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A3블록 건설사업계획 승인민간참여 방식 추진·내달 공모인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이하 구월지구)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26일 인천 구월지구 A3블록(남동구 구월동 1551번지)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고시했다.인천도시공사는 구월지구 A3블록(3만2천107.8㎡)에 행복주택 754가구와 영구임대주택 355가구 등 총 1천109가구를 건립한다.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11월 A3블록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듬해 8월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사업 재개를 결정한 후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을 진행했다.인천도시공사는 A3블록에 계획했던 국민임대를 행복주택으로 변경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A3블록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고품질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자체 사업'에서 '민간 참여'로 사업 방식을 바꿨다. 인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말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고, 평가를 거쳐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좋은 아이디어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며 "신기술·신공법 등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 제안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인천도시공사는 A3블록 공공 임대주택에 '음식물 분쇄 처리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각 가구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배관을 통해 내보내면, 지하 별도 공간에 저장한 후 특수 과정을 거쳐 퇴비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대전과 안산 등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인천에는 아직 적용한 단지가 없다"며 "A3블록을 인천 최초의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단지로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도시공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도 A3블록 공공 임대주택에 적용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8-27 목동훈

정부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골자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그치는 실정이다.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돼 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고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천56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 올해 말부터 수도권에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2019-08-27 김명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예타) 통과로 교통망 수혜를 누릴 남양주와 부천, 인천 송도의 주택시장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이들 지역에는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고 있고 매물도 사라지고 있다.21일 경기·인천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B가 정차할 예정인 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문의가 하루 사이에 크게 늘었다. 실제로 남양주 평내동 일대의 아파트값은 평균 2천만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가 하루 사이에 매수 호가가 크게 올라 오히려 웃돈이 붙고 있다. 매도하려 했던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인천은 노선 시작점이 유력한 송도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송도는 자급자족을 위한 인프라는 갖췄지만 서울 진입까지 80분 이상 걸린다는 단점이 컸다. GTX-B로 향후에는 30분 이내로 들어갈 수 있어 주요 지역의 매물 호가가 하루 사이 2천만원 이상 올랐다는 게 송도 내 부동산들의 전언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침체한 분양 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남양주(2개 단지), 부천(1개), 인천 부평(2개), 송도(5개)에서 올해 8천621세대가 분양되는데 GTX 호재로 높은 수요가 기대된다. 부천의 경우 역이 들어설 전망인 부천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역곡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일대는 지난 2012년 개통된 지하철 7호선, 2021년 개통 예정인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로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된다. 또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의 3기 신도시 개발도 GTX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 GTX 호재가 선 반영돼 있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져 매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GTX-B노선 출발지로 지정된 송도 전경-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21일 오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출발지로 지정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상공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 일대. /조재현기자 jhc@biz-m.kr

2019-08-27 김명래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고 곧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10대 건설사(시공능력 상위 10개사)들이 연말까지 총 6만3천466가구를 분양한다. 2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들이 하반기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에 변수가 많아 분양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10대 건설사 공급량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된다. 전체 물량의 72.72%에 해당하는 4만6천155가구(28곳)가 경기, 인천, 서울에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대전, 대구, 광주에 8천567가구(6곳)를 공급해 상반기 때의 분양열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최다 물량(단일분양 기준)을 내놓는 건설사는 포스코건설로 이달에만 인천, 부산, 광주 등에 4천128가구를 공급하고 연말까지 6천120가구를 분양한다.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등을 이달 공급하며 대우건설은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등을 선보인다.시공 순위 1위 삼성물산은 연내 서울 동대문구 용두6구역 재개발 물량을 내놓는다.건설사 간의 컨소시엄을 통해서도 새 아파트 공급이 이어진다. 현대건설·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등은 부천시에 '일루미스테이트'를 분양하며 롯데건설·SK건설은 광명시에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를 공급한다.또 GS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은 의정부시에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대림산업·롯데건설은 서울시 응암2구역에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2차'를 이달 말에 분양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2019-08-27 김명래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달 16일에 출시된다.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2금융권 대상 주택대출 대환대출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중채무자와 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대상 대출은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한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대출자의 경우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천원에서 152만5천원으로 16만3천원 줄어들게 된다.신청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 기존대출 범위 ▲ 최대 5억원 한도 ▲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 기존대출 한도를 기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2금융권 대상의 고정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내달 2일부터 상품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와 고LTV 채무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갈아타기가 필요한 대출자가 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승철기자 leesc@biz-m.kr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달 16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08-25 이승철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내년 2월 완료될 예정이다.당초 예정 일정인 10월 1일보다 4개월가량 연기됐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데다,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연기 의견을 제시했다.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가져오려면 국토부(한국감정원)가 입주자 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 신청자에게 입주 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이관 연기로 금융결제원은 2020년 1월 말까지 지금처럼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2020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서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맡게 된다.이에 앞서 2020년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의 이관이 먼저 이뤄지기 때문에, 설 연휴 전후인 1월 24∼27일(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 공고 업무는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 기간은 분양 비수기로, 분양 물량이 주간 평균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8-23 이상훈

