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국적으로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경기도의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는 0.24%, 전세가는 0.27% 상승했다. 매매가는 11월 4주 0.22%에서 11월 5주 0.24%로 상승폭이 0.02%p 확대됐다. 최근 짒값이 급등했던 김포시(0.39%)는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 11·19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파주시(1.38%)는 GTX-A와 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 기대감으로 금릉역 역세권 및 운정신도시 위주가 상승했고, 고양시(0.53%)는 고양선 등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학원가 및 역세권 등 생활편의시설 양호한 지역 위주로 올랐다. 이밖에 성남시 분당구(0.54%), 남양주시(0.34%)가 경기 평균 상승폭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가는 전주 0.28%에서 금주 0.27%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집값 급등과 함께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김포시(0.60%)는 전셋값 상승폭이 여전히 가파르다. 한강신도시 등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 하남시(0.51%)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미사강변신도시 위주로 올랐다. 성남 분당구(0.39%)와 남양주시(0.37%)도 역세권 또는 접근성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강세를 이끌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지역의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을 찾는 고객이 들어서고 있다. /비즈엠DB

2020-12-03 윤혜경

부동산 규제 적용 지역이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을 보면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같은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만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받게 됐다며 반발한 바 있다.개정안에는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원지역의 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엠DB

2020-12-03 박상일

"큰 돈이 들어가는 추가 선택품목을 한번만 보고 결정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뚫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수분양자 A씨는 "과연 많게는 한가지에 천만원 이상 하는 유상옵션을 하루 만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1순위 청약에 1만명이 넘는 수요자가 몰렸던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수분양자들이 추가 선택품목 일정과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상옵션을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확인한 뒤 단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올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1천509가구에 대한 정당계약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추가선택품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본 계약은 이달 11일~23일까지 13일 동안 진행한다.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이후 변경 및 해약 또한 불가하다. 추가 선택품목을 보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해 빌트인 가전, 현관 중문 및 간접조명, 주방 상판 및 벽 마감재,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주방·침실4 평면 옵션, 드레스룸 선반 고급화, 현관 클린존 등이다.전용면적 84㎡ 기준(고급형·유상옵션)으로 선택하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최대 1천만원, 빌트인 가전 1천139만원, 현관 중문 및 간접조명 200만원, 주방 상판 및 벽 마감재 171만2천원, 거실·주방 바닥 마감재 46만원, 주방·침실4 평면 옵션 318만6천원, 드레스룸선반 고급화 185만2천원 등 총 3천만원이 넘는다.수분양자들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홈페이지에서 추가 선택품목을 확인한 뒤 견본주택 방문 예약을 신청해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우건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방문시간을 전면 예약제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총 2~3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선택품목을 실제 모습이 아닌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최종 선택 또한 견본주택 예약일에 맞춰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따라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대우건설 측에 이달 1일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과 견본주택 관람일정을 연기·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조공문까지 보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아직까지 협의나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100만원 짜리 가전제품을 사도 직접 만져보고 다른 제품과 비교도 한 후 고민 끝에 결정하는데 1천만원이 넘는 옵션을 단 하루 만에 결정해야 한다는 건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현재 다른 단지보다 비싼 발코니 확장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계약을 서두르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 한 관계자도 "현재까지 '연기 불가'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 전혀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이나 '용인역북지역주택조합' 등 다른 아파트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중도금 대출에 옵션계약을 진행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분양자들은 코로나19가 좀 진정된 후 충분히 옵션을 보고 검토한 후 결정하길 원한다"면서 "앞으로 일정 연기 등 수분양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협의회 차원에서 '옵션 선택 보이콧'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우건설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정 연기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2.5 단계에 준하는 준엄한 상황이라 방역을 위해서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전국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총 1천509가구(전용면적 77㎡·84㎡·117㎡) 규모로 지어진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조감도./대우건설 제공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사이버 견본주택 캡처.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이달 1일 대우건설 측에 보낸 협조공문.

2020-12-03 이상훈

고가 아파트가 많아 대출이 쉽지 않은데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앞질렀다. 강북이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제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이다.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집계됐다. 이는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인 10.56%보다 2.23%p 높은 수치다.아직 올해가 20일 넘게 남았지만 역대 월간 상승률 추이 등을 고려하면 강북 지역의 연간 상승률이 강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강북이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부터다. 4월과 5월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종료일(6월 30일)을 앞둔 시점으로, 강남 고가 아파트 중심의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6월부터는 서울에서 30대 이하의 '패닉 바잉'이 급증했던 시기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젊은 층이 중저가 아파트에 관심을 두면서 강북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했다.한국감정원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 통계를 보면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10월 기준 43.6%에 달한다. 지난 5월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32.1%였던 점을 고려하면 5개월 만에 11.5% 올랐다.특히 8월부터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강북 아파트 매수세가 거세졌던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 전문가는 "강북 아파트 강세 추세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상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강남이 먼저 오르고 강북이 오르는 패턴이 계속됐지만 올해는 강남 주도 위상이 흔들리고 중저가 몰린 비강남의 반란이 일어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12-03 윤혜경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넘어섰다.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1월 말 기준 10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03조3천392억원으로, 작년 12월 말(80조4천532억원)과 비교해 22조8천860억원 늘었다.전셋값 급등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이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실제 정부가 작년 11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막는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2~3월에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집중됐다. 은행권에선 이런 증가세가 이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 학군에 맞춰 이사하려고 미리 전세 계약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있었던 점이 11월에도 전세대출 증가가 이어졌던 주요 원인"이라면서 "당분간 전셋값 급등 현상이 지속되며 전세대출 증가세가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억원을 웃돌거나 연봉의 두 배 넘는 고액 신용대출이 23일부터 막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의 모습. 2020.11.23 /연합뉴스

