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후 주민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달 중 공포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 동의요건 완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용도변경 허용 확대 △복리시설의 규제 정비 등이다.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동의 요건을 기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이렇게 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기 쉬워진다.뿐만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처럼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이나 설비 공사는 동의요건은 기존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임차인) 2/3 이상으로 완화된다. 노후화된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동의를 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주차장 확장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주민운동시설이나 도서관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 유치원 등 복리시설 규제도 정비됐다.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두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은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무장애 통합놀이터./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20-11-03 윤혜경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영향으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형의 전·월세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이다.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4천150건으로 전달 대비 20.3% 감소했다. 매매 거래량도 4천714건으로 전달보다 7.0% 떨어졌다.전·월세 거래를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에서 모두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종로구와 노원구에서 각각 35.6%, 34.0%로 감소폭이 컸다. 강서구·서대문구·동대문구에서도 거래량이 23~25% 감소했다.전세보증금은 원룸이 하락세를, 투·스리룸은 상승세를 보였다. 전용면적 30㎡ 이하 기준 평균 원룸 보증금은 1억5천948만 원으로 지난달 대비 약 2.8%(458만원) 떨어지면서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반면 전용면적 85~100㎡ 투·스리룸의 전세보증금은 2억6천490만원으로 전달 대비 약 5.0%(1천267만원) 상승했다.서울 자치구별 원룸 전세보증금을 살펴보면 총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노원구로, 전달 대비 18.6% 하락한 7천347만 원에 거래됐으며 그 외에 동작구·마포구·구로구 전세보증금이 9~14% 떨어졌다. 이에 비해 소위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전세보증금 2억원 이상을 지켰다. 원룸 기준 강남구 보증금은 2억3천11만원, 서초구 2억4천572만원, 송파구 2억3만원이었다. 주택형 매매 거래는 25개 구 중 16개 구에서 건수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8월 대비 355건 감소한 4천714건(연립다세대 3965건, 단독다가구 749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서대문구와 종로구로 30% 이상 하락했다. 반면 동대문구와 강남구는 매매 거래량이 45~54% 늘었다.연립·다세대주택의 면적별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30㎡ 이하는 2억3천248만 원, 85㎡ 이하는 3억6천833만 원으로 나타났다.다방 관계자는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9월 전·월세, 매매 거래는 모두 감소했지만 주택임대차법의 여파로 실거주용 빌라 등을 매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비교적 실수요가 집중된 동대문구, 강남구, 노원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거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전월세 거래량 표. /다방 제공
2020-11-03 윤혜경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후 65.1% 올랐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천만원,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6억6천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평균 3억원 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 재산 신고액은 45억8천만원, 부동산 신고액은 35억6천만원으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천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천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천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천만원) ▲이석우(전) 공보실장(25억5천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천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천만원) ▲이낙연(전) 국무총리(18억1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천만원이고, 현재 시세는 12억9천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천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천만원이었고, 시세는 13억원이라 차액이 7억7천만원이나 났다. 신고액이 시세대비 41.7%에 불과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2017년 5월)로 7억8천만원에서 현재 시세(2020년 10월)로는 12억9천만원으로 3년 새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이들의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억7천만원에서 22억6천만원으로 올라 9억9천만원(77.5%)이나 상승했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과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로 각각 16억원씩 올랐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이었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다.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억7000만원(55.9%)이나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20-10-30 이상훈
