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이끌고 있는 시장·군수들은 땅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산이 모두 공개되지만, 주로 관심이 쏠리는 곳은 막대한 재산을 가졌거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나 정치인들이다.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잘 몰랐던 시장·군수들의 재산 중 '알짜 재산'으로 꼽히는 토지 재산을 살펴봤다. 역시나 땅값이 비싼 경기 남부지역에서 '땅부자' 1~3위가 나왔다. 2018년 12월 기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우석제 안성시장이 땅값만 21억여원을 신고해 도내 시장·군수 중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뒤이어 2위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3위는 김상돈 의왕시장이 차지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소유한 땅의 현재가액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 시장은 제14·15대 안성축산업협동조합장을 지낸 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민선 7기 안성시장에 당선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확인한 결과 우 시장 명의의 땅은 답, 전, 공장·목장, 잡종지, 임야 등 '땅부자'라는 소문에 걸맞게 30필지에 달했다. 그가 소유한 땅 중 지목별 현재가액이 가장 높은 토지는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843(1천556㎡) 공장용지가 1억 7천894만원, 죽산면 죽산리 514-23(1천483㎡) 전은 2억 1천978만원이었다. 이어 보개면 남풍리 849-1(6천204㎡) 목장용지는 3억2천260여만 원으로 신고됐다. 우 시장 이름으로 등록된 땅 중에 가장 비싼 토지는 남풍리 859-1(1만7천741㎡) 일원에 임야로, 현재가액만 5억3천400여만원에 이른다. 우 시장이 소유한 땅의 현재가액을 모두 합치면 21억 3천여만원으로, 2위 염태영 수원시장보다 3배 정도 많았다. 특히 우 시장이 소유한 땅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따지면 재산 규모가 확 늘어난다. 보개면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남풍리 859-1 임야는 현재 시세가 3.3㎡당 80~150만원 정도로, 우 시장 소유 땅의 실제 가치는 50억원 수준"이라며 "특히 주변에 진행 중인 4차선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땅값은 20~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목과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보개면 일대에 목장용지 등 30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당한 땅 부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석제 시장에 이어 땅부자 2위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실현을 위해 뛰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차지했다. 염 시장은 본인 소유로 수원시 입북동 일대 231-1(881㎡), 231-2(1천249㎡), 230-9(429㎡) 등 답 3필지를 신고했다. 이 땅의 현재가액은 각각 2억 7천945만원, 3억 9천618만원, 1억 1천145만원으로, 3필지를 모두 더하면 총 7억 8천700여만원 규모다. 종전 신고액 보다 총액이 9천여만원 많아졌다. 염 시장은 3위를 차지한 김상돈 의왕시장보다 땅은 적게 소유했지만, 전체 땅값은 3억5천여만원 정도 높았다.시장·군수 땅부자 3위는 의왕시의 수장(首長)인 김상돈 시장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 292(575㎡), 207(727㎡), 293(1천59㎡) 일대 지목상 '전'인 토지와 의왕시 이동 651-1 일대(1천673㎡) '답', 의왕시 왕곡동 235(297㎡) '전'을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올해 3월 기준 김 시장 명의로 등록된 땅값의 현재가액은 총 4억 2천783만원이다. 이중 가장 비싼 토지는 이동에 있는 답으로 3억 6천860만원을 기록했다. 김 시장의 재산은 종전 신고액보다 3천500여만원 늘어난 수준인데, 역시 실제 시세를 반영하면 재산 규모는 훨씬 많아진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의왕시 이동 651-1 일대 답은 3.3㎡당 120~150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어 실제 가치는 대략 6억원 정도로 보인다"며 "그린벨트지만 현황도로(진입도로)와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어 향후 땅값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시장·군수 땅부자.