2020-12-03 이상훈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가칭)에 요진건설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요진건설산업은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KDB산업은행이 컨소시엄 대표로 나선 이번 프로젝트는 대우건설과 요진건설산업, 포스코건설, 동부건설이 건설사로 함께 참여한다. 금융사로는 산업은행과 유진투자증권이 참여했다. 이밖에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한국토지신탁, 유진기업 등 총 15개 기업이 출자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 토평·수택동 일대 한강변 개발제한구역 150만㎡를 해제해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구리도시공사의 주관으로 2024년 착공, 2027년 준공이 목표이며, 향후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혁명과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이 반영된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은 공공임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8천81가구 건립과 토평정수장 이전 및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총 3조2천억원 규모다.구리도시공사는 향후 구리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인허가를 진행하게 된다.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함께 참여해 요진건설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발히 사업 다각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2020-12-02 윤혜경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70곳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검토를 마무리 짓고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 기간에 총 70곳에서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에 낙후도와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연다. 결과 발표는 이달 말로 계획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공급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중산층 임대는 공공성과 시장성 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2-02 박상일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 중 하나로 내놓은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조건은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서 결정한다. 만약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3천가구가 공급되며,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02 이상훈

내년에 주택 매입·매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은 사거나 팔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직방이 올해 2월13일~2월24일까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3천87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신축년에 주택 매입·매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9.1%(2천134명)가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매입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경기(71.5%), 광역시(70.5%), 지방(70.6%) 거주자가 서울(64.6%), 인천(69%) 거주자보다 비율이 높았다. 매입 방식은 기존 아파트(46.9%)를 매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아파트 청약(29.1%)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8.6%) △연립, 빌라(8.4%) 등이 뒤를 이었다.아파트 청약을 선택한 응답자의 응답비율은 2020년(24.9%)보다 소폭 증가했다. 내년에 시작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분양시장에 관심이 커지면서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아파트 청약에도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매입시기는 '1분기'가 43.2%로 가장 많았다.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37.7%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전셋값 및 집값 급등과 맞물려 세입자들이 서둘러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을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30대에서 40%대에 달해 다른 연령대(20~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매집 이유로 △거주지역 이동(17.3%)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 △본인 외 가족 거주(10.4%) △시세 차익 등 투자목적(10.3%) 등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총 1천464명 중, 63.3%(926명)가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60%대의 응답률을 보여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냈다.매도 이유는 '거주지역 이동'이 3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적 확대, 축소 이동(31.7%) △다주택 처분, 차익실현(12.9%) △늘어날 종부세, 보유세 부담(10.8%)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 매입 방식./직방 제공

2020-12-02 이상훈

올해 경기도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용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는 23만4천906건으로, 월평균 2만건 이상의 매매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월평균 1만4천209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지역별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이 매수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그 중에서도 용인시가 가장 거래가 많았다. 지난 10월까지 2만2천588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이뤄져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시로 이름을 올렸다.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아파트 매매가 많았던 곳은 수원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만2천538건의 거래가 성사됐다.고양시(1만9천450건), 화성시(1만6천843건), 남양주시(1만4천498건), 김포시(1만3천385건), 부천시(1만1천276건), 성남시(1만971건), 안산시(1만346건), 안양시(1만125건), 시흥시(1만32건) 등도 매매 건수 1만건을 넘겼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용인 상현동 아파트 숲 전경. /비즈엠DB

2020-12-01 윤혜경

연말을 앞두고 주택 건축 수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악화한 건설업 체감경기가 다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올해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5.4p 상승한 85.3을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앞서 지난 8월 70선 초반으로 부진했던 CBSI 지수는 9월과 10월에 각각 전월 대비 1.8p, 4.6p 상승했다. 지난달에도 5.4p 상승해 3개월 연속 지수가 개선됐다. 올해는 예년보다 상승 폭이 크고,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커진 것을 고려하면 건설경기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지난달 신규공사 BSI의 경우 전월 대비 13.3p 상승한 103.0을 기록해 전체 BSI 상승을 주도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대형과 중견기업의 주택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전월보다 증가한 것이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기업 BSI는 전월과 같은 가운데 중견과 중소기업이 개선됐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 모두 상승했다. 대형기업 BSI는 전월과 동일한 83.3, 중견기업 BSI는 13.8p 오른 95.2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도 2.2p 오른 76.4로 집계됐다. 이달 CBSI도 전월 대비 8.6p 오른 93.9로 전망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연말에는 수주가 증가하고 기성 진척 상황이 개선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5∼10p 상승한다"고 밝혔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종합 CBSI 추이./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2020-12-01 박상일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역시 모두 환수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행 내용을 보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20년 6월 9일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와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20년 8월 18일 공포) 등 지자체 관리권한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와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2-01 이상훈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80%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지 않는다. 올해 시세반영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세로 대략 13억∼16억원 아파트의 경우 1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들 방법 중 부담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2-01 김명래

