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vs “도시와 아파트가 한데 어우러진 특색있는 아파트 단지 구현은 이제 필수입니다." 평택시가 아파트의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공표하자 '우려'와 '기대'의 엇갈린 반응이 나와 주목된다. 해당 건축기준은 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된다. 13일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경관에서 벗어나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이번 건축기준에 포함됐다. 건축 기준에선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청의 지침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 시는 이 같은 공동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1년여 전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열었다. 이와관련, 지난 7월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주최,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평택시 공동주택 도시디자인을 말하다' 포럼에선 대형 시행, 시공사 측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 '시 공동주택 기준 마련의 기초 단계'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포럼 이후 일부 시행, 시공사 측에선 '우수한 경관의 아파트 단지 조성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건축비가 상승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여러 후유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제 아파트 조성은 도시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반응도 많아 14일부터 실시 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 이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영철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금 평택시는 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번에 마련한 공동주택 건축기준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름다운 경관,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4-10-13

'경기도내 26곳' 신도시에 밀집 작년 기준 전국 1704곳 중 68단지민간 평균가比 구리행복주택 3배↑관리업체서 부과… 개선·제한 필요LH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한 임대아파트 일부는 공용관리비가 민간아파트 평균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제된 임대아파트의 40% 가까이는 화성·고양 등 경기도에 밀집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7일 공개한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를 보면 지난해 기준 1천704곳의 전국 LH 임대아파트 중 68개 단지가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천원 이상 비쌌다.경기도 내에 임대아파트 단지가 전국(68개)의 38%인 2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표 참조특히 신도시 비중이 높아 취약계층뿐 아니라 신혼부부와 청년세대 등이 밀집한 시군들의 단지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도내 단지 중 공용관리비 단가가 가장 비싼 곳은 구리수택행복주택아파트다. 4천369원으로 구리시의 민간아파트 평균단가(1천432원)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쌌다. 파주출판문화LH1단지(3천836원)와 오산청학 행복주택(3천695원), 동탄2LH C26단지 행복주택 등 다수는 민간의 2배가 넘는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다.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1천원 더 비쌀 경우 계약면적 44㎡(13평) 거주 입주민 기준 월 4만4천원씩, 1년이면 52만8천원을 민간아파트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LH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 LH는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비 상한선(올해 기준 3.8%)을 두고 초과 인상하는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처럼 벌점을 받은 업체가 전국 총 11곳으로 나타났다.그러나 LH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관리비 상한선 초과에 따른 벌점 배점은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해 사실상 관리업체 재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품질 평가 벌점을 받은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관리업체로 입찰 시 이를 제한하거나 감점을 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7

입주예정자 집회 "대출이자 막막" "이자 비용 숨막힌다. 아파트 입주 지연 피해 보상하라."GS건설의 '이천 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 4일 이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2개월 가량의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지체보상금'의 실손해금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6일 이천 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GS건설은 2021년 10월1일 모집공고를 승인받은 뒤 이천 관고동 산 13-1 일원에 총 11개동 706가구를 분양했다.당초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의 공기 지연으로 2개월 뒤인 오는 11월로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이에 따른 피해 및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증가 등을 호소하고 있다.또한 협의회는 앞서 입주 지연이 예상돼 수십차례 시공사 측에 문의했으나 매번 '9월 입주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사실상 지난 2월 기관, 시행·시공사 간의 회의에서 '연기'를 결정했는데도 입주 지연 사실을 숨긴 관계자의 처벌과 실손해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며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지체보상금 관련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 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이천시청 앞에서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0.6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4-10-07

