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상가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여파가 임대인의 상가를 통해 얻는 수익인 순영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순영업소득이란 상가의 임대수입(임대료)과 기타 수입(옥외 광고비 등)을 더한 금액에 상가의 영업경비(상가 유지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등)를 제외한 소득이다.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1㎡당 평균 순영업소득은 2만3천5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분기 평균 순영업소득 3만1천900원 대비 8천400원 하락(26.3%)한 수준이다. 이런 분위기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순영업소득 3만3천300원을 기점으로 올해는 1분기 3만2천200원, 2분기 3만1천900원, 3분기까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수도권을 포함한 지방 광역시 등의 전국 주요 도시 순영업소득도 감소했다. 전국 주요 도시 3분기 평균 순영업소득 중 2분기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서울이었다. 올 3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 순영업소득 4만100원으로, 전 분기(5만8천700원) 대비 1만8천600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약 31.7% 감소한 수치다. 그 외 주요 도시는 ▲대구(7천100원) ▲울산(6천100원) ▲경기(5천900원) ▲인천·부산·광주(5천600원) ▲대전(5천100원) 순으로 감소했다.업계에선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상가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타격을 받은 건 임대인도 마찬가지"라며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생계형 임대인들은 공실로 인해 은행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중대형 상가의 순영업소득 감소는 수익률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가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는 일부 특별한 상권을 제외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대입구역 주변 상권./상가정부연구소 제공

2020-11-10 이상훈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이른바 '로또 분양'을 예고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청약 만점자가 나왔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치열했던 만큼 청약통장 고점도 대거 쏟아졌다.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 9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에서 만점(84점) 통장이 나왔다. 전용면적 84㎡E 타입 기타경기에서다. 과천에서 당첨자를 뽑는 당해 지역의 평균 가점은 74.9였지만, 기타경기에서는 평균 78.8점, 기타지역에서는 평균 75.8점이 나왔다.경기도에서 만점 통장이 등장한 건 지난 2월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SK뷰' 이후 9개월 만이다. 청약 가점에서 만점이 나오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6명이어서 세대주 본인을 포함하면 주민등록상의 가족이 최소 7명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가점으로 100%를 뽑는 전용면적 84㎡에서는 고점이 무더기로 나왔다. 4개 주택형의 당첨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수준은 69점이었으며, 평균 가점도 69~78점에 달했다.단지 최저 가점은 전용면적 105㎡A 타입 당해 지역에서 나온 58점이었다. 과천에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낮은 점수는 아니다. 가장 넓은 면적인 120㎡A 타입에도 고점들이 몰렸다. 당첨된 최저점이 해당 지역에서 나온 72점이었고, 최고점은 76점이었다.해당 단지는 앞서 지난 3일 1순위 청약에서 458가구를 모집하는데 19만409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만 415.7대1에 달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같은 날 청약을 받은 3개 단지 중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가 가장 먼저 당첨자를 발표했다. 이어 오는 11일에는 '과천 르센토 데시앙(S5)' 12일에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가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들 단지는 청약일은 같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했다. 고가점자들은 3개 단지에 모두 청약했을 가능성이 높아 나머지 단지들의 당첨 가점 수준이 비슷할 전망이다. 한편, 이들 단지가 청약 수요자에게 관심을 끈 이유는 주변 시세(15억~20억원)에 비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가 2천403만원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 2천376만원대, 과천 르센토 데시앙(S5) 2천373만원대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계산하면 8억원 수준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조감도./대우건설 제공

