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량을 늘리고 서울 도심에 공간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8·4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수도권 공급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들이 하남 교산지구에 청약을 넣겠다고 답해 눈길을 끈다. 7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수도권 청약에 관심이 있는 자사 앱 이용자 1천712명을 대상으로 청약계획을 설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천656명이 아파트 청약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무려 96.72%가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7천 가구 이상 규모로 신도시급 분양이 예정된 지역 중에는 하남 교산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응답자의 25.4%는 하남 교산에 아파트 청약을 하겠다고 답했다. 과천 과천지구(21.8%), 남양주 왕숙(18.4%) 등도 선호도가 높았다. 8.4공급대책에 추가 발표된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 유휴, 미매각 부지 등을 대상으로 청약 의사 선호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청약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된 이유로는 '거주지 및 주 생활권과 무관해서'였다. '공개 지역 외 다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란 응답도 많았다.추가지역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지역은 용산 캠프킴(19.9%)이었다. 이어 상암 DMC미매각 부지(18.6%), 문정 미매각 부지(16.1%), 정부 과천청사 일대(14.4%), 서울지방조달청(13.0%) 순으로 청약 의사가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중 경기북부에 33만호가 공급되며,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면서 "아파트 청약을 위해 이주를 고려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주요 지역 및 추가 대상으로 언급된 곳에 청약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높았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청약 수요에 따른 지역적으로 적절한 배분 공급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3기 신도시급 청약 선호도 표. /직방 제공

2020-09-07 박상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해당 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는 상품이다. HUG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천443억원(15만6천95가구), 3천442억원(1천630가구)으로 지난 2013년 9월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를 나타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천131억원(11만2천495가구), 3천254억원(1천654가구)을 기록 중이라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총 3천15억원(1천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천836억원(1천364가구)을 넘어섰다. 지난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천억원을 돌파했다.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HUG 측은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편./국토교통부 제공

2020-09-07 이상훈

경기도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했다.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도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천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6호보다 370%(7천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천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5호 대비 32%(1천338호) 증가했다. 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 현덕지구./비즈엠DB

2020-09-03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게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LH는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정책지원에 주력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LH는 군·이전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발굴과 공공참여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약 70%에 해당하는 9만3천가구 공급에 참여한다.구체적으로 ▲태릉CC·정부과천청사 등 신규택지 개발로 2만1천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으로 2만가구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참여를 통해 4만9천가구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3천가구 등이다.특별본부는 LH가 주도하는 신규택지(10개부지) 개발의 사업총괄과 대외협의를 주관해 나가면서 우수한 입지의 사업대상지를 주변 여건과 조화롭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의 사업기획·주민협의·후보지선정·인허가 등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고 담당하는 현장밀착형 조직으로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09-03 이상훈

