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요인을 면밀하게 점검·논의해나가겠다."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갱신 계약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공적보증 갱신율은 1∼8월 평균 55.0%였으나 9월 들어 60.4%로 올랐다"면서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5∼6월 전체 거래 중 50%였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까지 내렸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는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0-14 김명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이 20~30%p 완화된다.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20~30%p 완화된다.생애최초 특공 또한 특공 물량의 70%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행 기준은 공공이 100%, 민영이 130%다.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이 30%p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이 같은 완화조치로 인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14 윤혜경

최근 5년간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1만 4천명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못 받은 금액만 4천500억원을 넘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1만3천691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4천597억 6천976만원이다.특히 올해 들어 미수금이 크게 늘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은 589억원(1천349건)으로 지난 2019년 한 해 전체 미수 금액 730억원(2천92건)의 80%를 넘어섰다. 2018년 미수 금액(602억원·1천783건) 전체와는 차이가 불과 13억원에 불과하다.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련 미수 발생금은 2천193억원(5천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단독·다가구주택 1천306억원(3천922건), 연립주택·다세대·빌라 1천97억원(4천241건) 순이었다.아파트와 관련한 미수 발생 비중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은 2018년 40.9%, 2019년 44.5%, 2020년(7월 기준) 47.4%로 올랐다. 미수 건수 비중은 2018년 35.8%. 2019년 40.4%, 올해 40.6%다.부동산 경매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만7천576건, 2018년 4만6천705건, 2019년 5만9천954건, 2020년 3만8천989건이다.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전세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한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비즈엠DB

2020-10-14 박상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관련해 적발시 매수인에도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면서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자는 형사처벌 된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가 매수인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0-10-14 윤혜경

최근 분양시장에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 미분양 물량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심화된 양극화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 될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일군토건이 지난달 가평군에 공급한 '가평 센트럴파크 더 스카이'는 167가구 모집에 단 50명만 신청해 평균 경쟁률 0.3대 1에 그쳤다. 비규제지역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 무이자 융자 혜택도 제공했지만, 청약 수요자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달 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에도 수십 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았다. 이 단지는 가평군 읍내리 457의 5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최고 28층, 2개 동, 아파트 167가구(전용면적 59㎡~74㎡)와 오피스텔 37실 규모로 조성된다.대방건설이 같은 달 양주시에 선보인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도 1순위 1천42가구 모집에 354명만 지원했다. 이후 미계약자 물량을 포함해 94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134가구가 미분양됐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100만원대로 나와 주변 단지(3.3㎡당 1천300만원대) 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는 양주시 옥정동 869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37층, 8개 동, 총 1천86가구(전용 75㎡~84㎡) 규모로 지어진다.앞서 지난 7월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이 평택시에 266가구를 분양한 '이안 평택 안중역'과 일신건영㈜이 양평군에 396가구를 공급한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역시 20~30% 가까이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안 평택 안중역은 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초품아' 입지에 안중역세권 개발의 풍부한 미래가치를 품고 있다는 평을,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의 경우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분양 단지로 눈길을 끌었지만, 실수요자들의 청약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안 평택 안중역은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6의 22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9개 동, 총 610가구(전용 59㎡~74㎡) 규모로,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은 양평군 양평읍 창대2지구에 지하 1층, 지상 21층, 5개 동, 총 420가구(전용 74㎡~84㎡)로 들어선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대출이나 세금,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수요가 빠지고 청약경쟁률이 조정되는 모습"이라며 "같은 지역이라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나 자족여건이 충분한 지역으로만 꾸준히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도심을 비롯한 유망 지역은 수요가 몰리고, 입지경쟁력이 열악한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주택시장의 다주택자에 대한 여신과 과세가 강화되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곽보다는 비교적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들로 수요가 밀집하는 현상이 청약 양극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가평 센트럴파크 더 스카이' 조감도. /일군토건 제공'양주옥정신도시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조감도. /대방건설'이안 평택 안중역' 조감도.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 제공'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 조감도. /일신건영 제공아파트 단지별 미분양 물량./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10-13 이상훈

수도권 일대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밝혔다.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중요 규제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주택을 구매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검증을 받게 된다.또 증빙자료 제출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됨으로써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현재로선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관보에 실리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에 밀집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DB

