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겼다.10일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대책이다. 여당 내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종부세 최고세율 두배 수준 인상, 양도세율 중과 등의 과세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주택 매입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40%지만, 앞으로는 70%로 인상된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기존에는 세금으로 2억원을 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억5천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의 양도세는 현행 6~42%에서 60%로 올린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세율도 함께 오른다. 1년 미만은 기존 50%에서 60%로, 1~2년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양도세율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각각 10%p, 20%p를 중과하는데, 이를 20%p, 30%p로 올린다는 방침이다.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오른다. 지난 12·16 대책으로 추진됐던 4%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행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0.6~3.2%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로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다.논란이 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전세대출을 받고 해당 지역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규제는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3억원으로 줄어든다.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정부가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7-10 김명래

정부가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대신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주택 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이들을 다주택자와 차별화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내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의 모습./비즈엠DB

2020-07-10 이상훈

10일부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일까. 7월 1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1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매매가격은 0.15%, 전세가격은 0.13% 상승했다.수도권의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1% 오른 0.17%를 기록했다. 서울은 0.11%, 인천은 0.05%, 경기는 0.24%의 상승폭을 보였다.6·17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저금리·대체 투자처 부재 등에 따른 유동성 유입확대로 송파·강남·서초구 등의 위주로 매수세 보이며 전주 0.06%에서 금주 0.1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풍선효과를 받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은 매수세가 소폭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주 0.07%에서 0.05%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동구(-0.04%)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된 영향이다.다만 역세권(KTX) 개발호재가 있는 연수구 옥련동, 검암·당하동 등 2호선 역세권 단지가 있는 서구 위주는 상승했다.경기는 0.24%로 보합세를 보였다. 8월 개통 예정인 5호선과 신도시 교통대책 기대감이 있는 하남시(0.65%)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김포시(0.58%), 뉴타운 진척호조가 있는 광명시(0.36%), 교통개선 및 정비사업 기대가 있는 구리시(0.33%) 위주로 올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7월 1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20-07-10 윤혜경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전날 실시한 조사에서 종부세 강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5%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는 41.4%였으며, 5.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권역별로 보면 찬성은 부산·울산·경남에서 59.0%, 광주·전라 58.3%, 경기·인천 54.8%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찬성이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와 50대에서도 과반이었다. 30대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9 박상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10일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정부는 내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또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외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 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또한,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9 이상훈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부동산 거래에서도 전세 거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전월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날 기준 7월 전월세 거래량은 1만2천981건이다. 이중 월세 계약 비중은 3천796건(29.2%), 전세는 9천185건(70.7%)로 조사됐다. 이같은 전세쏠림 효과는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올해 1월 전체 거래의 약 61.6%를 차지하던 전세 계약 비중은 2월 63.3%, 3월 66.8%, 4월 67.1%, 5월 66.7%, 6월 70.7%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전세 거래는 다시 전세와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분을 넘는 반전세로 나눌 수 있는데, 6월 반전세 거래량도 전체 거래 중 962건(7.4%)을 차지했다.전세 수요가 많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관악구의 경우 반전세 거래 비중이 평균 10~11%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 데이터센터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 대출 회수 규정에서 제외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일부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전세 물건을 반전세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도 보인다"며 "이들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전월세 거래 비중 표. /다방 제공

2020-07-08 윤혜경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 12명에게 1주택자을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에 이어 서울 반포 집을 처분한다.소유한 2주택 중 서울 반포 아파트는 유지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 매각을 선택한 뒤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반포 아파트까지 모두 처분키로 한 것이다.8일 노영민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됐다"면서 "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다"고 운을 뗐다.서울 반포 아파트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주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었기에 청주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게 노 실장의 설명이다.그러나 노 실장의 의도와 달리 그가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뒤로 다양한 비판이 뒤따랐다. 청주 아파트 전용면적은 134.88㎡이지만 반포 아파트 면적은 45.72㎡에 그친다. 청와대 2인자마저 12년간 의원직을 지낸 청주가 아닌 강남에 위치한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언급이 나왔다. 온라인상에서는 "반포영민", "갭영민", "똘똘영민" 등 조롱까지 이어졌다.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선택을 두고 여권에서도 압박이 계속됐다. 지난 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실장이 강남 집을 팔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십면 년째 아들이 살고 있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여권의 공개 압박까지 더해져서 일까. 노 실장은 결국 논란의 중심에 선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노 실장은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그는 이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삼아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 캡처.

