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카톡방) 등도 단속 대상이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단속반은 업다운 계약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포함된다.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유튜브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기획부동산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아파트 입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담합이다.또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한다.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카톡방 등도 조심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경기지역 한 신도시 카톡방 운영진은 "안그래도 정부에서 단속한다고 해 집값 단합 행위로 보이는 대화는 차단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화방 제목도 지역명으로 바꾸거나 참여자들 서로가 주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함에 따라 모든 부동산 반칙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최근 시장 과열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가두리 부동산 퇴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처.

2020-02-24 이상훈

요즘 대학생들에게 '대외활동 경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했다.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취업 스펙이 된다는 이유에서다.최근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4년제 대졸자 1천47명에게 '졸업유예 현황'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59%가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사유를 묻자 '인턴·대외활동·아르바이트 등 취업에 필요한 사회·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30.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높아진 취업장벽을 넘고자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대외활동에 혈안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듯한 '대학생 기자단' 모집을 실시해 도마 위에 올랐다.21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HUG 프렌즈 대학생 기자단(대학생 기자단)' 4기를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알렸다.지난 2017년에 도입, 올해로 4년째를 맞은 대학생 기자단은 HUG의 다양한 소식을 기사나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하는 게 주 업무다.모집 대상은 국내 거주 대학교 재·휴학생으로 총 25명을 선발한다. 이중 서울에서 10명, 부산에서 15명이 활동한다.지원 자격도 있다. △다양한 주거 경험 또는 계획이 있는 자 △부동산·주택·도시 정책 및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비롯해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펼치는 기업인만큼 관련 있는 지원자를 뽑으려 하는 것이다.선발된 인원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9개월간 개인·팀별 활동을 전개하며, 매월 원고료가 지급된다. 더불어 월별 우수기자를 선발해 포상을 진행한다. 최종 우수기자 및 우수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는 게 보도자료 속 HUG의 설명이다. 근무시간과 임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HUG 공식 블로그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대학생 기자단들은 몇 시간 일하며, 얼마를 받을까.확인 결과, 일하는 시간은 기준이 없으며 개인 원고료는 회당 10만원이지만, 5회의 한도가 있다. 5건 넘게 기사를 작성해도 원고료는 5건까지만 책정해서 지급한다. 즉, 개인 원고료는 최대 50만원까지만 지급한다는 얘기다.이밖에 5명이 한 조가 돼 함께 진행하는 팀 미션이 있으며 미션 성공 시 팀에 50만원이 지급된다. 팀미션도 최대 4번까지에 대해서만 금액을 지불한다.가령 대학생 기자단 한 명이 9개월 동안 개인 기사 5건, 팀 콘텐츠 4개 이상 제작했을 경우 수중에 들어오는 금액은 90만원에 그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0만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인 8천590원에 못 미치는 셈이다.해당 공고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우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화에 따라 유튜브를 통해 영상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HUG의 소식을 영상으로 알리겠단 뜻이다.영상 제작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브 등에서 흔히 보는 3분 내외의 영상 한 편을 만들어 올리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촬영부터 컷 편집, 자막·음향 등의 효과, 랜더링까지의 과정을 거치므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짧게는 1일, 길게는 2~3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HUG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대학생 기자단의 7분여짜리 영상을 본 한 관계자는 "이 정도 영상이면 최소 3일 이상은 작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생 기자단들이 실제 활동한 시간에 비해 대가가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법한 대목이다.이와 관련해 HUG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HUG 관계자는 "건당 원고료가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올랐다"라면서 "우리가 따로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진 않는다. 본인이 조사한 내용을 블로그 등의 SNS에 올리면 된다"고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4년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 한도인 9건 이상 참여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취업게시판. /비즈엠DB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기자단 'HUG 프렌즈 기자단' 4기 모집 공고 포스터. /HUG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기자단 'HUG 프렌즈 대학생 기자단' 4기 모집 공고 포스터. /HUG 제공HUG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2020-02-21 윤혜경

"총선 이후 조정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빠르게 발표해서 좀 당황했습니다."21일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금 문제로 급매를 내놓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정부는 전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정책도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모양새다.영통구 인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존 시세보다 1~2천만 원 싼 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세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예전 팔달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영통구도 2~3달 정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집값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아진다. 또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새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세금 부담도 비규제지역보다 크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가 0.2∼0.8%p 추가 과세한다. 세 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장안구 송죽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화서역 파크푸르지오나 장안 1·5구역 재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일부 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들 단지 때문에 장안구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문의가 뚝 끊기는 등 모든 아파트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전했다.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수원아이파크시티와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는 호매실지구 일부 단지들만 아파트값이 올랐지 권선구는 도대체 왜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갭 투자로 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예상치 못한 규제 발표에 안양과 의왕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안양 만안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안양 지역까지 규제가 이뤄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집값이 급등한 곳은 일부 신축과 재건축 단지에 불과하고,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상승세가 크지 않다. 가뜩이나 시세가 오르지 않은 지역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진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의왕 포일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수원에 비하면 아파트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의왕까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급매가 나와도 매도자가 없는데 아파트값 하락은 시간문제"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호매실지구 내 한 아파트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 예타통과 확정'이라 쓰인 대형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매탄4·5 재건축 단지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