인천시의회, 생활숙박시설 토론회기숙사·고시원 등도 준주택 인정적극적 행정으로 '용도변경' 제언市 "구조적으로 불가능… 어렵다"인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전환을 위해 인천시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지난 4일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주최로 열린 '인천시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고시원 등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미 주거용도로 기능하는 생활숙박시설에만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주거와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과열기인 지난 2017년 이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대거 공급됐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적용받지 않아 수요가 늘었다.하지만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요건을 갖춰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는데, 전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현재 인천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한 사례는 매우 적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은 1만7천892가구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로 용도가 바뀐 생활숙박시설은 1천263가구로 전체의 7.1%에 그쳤다. 올해 안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는 내년 1월부터 이행강제금(건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내야 한다.김지엽 교수는 "주거와 숙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주택 유형도 다양화하는 추세인데, 국내 건축물 관리는 용도 관리 체계가 경직돼 있어 생활숙박시설을 비롯한 새로운 시설이 등장할 때마다 정책적으로 혼선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주택도 처음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주택 시장의 수요가 늘면서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양성화했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생활숙박시설도 장기적으로 준주택에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선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이 제한돼 있는데,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해 업무지구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시 김동찬 건축계획팀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며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은 채 주거용도로 쓰이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10-06

건물 관리·후속절차 지연 행정낭비市 "부서협의 최대한 일정 앞당길것" 인천시 제2청사인 루원복합청사가 내년 상반기 준공되지만, 약 7개월간 기관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비워두게 된다. 청사 관리상 문제나 기관 입주와 연계된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기관 입주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 루원시티 루원복합청사 기관 입주는 내년 1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루원복합청사 준공 시기는 내년 5월인데 7개월간 건물을 비워두게 되는 셈이다. 루원복합청사 입주 예정 기관은 인천도시공사(iH),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등이다.기관 입주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입주 기관의 내부 실시설계, 공사 발주, 공유재산심의회, 기관 간 건물 매매계약·소유권 이전과 같은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 있다.루원복합청사를 오랜 기간 비워두면 청사 관리 문제는 물론, 기관 입주와 연계된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등 행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iH의 경우 기존 남동구 만수동 사옥에서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데 기존 사옥에는 인천시 산하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종합건설본부가 쓰던 미추홀구 도화동 사옥에는 미추홀소방서가 들어서기로 했다. 중요한 행정 기능을 맡는 기관들이 원활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루원복합청사 기관 입주가 서둘러 추진돼야 하는 셈이다.인천시는 기관 사옥 이전을 위한 내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준공과 함께 기관 입주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입주 기관 간 매매 계약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 서구 루원복합청사 공사 현장. 2024.6.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03

하남도시公, 내달 8일 설명회민관합동 개발 용역 결과 아직"시민 중심 아냐…" 성급 지적公 "사업 더뎌 속도내기 위해"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콜번' 개발과 관련, 사업방식 변경으로 '부지 헐값 매각 의혹'(5월17일자 6면 보도="수익성 큰데 민간 공동개발"… 하남도시공사, 캠프 콜번 부지 '헐값' 의혹)에 휩싸였던 하남도시공사가 이번엔 사업계획 수립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미리 적극적인 투자자 모집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29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다음달 8일 서울 코엑스 회의실에서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시공사, 금융투자사, 전략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설명회에선 하남시 IR(기업의 경영활동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활동) 홍보 및 민간사업자 공모 주요조건 등을 다룬다.설명회는 10월 말 정식 공모를 앞두고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이후 진행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이 가운데 개발 방향 수립은 당초 스마트 4차 산업이 융·복합된 미래형 자족단지로 건설하려던 계획이 실수요자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투자사들이 제안하는 방향을 취합해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진행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공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수요자가 원하는 개발 방향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이터센터와 물류창고 등은 제외된다.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3월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6월에는 개발여건 분석, 토지이용 구상, 사업화 방안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했다.용역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다음달 설명회에서 최종보고 전 미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너무 성급하단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정병용 시의원은 "캠프 콜번 개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개발 방향을 정해야 하지만 공사는 사업 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시민 중심이 아닌 민간 제안 사업 위주로만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자체개발에서 민관공동으로 개발방식이 변경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의 투자 제안이 거의 없었다"며 "때문에 더딘 사업에 대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 위주의 사업 방식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도시공사가 다음달 8일 서울 코엑스 회의실에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남도시공사 제공