2020-07-08 윤혜경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의 전세대출 관련한 조치가 10일부터 적용된다.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6월 17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금주 금요일부터 적용되는 대출 조치는 △3억원 초과 대출 제한 △규제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 △유주택자 대출 보증한도 2억원 축소다.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만일 전세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보증한도도 줄어든다. 규제 시행전에는 유주택자여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최대 4억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일 이후로는 절반인 2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주택 구매 시점에는 집값이 3억원 이하였으나 향후 3억원이 넘거나, 아파트상속, 규제 시행 전 아파트 매매·분양권·입주권 구입계약 체결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즉, 7월 10일 이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등 주택 매입과 대출을 하게 되면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얘기다.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의 세부 내용은 HUG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KB국민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8 윤혜경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해당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시행안을 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다만,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원)과 맞춘다는 의미다. 다만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증빙 필요)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오는 10일부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8 김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낮추는 등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이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요건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천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천원)가 적용된다.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천원)로 올라간다.지원 가능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기존에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했는데, 만 18세로 나이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수도권이 보증금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지역 1억3천만원이다.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한편, 지원자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혼부부 전세 임대 추가자격완화 공고./LH 제공

2020-07-08 이상훈

정부가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파는 경우 최고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거나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이 예상된다.이를 통해 정부가 4%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종부세 최고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점쳐진다.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가포르는 2주택자에게는 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5% 수준의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사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취득세를 강화한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겐 취득세 1~4%를 적용하지만, 다주택자ㆍ외국인ㆍ법인 등에는 12~30%의 취득세를 더 안긴다. 현행 부동산 취득세 제도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이날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선 금융권에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 공문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떠돌았다. 1주택자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5억원에서 2억원(서울보증보험 3억원)으로 감소한다는 내용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공유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예정 문서.

2020-07-08 이상훈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초부터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 있던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주택 분양이 늘고, 그동안 지연됐던 공공공사 발주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14.6p 상승한 79.4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1월(72.1) 수준을 회복했다.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올 1월 72.1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5월 68.9, 59.5, 60.6, 64.8 등으로 60선 안팎을 맴돌았다. 6월 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한 것은 공사 물량 상황이 좋아진 가운데 통계적 반등 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지수 상승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 발주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 물량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세부 지수별로 보면 신규 공사 수주 지수는 87.3으로 전월보다 18.0p 상승했고, 수주 잔고 지수는 77.4로 10.1p 올라 공사 물량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7월 전망 지수는 6월보다 4.7p 상승한 84.1로 조사됐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2020-07-07 김명래

정부 여당이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또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번 주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에 착수키로 한 정부도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는 인식하에 양도세 부담을 강화할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실제 관계 부처 중 일부는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양도세율을 지금보다 2배 상향해 80%를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 대신 양도세율 70%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율을 어느 수위까지 높여야 정책 효과가 가장 클지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부처 간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7 이상훈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다주택자다. 집부자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낼 리가 없다."정부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 투자' 등 투기세력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집이 여러 채인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30%가 다주택자인데, 이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낼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 매각하라 촉구하고 있다. 6일 참여연대는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상당수인 다주택자들의 이해 충돌 방지를 우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41명 중 12명(29.26%)은 여전히 다주택자다. 3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셈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는 16명 중 5명(31%)이, 부동산 세제, 주거안정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위원 56명 중 17명(30%)도 다주택자로 파악됐다.세부적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전해졌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 실장급 1명 등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각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한 달 내로 거주용 1주택 외 주택 매각을 다시 권고했다"면서 "주거 부동산 정책 추진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국토부, 기재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 국토위, 기재위 위원 중 다주택자는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꼬집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서울의 소형 아파트값이 중대형 아파트값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7-06 윤혜경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4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이는 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이 신규 지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주택공급 물량 확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4기 신도시 조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조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지시 등과 관련)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라며 "공급 확대 신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공법이다. 현 상황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4기 신도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빠졌던 광명시와 시흥시를 유력 후보지 꼽았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선 어떤 식으로든 4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 도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광명시나 시흥시가 후보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이들 지역 외에 거론되고 있는 고양시나 김포시, 하남시 등지에 대해선 신규 지정 가능성 낮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너무 외곽에 있으면 기대효과가 낮아져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주변 역시 추가 개발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4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면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중 지역 반대와 공급과잉 우려로 취소된 바 있는 곳이 다시 물망에 오를 것 같다"며 광명과 시흥에 걸쳐 있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목했다.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736만㎡에 9만5천가구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2015년 4월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일로부터 10년 이내다.3기 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큰 남양주 왕숙지구(1천134만㎡)보다 넓은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은 서울 도심 서·남측 약 16㎞, 광명시청 남·서측 2㎞, 시흥시청 동·북측 4㎞ 거리에 있다.주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광명IC), 제3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지하철 7호선(천왕역) 등의 이용이 쉽다. 이처럼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지자체 역시 이 같은 신도시 지정 가능성에 긍정적인 모습이다.광명시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에 이어 특별관리구역까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어 다른 곳보다는 4기 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4기 신도시 지정 관련)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국토부와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3기 신도시 등)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 전문가들이 4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한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 위치도./광명시 제공

