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통과… 인천서 최초 사례 인허가 절차 기존比 6~7개월 빨라 3천500가구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통합심의 문턱을 넘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최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대(대지면적 8만3천80㎡)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총 3천535가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사업'의 4차 후보지로 선정되며 추진됐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iH(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같은 해 12월 DL이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르면 내년 중 철거·착공을 시작해 2029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시의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9월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최초로 심의를 통과했다.통합심의 제도는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해, 교육, 산지 등 주택건설 사업을 심의하는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방식이다. 각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의하던 기존 방식은 건축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려 공공이 주택 공급을 주도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성을 높이는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인천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심의보다 6~7개월가량 빠르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개발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권장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11-10

3535가구 공급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노후주택 밀집 원도심에 대단지 ‘부동산 호재’인천 최초 ‘통합심의’ 통과 사례 6~7개월 단축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에 조성될 예정인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대에 3천53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4.11.8 /인천도시공사 제공3천500가구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통합심의 문턱을 넘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최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대(대지면적 8만3천80㎡)에 13개 동,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로 총 3천535가구가 공급한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사업’의 4차 후보지로 선정되며 추진됐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해 6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같은 해 12월 DL이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르면 내년 중 철거·착공을 시작해 2029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던 인천 원도심에 3천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도화동 일대 부동산 가격은 아직 큰 변화는 없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복합사업지 인근의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와 올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도화동 앨리웨이 옆에 위치한 ‘더샵 인천스카이타워 2단지’ 84.93㎡ 유형은 지난해 10월 5억6천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이 지난 올해 10월에도 5억7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1단지 역시 84㎡ 기준 매매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5억5천만~5억8천만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공인중개사 이현자씨는 “저층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만큼 앞으로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지금은 부동산 가격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시의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9월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최초로 심의를 통과했다.통합심의 제도는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해, 교육, 산지 등 주택건설 사업을 심의하는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방식이다. 각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의하던 기존 방식은 건축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려 공공이 주택 공급을 주도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성으로 높이는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인천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심의보다 6~7개월가량 빠르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개발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권장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11-09

'4억까지 디딤돌' 5천만원가량 줄어은행재량 방공제 4800만원 의무 적용'잔금대출' 후취담보 신규도 중단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다.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5억원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가 5천만원가량 줄어든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대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방공제) 면제,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연 2~3%의 저금리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매매할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그러나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는 대출 한도가 5천만원 가량 줄어든다. 그간 은행 재량으로 대출 금액에서 제하지 않았던 방공제가 의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하고 대출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와 인천 과밀억제권역의 방공제 금액은 4천800만원이다. 즉, 방공제 면제가 중단되면 경기지역 아파트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4천800만원 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비규제 지역인 수원시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방공제 4천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까지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소위 '잔금대출'로 불리는 후취담보 신규대출도 중단된다. 후취담보란 신규 아파트 등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의 담보 설정이 어려울 때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 완공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를 설정해주는 대출 방식이다. 단, 다음달 1일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고,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이면 후취담보가 가능하다.입주시기가 내년 하반기인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디딤돌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했다면 자금조달 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매매시장이 위축돼 주택 가격을 억누를 순 있지만,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만 하는 수요층은 주택 구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주택 매매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다만 규제 완화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은 대출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만 주택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11-06

"주거비 부담 완화" 연내 발표 계획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개편도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4곳의 신규 택지 조성 계획(5만가구)이 발표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며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세제 개편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반환점 이후 국정 2기 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1-05

종합병원·첨단산업 클러스터 추진 부지의료재단·건설사·시행사·금융기관 ‘관심’내년 2월 신청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막계동 특별게획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39개 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4일 진행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사업설명회에 400여명의 병원 및 기업 관계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룬 모습. /경인일보DB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에 규모와 경험을 갖춘 30여곳의 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냈다.이에 따라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4일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9개의 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공사가 공개한 의향서 제출 기업은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차헬스케어, 차바이오텍, 차케어스, LG CNS,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영, SK D&D, 엠디엠 플러스 등이다.공사는 이들 기업이 시행법인, 건설사, 금융기관 등 각 분야에서 신뢰성을 갖춘 우량 기업들로서 최근 대규모 주요 PF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의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원 중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라도 있으면 사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다른 기업·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공사 관계자는 “종합병원 등은 이번에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의향서를 낸 최소 1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서 “최종 참여기관들은 향후 사업계획서 신청 결과와 평가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내년 2월 4일 종합병원이 포함된 민간사업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11-05

