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새해 첫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김학규 원장이 이끄는 한국감정원은 1월 6일 기준 '2020년 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7%로 전주(0.09%) 대비 상승 폭이 0.02%P 축소됐다. 전세는 전주 0.11%에서 이번 주 0.12%로 0.01%P 올랐다.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 폭이 소폭 줄었다. 서울은 전주 0.08%에서 0.07%로 경기는 0.17%에서 0.14%로 감소했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승 폭은 축소한 것. 다만 인천은 0.07%에서 0.08%로 상승 폭이 늘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부평동과 산곡동 구축 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단지 가격 상승 영향이다.지방의 경우 대전(0.31%), 세종(0.28%), 대구(0.14%), 울산(0.09%) 등은 상승했고 경남(0.00%)은 보합, 제주(-0.08%), 강원(-0.06%), 전북(-0.05%), 경북(-0.03%), 충북(-0.02%)은 하락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수도권은 0.15%에서 0.16%로 0.01%P 상승 폭이 늘었다. 서울은 0.19%에서 0.15%로 상승 폭이 줄은 반면 경기(전주 0.14%)와 인천(0.11%)은 모두 0.17%로 상승 폭이 증가했다.지방은 세종(0.49%), 대구(0.21%), 울산(0.17%), 대전(0.15%)이 상승, 경북(0.00%)은 보합, 전북(-0.04%), 경남(-0.01%)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2020년 1월 1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20-01-09 김명래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7.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과반수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의문을 표한 셈이다.이들 중 33.7%는 '전혀 신뢰 안 함'이라고 답했다. 23.9%는 '별로 신뢰 안 함'이라고 응답했다.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6.6% 수준이었다. 이중 '어느 정도 신뢰'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신뢰'는 11.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5.8%였다.40대, 진보층, 호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여론이 발생했다는 게 리얼미터 측의 설명이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71.5%를 기록하며 불신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61.6%), 대구·경북(62%), 서울(57.3%), 경기·인천(55.9%) 등의 순으로 불신율이 높았다. 광주·전라의 경우 신뢰가 52.6%로 불신율이 더 낮았다.연령별 불신 응답은 50대가 68.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0대 이상(61.0%), 30대(58.2%), 20대(57.0%)가 차지했다. 40대의 불신 응답은 41.7%로 신뢰 응답(56.1%)이 보다 많았다.이념성향에 따라서도 갈렸다. 보수층과 중도층은 각각 79.9%, 62.3%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반면 진보층 64.3%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과반수 이상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8.4%), 정의당(53.2%) 지지층이 불신을 표했다. 무당층(65.3%)도 불신한다고 응답했다.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69.7%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8 김명래
집을 구하려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깨끗하고 좋은 방이 시세대비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서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정작 '허위매물'이었던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아직도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미끼·허위매물로 고객을 '낚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유순·유형석 대표가 이끄는 스테이션3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허위매물 퇴치에 나선다.18일 다방은 지난 6년간 앱에 축적된 1천만여 건의 매물 데이터를 분석, 허위매물의 특징을 정리한 '허위매물 예방 5계명' 인포그래픽을 제작, 공개했다.다방이 허위매물 예방 5계명을 통해 알린 통상적인 허위매물의 정보는 이렇다.우선 방 사진이 광곽렌즈로 촬영한 것, 또는 포토샵으로 지나치게 보정한 경우는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약 70% 이상이다.이 밖에도 가격, 매물 설명, 매물번호, 지역 등 총 5가지 영역에서 고객을 현혹하는 허위매물의 유형과 정보를 허위매물 5계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로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은 서울(강남·강서·관악구), 인천(미추홀구·부평구), 대구(북구), 대전(서구), 부산(연제구), 천안(서북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등록된 매물이 많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방은 허위매물 예방 5계명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중개인의 매물 등록 절차 고도화, 허위매물 신고 프로세스 간소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는 매물 검수, 지역 집중 모니터링, 공인중개사 제재 등 서비스 신뢰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다방 관계자는 "내년에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에 대비해 허위매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방 허위매물 5계명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사용자가 안심하고 방을 찾을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조사한 분기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1만7천195건, 2분기 2만892건, 3분기 2만4천501건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허위매물의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방이 허위매물 예방 5계명을 발표한 가운데, 과연 중개 시장에도 자정효과가 일어날지 궁금해진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다방이 공개한 '허위매물 예방 5계명'. /스테이션3 제공경기도 모처 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매물 정보./비즈엠DB
2019-12-18 윤혜경
"대출규제와 자금출처조사까지 한동안 수요가 줄면서 부동산시장이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오전 광명시 일직동의 송문섭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과거 대책과 달리 세금, 청약, 대출 등을 총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으로 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전망했다.정부가 전날 세제, 대출, 청약 등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 과천, 광명 등지에 부동산업계에선 예상보다 강력했다고 평가했다.송문섭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데로 과천과 같이 광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것 같다"며 "광명 뉴타운과 철산동 재건축, 소하동 도시개발 등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 중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6월 철산동 분양 단지가 3.3㎡당 분양가 2천300만원대로 나왔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상한제로 영향보다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자금출처 조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집값 상승세는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5개 구내 37개 동과 수도권에선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광명·하남의 총 13개 동을 지정했다.과천은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이, 광명은 광명, 소하, 철산, 하안동, 하남에선 창우, 신장, 덕풍, 풍산동 등이다.이번에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된 곳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정부가 발표한 데로 과천과 하남, 광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또 이들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시세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폭이 점차 확대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과천 갈현동의 과천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호태 대표는 "과천은 12·16 부동산대책으로 현금 부자들만 움직일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며 "지금도 과천에 진입하기 위해 전세를 얻는 수요자들이 있는데 전셋값만 올릴 뿐 청약 가점이 낮아 부질없는 짓이다. 이미 과천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의 준말)이 됐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청약과 대출 등 규제 탓에 거래량이 줄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체 입장에선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원회 설립단계,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다.하지만 이번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이름을 올린 하남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창우·신장·덕풍·풍산동은 3기 신도시 외에 더는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없어 이번 조치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야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있을 텐데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그린벨트 외에는 집 지을 땅이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 등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관측했다.박원갑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은 애초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비강남 및 수도권(과천, 광명, 하남 등)으로 확대됐다"며 "재건축, 재개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단기적으로는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다만, 공급자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면서 소비자잉여가 증가하는 만큼 청약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따른 즉각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대출·세제·청약 등을 총망라한 12·16 부동산대책 여파로 과천, 광명 등은 서울발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사진은 과천시 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엠DB왼쪽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개발 예정지 뒤쪽으로 보이는 과천시. /비즈엠DB
2019-12-1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