300만원과 900만원. 수도권에서 공인중개사를 끼고 6억원짜리 아파트와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줘야 하는 중개수수료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입장차이는 극명하다. 소비자들은 집값이 상승하면서 수수료가 덩달아 올라 부담이 된다며 인하를 말하고, 중개사들은 과당경쟁으로 수익을 내는 중개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부가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 만족할 만한 개선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6년 만에 개편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중개수수료율은 지역과 거래 유형(매매·임대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수수료율이 비슷하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에서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땐 최대 수수료가 25만원(수수료율 0.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최대 수수료 80만원(0.5%)이다. 2억원 이상 주택 수수료 구간부터는 한도액이 따로 없고 상한요율만 있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에는 0.4%의 상한 요율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에는 0.5%가 적용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이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정했다.각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한요율을 토대로 수도권에 시세 6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매수인은 상한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사에게 300만원을 줘야 한다. 이때 중개사는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받으므로 총 60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서울과 경기도에 시세 9억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는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810만원씩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 수수료도 비슷한 방식으로 책정한다. △5천만원 미만은 최대 수수료 20만원(수수료율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만원(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상한요율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내 협의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줘야 할 수수료는 각각 30만원인 셈이다.문제는 집값 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상승한다는 점이다. 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책정돼서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천50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8억3천173만원) 보다 18.43%(1억5천33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수수료율 0.9%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도내 아파트 평균가도 상승했다. 지난해 8월 3억5천872만원에서 올해 8월 4억2천189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1년 새 17.61%(6천317만원)나 뛰었다.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소재, 해마다 매매가가 꾸준히 오른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11월 준공)'의 전용 84.49㎡을 예로 들어보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해당 단지의 전용 84.49㎡는 2013년 12월 5억4천400만원에 매매됐다 2014년 12월 5억9천500만원, 2015년 10월 평균 6억3천900만원, 2016년 12월 6억8천만원, 2017년 12월 평균 7억8천900만원, 2018년 10월 평균 10억3천만원, 2019년 12월 평균 11억7천250만원, 2020년 7월 평균 13억3천333만원에 거래됐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상한요율 0.5%가 적용됐으나 그 이후부터는 0.9%가 적용된 것이다.이를 중개보수로 계산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7년 12월 매매 당시 중개보수는 394만5천원(상한요율 0.5%)이었으나 올해 7월은 보수가 1천199만9천700원(0.9%)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동일한 집의 수수료가 3년도 채 안 돼 204.17% 증가한 것이다.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가 높아진 것에 비해 서비스는 달라진 게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시 소재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한다는 신세경(가명·26)씨는 "통상적으로 면적이 커질수록 복비가 더 비싸지는데, 이것부터가 솔직히 모순"이라며 "음식점이나 제조업의 경우, 만드는 데 걸리는 과정과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금액을 내는데 거부감이 없는데, 중개는 집주인에게 매물을 받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비를 받는 거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고 말했다.신씨는 이어 "세무일 하다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돈을 제일 잘 버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 복비를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천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전예지(가명·27)씨는 "집을 구하러 다닐 때마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실 계약에 대해서도 중개인이 지는 책임은 큰 거 같지도 않은데, 말 그대로 중개 역할밖에 안 하면서 왜 그리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광고비를 내고 나면 가져가는 게 많지 않은 영세한 중개업자도 많다는 이유다. 과다배출,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수원에서 원·투룸 중개를 주로 한다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금도 매일매일 계약해야 일반 회사원 임금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며 "광고료도 부담인 상황에서 일반 직장인 임금 맞추려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매물도 많이 없는 데다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매일 계약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금도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생각이 매일 든다. 여기서 수수료를 인하하면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한요율 인하를 전제로 개편하는 것은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중개보수를 두고 국민은 비싸다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저렴하다고 한다. 이런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정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지불할 의사가 부족해서다"라고 말했다. 서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도자가 6%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일본은 매도자와 매수가 각각 3%를 지불한다. 0.4~0.9%대인 한국의 상한요율보다 곱절은 높은 셈이다.그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전문자격사의 보수에 대해 한 쪽에게만 피해를 요구해선 안 된다"라며 "중개사와 업계, 소비자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대란 관련 부동산 사진. /비즈엠DB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서울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지난달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20-09-02 윤혜경

안재현 사장이 이끄는 SK건설이 국내 최대 환경플랫폼 기업 EMC홀딩스를 인수하며 친환경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2일 SK건설은 전날 열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 어펄마캐피탈과 EMC홀딩스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SK건설은 EMC홀딩스 주식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다.최종 인수금액은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SK건설을 보유 자금과 인수금융 등을 활용해 약 1조원 규모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EMC홀딩스는 전국 970개의 수처리시설과 폐기물 소각장 4곳, 매립장 1곳을 운영 중이다. 국내 수처리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1위다.SK건설은 이번 인수로 리유즈(Reuse), 리사이클링(Recycling) 등의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해 기술력 중심의 친환경기업으로 성장해나갈 방침이다.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제조공간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폐열·폐촉매를 활용한 신에너지 발전, 터널·지하공간 기술력과 융합한 신개념 복합 환경처리시설 개발 등 기존 플랜트 및 인프라 현장과 접목한 신사업도 함께 추진한다.안재현 사장은 "국내 최대 환경 플랫폼기업 인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친환경사업을 영위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환경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 환경이수 해결을 돕는 기술력 중심의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SK건설 로고. /SK건설 제공