앞으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그동안 규제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다 보니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같은 시·군·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토부도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1-30 이상훈

경기도가 화성 동탄2신도시에 있는 '동탄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등 도내 9개 단지를 우수 시공단지로 선정했다.경기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받고 사용검사가 완료된 도내 14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공품질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민간전문가 현장실사 등 3단계로 진행됐다.그 결과 화성 동탄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고양 지축역 센트럴푸르지오, 의왕 백운밸리 레이크포레4단지, 성남 고등호반써밋 판교밸리, 광주 태전파크자이 13BL, 화성 남양시티프라디움 3차, 부천 중동효성 해링턴플레이스가 우수 시공단지로 선정됐다.이들 단지는 ▲경기도 품질검수 제도 정착으로 다년간 품질검수 지적 및 우수사례 적용 ▲착공 초기부터 입주예정자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입주민 편익 증진 ▲시공사의 자체 품질관리 및 현장 개선으로 마감재 상향 등 단지의 품격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감리단의 기술검토 의견 및 업무지시 등을 통해 시공품질 및 기능개선(설계변경 유도 등) 노력 ▲고효율 조명(LED 등), 빗물이용시설, 쿨링포그(물안개) 공기정화 설비 등 친환경 특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신축 아파트 단지 시공품질도 평가해 우미건설㈜, ㈜대우건설, 제일건설㈜, ㈜호반건설, 지에스건설㈜, ㈜시티건설, 효성중공업㈜을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감리업체는 ㈜유원건축사사무소,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등 2곳을 선정했다.평가단장을 맡았던 최용화 경기대학교 교수는 "입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공 품질이 향상됐다"면서 "품질 검수에 대한 많은 우수 사례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우수 시공사와 감리사의 노력으로 아파트 단지의 품격을 높이고 입주민에게 완성도 높은 주거공간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매해 우수한 건설관계자를 선정해 건설기술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품질검사를 실시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같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20년도 공동주택 우수 시공·감리자 등 평가 결과./경기도 제공

2020-11-30 이상훈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정했다.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을 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또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동탄2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

2020-11-27 김명래

내달 전국에서 7만6천여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12월 전국적으로 82개 단지에서 총 7만6천430가구(임대·공공분양 제외)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2000년 분양 물량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였던 2015년 12월(5만2천294가구)보다 약 46%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주요 단지들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하고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운 조합원에게만 재건축 분양 신청이 허용되며 양도세 계산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수도권 택지지구에서도 연내 1만8천600가구가 넘는 공공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요 단지로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1천282가구)과 A1-12블록(394가구),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809가구)와 1지구 1블록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 경기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35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S-3블록과 S-7블록(645가구), 고양 장항지구 A-4블록과 A-5블록(1천438가구), 고양 지축지구 A-2블록(386가구), 성남 대장지구 A-10블록(707가구) 등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12월에 물량이 집중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주요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전국 12월 분양 예정 물량./부동산114·포애드원 제공

2020-11-27 박상일

3기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에 바이오단지 및 스마트팜단지가 조성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성남시 LH경기지역본부에서 삼육대학교와 '남양주 왕숙 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삼육대가 왕숙신도시에 보유한 법인 토지 7만여㎡를 수용한 뒤 대토보상을 통해 현금 대신 조성토지를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삼육대는 보상 토지에 학교와 식품, 병원 융합연구소가 있는 바이오헬스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스마트 농업과 창업센터를 결합한 스마트팜 단지도 삼육대가 조성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삼육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관을 유치해 왕숙신도시를 의료·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냠양주 왕숙지구 조감도. /비즈엠DB

2020-11-27 윤혜경

올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 발생에 따라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리얼투데이 자료를 보면 올해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이날까지 총 37곳으로, 평균 경쟁률이 44.0대 1에 달했다. 이는 작년에 진행된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21.6대 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올해 신청자는 19만9천736명으로, 지난해(4만2천975명)의 4배가 넘는다.올해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지난 23일에 나온 공공분양 물량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1만6천505대 1)로 조사됐다. 청약홈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는 1가구 모집에 무려 24만9천여명이 몰렸다.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전세난까지 심화하면서 청약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풀이된다.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다.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현재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한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단 1가구 모집에 무려 1만6천505명이 청약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전경.

2020-11-27 김명래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세액 4조2천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9천명), 세액은 27.5%(9천216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천명,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었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인원은 6천명(6.5%), 금액은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 등이 복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늘었다. 경기도가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여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DB국세청 홈페이지캡처.

2020-11-26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