2019-09-03 이상훈
서울을 포함한 지방 6개 광역시 상가 임차인 관리금이 평균 4천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의 경우 평균 권리금만 5천400여만원을 넘어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3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천535만원으로, 1㎡당 평균 권리금은 68만 4천원으로 조사됐다.서울을 포함한 지방 6개 광역시에서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5천472만원을 기록한 서울이었고, △인천(4천161만원), △부산(4천54만원), △대전(4천48만원), △광주(4천23만원), △대구(3천570만원), △울산(2천351만원)이 뒤를 이었다.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권리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5천513만원을 기록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파악됐다.이어 숙박 및 임대업(5천140만원), 도매 및 소매(4천696만원), 부동산 및 임대업(3천207만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천65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높은 이유는 시설 투입비가 높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을 지향하는 소비층이 증가하면서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권리금 하락세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소비 트렌드에 따라 업종별 양극화도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 /상가정보연구소 제공2018년 상가 평균 권리금./상가정보연구소 제공업종별 평균 상가권리금
2019-09-03 이상훈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조합 관계자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는 조합장 비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합장 선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들어 경기도와 안양시 등 일선 지자체들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역량 증진,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교육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법령·제도, 추진위·조합 운영 실무, 갈등 해결 사례 등을 교육 중이다. 2015년에는 총 97명이 정비사업 추진절차, 정비사업 세무·회계 처리방법, 시공자 선정·관리처분 업무를 교육 받았다. 2017년에는 142명이 도정법 전부 개정과 추진위·조합운영 실무 및 갈등 분쟁 사례 등을 교육 받았고, 지난해에는 도정법 및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기준,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정비사업 갈등과 분쟁사례와 관련한 교육을 128명이 이수했다.안양시 역시 매년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추진 관련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했다.안양시는 아울러 매년 전문강사를 섭외해 조합 임원과 시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시행 중이며, 안양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능력 함양 및 올바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변호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안양시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 적법한 업무진행으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조합원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행정기관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도 조합장 및 임원·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전문인력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조합장 등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부도덕성과 비리 문제"라며 "이런 문제는 조합장과 임원을 조합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이 비리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권 교수는 "조합장과 임원 등 재개발 사업 집행부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비리 등 문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임원과 집행부는 이론적, 실무적, 도덕적 측면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아울러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정비사업 전문인력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도내 31개 시·군 100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조합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36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안양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추진 관련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조합임원과 시민, 담당 공무원 등의 능력 함양을 위해 정기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인력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2019-09-02 강승호·이상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과 지방 총 38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30일 HUG는 제3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수도권은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 인천 서구, 중구다.지방은 부산 사하구와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춘천시, 속초시, 고성군, 원주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 군산시, 경북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가 지정됐다.이번 36차는 추가 및 제외 없이 직전 달과 동일한 38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HUG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천756호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천529호의 약 73% 수준이다.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하는 게 좋다.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제36차 미분양관리지역. /HUG제공
2019-08-30 윤혜경
"늘 아침 출·퇴근길 현장을 살펴보고, 조합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지난 2006년 8월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안양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착공에 들어갔다. 안양6동 6만 5천여㎡ 부지에 13개 동, 1천300여 세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듬해 4월 건축심의에 이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냈다. 이후 3년 만인 2013년 분양신청에 들어가 2015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내는 등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순항했다. 현재 '철거·이주', '착공·분양'을 모두 마무리한 뒤 '입주·청산'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윤동병 조합장은 "조합장은 조합원의 일을 위임받은 직원일 뿐"이라며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조합장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도정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합원과 마찰을 빚거나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소곡지구는 지난해 7월 '안양 씨엘포레자이'를 분양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전용면적 39~100㎡, 총 1천394세대를 조성하며, 이 중 795세대를 일반 분양했다. 오는 2021년 2월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다.윤 조합장은 "착공 이후에도 물놀이장과 스카이라운지, 최첨단 와이파이 내장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최고급 엘리베이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편의시설 도입을 위해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으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소곡지구 재개발 사업이 지역에서 가장 잘 추진된 곳으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조합원과 화합하고, 소통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안양 씨엘포레자이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7월 분양일정 내내 자발적으로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에게 시원한 생수병을 돌렸으며, 추석에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떡을 제공했다. 올해 설날에는 300여명의 근로자에게 떡과 목도리를 전달했고, 최근 폭염에는 근로자 500여 명에게 빙과류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처럼 재개발 사업의 대표인 조합장과 집행부, 조합원, 시공사 등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지가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도 입주예정자(조합원)들간의 의견 충돌로 집회가 열리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단지도 있다.올 초 도내 최고분양가를 기록한 '평촌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엘리베이터 수 문제로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이 빚어졌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난 5월 분양 완료해 오는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 2층~최고 지상 37층 10개 동을 조성하는 이 단지는 엘리베이터 수를 2라인당 1대, 104동만 3라인당 2대로 설계했다.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서울시의 경우 안전과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는 30층 이상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2라인당 2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준공한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도 2라인당 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추세인데 공사비는 경기도와 서울 평균을 넘을 정도로 높음에도 안전과 관련된 엘리베이터는 1대를 설치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반발했다.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각종 사고때 엘리베이터 부족으로 비상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편의 측면에서도 출·퇴근 시간 등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2라인당 2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 전 일부 조합원들이 이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합측은 용적률을 이유로 내세워 설계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달 초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엘리베이터 증설을 요구하는 등 단체행동까지 나섰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비산2구역 조합 관계자는 "법적으로 엘리베이터 수 기준을 충족해 설계상 문제가 없다"며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 비용뿐 아니라 기간도 늘어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 2006년 8월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소곡지구 주택재개발정사업조합'이 안양시에서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동병 조합장은 "조합장은 조합원의 일을 위임받은 직원일 뿐"이라며 "조합원, 입주 예정자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해야한다"고 꼽았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kr지난 2006년 8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안양시 소곡지구가 지난해 7월 '안양 씨엘포레자이'를 분양했으며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전용면적 39~100㎡, 총 1천394세대를 조성해 이 중 795세대를 일반 분양하고 오는 2021년 2월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다./강승호기자 kangsh@biz-m.kr지난 2006년 8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안양시 소곡지구가 지난해 7월 '안양 씨엘포레자이'를 분양했으며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전용면적 39~100㎡, 총 1천394세대를 조성해 이 중 795세대를 일반 분양하고 오는 2021년 2월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다./강승호기자 kangsh@biz-m.kr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2019-08-2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