2020-02-21 이상훈

한국감정원이 아파트값을 내려서 팔지 말라는 내용을 온·오프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집값담합' 신고를 받는다.21일 한국감정원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동산 카페를 통한 가격담합을 비롯해 현수막을 다는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를 보면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의 운영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고 및 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더불어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에서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다. 사진은 대표적인 집값담합 행위 사례. /한국감정원 제공

2020-02-21 윤혜경

부동산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인 '2·20 대책'에 대해 당분간은 거래가 위축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국토교통부가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2개월여 만에 추가로 내놓은 이번 대책에서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일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즈엠과의 통화에서 "조정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며 진정되는 양상을 띠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권 교수는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최근 노도강은 서울 집값 상승률 톱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강남4구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집값 오름폭이 나날이 확대되는 것이다.평택 등 경기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의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 등 서부권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평택 등 수요기반에 비해 공급량이 많거나 서울에서 먼 경기 외곽지역으로까지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와 대출규제 강화로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수용성 일대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띨 것"이라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시장에서 무조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며 "풍선효과를 기대하고 호가 부풀리기, 담합 등이 극성을 부리는 곳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제법 나왔다.권대중 교수는 "지난(12·16) 대책 후 1월부터 서울과 동시에 가격이 상승했다.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지정범위가 좁아진 느낌이다. 규제가 낮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수용성'으로 묶이는 용인과 성남이 제외됐다.김은진 리서치팀장은 "12·16대책 발표 후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잦은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2-20 윤혜경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3개 구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정부는 20일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날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이날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 가구가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사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0.2∼0.8%p 추가 과세된다. 세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시작된다.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0-02-20 이상훈

당장 내일부터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등 주택 거래 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21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21일 이후 거래 계약부터는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계약 취소도 신고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을 기점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허위계약 행위도 처벌된다. 높은 거래가격으로 허위계약,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뒤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단축돼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잊지 말고 30일 안에 꼭 신고하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들이 게시된 모습. /연합뉴스

2020-02-20 김명래

정부가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앞서 후보지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는 지난주 풍선효과가 나타나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장세를 연출했다.과천 등지와 인접한 의왕시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값이 0.74%로 오른 뒤 12월 한 달간 무려 2.44% 뛰는 등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역시 서울·과천 등지와 인접한 안양시에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사이 비조정지역인 안양시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정부는 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계획이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안양 덕현지구 현장./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2020-02-19 이상훈

포천시가 방치된 빈집과 폐공장을 꾸며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경기도 사업에 선정됐다.19일 도에 따르면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마을이 선정됐다.해당 사업은 분단 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뎌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 마을에 활력을 불어놓고자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1월 접경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및 서류 심사, 발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천 오가리 마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포천시와 도는 과거 벽돌공장으로 사용하던 폐공장을 비롯해 마을 내 빈집 등 오가리 262번지 일원 19만㎡ 부지를 활용해 로컬푸드 공동샌산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6차산업 기반 체험형 공동농장, 관광안내소, 카페, 상설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더불어 '한탕강 여행자 플랫폼'을 구축, 주상절리 협곡을 볼 수 있는 한탄강 지질생태 관광지를 중심으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정보와 숙박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설립 및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란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춘 마을재생·주민공동체 활력사업"이라면서 "낙후되고 소외됐던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포천시에 위치한 38선 휴게소 모습. 포천/김태헌 기자 119@biz-m.kr

2020-02-19 박상일

지난해 전국 오피스 투자수익률이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오피스 투자 수익률은 7.67%를 기록했다. 2018년 투자 수익률 7.61% 대비 0.06%p 상승했고 2008년 투자 수익률 13.7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지난해 지역별 오피스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8.78%를 수익률을 기록한 서울이었다. 서울 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03%를 기록한 천호였으며, 수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무로로 5.79% 수익률을 나타냈다.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경기(8.6%), △인천(7.43%), △대구(6.79%), △부산(6.09%) 순으로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다.반면, 오피스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2.4% 수익률을 기록한 제주였으며 △충북(2.76%), △충남(3.01%), △경남(3.06%) 등이 뒤를 이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 2018년 2분기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내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수익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오피스 투자 수익률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기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수익률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이어 "최근 1인 기업·소규모 기업 증가와 내수 경기 침체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유 오피스, 섹션 오피스 등의 소형 오피스 수요가 높았는데 경제적 변수가 없는 한 이러한 소형 오피스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한편, 오피스 공실률 역시 지난 2018년 2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오피스 빌딩 전경./상가정보연구소 제공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통계 그래프./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20-02-19 김명래