수원 제10전투비행단 탄약고에 폭발 시 백혈병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열화우라늄탄'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몇몇 주민은 매도까지 서두르는 분위기다.28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비행장에 미군 공군의 열화우라늄탄 약 133만발이 보관 중이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으로, 1990년대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됐던 무기다. 탄약고 반경 5㎞ 이내에는 2만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3단지(793가구)를 비롯해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1천135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1천596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5단지(1천152가구), 권선자이 e편한세상(1천753가구),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1천162가구), 화성태안주공(1천44가구), 힐스테이트 영통(2천140가구), 신동탄SK파크뷰1~3차(4천249가구) 등이 탄약고와 인접하다.탄약고와 가장 가까운 단지는 수원아이파크시티5단지로, 직선 2.3㎞ 거리에 탄약고가 있다. 문제는 폭발사고가 일어나도 주민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1975년 체결한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간 대한민국 공군 탄약 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매그넘 협정) 때문이다. 합의서에는 미국 정부는 폭발물 위험지역 내 거주 또는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한 부상이나 피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으며, 폭발물 위험지역 내 건축되거나 출입이 인가된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담겼다.주민들은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비행장 탄약고에 이 같은 무기가 저장돼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이번 국감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소음이나 냄새, 사고위험 등이 있는 혐오시설이 집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수원 아이파크시티의 경우 군공항 소음문제로 수원 내에서도 저평가를 받아온 것이 확인된다. 지난 2011년 10월 준공한 수원아이파크시티1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764㎡의 경우 2011년 3억6천440만~3억8천755만원에 거래되다 2013년 3억8천~4억1천만원, 2015년 3억7천만~4억500만원, 2016년 3억8천만원, 2017년 3억9천500만원, 2018년 4억2천500만원, 2019년 4억~4억6천만원, 2020년 5억6천~5억6천8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3억원대에서 거래되다 지난해 4억원대로 손바뀜한 뒤 올해 들어 5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9년동안 2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분양한 광교 아파트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극명해진다. 2017년 6월 입주한 수원 아이파크시티9단지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180만원으로, 전용 72.91㎡ 기준층 분양가는 3억6천50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7월 동일 면적이 5억원에 매매됐다. 3년간 1억3천500만원 즉, 분양가 대비 36.98% 올랐다.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힐스테이트광교는 분양가 대비 수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2018년 5월 입주한 힐스테이트광교 전용 97㎡A1(97.4060㎡) 타입의 분양가는 5억6천364만~6억862만원(3.3㎡당 1천708만~1천844만원)이었으나 지난 9월 동일 면적이 17억5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분양가보다 11억4천138만원(187%) 상승한 것이다. 수원비행장 일대 주민들은 그간 저평가를 받다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로 영향으로 이제야 집값이 상승하나 싶었는데 열화우라늄탄 문제로 또다시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며 울상이다.4단지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이번 국감으로 열화우라늄탄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이 많다"며 "여기 단지로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도, 이런 소식을 통해서 입주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주민들은 열화우라늄탄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도를 고민하던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하고 실제로 저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몇 분 있었다"면서 "그분들이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셨다"고 말했다.주민들과 중개업자들은 속히 군비행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수원시청 군공항이전 협력국에서 시민 SNS 활동을 전개 중이라는 에이뿔 공인중개사무소 최규석 대표는 "120만명이 사는 수원시 도심 한 가운데에 탄약고가 있다는 것을 시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방치 아닌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혹시 모르는 사고가 나기 전, 예방차원에서 비행장이 이전돼야 한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탄약고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나 국방부나 무책임하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원비행장 문제를 선거용으로만 써먹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부터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아이파크5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광교 일대 아파트숲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공군비행장. /비즈엠DB