일선 공인중개사 시장은 '포화 상태'취업절벽 청년층 현혹…현실은 '난감'계속되는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20·30대 청년들이 많은 수입을 기대하며 공인중개사 시험에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포화상태'인 시장과 '양극화'라는 악재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중개수익 한 건으로 수천만 원을 번 공인중개사가 있는가 하면 월 80만 원을 손에 쥐는 이도 있었다.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특성상 '투 잡'을 뛰기도 한다. 취업절벽을 체감 중인 청년층을 현혹하는 "공인중개사 하면 벤츠 몰 수 있다"는 말은 현재로써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공인중개사의 중론이다.20일 국토교통 통계누리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현황'을 보면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2014년 1월 7만 7천422명 △2015년 1월 8만 1천804명 △2016년 1월 8만 7천668명 △2017년 1월 9만 3천872명 △2018년 1월 9만 9천241명 △2019년 1월 10만 1천79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5년 새 31.5% 증가한 것이다.시도별로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였다. 경기지역 개업공인중개사는 2만 8천90명으로 전체 공인중개사(10만 2천75명)의 27.5%를 차지했다.편의점보다 많은 중개사무소레드오션에 수익은 '들쑥날쑥'실제 기차역과 지하철 1호선·분당선, 환승센터 등이 인접해 전국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와 테마거리 인근만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간판을 내건 중개사무소가 500여 곳이 넘는다. 로데오거리 일대 편의점 수가 150여 곳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짐작이 간다.아파트단지부터 소형 주택까지 주거형태가 다양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도 부동산 중개 시장이 포화상태다. 포털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무소로 검색되는 곳만 932곳에 달한다.수원역 로데오 거리와 인계동 지역 모두 사업자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나타내는 숫자다. 공인중개사무소가 보통 소속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중개업에 상당수가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중개시장을 두고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사무실 월세와 광고비를 내기조차 빠듯한 중개사무소가 제법 된다. 보통 한 달에 '직방'이나 '다방' 등의 광고비로 수백만 원을 내기 때문이다.화성시 모처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A(32)씨는 "지난해 공인중개사에 합격하고 올해부터 일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 함께 시작한 친구들을 보면 월 80만 원 정도만 버는 이도 많다. 수입이 들쑥날쑥하다. 실상은 굉장히 어렵다"며 "인근에 5곳이 폐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매산동에서 16년간 상가와 토지 위주로 영업한 공인중개사 이희원 씨는 "공인중개사는 일반 회사원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됐을 때 수익이 들어온다. 수익이 불확실하다"며 "(일이) 쉽지 않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이어 "일 년에 몇억씩 버는 등 수익이 상위인 사람은 전체의 10% 미만"이라며 "2~30%가 보통 수준으로 벌고 나머지는 생활이 힘들 정도다. 결국, 투잡 등 별도의 업을 함께한다"며 중개수익만 가지고 생활하기가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다.중개수익 건당 10만 원~수천만 원 편차상가> 아파트> 오피스텔,원·투룸 순그렇다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계약을 성사해야 이득이 되는 걸까. 이씨는 "중개보수 요율로 봤을 때 아파트 매매의 경우 1건에서 1.5건, 상가는 0.5건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상가의 경우 한 건만 잘 성사해도 높은 수익을 받는다고 한다. 그는 "50억 원이 넘는 상가를 중개보수, 주택 이외 토지·상가의 상한 요율 0.9%를 적용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7천만 원 가량을 받은 적 있다"며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례"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반면 오피스텔이나 원·투룸 임대차 중개를 주로 하는 중개사는 '건수'가 중요하다. 원·투룸 등 소형 주택의 경우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매물의 상한 요율과 한도액은 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0.4%·30만 원이다. 오피스텔은 0.4%·한도액 없음이다.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인 원룸 중개를 했다면, 상한 요율 0.5%를 적용, 부가세를 제외한 중개보수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대 13만 원씩만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의 오피스텔을 중개했다면 중개보수로 최대 10만 4천 원을 가져간다.수원역 인근에서 오피스텔 및 원·투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최모(44)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최소 15건~20건을 해야 (생활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A(32)씨는 "원·투룸을 주로 (거래) 하는데, 한 달에 25건 정도 성사했을 때 중개보수로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수익을 공인중개사와 계약된 수수료대로 나누기 때문에 비교적 수익이 적다."