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 대표가 이끄는 대우건설이 국내·외 드론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 '아스트로엑스(AxrtoX)'에 투자를 결정했다.24일 대우건설은 신사업 프로그램인 B.T.S(Build Together Statups)의 1호로 드론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아스트로엑스에 전체 지분의 30%를 지난 23일에 투자했다고 밝혔다.이번 투자는 대우건설의 신사업 창출전량인 B.T.S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앞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8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미래핵심 건설기술, 사회적 이슈 해결, 미래사회 대응의 3대 핵심과제와 상생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B.T.S 프로그램을 론칭한 바 있다.아스트로엑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드론 제조사로 전 세계 13개국에 딜러사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특히 최근에는 산업용 드론 기술 개발해 1시간 30분 이상 중장거리용 VTOL(수직이착륙무인기)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밖에 광학 센서를 활용한 장애물 회피 응용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통해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용, 군수용 드론 시장의 진출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대우건설의 지분투자는 신사업·신시장 개척을 통해 벨류체인을 확장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에 따라 진행됐다.대우건설과 아스트로엑스는 양사가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용·군사용 드론을 고도화하고, 현재 현장에 시범 적용 중인 대우건설 관제시스템을 접목한 패키지 상품을 통해 이미 구축된 판매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별 드론관제, 제어, 운영, 분석 등 통합관리 플랫폼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대우건설 관계잔은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연계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23일 대우건설은 신사업 프로그램인 B.T.S(Build Together Startups)의 1호로 드론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아스트로엑스에 전체 지분의 30%를 투자했다. /대우건설 제공지난 23일 대우건설은 신사업 프로그램인 B.T.S(Build Together Startups)의 1호로 드론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아스트로엑스에 전체 지분의 30%를 투자했다. /대우건설 제공

2020-03-24 윤혜경

최근 3기 신도시인 고양시 창릉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암암리 떠돌고 있어 '제2의 도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토지이용계획은 지구지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년여 전 일어난 '삼송·원흥지구' 도면 유출 사태가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고양 창릉지구(고양 덕양구 동산동 일원 812만7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앞으로 세부적인 계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다음 단계인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주거·상업·편의시설용지 등 지구별로 적정 규모와 위치를 반영한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 예상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현재 창릉지구 일대 부동산 업계에선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토지 거래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즈엠이 단독으로 입수한 지도를 보면 창릉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뿐 아니라 지원용지, 상업용지가 정확히 표시돼 있다.또 기업성장지원센터를 비롯한 앵커시설, 도시 숲, 창릉천 특화전략 등 세부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기 전 해당 지도에 표시된 땅이나 그 주변을 매입한다면 상당한 토지보상비는 물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창릉지구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투자 문의는 꾸준하다. 실수요자가 매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아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10~20%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다"고 전했다.창릉지구는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정 면적 이하인 토지는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업계에선 대규모 개발 사업의 호재를 미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업자들이 만든 '거짓' 정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지도를 봤는데 업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 작업한 것 같았다"며 "전문가들은 허위 자료임을 알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속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해당 지역 매물의 평균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답은 3.3㎡당 100만~150만 원, 임야는 200만~250만 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처로 꼽히는 도로변 주변 땅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동산동 6x 임야 33㎡ 등 총 19건이 거래된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10건)이 지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의 필지를 잘게 쪼개 수십 명에게 파는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선 내부 기밀자료였던 삼송·원흥지구 도면을 LH 직원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넘겼던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이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만 발표된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가 작업했다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다"면서 "충분히 지난 3기 신도시 때처럼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창릉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개발 도면이 사전 유출된 원흥지구와 3분의 2 이상 개발 지역이 겹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토지이용계획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당시 삼송·원흥지구 개발 도면을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간부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서 이동 후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정부는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서 공개된 자료 이외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면서 "토지이용계획은 내년 말께나 수립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 활용 중인 지도는 거짓 정보인 만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발표한 창릉지구 자족기능 특화전략(왼쪽)과 부동산 업계에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안.고양 창릉지구 위치도./고양시 제공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국토교통부 제공고양 창릉지구./연합뉴스