2020-11-10 이상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이 전세난을 가중시켰다고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의 전세난은 임대차3법의 시행에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우선 지난 7월 31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늘었다. 전세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유통 물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신규진입자 입장에서는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집주인은 아예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 받자는 생각에 매물을 일단 비싸게 내놓고 본다. 게다가 재건축과 초고가 주택 거주요건 강화로 집주인들이 이왕이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면서 "수도권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분양(2021년 7월)을 앞두고 청약을 받기 위해 전입하는 수요까지 생겨나면서 전셋값이 불안하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임대차3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새 임대차법으로 재계약 사례가 많아진 데다, 이사 철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현상까지 겹치며 시중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 시장 선호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임대차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 당분간 전셋값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 봤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서울 한 부동산 업체에 상담 환영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전·월세 물건은 없고 가격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9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이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691가구, 신혼부부는 3천35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604가구 등 수도권에서 2천184가구, 지방에서 1천857가구가 공급된다.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집기가 갖춰진 상태로 제공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24가구)으로 나뉜다.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기존 3%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 2만원(종전 2만5천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증금 1천만원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를 1만원 낮출 수 있다.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청년 유형은 이날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1-09 이상훈

코로나19 여파로 경매 시장에서 주거시설이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가 역대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4천091건으로 이 중 4천78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4%, 낙찰가율은 65.5%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3.6명으로 집계됐다. 경매시장에서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업무상업·토지·공업시설)의 구별이 될수록 짙어지고 있다. 10월 전국 주거시설의 진행 건수는 6천598건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낙찰 건수 비중도 47.1%를 기록해 10월에 낙찰된 경매 부동산 중 절반이 주거시설에 집중됐다.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하다. 10월 경매시장에 입찰서를 제출한 응찰자 수는 총 1만6천992명으로 이 중 60%인 1만151명이 주거시설에 응찰했다. 올해 들어 주거시설의 월별 응찰자 수 비중은 7, 8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를 넘고 있다.특히 서울 아파트는 월별 진행 건수가 채 60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세 상승과 규제에 자유로운 특성이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칙사' 대접을 받고 있다. 10월 서울 아파트 진행 건수는 59건으로 7월부터 4개월 연속 60건을 밑돌고 있다. 이처럼 물건은 부족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낙찰률은 역대 최장인 4개월 연속 70%를 웃돌았고, 10월 낙찰가율은 111.8%로 나타나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월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 44건의 낙찰가 총액(448억원)이 주거시설 전체(2천255건) 낙찰가 총액(4천309억원)의 10%를 넘길 정도다.이와 달리 업무상업시설의 10월 낙찰률은 25.3%로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응찰자 수 비중은 9.4%, 낙찰가 비중은 18.2%에 그쳐 주거시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이 기간 전국 최고 낙찰가 물건은 울산시 남구 여천동에 있는 공장(2만4천908㎡)으로, 감정가(2천815억5천363만원)의 8%인 235억원에 낙찰됐다. 이 공장은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태양광 관련 업체의 소유로 현재까지 울산 지역에서 나온 공장경매 물건 중 가장 높은 감정가를 기록했다. 과거 한 대기업이 미국 업체와 합작으로 설립한 이 업체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어려움을 겪다 대기업의 지분 상당 부분이 미국 업체로 매각된 바 있다. 그 후 그룹 간 '빅딜'에 의해 지금의 그룹 소속으로 편입됐으나 여전히 태양광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경매에 나오는 운명을 맞이했다. 이어 최다 응찰자 물건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파트(85㎡)로 무려 80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4억4천4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8억6천36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감정시점은 정확히 1년 전인 2019년 10월로 현 시세는 9억원에 육박한다. 감정가는 물론이거니와 낙찰가 또한 현재 시세보다 낮은 수준인 셈이다. 20개 동, 1천68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과 관공서, 문화체육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감정가도 저렴한 데다 살기에도 좋아 경매에 나오자마자 주인이 바뀌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8~9월 코로나로 인한 법원 휴정으로 기일이 변경, 연기됐던 물건들에 대한 입찰이 속속 진행되면서 진행 건수가 9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10월 진행 건수는 2015년 6월(1만4천135건) 이후 최대 수치이나 이는 8월과 9월에 코로나로 기일이 변경된 물건 수가 8천000건이 넘었던 데 따른 것으로 아직 본격적인 물건 증가세에 접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월별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지지옥션 제공전국 최고 낙찰가 기록한 공장./지지옥션 제공최다 응찰자 몰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지지옥션 제공