2020-09-02 윤혜경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는 6.3명에 그쳤다. 6월 8.5명에서 7월 8.1명으로 준 데 이어 지난달에는 더 떨어졌다.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경매 응찰자도 평균 2.4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5월(4.5명) 이후 3개월 연속 줄었다.서울의 아파트 경매건수는 6월 93건에서 지난달에는 51건으로 줄었고,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경매건수도 6월 368건에서 8월 255건으로 떨어졌다.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이 6월 33.4%에서 지난달 28.6%로 하락했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같은 기간 88.6%에서 85.2%로 낮아졌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 응찰자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데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9-02 이상훈

정부가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공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달 중 공모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달 중 공모 등 절차가 추진된다.부동산 제도 현황과 시장 통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만든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최근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02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덧붙였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답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9-02 박상일

8월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0.52%로 나타났다.증여 취득세율 최대 12% 인상 등 7·10 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다 '8·4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매매가격은 전달 0.81%에서 이번 달 0.52%로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됐다.지방은 7월 0.44%에서 8월 0.43%로 소폭 축소됐다.수도권 중 서울은 25개구 전체에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달 0.71%에서 이달 0.42%를 기록했다.경기와 인천은 교통호재 및 개발호재가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전반적인 상승폭은 둔화됐다.경기는 7월 0.96%에서 8월 0.68%로, 인천은 0.47%에서 0.19%로 상승폭이 줄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표. /한국감정원 제공

2020-09-01 윤혜경

올해 12월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 등록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가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 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곧바로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또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등록임대사업 지원 등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도 이번에 함께 입법 예고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현행법상 500만원 한도)이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지만,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 12월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비즈엠DB

2020-09-01 이상훈

경기도가 오산시가 신청한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35만2천명으로 설정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오산시 인구는 23만7천명이다.또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6.865㎢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15.784㎢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20.058㎢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세교1, 2지구 등 신규 개발거점과 연계해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장래 도시발전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기존 시가지) 2지역중심(세교, 세마)에서 1도심(오산역) 2부도심(세마역, 오산대역) 3지역중심3도심(삼미, 세교2, 원동)으로 개편했다. 교통계획으로는 오산~용인고속도로, 동부대로 확장 및 교차로 입체화, 동탄도시철도 등을 반영했다.공원녹지 부문은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민 1인당 공원면적 12.5㎡까지 확보토록 계획했다.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은 오산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오산 '운암뜰 복합단지'가 조성될 현장./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2020-09-01 이상훈

금융당국이 버팀목전세자금 등 임차인의 일반적인 전세대출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전세대출 연장은 물론 신규로 전세대출보증 취급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은행 간 잡음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적극 설명에 나선 것이다.2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HUG·SGI 전세대출보증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 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할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의 동의와 통지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보증기관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만일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금융위 측은 "정부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올해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번 임대차 3법의 시장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추가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대출 업무를 진행 중인 은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08-28 윤혜경

부동산 3법 등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가 계속되며 8월 4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8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가는 0.10%, 전세가는 0.16% 상승했다. 매매가는 전주(0.11%) 대비 0.01%p 하락했고 전세가도 8월 3주 0.17%보다 0.01%p 내렸다.수도권의 상승폭은 0.08%로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경기와 인천이 보합을 유지한 영향이다.서울은 전주 0.02%에서 금주 0.01%로 소폭 내렸다.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계속되지만 지방세법 등 부동산 3법이 시행됐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보유세 부담 등 때문일까. 일부 고가단지에서는 급매물까지 출현해 상승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경기는 전주와 동일한 0.12%의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용인 기흥과 수지구는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현상을 보였고, 광명시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안산시는 시장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급매물이 출현했다.인천시는 미추홀구와 부평구, 연수구 등의 영향으로 0.03%의 상승폭을 보이며 보합을 유지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8월 4주 . /한국감정원 제공

2020-08-27 윤혜경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서 민간주택 정보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정보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27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원투·룸 전월·세 등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스테이션3와 LH가 지난 4월 '주택 매물 정보 상호제공 협약'을 체결 후 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당시 협약식을 통해 각 사는 보유한 매물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양사 플랫폼에 반영하기로 했다.지난 6월에는 LH의 대국민 주거복지포털 '마이홈포털'에 다방의 민간주택 정보가 전송됐고, 이달부터는 다방에서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방에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물검색 시 필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매물리스트와 지도에 나타난 공공임대주택을 클릭하면 소재지, 모집호수 등 상세 정보가 담긴 안내페이지가 뜨며 마이홈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로 바로 연결되는 URL도 제공,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기존에도 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 정보를 VR 기술을 동원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다방 이용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민간의 전월세 매물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정보까지 다방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선 더욱 효과적인 정보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마이홈을 통한 정부의 주요 주거지원정책 안내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주택정보 상호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선택권 부여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서 LH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방 제공

