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지구에 들어선 '포웰시티 푸르지오 라포레'가 커뮤니티 시설을 조기 오픈했다.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늦어지면 커뮤니티 시설 운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대우건설이 입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조기 오픈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23일 대우건설은 포웰시티 푸르지오 라포레 커뮤니티센터 조기 오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결정된 이번 서비스로, 입주민들은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 초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단지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골프클럽, GX, 스크린골프, 독서실, 도서관 등이다.커뮤니티 편의서비스도 강화됐다. 대우건설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커뮤니티 예약을 할 수 있다.커뮤니티 시설 통합 관리·운영은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맡는다. 대우건설 측은 양질의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돼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감일지구 내 최초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개시한 만큼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푸르지오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커뮤니티센터 조기 오픈 단지를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포웰시티 푸르지오 라포레' 피트니스센터. /대우건설 제공

2021-06-23 윤혜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23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호매실동 임야 9천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천123㎡ 등 169필지 3.35㎢다.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 수준이다.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산 뒤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과 7월, 8월, 12월 등 지난해에만 4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바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 농지 50㎡ 초과 필지를 매매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려면 허가가 필수다. 이를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경기도는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고, 국토교통부와 시·군에도 통보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청 제공

2021-06-23 윤혜경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라 할 수 있겠다.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상향됐다. 단기보유자의 세율은 크게 인상됐다. 1년 미만 보유주택 기본세율은 40%에서 70%로 30%p 인상됐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은 기존 6~45%에서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15~54%p 상향된 셈이다.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상향됐다.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각각 20%, 30%로, 종전 대비 각각 10%p 인상됐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10%p 올랐다.또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됐으며, 양도세율도 인상됐다.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됐으니 올해 6월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종부세 일반세율도 현재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바뀐다. 법인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이처럼 6월부터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 자료를 토대로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다.■7월-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인천계양 등 1차 사전청약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는 것.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우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천만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9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담보인정비율(LTV) 또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은 LTV가 60%로 현행보다 10% 상향된다. 하지만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로 현행과 같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는 LTV가 70%로 현재보다 10%p 상향된다. 하지만 5억~8억원 이하는 60%로 현재와 같다.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전세보증 1인당 한도도 상향된다. 현재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는 최대 7천만원이지만, 7월 1일부터는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보증 한도는 상향되지만, 보증료는 줄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가 1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된다. 정비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사업이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인데,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이 완화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이 완화되는 등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기 신도시와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천100가구)을 비롯해 4천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 진접2(1천600가구), 성남 복정(1천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하남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며, 7월 15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뜰 예정이다.■8월-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8월 19일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장기간(20~30년 이내)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후에 명의변경도 가능하다.■9월-부정 방법 취득 주택 공급계약 취소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주택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10월-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 남양주왕숙2 등 2차 사전청약10월 14일부터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 및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2차 사전청약은 10월 중에 진행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천400가구, 인천 검단 1천200가구, 파주 운정3 1천200가구, 군포 대야미 1천가구, 의정부 우정 1천가구, 성남 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중 성남 낙생, 성남 복정2,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11월-임대차 실거래 시범공개, 하남교산 등 3차 사전청약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이 정보를 토대로 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가 추진 중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이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으나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3차 사전청약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3차 물량은 4천100가구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1천100가구를 비롯해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과천 주암 1천500가구 등이다.■12월-남양주 왕숙 등 4차 사전청약12월 중에는 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2천300가구, 부천 대장 1천900가구, 고양 창릉 1천7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천900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안산 신길2 1천400가구, 시흥 거모 1천3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 1천100가구, 안산 장상1천가구 등 총 1만2천6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시중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DB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왕숙지구 조감도. /LH 서울지역본부 제공