2020-11-09 이상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직방 사용자 10명 중 6명이 바뀐 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이용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전·월세 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이 전·월세 거래에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들의 75.2%는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 순으로 부정 의견이었다.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한 볼멘소리도 많았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에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4%->2.5%)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 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겠다"며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직방 사용자 1천154명에게 임대차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직방 제공

2020-11-09 윤혜경

올해 아파트값이 급등하는가 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쏟아지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 8월 서울시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수색13구역 재개발)에서는 서울 최고 경쟁률(340.3대 1)을 기록했다. 이후 두 달 만인 지난 10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에서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인 537.1대 1을 새로 썼다. 올해 지난 5일까지 서울 1순위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71.0대 1로, 지난해 경쟁률(31.6대 1)의 2.2배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인천)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1.4대 1로, 지난해 경쟁률(10.4대 1)과 비교해 3.0배로 뛰었다. 최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동시 분양한 3개 단지(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534.9대 1)·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415.7대 1)·과천르센토데시앙(470.3대 1))와 경기도 하남시 감일푸르지오마크베르(404.7대 1) 신규분양에는 청약자 수십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들 단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해당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입지와 가격, 브랜드 경쟁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폭발적인 청약 열기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천681만2천857명으로, 인구수(약 5천178만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는 청약 경쟁률의 고공행진이 전셋값과 중저가 주택의 매맷값을 밀어 올릴 요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무주택자들의 청약 대기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매매로 전환하면 매맷값마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중소형 주택에도 일부 추첨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특별공급 비중을 줄여 일반 1순위자에 청약 기회를 안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통상적으로 당장 입주할 수 없는 주택을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시장가격보다 5∼10% 정도만 저렴하게 맞추는 제도적 개선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인 대안은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 조감도./분양 홈페이지 캡처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11-09 이상훈

현대건설이 화성시 봉담2지구에 '힐스테이트 봉담'을 선보인다.이 단지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봉담2지구 B3 블록에 최고 25층, 11개 동, 총 1천4가구(전용면적 62∼84㎡) 규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 62㎡ 80가구, 72㎡A 88가구, 72㎡B 222가구, 84㎡ 614가구로 구성된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으로 이뤄졌다.가장 큰 장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져 최대 8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며 청약통장과 세금, 대출, 거주지 제한 등의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결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터, 맘스카페,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주거 서비스 전문업체와 손잡고 생활지원 및 교육돌봄 서비스 등 차별화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교통여건도 잘 갖췄다. 봉담IC를 통해 평택∼파주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구간),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으로 진·출입 할 수 있고, 지난 9월 개통한 수인선 복선전철 오목천역을 이용할 수 있다.또 단지 인근에 수현초등학교가 있으며, 유치원과 수현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홈플러스, AK플라자, 롯데몰 등 서수원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고 봉담호수공원,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녹지도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힐스테이트 봉담' 조감도./현대건설 제공

2020-11-06 이상훈

정부가 최근 김포시와 천안시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이 같은 현상이 자연스러운 상승보다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부산은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보다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최근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높은 가운데, 이들 지역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에서도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붙어 있는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왔다.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는 3.07%, 천안시 서북구는 2.78%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김포의 3개월 집값 상승률이 1.16%로 높게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지방 비규제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투자 수요가 몰려 이른바 '풍선효과'가 관측되는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물론 정성적 평가를 거치기에 이와 같은 정량적 요건만으로 규제지역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일단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정부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정성적 평가란 집값이 많이 뛴 것이 개발사업 진전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상승보다는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는 작업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비즈엠DB

