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내 개업 3067곳·폐업 3772곳 경제불황 속 주택거래 17만건 하회 내수시장 침체로 올해 전망도 캄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기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 불황 속 거래가 잠긴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업소 휴·폐업이 개업을 앞질렀다.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업소는 3천67곳, 폐업은 3천772곳, 휴업 332곳으로 조사됐다. 휴·폐업 합쳐 4천54곳으로 지난해 문을 연 곳보다 닫은 곳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업공인중개사 현황을 보면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신규 건수는 ▲2019년 5천78곳 ▲2020년 5천249곳 ▲2021년 5천373곳 ▲2022년 4천556곳 ▲2023년 3천557건 등이다.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시장에 유동자금이 몰렸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규 개업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거래절벽이 나타났던 2022년부터 개업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휴·폐업 비중이 개업을 앞지른 것은 2023년부터다. ▲2019년 4천683곳 ▲2020년 4천83곳 ▲2021년 3천806곳 ▲2022년 3천864곳 ▲2023년 4천363곳 등이다. 공인중개사들의 주 수익원은 중개 수수료다. 주택을 비롯해 상가, 토지 등 중개 거래가 많아야 수익이 느는 구조다. 부동산 호황기엔 거래량 자체가 늘어 수익도 늘지만,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어들면 수익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연도별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기도 주택거래는 16만9천627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급등기인 2021년(26만4천334건) 대비 절반 수준이다. 올해 전망도 밝진 않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 1월 경기도 주택을 포함해 토지·임야 매매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거래건수는 1만3천534건으로 지난해 1월(1만9천437건)의 70% 수준이다. 아직 1월 매매거래 신고기간(2월28일)이 열흘가량 남았지만 전년도 거래량을 뛰어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내수시장 침체로 사무실 등 폐업은 늘어나는데 창업은 줄고 있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공장도 마찬가지”라며 “고물가에 국민 대다수가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투자심리는 바닥에 가깝다. 당분간 중개업소 개업 기피, 폐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2-17

시세차익 ‘수상한 거래’ 매입법인·사업자 같은 건물 사무실 근저당 188억… 강남에 ‘매매 등록’ “신생법인에 이정도 대출은 불가능” 개발제한구역(GB) 내에 원주민을 위한 실외체육시설을 허용하는 제도를 악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성남 시흥동 189의1(5천725㎡·지목 전)과 그 일대는 1971년부터 GB로 묶여 있다. 해당 부지는 토지거래조차 없다가 2022년 처음으로 한 영농법인이 작물재배사(콩나물)를 신청했고 그해 4월18일 허가가 났다. 이후 5월11일 J씨가 해당 부지를 97억원에 매입했고, 성남동부새마을금고는 부지를 담보로 5월16일 100억원을 대출해 줬다. 채무자는 앞서 4월29일 자본금 3억원에 설립된 C법인이었다. 성남시는 10월18일 양도제한 규정이 없는 ‘GB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고 189의1 부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겠다고 단독 응모한 K씨가 사업권을 따냈다. 이후 사업권은 2023년 12월 (주)판교클라쓰로 양도됐다. 판교클라쓰는 지난 2021년 9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소지는 광주시 신현동이었다. 확인 결과, C법인과 판교클라쓰는 현재 같은 건물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대부분 친인척·지인 사이로 GB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클라쓰는 지난해 6월 착공식을 하고 9월에 준공한다고 했지만 현재 중단돼 있고, 부지에는 근저당권이 3건 추가돼 새마을금고를 합치면 총 채권최고액이 188억1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해당 부지는 현재 서울 강남쪽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추천용도로 ‘투자용등’, 매매가로 ‘260억원’을 올려놓은 H부동산 측은 “문의하는 업체들이 있다. 금액은 매수 의향이 정확하면 조정해줄 수 있다. 강남하고 되게 가깝다”며 매입을 권유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GB 원주민들을 위해 허용되는 실외체육시설을 악용해 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의 경우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판교클라쓰 임원 C씨는 “오너가 테니스에 관심이 지대해 투자사업을 하는 것이지 투기는 아니다. 공사는 겨울철이어서 중단했고 이달 말부터 재개한다. 부동산 매물은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판교 부동산 쪽에 올려놓았고 문제가 있어 지난 11일 저녁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취재진이 “강남 쪽 부동산에 여전히 있다”고 하자 “내놓은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100억원을 대출해준 새마을금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제1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규정이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 자본금 3억원인 신생법인에 대해 이 정도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마을중앙회 측은 “외부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후 산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실행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업체 임원 A씨는 “이번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업 신청인, 토지주, 사업시행자가 각각 따로이고 부동산에 매물로까지 올라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시세차익을 노리고 97억원에 토지를 매입한 뒤 곧바로 2금융권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아 진행한 무자본 부동산 투기의 전형으로 보인다”며 “성남시, 토지주, 사업자, 금융기관 모두 한통속으로 짜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5-02-17

