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사장이 이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절반으로 내린다.16일 HUG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택분양 보증료율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HUG가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대표적인 보증상품이다. 선분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은 대지비 부분은 0.138%, 건축비 부분은 사업주체의 신용등급과 사업성에 따라 0.158%~0.469% 사이에서 결정되며, 이번 조치로 보증료율이 각각 50% 인하된다.이달 14일까지 36개 사업장에서 약 111억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다는 게 HUG 측 설명이다. 실제 7월 중 공급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HUG의 보증료 할인으로 27억여원의 보증료를 절감하기도 했다.이재광 사장은 "HUG는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택분양보증 상품 설명. /홈페이지 캡처

2020-07-16 윤혜경

지난 5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은 '법인'이 매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나타났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최고 기록으로, 세금 규제를 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는 경남이 28%로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이었다.특히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았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도 비싸지만,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도 아파트 매수가 가능해서다.일부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정부가 6·17대책, 7·10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의 아파트 매수세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또 2021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원을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인 6%가 적용된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인일 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국 아파트 거래 중 법인의 매입 비중 월간 추이. /부동산114 제공

2020-07-16 윤혜경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과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3)이 각각 선출됐다.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회 부의장, 화성시청 대외협력관,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오진택 부위원장은 "김명원 위원장을 도와 건설교통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며 "SOC 예산에 대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여전히 부족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건설사업 추진 등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확보 및 정책적 대안 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권재형 부위원장은 "도민들에게 더 나은 건설·교통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에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예산과 정책이 선제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김명원 위원장은 "선출된 건교위 2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새롭게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11명 위원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한 위한 건설공사 현장 선진화와 더불어 원활한 경기지역 광역교통체계 구축 그리고 전액관리제 하의 택시산업발전 문제 해결 등 경기도의 건설과 교통과제를 도민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오진택(왼쪽), 권재형 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진택 경기도의원 제공

2020-07-16 이상훈

국내 주요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대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우리·농협은행은 16일부터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17∼0.18%p씩 내렸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은 연 2.21∼3.71%로, 우리은행은 연 2.36∼3.96%로, 농협은행은 1.96∼3.57%로 각각 인하했다. 농협은행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최저 금리가 1%대까지 떨어졌다. 이들 은행은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연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08∼0.09%p씩 내렸다. 국민은행은 연 2.52∼4.02%로, 우리은행은 연 2.65∼4.05%로, 농협은행은 연 2.25∼3.8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기준 코픽스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이와 연계한 대출 금리를 낮췄다. 코픽스는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5월에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한 이후 은행들도 정기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를 낮췄다. 이에 따라 신규 코픽스도 하락했다.한편, 코픽스 연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매일 산출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전날과 이날 사이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16일 국내 주요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대까지 내려갔다. 사진은 한국은행./연합뉴스

2020-07-16 김명래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심 고밀 개발은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과 5·6 공급계획 등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과 대방동, 공릉동 등지의 군 관사 등 유휴부지 개발, 빗물펌프장이나 차고지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선결돼야 할 과제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2020-07-15 이상훈

김포, 파주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던 6월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전달보다 0.89% 상승한 56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2020년 6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를 공개했다.자료를 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는 373만6천원이다.이는 지난 5월대비 1.44% 상승한 수치로, 서울 평균 분양가보다 낮은 은평구의 전년 동월 분양내역이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점, 그리고 수원시와 인천 남구, 울산 남구 등에서 신규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점이 6월 평균 분양가를 상승시켰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63만7천원,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391만9천원, 기타지방은 290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전달보다 각각 0.89%, 2.27%, 1.15% 올랐다.분양 물량은 총 1만8천16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천390가구 대비 1% 감소했다.6월 수도권 신규분양가구수는 총 1만746가구로 전국 분양물량의 59.2%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2천25가구, 기타지방에서는 5천390가구가 신규분양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국 및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신규분양가구수 추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2020-07-15 윤혜경

국토교통부가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지난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회조사를 벌이고 있다.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시점 이후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 거래를 비롯한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다.이에 따라 해당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한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검토한 뒤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자금 출처 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해 실효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대응반은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7-15 이상훈

7·10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계약한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기존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의 '7·1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세법을 참고해 처분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이상훈