2024-09-3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접수 현황 분당 47곳 최다, 5만9천가구 경쟁주민 동의율도 평균 90.7% '치열'중동도 물량대비 6.6배 많이 신청경기도내 1기 신도시 99개 구역이 재정비 '1번 타자'를 두고 경쟁한다.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소재 경기도 내 5개 지자체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선도지구 신청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은 모두 99곳이다. 성남 분당이 47곳(5만9천가구), 고양 일산이 22곳(3만가구), 안양 평촌이 9곳(1만8천가구), 부천 중동이 12곳(2만6천가구), 군포 산본이 9곳(2만가구)이었다.5곳 중 분당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 전체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신청했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도 최소 8천가구를 선정하는데 7.4배에 이르는 5만9천가구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분당은 재정비 열기도 5개 신도시 중 가장 높은 편이다.이번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평가는 지역을 막론하고 주민 동의율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데,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한 분당 47개 구역의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7% 수준으로 집계됐다. 95% 이상이 만점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산본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9개 구역의 평균 주민 동의율이 77.6%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도 차이가 크다. 부천 중동 역시 전체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75%인 12곳이 접수할 정도로 신청률이 높았다. 가구 수로는 기준 물량인 4천가구 대비 6.6배가 많은 2만6천가구가 신청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신청이 완료된 만큼 5개 지자체는 각 신청서를 면밀히 평가해 정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서 평가 구역 수와 주민 동의율 수준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등의 설명이다.오는 2027년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앞세운 정부는 선도지구가 선정되는대로 관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토록 지원하고 각 소유주와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실시해 재정비에 수반되는 여러 절차들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여금 산정·운영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표 참조→ 관련기사 (5개 지자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 진통 불가피) /지역종합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정비에 돌입할 '선도지구' 신청 접수를 발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1기신도시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2024.9.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중동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9-29

22개 공공임대 계약자 814명 해지인천가정2 A1 83가구 '비율 최고'입지 우수한 지역 해지비율 낮아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천347가구가 분양·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천487명으로, 이 중 814명(9.6%)이 임대계약을 해지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가정2 A1블록이 전체 510가구 중 83가구(16.3%)가 임대계약을 해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또한 철근 누락 단지 내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가구는 모두 4천634가구였는데 이 중 533가구(11.5%)가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 분양 계약을 해지한 가구는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됐다.다만, 공공분양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계약해지 비율이 낮았고 이미 입주한 단지보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해지율이 높았다.2025년 6월 입주예정인 화성비봉 A3는 659가구 중 200가구(30.3%)가 해지한 반면,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 A25는 252가구 중 2가구(0.8%), 수원당수 A3는 266가구 중 8가구(3.0%), 파주운정3 A23은 1천4가구 중 31가구(3.1%)만 분양계약을 해지해 대조를 보였다.특히, 지난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수서역세권 A3 신혼희망타운(398가구)은 한 가구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가구에는 79만7천180~154만1천390원까지 가구 면적에 따라 이사비용을 차등 지원했다. 또 분양 가구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한 뒤 이자를 지급하고 입주한 가구에는 이사비를 지급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9-2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 발생시 주택을 사주는 매입확약 신청에 약 2만 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LH는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접수 경과를 이같이 밝혔다. LH는 정부의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수도권 공공주택 용지에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LH가 준공 후 매입한다는 게 골자다. 2025년까지 착공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신청된 물량은 31개 필지, 2만여 가구다. LH가 예상한 주택 규모는 3만6천가구 수준으로, 한달여만에 신청 물량이 예상치의 절반을 넘겼다. 매입확약으로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되면 조기 착공 등 공급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환이 용이해진다는 점이 부각돼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확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 확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LH가 연 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선설협회를 비롯해 매입확약을 신청한 건설사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LH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 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9-26