2020-03-24 이상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코로나19 영향으로 사전점검 일정을 변경하는 단지가 늘면서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4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6천238가구로 지난달(9천132가구)보다 32%가량 줄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3천653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특히 서울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서울 입주물량은 1천123가구 2개 단지로, 전월에 비해 물량이 73%가량 감소했다.경기는 전달과 비슷한 5천115가구가 입주하고, 인천은 2개월 연속 입주물량이 없는 상태다.4월에는 전국 총 25개 단지가 입주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2개 단지, 경기 8개 단지가 입주한다.수도건 주요 입주예정 단지는 '신반포센트럴자이'와 '부천e편한세상온수역', '과천푸르지오써밋' 총 3곳이다.신반포센트럴자이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단지로 4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신반포6차를 재건축한 단지로 최고 35층·7개 동으로 구성됐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위치해 있고 센트럴터미널이 가까워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 반포한강시민공원, 서리풀공원 등이 가깝고 세화고, 반포고 등 학군이 우수하다.4월 중순께 입주 예정인 부천e편한세상온수역은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단지다. 최고 29층·8개 동·921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철1,7호선 온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오류IC, 서부간선도로 등 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동곡초등학교로 통학이 가능하고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CGV 등이 가깝다.과천푸르지오써밋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단지로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다. 총 1천571가구, 전용 59~151㎡로 조성됐다. 지하철4호선 과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으로는 과천시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과천중, 과천고, 과천여고 등이 가깝고 단지 바로 앞에 과천중앙공원이 위치해 있다. 입주는 4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일각에서는 단지들의 입주가 늦춰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전점검 일정을 변경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사전점검은 정해진 기간 내 같은 엘리베이터 이용 등 밀집공간에 입주예정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사전점검 일정을 연기하거나 입주자별로 순차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인 사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직방 관계자는 "시행·시공사에서 애초에 정한 입주지정시기를 넘기게 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 등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일주일 이상 연기되는 상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수도권 아파트 월별 입주물량 추이. /직방 제공