타 분야보단 존재감 있어…활황은 '글쎄'""부동산은 특수성 있어…소규모로 유지"어떤 유형을 중개하는지, 그리고 몇 건 정도 하는지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는 공인중개사의 삶. 과연 현직에서 일하는 이들은 공인중개사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A씨는 "밝지는 않다.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도 많고,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 경쟁이 과열된 게 사실"이라면서 "공인중개사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다. 확실한 레드오션"이라고 평했다.이씨는 "세무사나 변호사, 의사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개사는 인공이 대체하지 못한다고 본다. 부동산은 물체에 대한 거래보다 사람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생존할 순 있지만 갈수록 줄어들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씨는 "대형마트가 들어서 동네슈퍼가 줄어든 것처럼 부동산·법무사·세무사가 통합한 대규모 법인이 확산해 소규모 부동산이 사라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도 동네슈퍼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사람을 응대하는 것이란 특수성이 있기에 작은 부동산도 유지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이들은 최악의 취업난에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으로 시선을 돌리는 청년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이씨는 "공인중개사, 실상은 쉽지 않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어떤 직업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상하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면 중개업에서 우수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씨는 "직업으로는 괜찮다. 현재 자녀가 고3인데, 향후 서른이 돼서도 특별한 직업이 없다면 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할 정도다. 고객과의 신용을 쌓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면 승산이 있다"면서 "특히 우리는 광고에 미숙한데,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승산이 있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비즈엠DB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16년간 상가와 토지 위주로 영업한 공인중개사 이희원 씨의 모습. /박소연기자 parksy@biz-m.kr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1~2년간 지속되면서 폐업을 하는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화성 동탄신도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비즈엠DB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모습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9-08-22 윤혜경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약세를 보였으나 신축과 일반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과천과 광명 등 경기도 일부 지역도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비해 0.02% 상승했다. 전주의 상승 폭과 동일한 수준이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강남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은 사실상 거래가 끊기며 약세를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겠단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호가가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가량 하락한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전인 이달 초 19억 5천만 원 선에 거래된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76㎡는 1억 원 떨어진 18억 5천만 원에 매물이 나온 상태다. 대치 은마아파트도 호가가 2천만 원~5천만 원 가량 내려앉았다. 현재 전용 76㎡는 17억 3천만 원~17억 5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분양가 상한제 발표 1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호가가 내려간 재건축 단지와 달리 일반 아파트값은 강세를 보였다.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는 27억 원~29억 원 선에, 잠실 엘스 전용 84㎡는 18억 5천만 원~19억 5천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경기도의 아파트는 지난 3주간 보합세를 유지하다 금주 들어 다시 하락했다.고양시는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0.12% 떨어지며 지난주(-0.10%)보다 낙폭이 커졌다. 새 아파트 입주 영향 등으로 안성시(-0.37%)도 가격이 떨어졌다. 구리시는 0.04%로 0.15% 올랐던 전주보다 상승 폭이 둔화됐다. 반면 과천과 광명은 각각 0.37%와 0.32%를 기록하는 등 전주보다 큰 오름폭을 보였다. 일부 신축 및 역세권 단지 위주의 높은 선호도 영향이다.한편 보다 자세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구도심 일대. /비즈엠DB