2020-07-06 이상훈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하남시 감일동 위례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고양삼송지구, 평택고덕신도시 등 수도권 7곳에 4천여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수도권 7곳 행복주택 4천49호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에 모집하는 지구는 △위례 A3-3(168호) △평택고덕A-7(295) △서울양원S2 (134호) △인천검단AA9(1천942호) △고양삼송A11-2(777호) △동두천송내S1(260호) △고양지축A-4(473호) 등이다.위례 행복주택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게 장점이다. 반경 1.5km 내 지하철 5호선 거여역·마천역이 위치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예정)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스타필드위례, 트랜짓몰 등 대형편의시설이 갖춰져있다. 입주는 2021년 9월이다.가장 공급이 많은 인천검단은 공항철도 계양역과 인천2호선 독정역이 각각 2.6km, 3.6km 거리에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국도48호선을 통해 서울을 쉽게 갈 수 있다. 향후 인천1호선 연장,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및 검단-경명로 간 고속도로 개통 등의 추가 교통호재도 있다.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청약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당첨자 발표는 10월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면 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2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구별 위치도. 사진은 위례와 인천검단 지구. /LH 제공

2020-07-06 윤혜경

시공사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요청한 하자를 늦어도 일주일 전에 조치를 마쳐야 한다는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모바일 앱으로 입주예정자 불편사항을 처리에 나선다.6일 포스코건설은 자사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불편사항을 앱 '온마음라운지'를 통해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온마음라운지는 입주자 사전점검 예약, 입주 예약, 불편사항 신청과 처리현황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용방법은 쉽다. 앱을 내려받아 계약자정보와 동·호수를 입력한 뒤 불편사항을 사진과 함께 등록하면 된다.조치된 사항도 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다.사전점검에서 확인한 불편사항을 수기로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던 그간의 불편함이 대폭 개선되는 것이다.포스코건설은 지난달 '더샵 오산센트럴'에 해당 앱을 시범 적용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가진 평택 '지제역 더샵 센트럴파크'를 시작으로 모든 입주예정 단지에서 적용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평택 '지제역 더샵 센트럴 파크'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후 불편사항을 앱 '온마음라운지'를 통해 신청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2020-07-06 윤혜경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약 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과열된 양상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3일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2014년 이후 6년간 서울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3.0대 1이다. 이는 박 정부 당시 청약 경쟁률인 13.3대 1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라는 게 리얼하우스 측 설명이다. 올해 서울의 청약 열기는 더욱 과열되는 모습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가 시행되기 전 청약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져서다.서울 동대문구 용두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래미안 엘리니티'는 1순위 379가구 모집에 2만257명이 통장을 던졌다. 평균 경쟁률은 53.4대 1을 기록했다.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3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들어서는 '흑석리버파크'는 1순위 326가구 모집에 3만1천277명이 몰려 평균 9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이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광풍'이 분 점을 고려하면 격차는 이보다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의 분양 시장이 과열된 이유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3만1천170가구. 박 정부 시절에 비해 8천400여가구 줄어들었다.기존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분양가 상승폭보다 컸던 점도 청약 시장이 과열된 까닭으로 꼽힌다.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2017년 6월 3.3㎡당 1천967만원에서 지난해 12월 2천845만원으로 44.6% 올랐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박 정부 당시 3.3㎡당 평균 2천185만원에서 2천703만원으로 26.9% 상승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07-03 윤혜경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이오센터 등 첨단산업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SK건설이 첨단형 지식산업센터로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V1 모델을 내놓는다.3일 SK건설은 지식산업센터 내 첨단형 성장 산업인 바이오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도입하는 ' SK V1 밸류업 모델'을 발표하고, 첫 단계로 클린룸 에너지 설비 대표기업인 원방테크, VPK, 옵트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을 맺은 원방테크는 산업·바이오 클린룸, 드라이룸 분야의 국내 매출 1위 기업으로 항온항습과 클린룸 시공을, VPK는 에너지·환경 설비 전문기업으로 에너지 시스템 설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방테크 자회사인 옵트는 국내 바이오 클린룸 시공 실적 1위 기업으로 바이오 클린룸 실시설계와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SK건설은 클린룸과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원하는 고객을 사전 발굴해 고객이 원하는 업무공간을 초기 설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은 "지식산업센터 1등 브랜드 SK V1에 바이오·테이터센터 등 첨단형 산업공간을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공간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 요충지의 입지 환경과 지식산업센터의 편리한 업무환경이 관련 업체들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SK건설은 2012년 '당산 SK V1 center' 분양을 시작으로 'SK V1'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왔으며, 서울 가산, 문래, 성수, 문정과 경기 안양, 성남, 동탄 등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에 SK V1을 공급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시장을 선도해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왼쪽 세번째), 권오현 옵트 대표(왼쪽 첫번째), 김규범 원방테크 대표(왼쪽 두번째), 전인기 VPK 사장(왼쪽 네번째) 등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2020-07-03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