2020-03-23 김명래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 240만 가구를 공급한다.또 신혼희망타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 맵2.0'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2017~2022년)을 내놓고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오는 2022년 200만 가구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 가구까지 끌어올 릴 방침이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 가구, 총 105만 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을 공급할 계획이다.이 기간 건설형 공공주택은 70만 가구를 건설하고 나머지 35만 가구는 매입·전세임대 등으로 확충한다.올해부터 전국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3만7천 가구를 확보하고, 서울에서는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6월까지 개정한다.또 장기 공공임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으로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자녀가 많으면 주택 매입이나 전·월세 대출 시 금리 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3-20 이상훈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대로 전격 인하했다.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투자가 늘어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인하했다.지난 2015년 3월 사상 초유의 1%대 저금리 시대가 열리자 분양시장이 최대 수혜처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청약 열기는 수도권·지방, 아파트·오피스텔을 막론하고 '과열' 양상을 보였었다.2015년 당시 반도건설이 기준금리 인하 당일인 13일 동탄2신도시에 문을 연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 6.0'의 견본주택에는 3만7천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GS건설이 분양한 '문성파크자이' 견본주택에도 3일간 2만3천명이, 대우건설이 분양한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견본주택 역시 1만5천명의 인파가 몰렸었다. 초저금리 시대에 맞춰 부동산 시장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금리가 하락할 경우 자본 조달 비용 감소 등으로 투자 유인이 확대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왔다.한국감정원 발표한 같은 해 4월 13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4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 보면 광주(1.06%), 대구(0.87%), 경기(0.60%), 서울(0.51%), 인천(0.50%) 부산(0.38%)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당시 감정원은 금리 인하에 따라 집을 매매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0%대 금리 인하 조처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반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위축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급격한 시장 위축을 방어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며 "따라서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로 구매자 관망과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 급등 피로감이 크거나 대기 수요가 취약한 지역 또는 과잉공급지역 위주로 거래 시장의 하방 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가주택의 여신 및 세금 부담이 강화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시장 급랭 우려까지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아파트 분양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마케팅의 어려움과 분양 시기 조율, 물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양질의 사업장 위주로 청약 수요가 재편되는 등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라며 "공급 과잉과 분양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청약 경쟁률 둔화로 인한 청약시장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며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이라 수요자들이 금리 인하를 주택 매입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시중금리가 낮아 금리 인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나면 상관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 경제 침체, 세계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는 분명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라서 반짝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 큰 영향을 주기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코로나 확산과 거래신고 강화에 강남 4구 아파트값이 동반 하락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달 20일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17 이상훈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부동산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2·16 대책 이후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다. 11월 1만1천492건 거래됐으나 12월 9천598건으로 16.5%나 줄었다.올해 1월에는 6천267건으로 전월 대비 34.7% 줄었으며,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들어간 지난달 역시 5천469건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같은 기간 경기도 내 규제지역 거래량을 보면 11월 1만436건, 12월 1만319건으로 하락하더니 1월에는 9천908건으로 급감했다.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자금 마련이 쉬운 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2월에는 전월보다 632건 늘어난 1만540건을 기록했다.건설 경기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51.0으로 전월(81.9)보다 30.9p 폭락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13대책 영향을 받았던 같은 해 11월 47.4로 떨어진 이래 1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건설사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즈엠과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집값 하락과 거래감소 등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코로나19 장기화 '시스템 리스크' 작용강남 아파트 시장 동조화 가능성 높아"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08년 10월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됐고, 주택가격도 곤두박질쳤다"며 "당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을 기준으로 4개월간(2008년 9~12월) 20% 정도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3평형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비슷하게 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강북도 예외가 아니어서 노원구 상계동 주공 6단지 24평형도 20% 이상 떨어졌다"면서 "외부 돌발적인 쇼크로 가격이 내려간 만큼 회복세도 V자형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그는 "물론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고 앞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사태의 지속 기간과 강도에 달려 있다"며 "지속 기간이 3~6개월 정도 이어지더라도 확진자가 늘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가 크지 않다면 현재의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기간이 장기화하고 충격의 강도까지 크다면 임계점을 지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만약 시스템 리스크까지 부각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특히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도 오래가기 힘들고, 결국 강남 아파트 시장과 동조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코로나19 금융위기급 번지면 주택시장 가격하락 불가피"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융위기 당시에는 투매 현상이 벌어졌는데 코로나19 여파가 당시와 같은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교역과 자영업자 위기 등 실물경제 불안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경기 위축 등 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구매수요의 심리적 위축과 거래시장의 하방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또 "이 상황이 금융위기급으로 확산한다면 주택시장도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감염병의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 지금 글로벌 증시도 패닉 상태다. 주택 매입이 필요한 사람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힐 때까지 기다려보고 판단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이 사태가 장기화하면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코로나 확산과 금융시장 불안은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코로나 확산세와 금융시장 불안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재건축과 강남 고가아파트 위주로 호가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유동성 장세,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장기보유 등으로 출시되는 매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처럼 투매 현상이나 가격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코로나19 여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코로나19 사태 5월 종식하면 부동산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5~6월 전에 종식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이 사태가 한풀 꺾이면 안정성·수익성이 큰 부동산 쪽으로 유동자금이 몰릴 것"이라며 "내년 서울 입주물량이 올해의 반 토막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런 현상은 길면 내년까지 연결될 것이다.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으며, 주택 구매를 한다면 급급매 위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코로나 확산과 거래신고 강화에 강남 4구 아파트값 동반 하락.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경기 아파트매매 거래량 월별 추이./직방 제공

