에 관한 전문 기술을 지원받기로 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공공성을 갖고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게 우선 원칙"이라며 "단기적으로 방송사와 협력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biz-m.kr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계획도. /성남시 제공

2019-07-23 김순기·강기정

道 "게임업체 43% 모인 곳" 선정내년 7월 첫 삽… 2022년 초 완공성남시가 경기도 '게임의 메카' 위상을 굳혔다. 경기도의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다.도는 22일 김용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e-스포츠 전용경기장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까지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으로부터 접수를 받았고, 부천·성남·안산·용인 4곳이 격돌한 끝에 판교테크노밸리를 앞세운 성남시가 유치에 성공했다. 김 대변인은 "심사위원들은 서울과 가깝고 전국 게임업체의 43%가 밀집해 있는 데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했다"며 "성남시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했고 준비가 우수했으며, 사업 이해도가 높고 제시한 계획도 구체적이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경기장은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환상어린이공원에 들어선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거쳐 2020년 7월에 경기장 건설의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2022년 2월까지 경기장을 조성한 후 이곳에서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립되면 경기도의 첫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된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에만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있다.성남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경기장을 토대로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리그 운영, 프로게임선수단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차상철 성남시 재정경제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25년까지 야외에서도 1천500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국제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겠다. 프로게임선수단 구성을 위해 e-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해당 경기장을) 글로벌 e-스포츠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biz-m.kr22일 경기도는 2022년까지 성남시와 함께 분당구 삼평동에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환상어린이공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8천500㎡ 규모로 조성될 경기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7-23 김순기·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