2020-08-27 윤혜경

7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58만여명에 달하며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전달 전입신고를 통해 파악된 국내 이동자 수는 58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만9천명)보다 3.4% 증가한 수준으로 62만7천명을 기록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많다.이처럼 국내 이동자 수가 급증한 데는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량은 14만1천419건으로 전년보다 110.0% 증가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3.4%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5%p 오른 수준이다.시도 내 이동자와 시도 간 이동자는 각각 67.6%, 32.4%를 차지했다.시도별 순유입은 경기가 1만2천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천85명), 충남(1천34명) 등 7개 시도도 순유입했다.순유출은 서울이 5천919명으로 두드러졌고 인천(1천855명), 경북(1천845명) 등 10개 시도에서 이뤄졌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대란 관련 부동산 사진. /비즈엠DB/통계청 제공

2020-08-26 윤혜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영혼을 끌어모아 돈을 마련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며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불신을 다독인 것이다.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지난주 주택 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8월 1주 0.04%, 2주 0.02%, 3주 0.02%이며, 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1주 0.17%, 2주 0.14%, 3주 0.12%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21일부터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며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보다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통상의 1일 변동폭 7배를 넘는 수준으로 감소물량 대부분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범 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사업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고, 구체화 되는대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공급 대책 후속 입법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 오른쪽은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합뉴스

2020-08-26 윤혜경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입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7월 서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를 보면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 대비 14.0% 하락한 1만6천816건으로 집계됐다.반면 매매거래량은 지난달보다 12.0%(896건) 증가한 8천392건으로 나타났다.전월세 거래를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모두 전달 대비 전월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강북, 강남, 금천, 구로, 송파, 관악구에서 24~27%가량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컸다. 면적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30㎡ 이하는 1억5천706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약 3%(476만원) 올랐다.전세보증금이 제일 높은 구는 서초구로 30㎡ 당 2억4천616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강남구와 중구, 강서구, 송파구가 뒤를 이었다.매매에서는 연립·다세대 매매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전달 대비 거래량이 13.3%(839건) 증가했으며 연립·다세대의 경우 은평구(838건), 강서구(800건) 등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강서구의 경우 6월 대비 약 74% 거래가 증가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30㎡ 이하는 2억3천460만 원, 85㎡ 이하는 3억6천809만 원으로 측정됐다.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의 경우 성북구(88건)와 강북구(87건)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매매 중 62.7%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구축주택 거래였고,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년도 20년 미만, 2000년대 이후 주택 거래량이 69.8%를 차지해 실수요로 인한 매수와 재개발 투자 등으로 양상이 나뉘었다.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관계자는 "원·투룸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 한 달 사이에 3~6%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며 7월 전세거래가 지난달과 비교해 약 16%(1,754건) 줄어들었다. 주택임대차2법 등으로 전세 공급은 줄어든만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연립·다세대 매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 확대 등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단독, 다가구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 /다방 제공

2020-08-26 윤혜경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서울 '똘똘한 한 채'로 아파트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값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경제만랩 조사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9억2천787만원)이 경기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3억9천354만원)보다 5억3천433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는 대신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아파트로 몰리면서 경기도와 아파트 가격 격차가 점점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최근 오름폭이 커졌다. 전용면적 84㎡는 2013년 2월 8억6천만원(11층)에 팔리고 2017년 3월에는 13억4천만원(9층)에 매매돼 4년새 4억8천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2017년 5월에 14억(13층) 수준이던 이 면적 가격은 올해 7월 23억원(9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약 3년 동안 10억3천만원 올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경기 아파트 매매중위가격 격차./경제만랩 제공

2020-08-26 이상훈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어내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8월 첫째주 0.04%, 둘째주 0.02%, 셋째주 0.02%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0.17%, 0.14%, 0.12%였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의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둔화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또 공공 고밀재건축, 공공 재개발 등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26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