2020-10-13 이상훈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불법행위 10건 중 6건은 집값을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등의 '집값 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2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법행위 건수는 1천374건으로 이중 집값담합 행위가 828건(60.3%)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266건)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거래신고법 위반은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위반행위가 89건을 기록했다.불법행위 당사자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1위인 46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33.6% 수준이다. 이어 개인(445건)이 2위,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행위(321건)가 3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이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천76건, 지방은 269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서울(257건)보다 인천·경기지역의 불법행위(819건)가 더 많았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의 불법행위(216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국토부는 집값담합 등 접수된 불법행위 630건 중 494건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자체조사를 지시했으며 136건은 지자체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박상혁 의원은 "집값담합 행위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공인인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분양 현장에 등장한 떳다방 업자들. /비즈엠DB

2020-10-12 윤혜경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이 4억원을 돌파하는 등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경기와 인천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돈이면 경기와 인천에서는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결국 전셋집을 찾지 못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경기·인천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거래된 경기와 인천의 비중은 각각 65.8%, 79.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간가격은 각 3억2천만원, 2억천5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의 2/3 수준이다. 이는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인구가 이탈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서울 전세가가 경기와 인천의 매매가를 뛰어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은 2011년 2억2천만원에서 △2012년 2억4천만원 △2013년 2억5천만원 △2014년 2억8천만원 △2015년 3억1천만원 △2016년 3억5천만원 △2017년 3억7천500만원 △2018~2020년 4억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9년간 상승폭은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경기의 매매 중간가격은 △2011~2012년 2억1천만원 △2013년 2억2천800만원 △2014년 2억3천700만원 △2015년 2억5천만원 △2016년 2억6천800만원 △2017년 2억9천만원 △2018년 3억1천500만원 △2019년 3억1천300만원이다. 9년간 매매가는 1억300만원 뛰었다. 인천의 매매 중간가는 △2011년 1억8천500만원 △2012년 1억8천200만원 △2013년 1억9천만원 △2014년 2억200만원 △2015년 2억1천400만원 △2016년 2억2천800만원 △2017년 2억3천600만원 △2018년 2억4천463만원 △2019년 2억5천500만원 △2020년 2억6천500만원으로 9년 동안 매매가가 8천만원 올랐다.서울과 경기의 차이는 2011년 1천만원에서 2020년 8천만원으로, 서울과 인천은 3천500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으로 벌어진 상황이다.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을 밑도는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도 많았다. 인천 79.4%, 경기 65.8%로 두 지역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매매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2015년 이전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 이하로 매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어디일까. 가장 상위에 이름을 올린 곳은 남양주시(3만6천177건)였고, 화성시(3만6천131건), 부천시(3만2천4건), 부평구(3만862건)에서도 3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다. 이처럼 서울의 높은 전세가가 서울 거주자의 경기·인천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전세시장 불안 심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격차에 따른 인구 이동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 시도별 아파트 중간 거래가격. /직방 제공

2020-10-12 윤혜경

국세청이 불공정 거래와 편법적 방법을 통한 부(富)의 대물림 등 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반사회적 탈세·체납을 엄단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와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높여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와 관련)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서 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 계상과 부당 세액감면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적극 집행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연기와 조사 중지 신청도 적극 승인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지원 계획도 밝혔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김대지 국세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0-12 박상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 '인천국제공항~가정'과 '김포~검단·계양' 노선 동시 건설로 추진된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드디어 GTX-D 노선 용역 결과가 나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가정'과 '김포~검단·계양' 노선 동시 추진"이라고 했다.박 시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 2030 미래이음'을 발표하며 인천 서북부 지역에 GTX-D 노선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그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인천국제공항행 및 검단·김포행 동시 건설의 B/C값(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1.03으로 노선 각각 보다 높게 나왔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는 경제성이 가장 높고 시민 요구에도 부합하는 이천 국제공항행 및 검단 김포행 동시건설안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이번 안대로 GTX-D 노선이 개통하면 인천국제공항 검단에서 시작해 수도권 동서지역이 1시간권으로 들어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GTX-D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노선 후보지에선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진 바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박남춘 인천시장 페이스북 캡처.GTX-D 노선도. /인천시 제공

