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시장 호황의 원인으로 비싼 전셋값으로 분양금 조달이 쉽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직방이 올해 기준 입주 1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를 상대로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76.6%, 서울 86.3%, 인천·경기 76.4%, 지방 73.3%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18년보다 전국 7.1%p, 서울 1.7%p, 인천·경기 5.8%p, 지방 6.8%p 각각 상승한 수치다.서울·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컸다.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4억원 이하가 90.0%로 가장 높았으며 4억∼6억원(89.8%), 15억원 초과(89.6%)가 그 뒤를 이었다.특히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기존 아파트보다 29.6%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경기의 경우 6억~9억원 이하 구간이 90.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분양가격대는 80% 이하였다. 지방은 모든 분양가격대가 80% 이하로 조사됐고, 분양가 15억원 초과는 53.7%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10%p 이상 높은 시도는 대전(25.1%p), 세종(20.3%p), 광주(12.6%p)였다.이들 지역 모두 서울과 더불어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다.직방 관계자는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매시장은 거래량 감소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매매시장의 안정세와 달리 청약시장은 수요가 집중되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청약시장의 호황은 분양 이후 발생하는 시세차익과 신축 아파트 선호뿐 아니라 전세를 활용한 자금 조달의 수월성도 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서울의 경우 분양가의 80% 이상을 전세를 활용해 조달할 수 있어 초기 20%의 계약금만 자기자본만 필요한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규제를 받고 있지만, 기존 주택에 비해 높은 전세레버리지 효과는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외에도 지방의 공공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면 현재와 같은 전세레버리지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며 "하지만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영통자이'의 사례와 같이 무순위 청약 등의 기회가 발생할 경우 청약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입주 1년차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직방 제공
2020-06-08 이상훈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 보유액은 14억여원이며, 17명이 3주택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21대 국회의원들은 1인당 평균 4건, 13억5천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경기 파주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 마포구 빌딩(383억원) 1채와 고양·파주시 아파트(14억7천만원) 각 1채, 토지(1천만원) 1건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총 신고가액은 397억8천만원이다.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288억8천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 상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주택 4채(68억4천만원)와 비주택 5채(6억6천만원), 토지 36건(213억8천만원)을 소유하고 있다.이어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16건·170억1천만원),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5건·170억1천만원), 한무경 미래한국당 의원(5건·168억5천만원),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의원(4건·76억4천만원), 안병길 미래통합당의원(3건·67억1천만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13건·61억9천만원),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6건·60억1천만원),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의원(4건·58억9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부동산재산 상위에 이름을 올린 이들 위원은 평균 11건, 145억3천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21대 국회에서는 17명이 3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3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은 이개호·임종성·김홍걸·양정숙·김병욱·김주영·이상민·조정훈·박범계·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윤주경·김희곤·서정숙·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다.이개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전남 광주와 담양에 5채의 주택을 소유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으로 꼽혔다.김홍걸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과 마포구 인근에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2채, 가평군과 충북 옥천군에 각각 아파트 1채와 단독주택 1채 등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이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기자 기준으로 공개해 재산이 축소돼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으나 변한것은 없다"면서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와 대통령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4 윤혜경
"총선도 끝났으니 조만간 골프장 개발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위례지구에서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성남 골프장이 고급 주택 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방부가 소유한 성남 골프장은 지난 1993년 하남시 학암동 산 30 일원에 18홀 규모로 문을 열었다. 미8군 전용으로 사용돼오던 이 골프장은 지난 2017년 미군이 평택으로 떠나면서 문을 닫게 됐다. 현재 국방부는 미군과 반환 협의를 진행 중이다.이런 가운데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 사이에서 해당 부지 총 89만2천여㎡에 고급 단지를 비롯한 상업시설,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는 "매각 여부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일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될지 결정만 남겨 놓은 상황"이라며 "위례지구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성남 골프장은 미군이 이용하고 있는 전국 80개 반환 대상지 가운데 매각 대상으로 분류된 47개 부지 중 하나다. 지난해 국방부는 반환기지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남 골프장은 매각 대상 부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환 협상이 마무리되면 바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에 반환을 마무리 짓고, 환경 정화 등 절차를 거쳐 매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땅 소유가 국방부라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그쪽(부동산 업계)에서 골프장 부지에 고급 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나오는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남한산성이 자리한 청량산 자락에 있는 성남 골프장 부지를 LH가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다면 고급 타운하우스를 조성하지 않겠느냐"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돼 개발 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LH 측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LH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남 골프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매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주민들은 골프장 조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유네스코 남한산성을 콘크리트로 장벽을 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청원글에는 752명이 동의했다.이 청원자는 "(성남 골프장 관련) 위례신도시의 도시 환경, 녹지, 즉 숨통입니다. 위례지구는 여타 신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교통 환경, 편의 시설 부족, 공사로 인한 고통의 삶으로 비싼 돈 지불하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며 "그나마 유일한 위안인 유네스코 등재 남한산성의 스카이라인, 연결녹지도 무리하게 증설된 열병합발전소의 열 연기로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불리한 입지에 위안을 주던 골프장이 '제2의 위례신도시로 개발된다', '아파트 숲이 차지한다'는 등 소문이 무성하다"면서 "그곳이 아파트 숲으로 개발된다면 위례지구는 유네스코 보호 구역 남한산성을 콘크리트로 숨통을 막는 곳, 주민들을 콘크리트 무덤에 가두는 곳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위례 우미린2차' 신축 공사 현장 주변에 위치한 청량산의 모습./이혜린기자 leehele@biz-m.kr위례신도시 지도./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06-03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