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 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때문에 임차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은 임대인이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거나 폐업을 고심해야 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은 5천735개소로 6월(5천815개소) 대비 80개소(1.37%)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6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총 1만835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한 비중은 5천815개소로 전체 중 53.66%를 차지했으나 12월 들어 1만775개소 중 5천735개소(53.22%)로 소폭 줄어들었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겹쳐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하남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A씨도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임대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첫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천만원에 130만원이었다. 2년 후 갱신때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대료를 20만원 올리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하지만 올해 갱신 협의 시점이 되자 임대인은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인은 3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전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고 A씨에게 임대를 놓은 집에 실거주할 것이니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A씨가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높여주겠다고 하자 돌아온 답은 '10억원'이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많아 분양가가 3억원대였으나 최근엔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으니 임대료도 그만큼 높여달라는 요구였다. 나아가 A씨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사 비용에 복비까지 얹어서 달라는 요구도 했다. A씨는 전·월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이어야 대출이 나오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가정어린이집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에 가정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 28일자로 4개소가 없어진다. 각 소마다 20명의 원생이 있는데, 80명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은 만 0~2세 어린이들의 보육 비중이 높다.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어린이집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연쇄적으로 유치원의 경쟁률도 심화돼 보육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씨는 "0세 원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휴가를 내거나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셨다. 가정어린이집은 꼭 필요에 의해 보내지는 어린이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집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은숙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다보니 임대인들이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구리, 하남 등 신도시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집주인의 요구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대출까지 막히니 그대로 폐원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새 주택임재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임차 주택에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어린이집 모습. /비즈엠DB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서 보육문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 돌봄 모습. /비즈엠DB
2020-12-10 윤혜경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부지에서 통일신라시대와 조선시대의 매장문화재가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이들 문화재는 현장 보존이 아닌 기록 보존 문화재로 결정됨에 따라 개발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재)백두문화재연구원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화성시 기안동 450의 8 일원(33만여㎡)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 및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현행 문화재 관련 법률에는 3만㎡ 이상 부지를 개발할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며 시굴 대상 지역을 선정해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 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시굴 조사 대상 구역인 교육연구동 부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수혈 17기와 조선시대 분묘 20기를 비롯해 금속(철겸편, 청동 발편, 청동시, 철정, 관정 등) 13건 28점, 옥석유리(구슬)1건 1점, 토도(백자, 암키와편 등) 12건 12점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됐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홍익대학교가 지난 9월 화성시 등과 '2020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이 같은 우려와 달리 백두문화재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보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재)백두문화재연구원은 관계자는 "개발 사업 시행 이전에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부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했는데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다"면서 "보존할 정도의 가치가 아니어서 기록 보존 문화재로 처리했다. 개발 일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는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사업 부지가 추가로 확보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썬 더 이상의 문화재 발굴 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화성시는 이달 4일부터 공고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찾기에 나섰다. 내년 3월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매장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학술자료로 등록될 예정이다.한편 홍익대학교의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사업은 지난 2002년 화성시 기안동 일원에 교육용 부지가 확보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캠퍼스에는 교육·연구 기본시설과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공조, 스마트리빙 랩 등의 산·학·연 협업 연구시설, 지역사회와의 동반 관계를 위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홍익대학교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학부와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부지에서 발견된 유물들./화성시 제공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기공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홍익대학교 제공