2019-08-22 윤혜경

경기도 내 31개 시·군 100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재개발 사업이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4년. 하지만 빠르게는 8년 만에 일반분양까지 이뤄지는가 하면, 일부는 10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재개발 사업 전반을 이끌어가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가 바로 재개발조합 조합장이다. 정부는 조합장들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중 조합임원의 관련 사항 등을 개정하며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여전히 정비사업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적폐' 또한 여전하다. 재개발 조합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총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편집자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기도 한다.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경기도 내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총 140개 정비구역 중 정비 예정구역은 61곳, 관리처분 23곳, 조합설립 16곳, 사업시행 16곳, 추진위원회 5곳, 정비구역 1곳 등으로 조사됐다.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이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곳은 11곳, 조합원·일반분양을 거쳐 준공까지 마무리한 재개발 사업 구역은 단 7곳에 불과하다.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 및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비 기본계획수립(승인) 및 고시 이후 정비계획수립과 재개발 시행 여부 결정(시장, 군수) 단계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나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승인을 신청한다. 이어서 지자체에 조합설립인가를 비롯한 사업시행인가(공람 및 기관 협의 완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가면 조합은 해산하게 된다.재개발 조합장은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그대로 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장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만 명시할 뿐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조합임원의 구체적인 자격이나 선출방법 등은 각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다.이렇게 선출된 조합장은 업무와 권리를 대표하는 만큼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각종 계약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조합장이 갖는 가장 큰 권한은 정비사업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 소집권이다. 도정법상 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나 조합장 직권으로 소집된다. 조합장이 조합 이사회(안건 상정 심의 기구)와 협의한 후 안건을 결정하면 부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조합장이 의견을 조율해 총회를 소집하면 대부분 통과되는 것이다. 사실상 조합장의 입김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역할로 인해 조합장은 적지 않은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조합별 정관에 따라 조합장의 월급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와 함께 차량 등도 지원된다.조합장이 사업 자체를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적지 않다 보니, 조합장은 비리나 갈등에 휘말리기 쉽다. 실제로 '의왕 내손 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왕시 내손동 683 일원 15만1천479㎡ 부지 재개발)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4년에는 조합설립 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는 등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7년 조합장과 조합 임원 등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줄줄이 구속·입건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본인의 회사를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재개발지구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재개발 조합장과 사무장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이중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경기도내 한 조합장은 "시장(단체장)과 같은 위치에서 억대 연봉 받아가며 벤츠 끄는 게 재개발 조합장"이라며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조합장만 없다면 사업이 늦어지거나 조합원과 갈등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비즈엠DB경기도 내 100여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 사업이 몰려있는 과천시 일대 전경. /비즈엠DB사진은 수원시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비즈엠DB/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제공

2019-08-22 이상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천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천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22위(42억2천만원)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천만원에서 2019년 657억3천만원으로 157억6천만원이 증가했다.이어 박정 의원(139억4천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천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천만원), 박덕흠 의원(62억4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실련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활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실련 제공