재개발 사업보다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진다는 평을 받는 서울 뉴타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4억2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토대로 분석한 올해 상반기 입주 서울 뉴타운 아파트 9개 단지 71건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를 보면 입주 당시의 매매 실거래가는 평균 9억8천61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해당 단지 평균 분양가인 5억6천953만원에 비해 4억1천666만원 상승한 것이다.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거여·마천뉴타운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전용면적 59㎡ 타입 분양권은 4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해당 면적은 지난달 10억3천421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2017년 12월 당시 분양가가 6억2천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집값이 4억1천421만원 뛴 셈이다.소위 '국민 면적'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5월 12억4천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인 8억1천700만원 대비 4억2천300만원 올랐다.분양가가 5억8천만원인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수색4구역) 전용 84㎡는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12억230만원, 11억230만원에 매매됐다.상계뉴타운 첫 번째 아파트인 상계4구역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5월 9억3천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해당 타입의 분양가는 5억6천700만원으로, 프리미엄이 3억6천300만원 붙었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뉴타운은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많아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되면서 입주 후에도 가격 상승 요인이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2020-07-14 윤혜경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자 분양 경기 기대감이 지난달보다 악화했다.앞서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규제지역의 전세 대출과 처분과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여기에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분양 경기 전망치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조사를 보면 7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월보다 10.5p 하락한 69.1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광주(80.0)만 80선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50∼70선을 나타냈다. HSSI는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여건을 공급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조사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2020-07-14 김명래

코로나19 여파로 올 상반기 상가 거래량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정보연구소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상가(판매시설) 거래량은 4천179건으로, 지난해 동기 거래량(4천480건)보다 6.7%(301건) 줄었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광역시 8곳 가운데 5곳의 상가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지역별로 울산(-56.8%), 부산(-49.0%), 대구(-44.4%), 서울(-7.2%), 광주(-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반면, 인천(89.6%), 대전(84.0%), 경기(14.6%)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인천과 대전은 코로나19로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상가정보연구소는 분석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으로 상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며 회복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종로 젊음의거리 상가./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20-07-14 이상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말까지 2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80% 인하한다.서민 임차인들의 보증료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HUG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70∼80% 낮춘다.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면 80%, 2억원을 초과하면 70%를 깎아준다.이외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는 올해 말까지 30% 인하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

2020-07-14 박상일

최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노동자 보호에 나선다.14일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등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명시하자는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공동주택 관리·사용 기준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심의위원회는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 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 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다.개정된 사항은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4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천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한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다.제·개정된 관리규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관리규약은 따로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0-07-14 윤혜경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내 '대장주' 단지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일 화성시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면적 84㎡와 '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가 각각 11억2천800만원과 10억원에 실거래돼 올해 최고가를 갱신했다. 같은 날 수원시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도 14억7천만원에 매매됐고,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12억7천만원(전용 84㎡ 기준)을 기록한 수원시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의 경우 지난달에만 모두 17건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졌다.이달 7일에는 수원시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가 분양가(6억1천760만원)에 5억8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11억9천760만원에 손바뀜되는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10억원대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인기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가 늘면 아파트값은 자연스레 오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종부세 인상안 등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율 인상안은 일반 주택 세율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 현재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한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6~3.2%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이 세율이 0.8~4.0%로 높아진다.또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1∼0.3%p 상향돼 현행 0.5~2.7%에서 0.6~3.0%로 조정된다.기존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됐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면 장기 보유 고령자(60세 이상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공제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된다.종부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들(0.2∼0.8%p 상향)은 1주택자(0.1∼0.3%p 상향)에 비해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도 일제히 오른다.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70%까지,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한 7·10 대책 발표 이후 양도세 중과 등의 유예 기한인 내년 6월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은 이미 초과수요 국면이다. 높은 청약경쟁률에서 해소되지 못한 내 집 마련 수요가 기존 주택시장으로 유입 중이다.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거주와 보유를 일원화하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취득, 양도세)가 모두 늘어나는 구조라서 시세 상승은 좀 둔화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비즈엠DB

2020-07-14 이상훈

장애물이나 험악한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4족 보행 로봇이 GS건설 현장에 투입된다.13일 GS건설은 건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큐픽스(Cupix)사와 협력해 보스톤 다이나믹스(Boston Dynarmics)사의 4족 보행 로봇인 스팟(SPOT)을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실증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스팟은 2015년 처음 개발돼 지난해 출시된 4족 보행로봇이다.GS건설과 큐픽스는 이달 초 스팟에 라이다(LIDAR) 장비, 360도 카메라, IoT센서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설치해 국내 건축 및 주택 현장에서 실증시험을 진행했다.성남 소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골조공사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 세대 내부를 대상으로, 서울 소재의 한 공연장 신축현장에서는 가설공사 현황에 대해 스팟이 자율 보행으로 각종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GS건설이 기존에 활용 중인 스마트 건설 기술인 3차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물정보 모델링) 데이터와 통합해 후속 공사인 전기와 설비 공사와 간섭 여부 확인과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양사는 이번에 성공한 실증시험을 토대로 향후 아파트 현장에서 입주 전 하자품질 검토에 활용하는 한편 인프라 교량공사 현장에서도 공정 및 품질 현황 검토에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스팟에 다양한 IoT센서를 장착해 위험구간의 유해가스 감지, 열화상 감지 등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방침이다.GS건설 관계자는 "자율보행 로봇인 스팟의 건설현장 도입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구축, AI활용 영상분석, IoT센서,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예정"이라며 "건축주택, 인프라, 플랜트를 포함한 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 운용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GS건설이 큐픽스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건설현장에 도입한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 /GS건설 제공