의정부시는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해제되는 구역은 녹양동 1천972필지(2.96㎢)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거래는 시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됐다.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최소 2년 이상 직접 이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우정 공공주택지구 인근 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시는 녹양동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왔다.이제 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 뿐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의정부 녹양동 1천972필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2024-11-0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생활용지(근생9-1, 9-2) 2개 필지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80%, 5층 이하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급면적은 1천317~2천198㎡, 공급예정금액은 3.3㎡당 1천41~1천213만원 수준이다. 대금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완화됐으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 균등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현재 할인율 연 5% 적용)도 가능하다. 공급대상 토지는 LH가 공공주택지구 내 아이돌봄시설,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의료시설을 한데 모은 클러스터 조성 일환으로 신설된 용지이다. 근생9블록 남측의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오는 2027년 조성돼 운영될 예정이며 의료시설용지와도 접해 있다. 아이돌봄 클러스터에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번에 신설된 의료시설용지도 조만간 공급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입지는 온 가족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확보되는 도심공원으로, 주변 지역을 보행자 중심거리로 이용할 수 있고 아이돌봄이 한곳에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상가시설을 이용하는 수요 창출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지구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부용천과도 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유동인구도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정부 고산지구는 준공 진행률이 97%로 지구 성숙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대상용지 주변 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에 3천500여 가구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고산지구 내 모든 공동주택이 입주 완료한 상태로 고정적 배후수요도 탄탄할 예상된다. 또한 의정부 고산지구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는 근생9블록은 인근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블록 등 상가시설이 다수 들어설 예정인 만큼 상권 집적화로 인한 연계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 남측으로 LH가 신규사업을 추진 중인 의정부 법조타운과 기존 개발지구인 민락1·2지구, 송산지구 등이 인접해 있고, 남측에 접해 있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도 지난 9월 첫 입주를 시작하는 등 생활인구 유입 증가세로, 유동인구 및 배후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일정은 오는 19일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당첨자 발표가 진행되며 계약체결은 25~29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경기북부지역본부 보상판매팀(02-6040-1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11-04

LH가 서울독산13 고령자복지주택(셰어형 주택) 영구임대주택 6가구에 대해 신규입주자 모집한다. 사진은 서울독산13 위치도. 2024.11.1 /LH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오는 11~13일 서울독산13(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셰어형 주택) 영구임대주택 6가구에 대해 신규입주자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셰어형(공유형) 주택은 침실, 주방 욕실 등 주거공간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분리하고, 거실, 현관 및 발코니는 공용으로 사용,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주택이다.이번에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대상세대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며,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주택이다.특히, 서울독산13(광명하안13) 단지는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증축동으로 주민센터와 보건지소, 데이케어 센터가 함께 위치할 예정이어서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신규입주자모집 대상은 공고일(10월31일) 현재 독산주공13단지(1314~1320동)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하 기존입주자)로서,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기존입주자에게 우선공급 공급할 예정이다.이번 고령자복지주택은 전용면적 29㎡의 단일평형으로 공급되며, 현장 신청접수만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망으로 시세대비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최대 50년간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서울독산13(광명하안13) 단지는 1호선 금천구청역 및 독산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환경과 인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산책하기 좋은 안양천, 구름산 도시자연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하나로마트, 킴스클럽, 식자재마트 등 쇼핑시설 및 사회복지관, 광명시보건소 등 풍부한 생활시설이 밀집돼 있다.청약일정은 11월11~13일 청약접수, 2025년 1월23일 당첨자 발표, 2월10~12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청약접수는 광명하안13단지 LH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소)에서 받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하안13단지 관리소 또는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전화상담(1600-1004)도 가능하다.LH 관계자는“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조성된 기존 단지의 인프라와 특화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 우선권이 주어지는 기존 입주민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11-01