경기남부 1만5천·북부 8천가구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 1천5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LH가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민간의 주택매입 목표 등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자 공기업에 주택을 납품하려는 사업자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오후 1시 성남시 구미동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는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수도권 본부별 올해 신축매입 추진 계획, 설계도면 심의 및 검토 주요사항 안내가 함께 진행됐다. 주차장 완화 구간 미설치, 전기실 배치 등 신축 매입신청 심의 시 자주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설명했다. 지난해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등의 안내로 시행자가 미리 도면에 반영, 심의준비 단계 등을 단축시키려는 취지다. 올해 LH 경기남부본부는 1만5천가구 이상 매입계획을 밝혔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년도는 하반기부터 매입 약정 체결을 했음에도 목표 물량을 다 채운 만큼 올해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유형별 현황도 공유했다. 이를테면 평택의 경우 역세권이나 도심이 아닌 지역은 미분양이 너무 많은 만큼 비도심 지역은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가 많은 수원, 안양, 성남은 임대주택 부족으로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유형 공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LH 경기북부는 올해 매입 목표를 8천가구 이상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주택 수요가 높은 고양, 하남, 구리시, 남양주 지역 접수를 희망하며 세대 수 50가구 이상 주택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5-02-13

경기남부본부 올해 1만5천가구 이상 계획 조기마감 전망… 2월 말~3월 초 신청 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 1천5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사업설명회는 LH 주택매입 목표 및 세부 기준 등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경기 불안에 분양이 쉽지 않자 LH에 주택을 납품하려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오후 1시 성남시 구미동에 소재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는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600여명이 수용 가능한 장소인데, 참석자가 몰리면서 일찍이 자리가 찼다. 수용인원이 넘을 정도로 인파가 들어서자 3층 대회의실에서 이원 생중계를 진행한다는 안내가 수시로 들렸는데, 3층 또한 참석자로 가득했다. 1·3층 모두 발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수도권 본부별 올해 신축매입 추진 계획, 설계도면 심의 및 검토 주요사항 안내가 함께 진행됐다. 주차장 완화 구간 미설치, 전기실 배치 등 신축 매입신청 심의 시 자주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설명했다. 지난해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등의 안내로 시행자가 미리 도면에 반영, 심의준비 단계 등을 단축시키려는 취지다. 올해 LH 경기남부본부는 1만5천가구 이상 매입계획을 밝혔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년도는 하반기부터 매입 약정 체결을 했음에도 목표 물량을 다 채운 만큼 올해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차 접수 일정은 내달 28일까지로 신청을 희망한다면 2월말~3월초 접수를 권장한다는 게 LH 경기남부 관계자 설명이다. 지역 유형별 현황도 공유했다. 이를테면 평택의 경우 역세권이나 도심이 아닌 지역은 미분양이 너무 많은 만큼 비도심 지역은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가 많은 수원, 안양, 성남은 임대주택 부족으로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유형 공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LH 경기북부는 올해 매입 목표를 8천가구 이상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주택 수요가 높은 고양, 하남, 구리, 남양주 지역 접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대 수 50가구 이상 주택만 신청을 받는다. LH 경기북부 관계자는 “추가 질의 및 상담은 상담 부스를 찾아주시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본부별 발표 이후 상담 부스도 인산인해를 이뤘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자 공기업에 매입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스에서 만난 30대 A씨는 “신축 설계를 하는 중인데 LH에 공급하려고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2025-02-1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3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진행된 행사로, LH 주택매입 목표 및 세부 기준 등을 소개하는 자리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겨 지난 1월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낸 만큼 설명회 역시 2개월 앞당겨 진행한다는 게 LH 설명이다. 올해 설명회에선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본부별 올해 신축매입 추진계획 ▲신축매입 금융지원 안내 및 사업 Q&A ▲신축매입 공사비 연동형 제도 ▲기존주택 매입 사업 순서로 진행된다.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 비아파트 시장 주택공급 정상화 등을 위해 인·허가 착공 물량이 위축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5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수도권에 4만2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가격은 토지의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 100% 책정한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건설·지역 경기 활성화 및 보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민간 건설사 및 주택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25-02-11