최근 5년간 전국에 지어진 단독주택 24만 채 중 24.1%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국 단독주택 준공 실적을 최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준공된 단독주택은 24만 2천6가구로 집계됐다.수도권 준공 실적은 5만 8천349가구로 전국 준공 단독주택 중 24.1%의 비중을 차지했다.연도별 전국 단독주택 준공 실적은 △2015년 4만 9천732가구, △2016년 5만 773가구, △2017년 5만 3천576가구, △2018년 4만 7천469가구, △2019년 4만 456가구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각각 1만 16가구, 1만 1천61가구, 1만 3천109가구, 1만 3천57가구, 1만 1천106가구로 나타났다.조현택 연구원은 "친환경 라이프를 비교적 선호하는 베이붐 세대 본격적인 은퇴와 동탄, 하남, 다산 등 신도시 단독주택 공급 시기와 맞물리면서 최근 5년간 수도권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근 인기 있는 단독주택은 남양주, 김포, 용인 등 도심과 가깝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곳으로 아파트의 장점과 함께 보안시설, 관리비 절감 시설을 갖춘 도심과 인접한 블록형 단독주택이 주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용인시 타운하우스 건설현장./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20-02-18 김명래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예고된 대로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수용성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던데다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2·16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거래나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최근 1천600대 1의 무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의 견본주택 내부 모습.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12ㆍ16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보합세로 돌아설 분위기인 반면 수원 팔달ㆍ권선,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와 12ㆍ16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사진은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2-18 박상일

지난해 광교산 일대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도시가스 공급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수원시가 국·도비로 확보한 예산 등을 광교산 일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사용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생활여건 향상은 물론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도비 17억 원을 확보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인구 유입이 적고, 경제성이 낮아 오랜 기간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았던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중압관 설치 계획을 추진 중이다.우선 올해 12월까지 하광교동 산 57-2(반딧불이화장실)부터 하광교동 86(구 광교산예비군훈련장) 일대까지 2.3㎞ 구간에 중압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 사업 구간인 하광교동 86~상광교동 51 대략 3㎞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3년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석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사용해 난방과 취사를 해결했던 광교산 일대 50~7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해당 구간에 개인 소유의 '사도'가 많아 애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낡은 건물 밀집지역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선 사용자가 배관 설치비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이 같은 소식에 평생 도시가스를 써보지 못할 줄 알았던 광교산 주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광교산에서 만난 한 주민은 "광교산 일대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지만,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법 등 이중 규제로 인한 주택 증가가 불가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삼천리 도시가스의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수원시의 주민 지원사업만 바라보던 상황에서 최근 도시가스 공급이란 긍정적인 판단이 결정됐다고 하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이번 계기로 이 지역의 가장 열악한 문제인 난방 에너지 관련 애로 사항이 이제라도 해결될 수 있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루속히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광교산 일대 도시가스 공급 문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업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7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이 고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지정 이전부터 주택이 있던 토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비즈엠DB

2020-02-17 이상훈

'경기도 비밀 평가원(미스터리 쇼퍼)'가 집값 담합을 비롯해 생활 속 각종 불공정 범죄행위를 뿌리 뽑기에 나선다.17일 도는 미스터리 쇼퍼 8명이 이날부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맡는다.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도 투입된다. 이들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비밀평가 지원 인력 등을 도입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미스터리 쇼퍼 8명,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대부업뿐 아니라 부동산 불법행위·불법 다단계까지 확대해 불공정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규제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수원시 내 재개발 구역이 투기꾼 세력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은 정비공사 중인 수원115-9(팔달10)구역 인근 부동산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2-17 윤혜경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1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기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정상균 실장을 비롯해 도 및 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등 시군별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를 통해 보완 및 발전 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지역별, 기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중앙부처의 특별회계 설치, 공여구역 반환시기의 불확실성 해소 및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조사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와 함께 미반환 기지의 조기 반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정 실장은 "시군별·기지별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반영되도록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경기도 제공

2020-02-14 이상훈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360여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이번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전세입자로서 매매·임차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36명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1차(2019년 10∼11월), 2차(2019년 12월∼2020년 1월)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1천201건(1차 531건+2차 670건)을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173명도 조사 대상이다.조사 대상자는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부채 전액 상환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채 사후 관리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또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통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한다. 필요한 경우 부모 증여자금의 조성 경위까지 따지고, 사업자금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사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2-13 이상훈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속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한 주새 2%가 넘는 폭등장을 연출했다.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돼 있다.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권선구 모습. /강승호기자kangsh@biz-m.com

2020-02-13 이상훈

2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 경기 전망이 전달보다 7p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달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7.5p 상승한 84.3을 기록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01.8)가 100선, 광주(95.6)·서울(94.2)·대구(93.1)·경남(92.5)·부산(92.3)이 90선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는 교통 호재와 서울 출퇴근 수요의 영향으로 최근 일부 지역의 가격상승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전망치 100선을 나타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달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고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신규 단지들의 입주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며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1월 실적치와 2월 전망치가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이달에는 전국 66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3만5천69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 1만3천283가구, 서울 8천631가구, 인천 2천280가구, 부산 1천982가구, 광주 1천865가구, 전북 1천409가구, 경북 1천242가구, 강원 1천216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2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주산연 제공

2020-02-13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