2020-10-28 윤혜경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올해 3분기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및 모든 상가 유형)의 임대료 및 투자수익률이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공실률 역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경기의 늪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28일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모든 유형에서 하락했다. 오피스가 -0.19%를 기록한 것을 비롯, 중대형 상가는 -0.41%, 소규모 상가 역시 -0.41%, 집합상가는 -0.27% 등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만7천1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만7천700원/㎡, 중대형 2만6천500원/㎡, 소규모 1만9천800원/㎡를 기록했다.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32%, 중대형 상가는 1.14%, 소규모 상가는 1.08%, 집합 상가는 1.15%로 나타났다. 임대이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0.82%, 중대형 상가 0.72%, 소규모 상가 0.68%, 집합 상가 0.95%였으며,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50%, 중대형 상가 0.41%, 소규모 상가 0.40%, 집합 상가 0.19%로 조사됐다.지역별로 서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매출부진과 공실증가 지속 현상에 임대료가 하락했다. 광주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휴업·공실이 증가하고, 신규 임차수요는 감소하면서 전 분기 대비 임대료가 떨어졌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11.2%, 중대형 상가 12.4%, 소규모 상가 6.5%로 나타났다. 오피스의 경우 충북, 전남, 경북 등이 전국 평균(11.2%) 공실률 보다 높았다. 경기, 제주, 서울의 공실률은 10%를 넘지 않았다. 중대형 상가는 경북, 세종, 충북 등이 전국 평균(12.4%) 대비 공실률이 높았으며, 소규모 상가 시장에서는 전북, 세종, 경남 등이 전국 평균(6.5%) 대비 공실률 수준이 높게 조사됐다.임대료 및 임대가격지수를 유형별·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의 경우 임대료 수준은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높았지만, 임대가격지수는 대구를 제외한 전체 시도가 하락했다. 특히 광주, 전남, 인천 등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은 오피스 시장이 상가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공실률 수준을 유지 중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분기 대비 0.06% 하락을 면치 못했다.인천은 주안, 구월간석 상권에서 노후 오피스의 공실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임차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전 분기 대비 0.82% 떨어졌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가격지수는 전체 시도가 하락한 가운데 세종, 광주, 전북 등의 순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서울, 부산, 경기 순으로 높았으며, 임대가격지수 역시 전체 시도가 하락했고 세종, 인천, 울산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종로, 명동 상권에서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과 상권침체로 공실과 임대매물이 증가하며 전 분기 대비 0.57% 하락했다. 세종은 조치원 상권에서 인근 대학교의 비대면 강의로 인한 대학생 정주 인구와 유동인구 감소로 전 분기 대비 1.40% 떨어졌다. 집합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서울, 경기, 부산 등이 높은 편이었다. 임대가격지수는 세종을 제외한 전체 시도가 하락한 가운데 울산, 대전, 광주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시행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동향./한국감정원 제공
2020-10-28 이상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과세 부담 등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2026년까지 80% △2030년까지 90% △2036년까지 100% 올리는 세가지 검토안을 제시했다. 이중 가장 유력한 2안은 시세 9억원 미만과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눠 현실화율 목표치인 90% 도달 시점을 달리했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이 75.3%에 이르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매년 3%p씩 인상률을 높여 2025년부터 먼저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69.2%인데 매년 3%p씩 인상률이 올라가 2027년에 90%가 된다. 단 9억원 미만 아파트에는 3년 간 '선균형 기간'이 적용돼 2023년까지는 연 1%p 이하로 조금씩 오르다 2024년부터 매년 3%p 이상씩 오르게 된다. 현실화율 80%안(1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3년간의 균형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p씩 올려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년간의 균형기간 후 2022년 80%가 된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현실화율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2.5%p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p씩 올려 2032년에,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p씩 올려 2029년에 100%까지 도달한다.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해서도 각각 세 가지 검토안이 나왔다. 표준지의 경우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1안에선 각각 2030년, 2029년, 2027년 8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2안에선 각각 2035년, 2030년, 2027년 90% 현실화율이, 3안에선 각각 2040년, 2035년, 2033년 10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앞서 면밀한 시장 분석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매년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 못 해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긴 했으나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집값 하향 조정기,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역별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그는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 제고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의 선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산정기준과 검증체계 등 공시가격 시스템 전반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중저가 주택도 재산세가 덩달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겠다는 건데 이는 정치적 판단으로 공정한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정한 제도 설계를 위해 주택 가격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가급적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향후 주택시장 변곡점, 예를 들어 가격 조정기나 하락기에는 공시가격 하락분을 바로 반영토록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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