집중정비구역 민간 제안시 완화 등 '공공·민간 상호협력안' 행정예고 하남시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심지의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규제에 막혀 주춤하던 하남지역 건설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관리계획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운영지침(안)에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등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이 제안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더불어 용도지역이 변경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돼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현 용적률 200%)을 일반상업지역(1천300%)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승분의 42%를 공공기여하면 된다.제2종일반주거지역(250%)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면 40%, 제3종일반주거지역(300%)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면 38%, 준주거지역(500%)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면 31%를 각각 공공기여하면 된다.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개발범위 확대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의 경우와 허용용도 변경의 경우 토지면적의 15%를 공공기여하면 된다.공공기여방법은 토지(부지)제공,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 건축물 제공,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그간 시는 상위법에 도심지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의 변경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하위법인 시 조례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10-31

"최대 12년 제한, 진입장벽 불만"위험·경관 해치지 않는 조건 연장숙박 가능… 농막 3년 충족후 전환 농막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예고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제한해 불만(8월22일자 12면 보도=농촌 소멸 막겠다더니… 체류형 쉼터, 12년 뒤 철거 '모순')을 산 가운데 정부가 사용기한을 연장키로 해 소형주택 판매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시행령·규칙 개정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제작·설치비가 들어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불만이 제기됐었다.특히 존치기간 제한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지역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이밖에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나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재지구와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별도 시행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또 내년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단지를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 특정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수천만원을 들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데, 12년 후 철거해야 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형주택 판매시장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숙박이 불가능한 농막 대신 거주시설이 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제도의 사용기한이 최대 12년으로 정해져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 개정으로 이를 해소할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농촌 내 농막시설. /경인일보DB

2024-10-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LH는 시범운영을 통해 MyMy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당초 33종이었던 연계본인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하여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으며 청약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MyMy서비스는 이날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 계약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적용될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은 줄이고, 업무 신속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메타버스, 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편의성 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10-28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분양84타입 공급 최고가 4억9450만원견본주택 방문객, "분양가 긍정적"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오산에서 분양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1호선 병점역 인근을 앞세웠던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에 이어 1호선 오산역 입지를 강조한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가 분양에 돌입한 것인데,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지난 25일 오후 2시께 찾은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오산이 아닌 화성시 산척동에 들어선 견본주택은 평일인데도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한 편이었다. 시행·시공사인 우미건설에 따르면 오산 세교2지구 A-14블록에 들어서는 해당 주택은 지하 3~최고 25층, 11개 동, 1천532가구로 지어진다. 사전청약분 396가구를 제외한 1천136가구가 본청약 물량으로 배정됐다.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인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는 2021년 11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사전청약은 보통 아파트 착공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당겨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자격 등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게 장점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올라온 당시 사전청약 공고문을 보면 1천391가구를 공급했다. 이중 일반공급 물량은 575가구로 2천592명이 몰려 전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84타입의 경우 당시 공급 최고가가 4억3천540만원 수준이었는데 당첨 최고 가점이 66점에 달했다.그러나 공공분양은 물론 민간 사전청약에서도 당첨자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해당 단지 또한 이번 본청약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분양가는 사전 청약 당시보다 늘었다. 84타입 공급 최고가는 4억9천450만원으로 2년 전보다 5천910만원(13.6%) 증가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이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또한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다만, 경기도내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견본주택에서 만난 이들은 분양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구조에 대해 호평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해당 단지는 전 가구 4-베이(bay) 구조에 판상형 맞통풍 구조다. 거실과 주방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자연 환기가 쉽다. 또 복도와 현관 등 팬트리 공간을 도입해 공간활용성과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견본주택을 둘러보니 입지, 교통, 교육환경을 강조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판교-광교-세교의 핫라인', '수준 높은 커뮤니티' 등의 문구를 견본주택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오산 세교2지구 중 최대규모 대단지"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후분양 주택"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27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10-28

이달 116 '상승 예상'… 3p 떨어져 지난달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9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6으로 9월보다 3p 하락했다. 지난 9월 119로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추세가 꺾였다. 경기지역 주택가격전망지수도 9월보다 3p 하락하며 115를 기록했다.이 지수는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반영한다.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금리수준전망지수의 경우 지난 9월 93에서 10월 88로 5p 하락, 2020년 7월(8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지역도 93에서 89로 4p 떨어졌다.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과 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기대감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월 101.7로, 9월보다 1.7p 높아졌는데 경기지역도 100.6으로, 1.4p 상승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활성화 기대가 고조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매매 가격 상승세도 둔화한 영향"이라며 "장기 평균(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23