2020-10-12 김명래

부동산매매법인이 최근 5년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 설립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 1곳당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은 10억원을 훌쩍 넘겼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천869개로 2014년 말(1만3천904개) 대비 13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1만1천442개에서 1만9천719개로 108% 늘었다.이처럼 부동산 매매가 주 업무인 법인이 급증한 것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시점은 2017년으로, 2018년부터 법인 설립이 많아졌다.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과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강화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는 LTV와 DTI가 30%로 적용됐다.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다.이후 2018년 9·13 대책에서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로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매매업자와 법인도 규제 대상이 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 법인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도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법인은 2만1천305개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은 12조6천3억원에 달했다. 1곳당 10억4천698억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2015년 부동산 법인 1만612개가 3조4천198억원(1곳당 3억3억3천652억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었다.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 매수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법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돼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밀집한 부동산 중개업소들. /비즈엠DB

2020-10-08 윤혜경

정부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관련해 과도한 시장 감시기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독보다는 모니터링이나 불법행위 단속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7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기구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당초 국토부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역할을 하는 기구를 제시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둔 곳으로 됐다"고 답했다.이어 "관련 기구를 만들려고 했을 때 두 대안이 있었다"면서 "하나는 감독기구를 하는 곳과 다른 하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FIU 역할을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이 일종의 감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현재 FIU도 금융거래에서 특이사항을 포착하거나 불법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FIU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07 윤혜경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투자자 10명 가운데 6명은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방이 앱 사용자 1천24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27일까지 설문을 진행한 결과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418명 중 60.3%(252명)가 '계속해서 이 같은 투자법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서(36.5%)'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장 안정적일 것 같아서(29.8%) △투자수익성이 가장 나을 것 같아서(20.6%)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투자처로 갈아탈 것이라고 한 응답 중에는 '주식'(4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예·적금(21.1%) △금(12.1%) △펀드(6.6%) 등아 뒤를 이었다.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식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많았던 만큼 부동산 외에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주식을 꼽는 응답자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재테크나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9%(434명)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응답(33.6%, 481명)까지 합하면 70%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70%로 가장 높았는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매입 계획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20~30대는 현재 부동산 보유 비율은 낮지만 향후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4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올해 패닉바잉(공황구매)을 주도했던 20~30대가 여전히 투자처로 부동산 매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테크 목적으로 부동산 중 어떤 상품에 투자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40.9%) 보유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11.5%) △오피스텔(10.5%) △신규 아파트 청약(7.9%) 등의 순서로 응답이 많았다. 반면 향후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신규 아파트 청약'(38%)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아파트(19.1%)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12.2%)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7.6%) 등의 순서로 매입 계획 응답이 높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내적으로는 연이어 발표된 정책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 대외적으로는 제로 수준의 금리 지속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변수까지 더해졌다"며 "이런 시장 변화 속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부동산을 투자처로 인식하는 움직임은 여전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갈아타려는 대체 투자 움직임도 나타났지만 투자처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품은 부동산이라는 투자인식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에서 다른 투자처로 이동 고려 여부./직방 제공

2020-10-07 이상훈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경기도 내 노후 공동주택 4천144개 단지가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조례는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경기도의원 및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꾸려지며,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함께 설치된다. 센터는 시·군 지원 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인 사업을 지원한다.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도내 공동주택 6천665단지 중 4천144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인다.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20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되며,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 의지 및 실현 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해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한다.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 철산동 일대. /비즈엠DB

2020-10-07 윤혜경

수원 서부경찰서 맞은편에 들어설 '서수원권 종합병원'이 내년 중순께 1단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6일 수원시에 따르면 2024년 3월 개원이 목표인 서수원권 종합병원이 내년 5월쯤 1단계 공사를 시작한다.권선구 고색동 894-27번지 일원에 건립될 서수원권 종합병원은 연면적 9만3천770㎡, 지하4층~지상10층, 636병상 규모다. 1단계 공사는 417명이 입원 가능한 병상 규모로 진행된다. 219병상 규모의 2단계 공사는 2027년 3월 완료 예정이다.서수원권 종합병원은 병상 수 기준으로 아주대학교병원(1천172병상).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888병상)에 이어 수원시에서 세 번째 규모 종합병원이 된다.특히 서수원에는 가까운 곳에 종합병원이 없었던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인선 철도망 확충에 이어 종합병원 건립은 서수원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 곳곳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수원권 종합병원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20-10-06 윤혜경