인근 아파트 주민들 대책 요구해당 장소 도로 하나 두고 마주GS건설 "피해 최소화 등 협의"신축 공사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에 대한 철거 준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인근 검단호반써밋1차 아파트 주민 50여명이 25일 모여 "이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면 인근 주민들은 앞으로 4년간 또다시 공사 소음과 분진, 통학로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를 겪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호반써밋1차 아파트는 AA13블록 아파트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AA13블록 아파트의 재시공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이태준(56) 호반써밋1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은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검단AA13 입주예정자들의 고통도 이해하지만, 그동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보행안전 위험 등의 피해를 겪어야 했다"며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우리가 그동안 겪은 피해를 배상해주거나, AA13블록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AA1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1층과 2층 일부가 무너진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32개 기둥 중 19개에서 철근이 빠진 점 등을 지목했다. GS건설은 아파트의 지상(전층)에 대한 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하층의 재시공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GS건설 관계자는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이유는 입주예정자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며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09-25

개발·보존 해법 필요 목소리 커져 다세대 등 미분양률 70~80% 달해비싼 땅값·개인주택 신축 제한 등 규제 '발목'… 개발방향 조정 목소리'100% 분양' 신화로 연립주택의 '로또'로 불렸던 광주시가 기반시설 부족과 규제 강화·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광주시 신현동에서 연립주택을 건립한 (주)미래산업의 경우 미분양과 자금 압박으로 2023년 법인이 부도처리됐고 해당 주택은 경매가 진행 중이다.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다. 다세대와 연립 주택의 미분양률이 2021년 20~30% 수준에서 2024년 현재 70~80%에 달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립이나 빌라 위주의 사업체들이 광주지역 사업을 접고 있다. 연립과 빌라를 전문으로 하던 업체 '대승'의 최은수(48) 대표는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 소비자 외면으로 연립 건립사업에서 철수하고 지금은 창고나 공장 건립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특히 광주 곳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급 개인주택 등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척면 궁평리 등 읍·면지역에도 서울 성북·평창동처럼 고급 개인주택이 들어서는 등 광주는 수도권 전원·고급주택 명소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아파트와 고급 개인주택 증가의 이면에는 광주 도심지역의 경우 3.3㎡당 1천만원을 넘는 비싼 땅값도 한 요인이다.여기에 시의 중복규제로 보급형 개인주택 신축은 제한되고 있다. 광주지역 전체 면적의 65%는 산림지역인데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가 20도 이하로 규정돼 21~25도까진 아예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심지어 예외 심의규정조차 없다.규제완화를 외치는 시와 시의회가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 기준을 20도 이하로 강화시켜 되레 정부보다 더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이 규제 강화로 개발 토지가 부족해지고 땅값이 상승 하다보니 서민들을 위한 빌라·연립이 설 곳은 줄어들고 관련 업체들은 인근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최근 시는 산림지역 기반 확충과 산림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기후환경국의 명칭을 기후산림국으로 변경하고 산림문화팀을 신설했다. 또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시는 '보존·개발'이 공존하는 미래 주거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도·농복합도시의 기능을 살린 쾌적한 공간 활용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환경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거 및 개발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광주시 시청 맞은편 송정동 연립주택 단지 전경. 2024.9.24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4-09-24

사전협상제도로 공공기여 방안이 확정(6월7일자 1면 보도=항동1-1구역 민간개발 사전협상 마무리)된 항동 1-1구역(항동7가 57-2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침체돼있는 항동 1-1구역 일대가 개발사업을 통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인천시는 23일 '도시관리계획(항동1-1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항동 1-1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항동 1-1구역은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전협상이 이뤄진 곳이다. 민간사업자 인천항동더원피에프브이(주)는 항동 1-1구역 일대를 공동주택 1천490가구, 오피스텔 500~600실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항동 1-1구역은 전체 부지의 50% 미만까지만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인천시는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용적률 상한을 낮추면서 전체 부지의 80% 미만까지 주거용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가 항동 1-1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주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 내 도로, 남항우회도로 일부, 중구 생활SOC 등 약 149억원의 시설물을 설치해 주상복합 사업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하기로 인천시와 협상을 마쳤다. 항동 1-1구역 민간사업자는 오는 2029~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토지 감정평가를 비롯해 건축관련 각종 심의 등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단계에서 '보류' 결정이 나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던 인천 남항 SK에너지 부지(인천 중구 항동7가)는 최근 다시 대상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사업자 인천항동알로지스피에프브이(주)는 항동7가 108번지 일원 8만8천115㎡에 지하 2층~지상 64층 규모로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5월 인천시에 제출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SK에너지 부지는 어떤 조건을 담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항동 1-1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예전에 지정된 내용으로 남아있어 주변 상황과 맞지 않았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현실화했는데, 일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9-21