국방부와 협력 초급간부 숙소개선 복무 10년 이상 또는 장기 제대 대상 LH도 도내 잉여 공공임대 활용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부터 군인들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직업군인 10명 중 6명꼴로 무주택자인 상황 속,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GH는 군인 복무 비율이 높은 지역과 접경지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군인 특별 공급을 늘리겠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 특별 공급 대상이다.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개별 사업지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대한다는 게 GH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517세대 규모로 분양하는 평택 고덕 A4블록 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GH가 이 같이 결정한 것은 군인들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GH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은 42.2%로, 국민 소득하위 자가 보유율(45.8%)보다 낮았다.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 10명 중 6명꼴이 무주택자인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 2023년부터 도내 잉여 공공임대주택을 군 초급 간부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군 초급 간부들 숙소가 낙후됐고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LH와 국방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가의 군 숙소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군인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한 것인데, 실제 입주한 군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 호평이 일었다. GH 역시 직업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핵심적 책무”라며 “군인들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특별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0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제외하면 경기도 1월 모집공고 2곳 325가구 민영주택 비교땐 전년比 84.5% ↓ 불안한 정국 속 위축 장기화 우려 경기도 분양시장이 새해부터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모집공고를 낸 민간아파트 분양물량이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 분양 공급 위축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민간아파트는 총 5곳, 2천117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고양 창릉지구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을 제외한 민영주택 공급은 2곳, 325가구에 그친다. 1월 분양 중 80% 이상이 국민주택 물량이다. 1년 전과 비교해도 분양 물량 자체가 줄었다. 지난해 1월 도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총 4곳, 2천99가구 모두 민영주택이었다. 민영주택 물량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84.5% 가량 급감했다. 통상 1월은 분양시장에서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유독 물량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분양실적을 보면 경기도 분양물량은 ▲2021년 1월 4천314건 ▲2022년 1월 8천172건 ▲2023년 1월 713건 ▲2024년 1월 2천99건 등이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치닫던 2023년 이후 분양이 가장 적다. 2월 역시 분위기가 밝지는 않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월 경기도 분양예정 물량이 2천71가구라고 밝혔다. 2월이 10일 가량 지났지만 현재 청약홈에 올라온 모집공고는 1건이다. 이마저도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39가구 공급으로 물량 자체가 적다. 계엄과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며 국내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대선 가능성을 지켜본 후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서서히 분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선은 분양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 선거가 확정되면 분양 홍보 자체가 어렵다”라며 “지금 건설자재·인건비 상승 등 업황도 좋지 않고, 청약 수요가 줄었다. 검증된 사업지 위주로 분양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도 정국이 안정돼야 분양 시장에도 다시 활기가 생길 것으로 진단한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주택공급에 관한 택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 등이 보다 분명하게 나와야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국이 안정돼야 가능하다”며 “정부에서 지역별, 시기별로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시세의 50%로 공급 ‘주거복지’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첫 공급 아이 낳으면 거주기간 추가 연장 과천시가 첫 공급하는 ‘과천다움주택’ 입주자 모집에 343가구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는 지난달 20일~31일 과천다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신혼부부 대상 총 3채 공급에 244건, 다자녀가구 대상 총 3채 공급에 99건이 각각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활용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주변 시세의 50%로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이번에 6가구에 첫 임대물량이 공급된다. 이번에 임대하는 아파트 6채(위버필드 2채, 과천자이 4채)는 2021~2022년 재건축 이후 현재까지 입주 이력이 없는 25평형 새 아파트다. 이번 공급에서는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과천시에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포함)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임대보증금은 동일 평형 국토부 실거래의 50% 수준인 4억2천800만원~4억3천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3월 말까지 자격심사 및 검증을 마친 후, 3월31일 과천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대상자와 예비입주자(각 2배수)를 발표하고, 4월 계약을 거쳐 7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최근 출산한 자녀의 나이, 신청인의 나이,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수 등 각 모집 유형별 선정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입주자는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입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3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경기도 내 합계출산율 1위, 수도권 출산육아 친화도시 1위에 빛나는 과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그 명성을 이어가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07