오산 양산3구역 조성, 970가구 규모청약 심리 회복… 교통 이슈 거래량 증가세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 무렵 방문한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견본주택 앞. 평일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긴 줄이 형성됐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오산시 양산3구역 일원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지하 2~지상 23층, 12개 동, 970가구 규모다. 전용 84㎡ 단일면적이며, 분양가는 6억9천만원(3.3㎡당 평균 2천60만원) 수준으로, 오산시의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이날 견본주택을 방문한 사람들은 청약 접수를 염두에 둔 모습이었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가 들어서는 1호선 병점역 일대는 경기도내에서도 주택 거래량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수원에서 서울 청량리, 삼성역을 거쳐 양주 덕정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병점 연장,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 등 교통 호재가 맞물린 결과다.병점역세권의 대장주인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아이파크캐슬(2021년 입주)'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 지난 9월 전용 84.98㎡ 26층이 7억7천3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이처럼 병점역 일대가 주목받는 상황인 만큼 견본주택 내부엔 병점역이 적힌 문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격이 다른 병점역 라이프', '격이 다른 병점역 클래스' 등 입지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다.클래식한 설계도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옵션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더러 있었다. 발코니 확장이 유상 항목이어서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전타입 모두 2천970만원이다. 주력 타입인 84A 공급금액은 6억6천400만~6억9천900만원으로, 발코니 확장 선택 시 6억9천370만~7억2천870만원으로 늘어난다.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관계자는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가는 적절한 수준"이라며 "병점역 일대 교통호재 등이 산적해 있어 청약 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한편,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이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 가능하며 입주예정일은 2027년 8월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지난 18일 오전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견본주택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18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4-10-20

18일 오전 10시 30분 무렵 방문한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견본주택 앞. 평일이고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인데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줄이 길게 형성돼 있었다. 주차장도 면적이 상당히 넓었는데, 일찍이 만차를 이뤘다. 견본주택 개관 30분 만에 이같이 인파가 몰렸다.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오산시 양산시 양산3구역 일원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970가구 규모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60만원 수준이다. 공사비 상승 영향에 경기도내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 속 오산 또한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전용 84㎡ 분양가는 6억9천만원대에 달했지만, 이날 견본주택에서 만난 이들은 청약 접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개관한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견본주택 앞 관람을 기다리는 이들이 줄지어 서있다. 2024.10.18.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견본주택 내부에 걸린 단지 위치도. 2024.10.18.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18일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견본주택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18.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가 들어서는 1호선 병점역 일대는 경기도내에서도 주택 거래량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수원에서 서울 청량리, 삼성역을 거쳐 양주 덕정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병점 연장,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 등 교통 호재가 맞물린 결과다.병점역세권에선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아이파크캐슬(2021년 입주)’이 대장주로 꼽힌다. 병점역 아이파크캐슬은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 지난 9월 전용 84.98㎡ 26층 주택이 7억7천3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와 병점역 일대 대장주 실거래가의 차이는 7천만원 가량이다.병점역 일대가 주목받는 상황인 만큼 견본주택 내부엔 병점역이 적힌 문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격이 다른 병점역 라이프’, ‘격이 다른 병점역 클래스’ 등 입지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유니트(쇼룸)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18.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클래식한 설계도 돋보였다. 84A 유니트(쇼룸)에서 만난 주부 A(58)씨는 “현관 입구에서부터 곳곳에 수납 공간이 배치가 잘 돼 있어 너무 좋다”며 “지금 사는 집은 수납 공간이 부족한 게 흠이라 새 아파트로 갈아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다”고 말했다.일부 옵션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더러 있었다. 발코니 확장이 유상 항목이어서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전타입 모두 2천970만원이다. 주력 타입인 84A 공급금액은 6억6천400만~6억9천900만원으로, 발코니 확장 선택시 6억9천370만~7억2천870만원으로 늘어난다. 60대 남성 김모씨는 “발코니 확장 등 옵션에 취득세, 이자까지 더하면 병점역 아이파크캐슬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요즘 분양가가 하도 오르다보니 순위내 마감은 될 것 같다”고 했다. 18일 개관한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견본주택에선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었는데, 상풍을 받아가려는 긴 줄이 형성되고 있다. 2024.10.18.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분양 관계자도 순조롭게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관계자는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가는 적절한 수준”이라며 “병점역 일대 교통호재 등이 산적해 있어 청약 마감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수도권 거주 만19세 이상 세대주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이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 가능하다. 입주예정일은 2027년 8월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10-18