수원 망포공영주차장(옛 영통 공영버스차고지)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조성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9월10일자 12면 보도)이는 가운데 애초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계획돼 있었지만, 최종 개발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제외되면서 사업자 선정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수원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동 980의 2 일원 9천809㎡ 규모의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사 출범 당시 수원시의회 승인을 거쳐 현물출자된 공사 소유 토지다. 그간 공영버스차고지로 쓰이던 부지는 최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2020년부터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추진 일정을 보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대우건설컨소시엄) 공고,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 공공공기여 협약 체결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나 올 연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을 앞둔 가운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일고 있다. 민간사업자 공모 때 필수사항 중 하나였던 시설이 최종 개발계획에선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 공모 지침에는 멀티플렉스, 대형몰, 대형마트, 키즈&맘, 스포츠체험시설 등을 도입하되, 멀티플렉스는 필수 반영해야 하며 5년 이상 운영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주택건설사업계획엔 멀티플렉스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는 “멀티플렉스 필수 설치 조건이 있었는데, 수원시 심의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해 배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냐. 전문가들이 관련법 상 아파트를 지으면 멀티플렉스 설치가 불가하다는 걸 사전에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땅 장사를 위해 주민들을 속였다고 생각한다. 공모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업자 선정 자체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사와 사업주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멀티플렉스 배제와 관련)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됐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영화관을 복합건축 할 수 없게 됐다. 인허가, 협의, 심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망포역세권개발PFV㈜ 관계자도 “해당 부분에 대해 공사에서도 동의했으며,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한 조사 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9-17

화물트럭이 내뿜는 분진 등으로 환경 피해를 입었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해당 아파트 입주민 1천191가구를 통째로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인천시 대책이 19년 만에 가시화하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됐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인천항 물류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항만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 2005년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그 이듬해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를 아암물류 2단지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는 북항 인근 부지(인천시 소유)와 송도 9공구 부지(해양수산부 소유)를 맞교환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왔지만, 토지가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사업은 10년 넘게 표류했다. 결국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하 이주조합)이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으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시작됐고,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주대책이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 9공구로 이주시키기 위해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 부지(4만8천892㎡)를 해수부에 주고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를 받기로 했다. 인천시와 해수부 간 토지교환 절차는 2023년 3월31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 255억원은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집단 이주가 수월히 이뤄지는 듯 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조정서가 마련된 이후 이주조합이 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2년9개월이 지나도록 인천시와 해수부 간 토지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주조합 측 요구로 인천시와 해수부 등은 조정서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주조합이 좀 더 수월하게 교환 차액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당초 지난해 3월까지 토지교환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조정서를 변경해 오는 12월31일까지 토지교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교환 신탁률(주민 동의율)은 기존 80%에서 75%로 하향 조정했고, 전체 필지 일괄교환이 아닌 4개 필지 우선교환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서 변경 이후 인천시와 해수부 산하 인천해수청은 토지교환을 위한 계약서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천시가 국공유지 교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해수부와 조정서가 성립된 이후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조합은 토지 교환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현재 브릿지론을 통한 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성운 이주조합장은 “최근 변경된 조정서 대로 인천시와 해수부간 토지교환이 이뤄진다면 이주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셈"이라며 “토지 교환이 이뤄진다면 금융기관과 시공사 모두 사업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저희가 브릿지론 대출을 받는 게 한결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9-17