올해 아파트 하자분쟁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에 호반건설주택이 이름을 올렸다.박상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하자신청 건수)는 총 2천570건이다. 하자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호반건설주택으로 총 19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위 건설사의 연간 신청 건수(210건)에 근접한 수준이다.하자분쟁 건수 2위는 엘로이종합건설(98건)이 차지했으며, 이어 GS건설(94건)과 두산건설(88건), 유승종합건설(87건) 순이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지난 2016년 3천880건에서 2017년 4천89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3천818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4천29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하자판정 비율은 2016년 49.7%, 2017년 37.0%, 2018년 46.5%의 수치를 보이다가 지난해 51.7%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하자판정률은 56.9% 수준이다.박상혁 의원은 "하반기부터 새로운 하자판정기준이 도입돼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도 마련되는 만큼, 정부와 조정위도 아파트 주민의 하자 민원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호반건설은 6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4건의 하자심사 신청 중 181건은 지난 2월, 1개 아파트에서 동일사항을 신청한 것으로 중복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청된 181건에 대한 6월 판정에서도 각하 178건, 기각 1건, 취하 2건 등에 대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호반건설이 시공을 맡은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 조감도 /호반건설 제공

2020-10-06 이상훈

대우건설이 올해말까지 3만5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3분기까지 2만6천가구 가까운 주거상품을 공급했고, 4분기 공급에도 박차를 가해 올해 민간공급 1위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총 3만5천가구 규모의 주거상품이 공급될 계획다. 3분기까지 공급된 물량은 2만5천994가구로 집계됐다.올해 대우건설은 수요부족의 불안감이 높아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에 나섰다.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등 1만7천961가구를 분양했다.지방에서도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등 8천33가구를 공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도 대우건설의 보유한 주택 브랜드 경쟁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4분기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3개 단지와 하남 감일 푸르지오 등 실수요층이 풍부한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공급물량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처럼 분양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들이 연내 일정을 확정하게 될 수 있어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인허가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정확한 분양 실적은 연말에 확정되겠지만, 현재 계획 물량 외에 미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이 분양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민간공급 1위 실적을 달성하기에 무난해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감일 푸르지오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아클라우드 감일 상업시설 전경. /대우건설 제공

2020-10-06 윤혜경

경기도에서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그린벨트 내 조성 가능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고는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창고나 공장, 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강준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2천769건이던 불법행위는 작년 6천454건으로 3년 새 2.3배 증가했다. 이중 경기도 지역 적발 건수는 3천629건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전국의 그린벨트 중 경기도 지역의 면적이 약 30%인 것을 고려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강 의원은 또 "국토부와 지자체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 대부분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작년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한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총 198건이며 예산은 858억원에 달했지만, 이중 직접 지원사업은 단 20건(30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178건(828억원)은 수목원이나 공원조성 등 간접 지원사업이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그린벨트 주민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도심 거주민의 교외활동을 위한 사업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구리시 사노동 일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96만㎡ /비즈엠DB

2020-10-05 김명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이후 전체 6천495억원의 대위변제금 가운데 20%인 1천326억원이 다주택 채무자(66명)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면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HUG는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채권 회수를 추진 중이다. 지난 4월부터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이력을 지닌 채무자 중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이 넘는 등의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집중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이후 상환 유예 없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재산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천15억원(1천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천836억원(1천364가구)을 넘어섰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수원지역 아파트 단지들. 2020.06.17/비즈엠DB

2020-09-29 김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 중 71%가 분양전환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분양전환 공공임대는 5년 또는 10년간 임대로 운영된 뒤 분양되는 주택이다.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들어왔다가 정작 자신이 살지 않고 다른 이에게 다시 세를 주는 편법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총 532건의 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적발했다.적발 사례를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381건(7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96건), 영구임대(26건), 전세임대(18건), 매입임대(11건)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112건), 경남(25건), 서울(22건), 광주(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를 비롯해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건수는 446건에 달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공공임대 불법 전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를 보면 2017년 107건에서 2018년 49건, 2019년 41건 등이다.하지만 LH가 불법 전대에 대해 적발한 사안은 무조건 고발한다고 했으나 적발이 고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적발된 불법 전대 49건 중 고발로 이어진 것은 8건에 그치며, 2019년에도 41건 중 고발완료된 것은 19건에 불과하다.정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최근 불법 전대가 많이 줄었으나, 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한시도 관리·감독이 고삐를 늦춰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0-09-29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