정부, 용도변경 지원방안 발표 개별실 단위 불법 주거전용 차단복도 폭·주차장 기준 문턱 낮춰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적극 검토숙박업 신고 안하면 이행강제금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통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지원(7월24일자 12면 보도=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24일부터 사전검토제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생숙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으로 기존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이다.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신규 건축되는 생숙은 개별실 단위의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으로만 분양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대신 기존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이나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 각종 규제의 문턱을 낮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등을 지원한다.특히 시설이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생숙은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특례 기간을 적용했으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부터는 숙박업 신고가 돼 있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생숙 수분양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상황이 이렇자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피하게 된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조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은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대안을 내놓았다"고 말했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선의의 피해자(수분양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던 지자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오피스텔 용도 전환 때는 명확한 기부채납 산정 방식을 마련해 공공기여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5만2천실, 공사 중인 물량이 6만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생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불가로 강제이행금을 물게된 수분양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생활숙박시설 ‘파비오더리미티드185’ /경인일보DB

2024-10-16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통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지원(7월24일자 12면 보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생숙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신규 건축되는 생숙은 개별실 단위의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으로만 분양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신 기존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이나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 각종 규제의 문턱을 낮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설이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생숙은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특례 기간을 적용했으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부터는 숙박업 신고가 돼 있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생숙 수분양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피하게 된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불만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차원의 생숙과 관련한 지원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은 “정부 정책의 주요 골간은 생숙의 신규 불법 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 대안을 내놓았다"면서 “지난해 특례보다 시장 친화적 완화안을 마련해 향후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나 소유자들의 불만을 일부 다독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규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불거진 생숙 문제에 대한 이번 조치는, 선의의 피해자(수분양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지자체들은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해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5만2천 실, 공사 중인 물량이 6만 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16

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LH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 지상 3층, 연 면적 약 1천㎡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9호 중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100호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12월 국토부 승인을 거쳐 2025년 실시설계 및 시와 LH 간의 의견 조율을 진행한 후 2026년 12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내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자 시 노인복지과장은 “시흥시가 운영 중인 은계 고령자 복지주택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만큼,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도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2024-10-16

국내 건설사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118건에 달했다. 이어 재현건설산업은 92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은 82건으로 3위였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96.8%, 256.3%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어 공급한 2천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오피스텔 1개 단지(1천344가구)에서 판정받은 하자가 117건으로, 납품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풍지판 불량 문제가 있었다"며 “설계나 시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엔 GS건설이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천639건, 하자 판정 비율은 3.9%다. 2위는 계룡건설산업(590건·하자 판정 비율 8.9%), 3위는 대방건설(523건·3.3%). 4위는 SM상선(491건·9.1%), 5위는 대명종합건설(361건·13.5%)이었다. 한편 하심위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22년 3천27건, 지난해 3천313건, 올해 1∼8월에는 3천119건이 접수됐다. 연말까지 4천700건에 가까운 분쟁이 접수될 전망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한 것"이라며 “앞으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자 분쟁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10-15

오는 2026년까지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6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 물량은 총 59만9천823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하반기에는 19만4천280가구, 2025년 28만9천244가구, 2026년 상반기까지 11만6천299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입주하는 물량은 총 8만9천188가구가, 경기 16만4천33가구, 인천 4만8869가구 등 수도권에만 29만8천49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반면, 세종과 제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입주 예정물량이 각각 3천868가구, 1천694가구에 불과한 데다 2026년 상반기 입주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정보, 입주자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활용해 산정했다"면서도 “집계 특성상 청약홈 미이용 단지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 등에 따라 향후 예측치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2026년도 입주물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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