2019-08-20 이상훈

거대 금융자본이 교묘한 사업방식으로 '누구나 집' 등 조합형태의 민간 서민주거사업에 투자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8월 12일자 1면 및 인터넷판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 건설사들도 피해를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거짓 정보나 법적으로 책임없는 '시공 예정사' 지위를 통해 투자(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다.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건설은 지역주택사업 정보 플랫폼까지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다. S건설은 이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시공 예정사로 참여하는 조합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즉, 시행사가 거대 금융자본의 자금을 통해 사업 부지를 계약해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판'을 만들고, 건설사는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해 가입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구조다.문제는 시공 예정사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지연이나 부지 확보 실패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합이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용역비 등 피해를 준다 해도, 건설사는 단지 시공 예정사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일반인들의 조합 가입 선택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실제 지난 2010년 조합사업이 시작된 후 200~300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한 경기도 소재 A조합의 경우 최초 S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자 시공 예정사인 S건설은 시공 예정사 지위를 포기해 버렸고,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피해 당사자가 됐다.K씨는 "당시 S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었다"며 "알고 보니 땅값도 절반가량만 지급된 상태여서, 조합용역비 1천200만원을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토지확보 문제로 수년째 좌초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B조합 사업에는 D건설사가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사업도 토지 소유권 문제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끼리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부실조합사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피해보상제도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2019-08-20 이상훈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예고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보다 4.4%P 오른 111.3으로 집계됐다.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전 달에 비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고 체감한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95에서 114까지는 보합국면, 115부터 200까지는 상승국면으로 진단한다.주요지역별로 보면 7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1.0으로 직전 월(114.2)에 비해 6.8%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국면에 접어든 셈이다.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두 달째 상승국면이다. 지난 6월 128.3에서 7월 137.8로 9.5%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147.0)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인천과 경기지역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인천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각각 109.6으로 6월(105.1)보다 4.5%P 증가했으며, 경기는 113.8로 전달인 108.2에 비해 5.6%P 뛰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좌측이 6월 우측이 7월 지수. /국토연구원 제공

2019-08-16 윤혜경

이달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구가 3만2천여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은 52개 단지 총 3만2천162가구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민간아파트가 2만7천413가구로 85.2%, 공공아파트가 4천749가구로 14.8%를 차지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0개 단지·2만1천64가구, 나머지 지방에 22개 단지·1만1천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달과 비교해 수도권은 1천521가구 증가한 것이지만, 지방은 5천686가구 감소한 것이다.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은 경기 1만6천719가구, 서울 4천345가구, 전남 2천58가구, 부산 1천409가구, 경남 1천265가구, 충남 1천260가구, 대전 1천201가구, 세종 1천111가구, 강원 1천87가구 등이다. 전체 물량의 52.0%가 경기도에 집중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역산업 침체와 신규 공급물량 누적 등의 영향으로 2015년 이후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서 입주 물량 감소세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9.3으로 지난달보다 8.4포인트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다시 60선을 기록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뜻한다. /박주우기자 neojo@biz-m.kr8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2019-08-15 박주우