2020-11-06 이상훈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집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이 매매로 눈길을 돌리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에 들어간 것이다.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가 상승해 전주 상승폭(0.13%) 보다 상승폭을 0.04%p 키웠다.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3%가 올라 전주(0.22%) 상승폭보다 0.01%p 더 뛰었다.수도권의 매매 상승폭도 전주 0.11%에서 금주 0.15%로 0.04%p 확대됐다.서울은 0.01%에서 0.02%로 0.01%p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4구는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를 보였으나 신림·봉천동 등 강남4구 이외 지역에서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여파다.인천은 0.15%로 전주보다 0.03%p 더 뛰었다. 생활 인프라 양호한 송도동 신축 및 연수동 위주와 미추홀구 용현·학익동 역세권, 부편 삼산동 등 서울 접근성 향산 기대감 있는 단지 등이 오르면서 매매가 상승을 견인했다.경기도는 전주보다 0.23%가 올라 상승폭을 0.07%p까지 키웠다. 경기도가 수도권에서도 매매가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GTX-D 기대감으로 김포시와 고양 덕양구, 파주시, 용인 기흥구 위주로 강한 오름세를 보인 때문으로 풀이된다.수도권 전반적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저금리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청약 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과 가을철 이사수요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주 수도권의 전세가 상승폭은 0.23%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국 전세가 상승폭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나 전세난이 전반적인 현상으로 확산된 모습이다. 서울은 그나마 전세가 상승율이 0.1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상승폭이 전주보다 0.02%p 확대됐다. 강남11개구 중에서는 송파구 문정·잠실동 대단지, 서초구 반포·잠원동, 강남구 대치·압구정 구축, 강동구 둔촌·명일·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4구 이외에서는 매매가와 비슷하게 관악구 봉천·신림동과 금천구 시흥·독산동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인천의 전세가 상승률은 0.48%로 전주 상승률과 같은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연수구 송도동 신축과 남동구 간석·구월 준신축 및 대단지, 서구 청라·신현동, 계양구 귤현·병방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 전세가 상승률은 0.24%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역세권, 의정부시 민락·낙양동 신축, 광명시 하안동 대단지 및 소하동 준신축,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중산동 구축 위주로 올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표. /한국감정원 제공

2020-11-05 윤혜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 역시 마찬가지다.또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공급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또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으면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5 이상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수도권 아파트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입주를 앞둔 경기도 아파트 5곳 분양권에 2억여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본 결과 11월과 12월에 입주하는 경기도 아파트 5곳 분양권에 평균 1억8천만원의 웃돈이 붙었다.해당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는 3억8천4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억9천600만원으로 급등했다.특히 김포 아파트 분양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김포는 규제를 비껴가면서 '풍선효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오는 30일에 입주하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캐슬앤파밀리에 1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올해 1월 4억5천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되다 지난달 7억3천900만원에 전매됐다. 해당 단지 분양가가 4억3천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분양가 대비 3억원 넘게 뛴 것이다.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김포한강 동일스위트 더파크 1단지'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3억5천만원 수준었으나 지난달에는 5억3천100만원에 거래됐다. 웃돈이 1억8천만원에 달하는 셈이다.일산시 아파트 분양권도 '억(億)'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달 입주하는 일산동구 '일산자이 2차' 전용 77㎡도 분양가에 웃돈이 약 1억5천만원 붙었다. 이 아파트는 4억6천만원에 분양했지만, 올해 10월에는 6억900만원에 분양권 전매가 성사됐다.12월에 입주하는 평택시 동삭동 '힐스테이트 지제역' 전용 74㎡는 2018년 7월 당시 3억3천만원대에 분양했고, 올해 1월만 해도 3억5천60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5억230만원에 거래됐다.규제를 비껴간 김포뿐만 아니라 일산과 평택에 아파트 분양권에도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데는 지난 7월 29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주효하게 작용했다.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일반분양가가 낮아지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미루면서 수도권 새 아파트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자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권 가격이 상승세를 탄 것으로 해석된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임대차법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입주를 앞둔 경기도 새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권 가격도 치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020-11-05 윤혜경