市, 관련 조례 개정중… 최대 1억원 기대효과·산출근거 명확 제시 관건 구리시가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난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공사에 한해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최대 지원한도도 2배로 크게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에 나섰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 주택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해당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이 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총 사업비의 60% 이하,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는 ‘주차장 증설공사’에 한해 보조금 지원을 총 사업비의 70% 이하, 최대 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리 18만7천여 명의 인구 중 아파트 거주자는 해마다 늘어 2024년 기준 63.3%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약 43%는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다. 다만 시는 보조금 지원 규모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나 보조금 증액 규모를 2배로 늘려야 하는 산출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시 관계자는 “구축 아파트의 경우 건폐율이 여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상주차장을 추가로 공급하고자 할 때 테니스장, 조경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다. 공사비를 예측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60% 지원, 5천만원 한도의 조례에서는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이 주차난을 스스로 해결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보고돼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안을 심의에 부칠 예정이다. 시의회는 해당 보고를 받고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주차장 증설공사 외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다른 사업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06

區, 디씨알이와 무상 건립 양해각서 124억 건립 기금도 주민에 활용 뜻 2026년 착공 후 2028년 준공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 숙원 사업인 신청사가 오는 2029년 건립된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의 개발 이익으로 신청사를 지어 기부하는 ‘공공기여’ 방식이어서 미추홀구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미추홀구는 3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주)디씨알이와 미추홀구 신청사 무상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그동안 구 재정 상황이 열악해 신청사 건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디씨알이의 의미 있는 결정으로 미추홀구의 재정을 들이지 않고 신청사를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씨알이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으로 얻게 된 개발 이익으로 2029년까지 미추홀구 현 청사 부지 일대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는 설계 용역을 실시한 뒤 오는 12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미추홀구는 2019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탈락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에선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미추홀구는 청사 건립 기금, 구·시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미추홀구는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885억원을 들여 2만3천㎡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청사를 짓겠다고 했으나,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와 건물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미추홀구는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적립한 청사 건립 기금 124억원을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이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 공공기여금을 활용하게 됐다”며 “신청사가 완공된 후 청사 건립 기금은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1958년과 1969년에 건립된 경인교육대학교·경인부설초등학교 건물을 1991년부터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2021년 6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는 등 건물이 심하게 노후화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미추홀구는 기존 청사를 철거한 뒤 이 부지에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인천시와 디씨알이는 이날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았다. 이번 사업은 용현·학익지역 주민들에 문화·체육·행정 서비스와 여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인천시와 디씨알이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와 사업비용 등을 확정하고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5-02-03

경안2지구·쌍령공원내 1단지 등 상반기 2~3곳 전망, 공급난 우려 2015~2016년 ‘정점’ 찍고 하락세 올해 광주지역의 하반기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에서는 상반기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이마저도 2~3곳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주택 공급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3일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서는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까지 이어질 곳으로 2~3곳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시기가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4개 단지에서 총 1천951가구의 분양이 이뤄진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경안2지구가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중인 해당 지구는 총 818가구로, 광주시 역동 28-3번지 일대의 주상복합 용지(2만9천725㎡ 규모)에 지하 5층~지상 39층, 4개동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쌍령공원내 공동주택 1단지 정도가 거론된다. 시는 지난해말 쌍령공원(양벌동 산54-3번지, 5만2천517㎡ 규모)내 공동주택 8개동(지하7층~32층) 999가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고 올해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신현동, 탄벌동의 일반 단지를 비롯해 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지역에서도 빠르면 한두 곳이 분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특정 짓기는 힘든 상황이다. 광주지역은 2010~2014년만 해도 한 해 평균 분양가구수가 562가구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2015~2016년에 평균 7천373가구까지 늘어났고, 이 추세를 이어오다 2~3년전부터 부동산 경기침체에다 건축비 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분양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0곳 정도에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올해 예전 같은 분양 공급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5-02-03