2020-03-16 이상훈

이제 집닥에서 전체 공사가 아닌 주방, 욕실 등 부분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할 수 있다.16일 인테리어 중개플랫폼 전문 기업 집닥은 고객 서비스 다양하를 위해 부분시공 특화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밝혔다.집닥 부분 시공은 인테리어가 필요한 공간의 부분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다. 주방을 비롯해 욕실, 타일, 도배, 장판, 마루 등 항복별 다양한 선택형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이번 부분시공 특화 서비스 론칭으로 집닥은 고객의 업체 선정 단계를 간소화하고 직접 선택을 통한 능동적 프로세스 관리를 지원한다.고객은 온라인에서 시공항목을 체크하고 공간 개수 및 면적, 자재 등의 사항들을 선택하여 예상 견적 자동 산출과 더불어 여러 시공업체를 직접 선별 지정해 간편하게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다.더불어, 부분시공별 인테리어 팁과 인테리어 업체 포트폴리오등의 정보성 콘텐츠도 함께 전달하여 최적의 인테리어 업체 매칭 환경을 제공한다.집닥 류민수 사업기획팀장은 "한 번에 전체 공사를 진행하는 고객 외에도 일부분만을 인테리어하려는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론칭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직접 플래너가 되어 점진적으로 공간을 꾸미고 싶은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집닥 부분시공 서비스는 기존 입점 업체 외에 추가로 시공업체를 모집, 구성했다. 지난 2월 론칭한 온라인 기획전과 함께 건축 자재, 가구, 침구, 가전, 조명 등 생활 제품과 주방설비, 보안장비 등 시스템 솔루션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0-03-16 윤혜경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규제인 '12·16대책' 직후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이 주춤했으나, 2월 들어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6억원 이하 거래가 증가했다. 투자가치가 높지 않아도 자금부담이 크지 않은 아파트 위주로 거래됐다는 분석이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12·16 대책 전후 서울 및 경기도의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서울은 대책 발표 이후 모든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줄었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된 서울은 대책 발표 전인 2019년 11월 1만1천492건에서 12월 9천598건으로 1천894건(16.5%) 감소했다.하락세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2020년 1월 거래량은 총 6천267건으로 전월대비 3천331건(34.7%) 줄어들었다.서울 아파트는 모든 가격대의 매매가 감소했다. 15억원 초과 매매 거래량은 △2019년 11월 1천144건 △2019년 12월 676건 △2020년 1월 177건 △2020년 2월 222건으로 조사됐다.같은 기간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매매거래는 △2019년 11월 2천212건 △2019년 12월 1천570건 △2020년 771건 △2020년 2월 691건으로 매월 거래가 감소했다.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6억 이하 아파트 매매거래도 줄었으나, 규제지역 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감소폭이 작았다고 직방 측은 설명했다.경기도는 정부 발표 이후 규제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거래가 소폭 감소했다 2월 들어 회복세를 보였다.지난해 11월 1만436건이 거래됐던 규제지역은 올해 2월 1만540건이 거래되며 소폭 회복했다. 비규제지역도 1만330건에서 1만5천455건이 거래됐다.가격대별로 살펴보면 도 내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매매거래는 2019년 11월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6억원 이하 매매거래는 11월 이후 꾸준히 늘었다. 비규제지역도 9억원 초과 거래는 소폭 감소했지만, 워낙 거래량이 적은 구간이라 전체적인 거래량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비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거래는 12월~2월 평균 330건 거래되며 소폭 증가했다. 6억원 이하는 12월~2월 평균 1만1천900여건 거래돼 11월 대비 19%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월 거래량(1만5천046건)이 크게 증가했다.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과 자금부담이 크지 않은 아파트 거래가 주를 이룬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지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지역이 확대됐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나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도 계속되고 있어 전체적인 아파트매매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다만, 규제나 자금마련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지역 저가 아파트나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 위주의 거래가 숨통을 틔울 전망"이라고 진단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과 경기의 아파트매매거래량. /직방 제공

2020-03-16 박상일

정부가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 대응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대응팀은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은 물론, 집값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를 수사한다.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따라서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대응팀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은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 등으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다.국토부는 앞서 군포, 시흥, 인천 등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규제지역 중에서는 최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3.54%)과 용인(1.74%)이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대응팀은 이처럼 최근 투자성 매매가 이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면서 편법 증여나 부정 대출 등 대출규정 위반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내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첫 수사대상으로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담합 행위를 지목하고, 그동안 제보를 통해 접수한 의심 행위 중에서 내사 대상을 추려 분석해 왔다.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일부 지역에 현장확인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면서 각종 탈세 기법을 전수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부동산 교란 사범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신도시나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성행하는 '가두리 부동산' 퇴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3동 입주자들이 걸어 놓은 캠페인 현수막.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2020-03-13 김명래

'힐스테이트 녹양역' 아파트 조성 사업을 추진한 지역주택조합이 십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환급받을 전망이다.현대건설은 이달 말 예정인 힐스테이트 녹양역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 해산총회에서 사업비 16억원을 조합원에게 환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주택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처럼 입주 시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비와 건축비 등의 비용 증가로 모집 당시 책정된 사업비보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게 통상적이다.현대건설은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사업 추진과 동시에 토지확보와 인허가를 확정했다. 또 시공사 선정 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의 안전도를 높였다.그 결과 대형건설사 최초로 사업비를 환급하게 됐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의 성공을 바탕으로 수주에서 사업관리까지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 노력했다"며 "다른 지역 주택조합사업장에도 지속적인 사업비 관리를 통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6월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2018년 11월 준공한 힐스테이트 녹양역은 의정부 가능동 50에 758가구 규모로 들어섰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힐스테이트 녹양역' 단지 전경./현대건설 제공