최근 대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치솟으면서 금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 13일 기준 금 펀드 12개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24.38%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각각 평균 -9.89%, 0.03%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큰 수익률이다.상품별로는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A-e'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40.11%에 달한다. 또 '블랙록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H)(C-Rpe)'(39.15%), '한국투자KINDEX골드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합성 H)'(34.30%),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i)'(33.01%) 등의 수익률도 30%를 넘었다. 금 펀드의 선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증시 불안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금값이 오른 영향이다. 대표적인 실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보통 주식 같은 위험자산과 가격이 반대 흐름을 보인다. 또 이자가 없어 통상 금리와 반비례해 가격이 형성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KRX금시장의 1g당 금 가격은 6만880원(1돈당 22만8천300원)으로 작년 말의 4만5천970원(1돈당 17만2천388원)보다 32.4% 올랐다. /박주우기자 neojo@biz-m.kr서울 종로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순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박주우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이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엔 청년 응시생이 급증한 게 눈에 띈다. 한때 퇴직자나 경력단절여성의 노후대책으로 꼽혀 '중년 고시'라 불렸던 게 무색할 정도다. 청년들이 왜 사양산업으로 꼽히는 부동산 중개시장에 눈을 돌리는 걸까. 비즈엠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각과 실제 현장에서 뛰는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살펴본 <'청년고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일 년에 단 한 번만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가 시작됐다.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자격증·시험정보 포털 큐넷에 따르면 이날부터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1·2차 자격증 시험 접수를 받는다. 마감일은 21일이며, 시험일정은 10월 26일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20·30 청년층의 지원이 부쩍 늘고 있다. 시험 난이도가 높아져 매해 합격률이 하락하는 상황인데도 젊은이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응시생 13만8천287명 중 2만9천146명이, 2차 시험은 8만327명 중 1만6천885명이 합격했다. 1·2차 합격률은 각각 21.08%, 21.02%다. 이는 2017년 1·2차 합격률인 25.6%, 31%보다 각 4.52%, 9.98% 감소한 수치다.특히 1차 시험의 경우 2016년부터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에 27.9%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6.6%, 2017년 25.6%, 2018년 21.08%로 꾸준히 하락했다. 1·2차 함께 응시했을 때 1차가 과락일 경우 2차가 합격점을 넘겼더라도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매우 중요한데, 1차 시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2차 시험 합격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차 시험 합격률 하락폭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해마다 합격률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응시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9만3천186명 △2016년 11만2천38명 △2017년 12만8천804명 △2018년 13만8천287명이다.20·30대 청년 응시생도 매해 늘어나고 있다. 1차에 시험에 응시한 20대는 2015년 1만728명, 2016년 1만3천270명, 2017년 1만5천158명, 2018년 1만5천53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1차 시험 응시 30대 역시 2015년 2만6천698명, 2016년 3만2천169명, 2017년 3만6천251명, 2018년 3만9천356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30대 응시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서, 2018년 공인중개사 1차 시험(총 응시생 13만8천287명)에서 20대와 30대는 각각 1만5천533명, 3만9천356명으로 1차 응시인원의 11.2%, 28.5%를 차지했다. 20·30대 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는 퇴직·은퇴 대책'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젊은 세대가 이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무더기로 응시하는 이유는 '취업난'과 '수입'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미 수치로 나온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은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연령에 해당하는 25세~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3%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 4.0%의 2.3배가 넘는 것으로,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증명한다. 이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공무원시험'이다. 하지만 '공시족 30만명 시대'에 공무원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자 대안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떠오르는 셈이다.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벌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요율표를 보면 거래가 많은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중개대상물 매매·교환 상한 요율은 0.4%다. 공인중개사가 5억 원의 매물을 중개했다고 가정하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수수료율인 0.4% 적용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2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한번에 40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다고 밝힌 취업준비생 이소연(27) 씨는 "직장에 들어가도 금방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어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했다"면서 "특히 높은 중개수수료로 부동산 거래 이익을 보는 공인중개사가 제법 된다는 말에 끌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주변에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반,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반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실상 정년이 없다는 점도 청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을 두는 요인으로 꼽힌다. 2015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취준생 김지민(26) 씨는 "자격증이기에 공부해두면 도움이 될 거라는 엄마의 권유로 하게 됐다"며 "평생직장이란 말이 옛말이 되면서 안전장치 하나쯤 마련하는 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대학가에도 불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학 교수는 "2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과를 막론하고 공무원 시험공부를 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응시생들이 에듀윌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8년 공인중개사 응시수는 9만3천186명으로 4년 전 시험보다 4만5천101명이 늘어났다. 반면 합격률은 21.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박소연기자 parksy@biz-m.kr수원의 한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8-13 윤혜경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 기대감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지만,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위축으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안한 진원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축 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면 준공 5년 차 안팎의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데다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축소의 반사효과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전매제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기대감으로 전세 시장에 머물 수 있어 전셋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검단신도시가 조성될 대규모 택지 전경. /비즈엠DB

2019-08-13 이상훈

오는 10월부터 과천·성남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는 민간택지 조성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널뛰기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개선추진안에 따르면 먼저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지난 2015년 강화된 주택법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과천시 일대. /비즈엠DB

2019-08-13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