입주전 시행 후 보수 요청건수 폭증 경기도, 전체의 35% 차지 전국 1위 치솟는 분양가에 손실 최소화 심리 입주 지체·보상금 요구 등 악용 우려 아파트 입주 사전점검을 두고 수분양자들과 시공사들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로 투자 손실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수분양자들의 심리가 크게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 같은 갈등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사전점검 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 139만3천여 건에 불과하던 하자 요청 건수가 2023년 481만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의 경우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분양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경기도가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국토부가 집계한 ‘2021~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에 의하면 경기도는 전국 1위로 전체의 35%(총 1천148만여건 중 408만여건)를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곳곳 신축 분양 단지들에선 하자 논란으로 인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수원시의 한 신축 분양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사전점검 당시 지하주차장 누수와 공용부 하자 등을 지적하며 시공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반년 넘게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용인시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용인시의 준공 승인이 두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사전점검 강화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원과 용인 등 건설사와 입주민간 하자 갈등이 일어나는 분양 단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분양으로 인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하 마이너스 피)’이 발생한 곳이라는 점이다. 수원의 경우 마이너스 피 1억여원, 용인의 경우 마이너스 피 3천여만원의 물량들이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 올라온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면서 입주민들이 하자점검 업체를 부르는 일이 더 잦아졌다”며 “한집 당 수백 건의 하자를 주장하며 입주를 미루고 이에 대한 지체 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악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양한 이유로 반복되는 시공사와 입주민 간 하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도 중간에서 조율하는 입장”이라며 “실제 하자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01-30

시공사, 원가 인상 이유 880억 요구 “집행부가 총회도 없이 비용 올려” 계약위반 주장… 조합장 해임 준비 아파트 신축 도중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현장을 멈춘 한 시공사가 5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 집행부가 총회도 없이 공사비 증액을 업체에 약속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안센트럴파라곤’ 단지 공사가 지난 13일 재개됐다.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 자회사 라인건설은 지난해 8월6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조합에 추가 공사비 880억5천여만원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조합원들은 ‘실착공 후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없다’고 명시된 최종 공사도급계약서를 시공사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2024년 9월27일자 4면 보도) 공사가 5개월간 중단되자 조합장은 3.3㎡당 공사비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계약을 3.3㎡당 548만8천원으로 수정했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공사비가 3천117억여원으로 561억원가량 늘어난 것인데, 조합원(497명)은 1명당 약 1억2천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조합장은 공지문을 통해 “공사 중단이 이어져 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며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인상액은 잠정적인 것이다.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동(인상액)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당초 계약서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조합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며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한 조합원은 “지금까지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엄청난 와중에 계약서에도 없는 추가 비용을 시공사에 지불할 처지에 놓였다”며 “왜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조합장이 시공사에 구두로 추가 비용을 약속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변동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경인일보는 조합장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미추홀구 주안동 590의22번지 일원에 1천321가구를 짓는 이 아파트 단지는 2022년 5월 착공했으며,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2025-01-30