2020-03-10 이상훈

'2·20 부동산대책'으로 수원시 권선·장안·영통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를 확대하면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거래할 시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이들 규제의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이 확대된 것이다.현재 서울 25개 구와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31곳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이다. 서울 25개구와 과천·성남·하남·동탄2·용인 수지·기흥·안양 만안·의왕·수원(팔달·장안·권선·영통구) 등이다.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있다. 대구 수성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가령 투기과열지구에서 예금 3억원과 주택담보대출 4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서류 3개를 제출하면 된다.만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 기재한 뒤 추후에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기존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누구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앞으로 자금조달신고서만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국토부는 지난달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방침이다.특히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과 안양을 비롯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이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10 윤혜경

경기도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진하여 신고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10일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도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율 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5월 말까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를 받는다.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겠다"면서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렌트홈 홈페이지 캡처

2020-03-10 윤혜경

경기도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뤄지는 성남시 상적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해당 지역에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뒤 각종 호재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5~10배 비싼 값으로 토지를 '지분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 지역 5.58㎢에 대해 1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이곳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판교 제2·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렇다 보니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이에 따라 도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 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처벌받는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한편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양시 GTX 대곡역세권 개발 예정지구 등 총 13개 시, 25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3-06 이상훈

올해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이달 중순 공개된다.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또 하나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19일(잠정)께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 조사 형태로 이뤄지는데 올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1천400만 가구에 육박한다.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값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 조세형평에 어긋났으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따라서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지 서울 요지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5억∼16억원 선이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7㎡는 실거래가 별로 없는 가운데 현재 감정원 시세가 35억∼42억원, 평균 38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이 금액대의 올해 목표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30억8천만원 정도로, 지난해 공시가격(26억2천400만원)에 비해 17% 정도 상승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보유세도 뛸 전망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26%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지난해 927만원 선에서 올해 1천345만원으로 418만원(45%)가량 늘어난다. 문제는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 1천917만원으로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2천27만원으로 5.7% 오른다는 것이다.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전문가들은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급증하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세 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의 모습. /비즈엠DB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3-05 이상훈

앞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받는 대토(代土)보상권의 신탁거래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대토보상권은 지난 2007년 신도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게 하고자 도입됐다.하지만, 일부 택지지구에서 시행사 등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양 장항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판교 금토지구 등지에서 보상금의 110~150%를 미리 지급하거나 대토신청금의 60~70%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준공 후 50~60%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편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했다.특히 대토보상권과 그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현행법은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위반시엔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벌칙 규정이 없었다.앞서 안호영 의원은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건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전매제한 대상에 명시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편 올해 3기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 확대 정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에 달하는 보상이 집행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3-05 이상훈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칼끝이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스친 가운데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경기 서남권 투자 의사는 아직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자사 앱 이용자 4천98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주택 매입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2%(3천547명)가 매입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올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연령대별 응답자 비율을 보면 60대 이상이 80.9%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매매 계획이 있는 셈이다.이어 50대(75.0%), 40대(71.7%), 30대(69.0%), 20대 이하(44.5%) 순이었다. 20대 이하는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매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2·20 부동산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응답자는 여전히 많았다. 대책 발표 전 매입의사를 밝혔던 응답자는 72.8%, 발표 이후에는 69.9%로 집계됐다. 발표 전후 차이는 2.9%p에 그친다.주택 매입 유형은 '아파트매입'이 53%(1천879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규아파트 청약(24.9%), 연립·빌라 매입(9.3%),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입(6.9%)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이에게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묻자 '경기 서남권'이라 답한 응답자가 26.6%나 됐다. 수원 등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심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직방 관계자는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를 살펴보니 경기 서남권 거주자가 많았다"면서 "응답자 대다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나 거주지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매입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크다"고 분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2020년 주택매입의사 있는 연령대별 응답자 비율. (우) 2·20 부동산대책 발표 전후 주택 매입의사 비율. /직방 제공2020년 주택매입 방식. /직방 제공

2020-03-04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