2020-12-08 이상훈
화성시 화옹간척지에 축구장 167개 규모의 '에코팜랜드'가 조성된다.에코팜랜드는 축산업과 농업, 관광이 어우러진 농축산관광복합단지로, 오는 2022년 3월 문을 연다.경기도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소득원 창출 기반이 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지난달 공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에 들어서는 에코팜랜드는 사업비 1천186억원을 투입해 건물전체면적 3만9천23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를 비롯해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짓는다.구체인 계획을 보면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전체면적 2만9천359㎡에 한우 개량과 가축 종 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8천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된다. 또 반려동물단지는 전체면적 1천406㎡ 규모로 조성된다.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들어선다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천36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에코팜랜드 시설 일부 조감도. /경기도 제공
2020-12-04 이상훈
올해 상반기 국내 토지 가운데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5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으로, 전체 땅값은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31조2천145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 대비 토지 면적과 땅값(공시지가 기준)은 각각 1.2%, 1.4% 증가했다. 국적별로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천161만㎡에 달해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2.3%를 차지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천513만㎡로 전체의 17.9%를, 이어 전남 3천872만㎡(15.4%), 경북 3천647만㎡(14.5%), 강원 2천253만㎡(9.0%), 제주 2천191만㎡(8.7%) 순으로 나타났다.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천632만㎡(66.1%)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천882만㎡(23.4%), 레저용 1천190만㎡(4.7%), 주거용 1천54만㎡(4.2%), 상업용 402만㎡(1.6%) 가 뒤를 이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 국적변경에 의한 취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2-04 박상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소재한 '수원매탄주공5단지'가 온라인상에서 새삼 화제다. 준공된 지 40여년 가까이 돼 외관이 허름한데도 최근 실거래가가 7억원을 훌쩍 넘겨서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태 안 좋은 35년 된 수원 아파트 사진…가격은 7억이 넘어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수원매탄주공5단지 외관 사진과 함께 아파트 시세가 7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아무리 재건축 확정이라지만 저게 7억이 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985년 12월 준공된 수원매탄주공5단지 전용면적 73.92㎡가 올해 1월 7억8천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전용 73.92㎡는 510동과 509동, 508동, 511동 등 5층 이하로 지어진 저층 동의 주 면적이다.해당 면적의 경우 지난 5월 5억9천만원(2층)에 거래되다 6월 5억9천700만원(1층), 8월 4억5천만원(2층), 9월 5억7천만원(3층), 10월 6억1천500만원(3층), 12월 7억5천만원(3층)에 매매가 성사된 바 있다. 8월에 잠깐 주춤했으나 9월에 회복, 10월 이후 줄곧 가격이 오른 것이다.비교적 고층에 속하는 나머지 타입도 집값이 서서히 올랐다. 지난해 10월 6억3천500만원에 매매된 전용면적 83.04㎡ 6층은 지난 9월 8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이 성사됐다. 11개월간 2억1천500만원 뛰었다.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현 LH)가 1985년 준공한 수원매탄주공5단지가 최근 들어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기존 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21만여㎡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5층, 23개 동, 4천300가구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는다.인계동에 소재한 영조 공인중개사무소 채정문 대표는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시세차익을 예상해 많은 사람이 뛰어든다"며 "특히 현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 단지에도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채 대표는 이어 "일단 재건축이 되면 인근 단일 아파트 단지 중 가장 가구 수가 많은 단지가 된다"며 "4천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데다 분당·수인선 수원시청역이 인접하고 학군도 우수하다.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가격이 오를만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정리가 많이 됐다. 재작년과 작년에 거래가 많았고 올해 초까지 거래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거래가 뜸해진 이유에는 급등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6·17 대책으로 수원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재건축 기대감과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 단지는 '환경영향평가'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내년 7월께 주민들 이주가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 새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행정 절차가 멈춰졌다.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정비구역지정이 확정된 이후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를 완료, 2019년 12월 22일에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2020년 2월 14일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는 도중인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통보가 왔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하나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말 관련 문제를 권익위와 법제처에 질의를 한 생태고, 답변은 이달이나 내년 1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금주 모든 조합원께 소식지로 안내를 드려 도청이나 시청에 탄원서 형식의 민원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85년 준공된 '수원매탄주공5단지' 외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1985년 12월 준공된 '수원매탄주공5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5단지 안내도 하단에 대한주택공사(현 LH)이름이 적혀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1985년 준공한 '수원매탄주공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2-04 윤혜경
2020-12-09 윤혜경
2020-12-09 이상훈
2020-12-08 이상훈
2020-12-08 윤혜경
2020-12-08 박상일
2020-12-08 김명래
2020-12-07 윤혜경
2020-12-07 이상훈
2020-12-07 이상훈
2020-12-04 윤혜경
2020-12-04 윤혜경
2020-12-04 윤혜경
2020-12-04 이상훈
2020-12-04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