1기·3기 신도시 등 공급정책 위축 새 정권 들어 설때까지 불안 유지 “대출금리 인하폭 커야 시장 해빙” 지속적 공공 주도 주택사업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해 주택공급 정책이 속도 그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동력마저 흔들리면서 건설·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해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인 만큼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위축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라며 “정부가 안정화 되지 않는 한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윤 정부의 공급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패스트 트랙 등 공급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상계엄, 탄핵정국 영향 등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의 심리가 커졌다. 선도지구 발표로 오름세였던 1기 신도시도 주춤한 상태”라며 “시장 전체가 멈춘 느낌”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회복을 위해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과 함께 확실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 금리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는데 지난해 9월 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골자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2단계 시행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시장을 움직이려면 대출 금리 인하 폭이 커야 한다”라며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이 현재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시장 회복 등 변화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현재 추진 동력이 많이 약화됐다”라면서도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경우 부동산 회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2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기준금리를 동결로 결정한 가운데 이런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 등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이날 원·달러 환율 불안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미국 금리 인하 둔화 가능성을 고려해 금리를 연 3%로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경기 침체 장기화 속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부작용이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상 최장 동결기록을 갈아치웠다. 이후 10월과 11월 금리 인하를 단행해 연말 기준금리를 3.00%까지 낮춘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환율이 만일 1천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p 올라 2.05%가 될 것이다.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과 11월의)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거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정국 혼란까지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동결로 결정되면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연초 가산금리 인하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재개와 중도상환수수료 하향조정 등이 겹치며 주택시장 여신환경은 개선됐으나, 탄핵정국과 경기 위축, 겨울 비수기가 겹치며 냉각된 주택시장을 녹이기 제한적인 모습”이라면서 “한번 움츠리기 시작한 거래시장과 매매가는 매수심리의 움직임 없이 우상향으로의 방향전환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부동산 거래 회전율의 개선은 적어도 봄 이사 철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 동결 외에도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고려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려는 정부의 스트레스 DSR 제도가 오는 7월 한층 강화된다”며 “정국불안으로 인한 증시 및 환율 변동 위험, 경기 회복 둔화 문제는 여전히 주택 매수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경기가 너무 부진하니까 대응 차원으로 한은이 동결을 선택했는데,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기준금리보다는 대출 금리가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해에도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가 그에 비례해서 내려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해도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 정국 이후 나타나는 관망세에 좀 더 확신해 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경기·인천지역 매매가격은 각각 0.04, 0.06% 하락했으며, 전세가격 역시 0.01%, 0.03% 내렸다.

2025-01-16

市, LH와 업무협약 예정… 화성 등 외부 전출 늘어 청년인구 감소세 오산시가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오산 세교2지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500여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사용역 보고서를 보면 오산시 청년 인구는 지난 2010년 이후 인구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었으나, 2021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오산지역에서 외부로 전출하는 청년 인구의 경우 주택문제로 인근 화성 동탄·병점·진안·향남신도시 등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 가구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LH 건의과정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50조원 가량 투자해 조성 중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성을 띠고 있는 점,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및 산업단지 신규 물량 배정 등에 따른 일자리 증가 가능성 등을 들어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오산 연장 확정과 오산발 서울역행 광역버스 노선 확정 등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필요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그 결과 양 기관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권재 시장은 “인구 50만 자족시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 나갈 청년·신혼부부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직접 챙기고, LH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핵심 과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2025-01-13

공무원 공용주택을 주거복지 활용 실거래가 50%로 총 6채 공급 아이 낳으면 2년씩 추가 연장 가능 과천시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해 시세의 절반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천다움주택’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활용해 주거복지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 아파트 25형 총 6채로, 재건축 완료 후 입주 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3채씩 전세로 임대한다. 최근 해당 아파트단지 전세가율이 54~6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의 최대 10%까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으며, 일반 전세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전세가 인상 요구나 부당한 임대 중단 요구 등 불안요소들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 후 새로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중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또는 태아 포함)다. 모집기간 내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저출생대응TF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상세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는 과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과천다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참조하면 된다. 시는 3월 말까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관사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율 증가와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올해 수도권서 3만6492가구 계획 지역본부 조직 신설·인력보강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맞춘 것으로, 올해 수도권에서는 3만6천492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내고 서둘러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보다 사업 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이다. 지난해는 전국 기준 3만8천854가구(수도권 3만4천301가구 포함)를 매입, 목표치(5만190가구)의 77%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LH는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하는 등 조직 확대와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설치해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해 사업 추진 동력도 강화한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의 50가구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하며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도 확대한다. 지난해 적용한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건수 제한 기준(연 4건)’도 올해는 적용하지 않고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도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했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게 제시해 설계 기간 단축 및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할 방침이다.

2025-01-09

道, 거래가 2억 이하 매매·전월세 매월 말·월 초에 계좌이체로 송금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도는 8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5년에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8

신생아 Ⅱ 소득·자산기준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이번 청약을 통해 총 2천81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천539호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호, 그 외 지역은 619호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호, 그 외 지역은 837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 신혼·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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