2020-07-13 윤혜경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을 호반건설이 수주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인천 송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호반건설이 최종 선정됐다.송현1·2차 재건축정비사업은 인천 동구 송현동 1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10개 동·1천1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규모는 1천838억원이며, 2023년 5월 착공 예정이다.해당 사업지는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사업인 만큼 교육,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원역이 2km 내에 있다.또 동명초, 영화초, 재능중, 동산중, 광선고 등 교육환경도 양호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주민센터가 인접하다.특히 일부 가구에서는 서해바다 조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호반건설 측 설명이다.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사를 믿고 선정해주신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과 함께 노력하고, 랜드마크 단지로 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송현1·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호반건설 제공

2020-07-13 윤혜경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직방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1만5천76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매 실거래가가 최초 공개된 지난 2006년 이후 동기간 평균 거래량(1만4천155건) 대비 11.4%, 작년 동기간(1만2천10건) 대비 31.3% 증가한 수치다.지역별로 서울은 5천312건 거래됐다. 예년 평균(2006년 이후 동기간 거래량 평균) 대비 7%가량 거래가 더 됐고, 작년 동기간 대비 56.3% 증가했다. 경기는 3천907건으로 예년 평균보다 5%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작년보다는 49.2% 늘었다. 인천 역시 총 1천785건 거래돼 예년 대비 55.3% 늘었고 작년 대비 3.1% 줄었다.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2천854건, 1천911건 거래돼 예년 평균과 2019년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수도권보다 규제가 덜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금천에서 404건 매매가 이뤄졌다. 2019~2020년에 입주한 신축 오피스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예년 평균보다 5배 이상 거래됐다. 은평도 예년 평균보다 2배 이상인 301건 거래됐다. 경기에선 이천이 55건으로 예년 평균보다 4배 가까이 거래됐으며, 수원 영통구는 2006년 이후 거래된 동기간 평균보다 3배 가까이 거래됐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인근 오피스텔까지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광교 등지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액대별로 3억원 이하 오피스텔 거래가 가장 많았다. 3억원 이하는 전국에서 1만3천637건 거래가 이뤄졌으며 전체 대비 86%가량을 차지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가 총 9천392건 거래되면서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직방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초소형 중심으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진행됐다면, 최근에는 대출 규제 등 아파트 가격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 상품을 찾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며 "이에 오피스텔 공급도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와 면적을 갖추고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실주거 형태의 단지형 오피스텔 공급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오피스텔 거래와 공급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위례신도시 오피스텔 전경./상가정보연구소 제공경기 시별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직방 제공

2020-07-13 김명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차단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일각에선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캡투자 위축'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0대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면서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로 '갭투자' 등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집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들이 내놓는 매물로 인해 공급 부족에 시달린 주택 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시 고밀 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은 물량 부족 문제 해결 등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추가 구입 보다는 리츠나 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관심을 쏟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세제상 불리한 중대형 및 초고가 주택보다는 중소형 및 중저가 주택에 관심이 많아져 시장에 알뜰 소비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둔화에 따른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 '다주택자 추가 투기 막는 효과 기대'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고가·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할 예정이라 신탁을 이용한 보유세 회피 시도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200%→300%)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의 상향 제고 움직임까지 고려한다면 주택과다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기에 급격히 증가해 추가 주택 구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예상했다.그는 "1년 미만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20%p씩 인상하면 전국 호재 지역을 따라 주택을 자주 사고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 및 비규제지역을 찾아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주택매입이 일부 진정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양도소득세율이 추가 강화돼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부터 보유세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커질 예정인 데다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또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도 쉽지 않아 법인 거래량도 감소할 전망이라고도 했다.그는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공급이란 정공법을 선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문제 유발과 미래세대를 위한 가용용지 사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물량 부족 문제로 단기 효과에 그칠 것'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심리가 위축되는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세금 부담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은 수요초과 국면으로 매도물량이 부족하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물량을 유입되는 수요층이 모두 소화한 뒤에도 매도물량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2020-07-10 이상훈

앞으로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분양물량의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할당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 및 국민주택 공급 비율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된다. 그간 민영주택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특별공급은 있었지만 생애최초에 대한 물량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을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2·3·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0%는 469만원, 731만원,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맞벌이는 140%까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우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9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도 보완했다.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경우 50% 감면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한다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주택 공급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청년층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1.5~2.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은 7천만원→1억원, 지원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에서 1.8~2.4%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보증금의 경우 1.3%, 월세 1.0%로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려 1.0~2.0%로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DB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