세월호 10주기 맞춰 준공예정 불구사업비 협의 난항… 市 "연내 가능"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라 마련된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이 세월호 10주기인 올해 안에 첫삽을 뜨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착공을 약속한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이 요구보다 낮아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10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4·16 생명안전공원 예정 부지. 여전히 잡초만 무성하다. 정부는 2019년 2월 조성 기본방향을 확정했지만 이후 사업비 협의 난항 등으로 세월호 10주기에 맞춰 세운 당초 준공 목표 시기인 올해를 이미 훌쩍 넘긴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월 이민근 안산시장은 늦어도 올해 10월 착공을 약속했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6년이다.현재 사업과 관련해 발주 전체가 조달청에 넘어간 상태이며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착공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예산도 509억원으로 확정됐다. 과정에서 부침은 컸지만 건축비 상승분 등이 반영돼 당초 495억원(국비 368억원·도비 43억원·토지비 84억원)보다 인상됐다.물론 정부가 책정한 관련 내년 예산이 경기도의 요청 180억원보다 한참 못미치는 46억원에 불과하지만 시는 순차적인 예산 투입으로 건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는 올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4·16 생명안전공원의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16 생명안전공원 예정 부지. 2024.9.10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9-11

경기도내 곳곳 시공사·시행사 마찰 화성·시흥서도 '추가 비용' 갈등 건설사 보증약정 활용 자금 조달시공사 "끌려가는 입장…" 불만고양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뒤늦은 공사비용 추가 요구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9월10일자 7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책임준공' 제도의 허점을 지목하고 있다.화성 동탄의 한 오피스텔 건물은 올해 초 준공승인이 났지만, 여전히 시행사와 시공사 간 추가 비용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이다. 이 건물을 시공한 시공능력평가액 6천억원 이상의 1군 건설사 A사가 고양 지식산업센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행사에 200억여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도 1군 건설사 B사가 재개발조합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B사가 제시한 '증액된 공사 비용을 조합이 갚지 못할 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건설업계는 이처럼 추가 비용 산정에 관한 갈등의 배경에 책임준공 약정이 있다고 지적한다. 책임준공은 신용이 부족한 시행사가 금융권에 PF(부동산 건설 대출)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시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약정으로,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의 PF 채무를 떠안게 된다.지난달 한국기업평가가 발간한 '부동산 PF의 과거, 현재, 미래 - 실질 부실의 추정과 부실 정리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8조원 규모의 PF 조사 표본 중 84%(23.4조원)에 A등급 이상의 16개 대형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이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러한 규모가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준공을 이행한 뒤 유치권을 행사해 전체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이 담겨 있다.특히 건설사들은 책임준공 약정이 시공사를 시행사에 끌려가는 입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A사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으로 공사가 미뤄지고 지난해 시멘트 등 자재 수급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준공 압박에 쫓기는 일이 빈번해졌다"며 "팬데믹 시기에 공사를 진행한 현장 곳곳에서 준공 승인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시공사들이 발주처(시행사)에 뒤늦은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9-1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자산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LH가 서민 주거안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경실련은 5일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말 기준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38만5천860가구 중 37만3천861가구를 분석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총 취득가액(최초의 구입가격)은 44조원, 총 장부가액(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39조5천억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조사 결과 LH 수도권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원 늘어난 52조원, 지난 7월 기준으로 파악된 시세를 비교한 결과 취득가액보다 2.1배 오른 93.6조원으로 추정됐다"며 "공공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자산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LH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임대주택 특성을 감안해 '원가법'을 적용해 왔으며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승인 목표물량을 전년 실적대비 3만3천가구가 증가한 10만5천가구, 착공 목표물량도 전년 실적대비 3만9천가구가 늘어난 5만가구로 대폭 확대하는 등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공급이 대폭 줄어들어 공급난이 심각한 만큼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국민들의 주거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LH는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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