#사례1 A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막힌 탓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국세청은 자료 검토에서 A 골프장이 그린피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해외에 있는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입을 축소한 혐의를 포착했다. 사주는 회사 주식(비상장)을 명의신탁·저가 양도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혐의도 받는다. #사례2 법인은 본업과 무관한 20억원대 최상층(VVIP)용 골프빌리지(골프 코스에 딸린 단독주택)를 법인 명의로 사들였다. 그러나 이 골프빌리지는 사주 일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또 B 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자금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 체재비로 유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는 해외 자녀에게 체류비를 단 한 푼도 송금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과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관세사와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천886억원이다. 편법 증여 혐의 법인사업자 3곳은 일감 몰아주기나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나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1-05 김명래

1966년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아파트'가 재건축된다.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서대문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좌원상가아파트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천644㎡ 규모로 상가 74실과 공동주택 150가구가 들어서 있다. 현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가도 50곳이 운영 중이다.올해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즉시 이주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구조 안전상 위험한 상태다.하지만 그동안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세입자 이주문제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주민의 자력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좌원상가 정비를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LH를 사업 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은 정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와 비슷한 공익성을 인정하고 국비 등을 지원하는 점 단위 사업이다.상가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34층, 연면적 3만8천34㎡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한다.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에는 37실 내외의 공공임대상가와 체육시설 등 생활 SOC가 들어서고, 고층부(3~34층)엔 공공임대주택 73가구와 분양주택 166가구가 공급된다.총사업비는 930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에서 50억원을 투입해 생활 SOC와 공공임대상가, 임시 이주상가 등의 건축비에 보탠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2022년 9월 착공하고서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에 안전진단 E·D등급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건축물 재생 사업을 신청받아 3월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자원상가아파트 전경./국토교통부 제공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추진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5 이상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전매행위 위반자 입주자 자격 제한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핵심이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도 신설됐다.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달리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마련 및 기존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다.주택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입주지정기간의 경우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했다.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4 윤혜경

"전세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정리되면 발표하겠다."임대차3법 발표 이후 최근 3개월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세 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급격한 공급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도대체 언제 안정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1989년도에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 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전세)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분도 많이 늘었다"면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전세난에 대해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발언과 관련해) 상호 협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 정부가 고민한 것을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천67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조사 이후 최초로 5억원을 돌파했던 지난 8월(5억1천11만원) 보다도 3천756만원(7.5%) 오른 수치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3 김명래

내수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상가 시장에도 계속 찬바람이 불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4%로 전 분기(12%) 대비 0.4%p 높아졌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9%로 지난 분기(9.8%)대비 0.8%p 하락했고, 경남 지역도 전 분기(14.3%) 대비 0.4%p 하락한 13.9%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두 곳을 제외한 전 지역의 공실률은 높아졌다.공실률이 가장 많이 높아진 지역은 대전으로 3분기 공실률은 지난 분기 13.0% 대비 1%p 상승한 14.0%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0.6% 상승), △인천(0.4% 상승), △광주, 대구(0.3% 상승), △부산, 울산(0.1% 상승) 등이 뒤를 이었다.비교적 활발한 상가 시장을 유지했던 서울시 강남구 상권도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3분기 강남 지역 평균 공실률은 11.3%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9.8%)보다 1.5%p 올라간 수치다. 서울 강남구 내에서 공실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남대로 상권으로 나타났다. 강남대로 공실률은 16.4%를 기록하며 지난 분기 8.5% 대비 7.9%p 높아졌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몇 해 전부터 온라인 시장 성장과 사용자 증가로 오프라인 매장 중심인 상가 시장의 분위기는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며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어 상가 시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코로나19 위험이 지속되며 강남과 같이 사람이 많이 찾았던 상권도 유입 인구가 줄어 상권의 분위기는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러한 분위기는 코로나19 종식, 내수 경기 호전 등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강남대로 오피스 빌딩 전경./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20-11-03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