2021-06-21 윤혜경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안 잡힌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커녕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6월 둘째주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5%에서 금주 0.26%로 0.01%p 높아졌다.수도권은 0.31%에서 0.34%로 상승폭을 0.03%p 키웠고, 지방(0.19%)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서울은 주간 상승률 0.12%로 전주 대비 0.01%p 높아졌다. 대체로 매물이 감소했지만, 일부 지역 및 재건축 신고가 거래 영향 등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경기는 주간 상승률이 0.43%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0.39%)보다 0.04%p 높아진 수치인데, 안양과 시흥, 안산, 용인, 화성 등이 경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안양 동안구(0.99%)는 관양·비산동이 주목 받았고, 시흥시(0.95%)는 정왕동 역세권 구축과 대야동이, 안산 단원구(0.91%)는 저평가 인식 있는 고잔·선부동 구축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용인 처인구(0.55%)는 역북동 및 남사읍 주요 신축이, 화성시(0.52%)는 병점동과 교통개선 기대감이 감도는 봉담읍 중심으로 매수세가 증가했다.인천은 전주 0.46%에서 금주 0.49%로 상승폭이 0.03%p 커졌다. 부평과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등 골고루 상승세가 두드러진 영향이다.부평구(0.59%)는 십정·부개동이, 연수구(0.53%)는 연수·동춘동 위주로 상승했다. 계양구(0.49%)는 박촌·귤현동이, 남동구(0.47%)는 논현·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6월 2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6-17 윤혜경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미뤘던 이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아파트 입주권 등 분양권은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어 거래가 이뤄져도 파악하기 힘들어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하면서 체납자들의 꼬리가 밟히게 됐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천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0억의 100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570건을 압류했다.체납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개인 여건상 이행강제금 2억원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으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경기도 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3채는 약 23억원으로, 이행강제금의 10배 수준이다. 경기도는 A씨의 분양권을 압류했다.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은 B씨는 인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실이 경기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현행 부동산신고거래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도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청 제공

2021-06-16 윤혜경

지금과 큰 차이 없는 조선의 부동산 거래매매계약서, 공증 등 소유권 지키려 노력2021년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하는 모습은 이렇다. 손품과 발품을 팔아 매물을 찾고 그 매물을 보유한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매물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방문한다. 이후 공인중개사와 동행해 실제로 본다. 집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떼 매물의 이력을 살핀 뒤 집주인(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주고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한다. 이때 입주일을 설정한 뒤, 입주하는 당일 잔금을 치르면서 중개사에게 일정 요율의 중개수수료(복비)를 지급한다. 복비가 들어오면 중개사는 실거래 신고를 하는 등 나머지 업무를 진행한다.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를 끼고 진행해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편화된 지금은 정보가 방대해 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부동산거래를 진행하기도 한다.그렇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했던 조선시대때는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을까. 이 해답을 알기 위해 수원광교박물관을 찾았다.여성과 노비도 부동산 거래 가능했던 조선거래 시 매매계약서 작성…현재와 상당 흡사조선의 공인중개사 '가쾌'가 매도·매수 도와수원광교박물관은 조선시대에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테마전을 진행하고 있다. 테마전 주제는 크게 '거래방법'과 '공증' 두 가지로 나뉜다.거래방법은 결제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분제도가 매우 엄격했던 조선에서도 여성은 물론 노비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했다. '홍씨 밭 매매 명문'과 '막진 밭 매매 명문'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과거도 현재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처럼 △거래일시 △매수자 △거래 이유 △거래 대상·대략 위치 △권원(權原) △거래가 △거래하며 넘겨줄 기존 작성 문서 수량 △거래종류 △사표(사방 경계) △분쟁 시, 해당 계약서로 해결할 것 △매도인·증인·대서인 등 거래 참여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현재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공통점이 많다.홍씨 밭 매매 명문은 1722년 김진창의 아내 홍씨가 최태악에게 고양 부원면에 있는 자번이 식(食)인 12부(負) 규모의 밭을 매도할 때 작성한 계약서다. 계약서에는 홍씨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본인의 명의로 양득우 아내 애열에게서 매수해 경작하였으나, 현재 '과부의 몸으로 생계가 곤란'해 최씨에게 동전(상평통보) 100냥에 매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밭 동쪽으로는 둑이 있고, 남쪽에는 최기충의 밭이, 서쪽에는 작은 길이, 북쪽에는 한백종의 밭이 있다는 세부 위치도 적혀있다.매매 계약서에는 독특한 요소도 있었다. 바로 홍씨의 손바닥 인장이다. 매매계약서에 홍씨의 오른손바닥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서명 역할을 한다. 글을 쓰지 못하면 홍씨처럼 손바닥 모양을 그리는 것으로 서명을 대체했다고 한다.막진 밭 매매 명문은 여자 종 막진이 남동생인 안개에게 밭을 매도할 때 썼다. 해당 계약서는 홍씨 밭 매매 명문보다 125년 앞선 1597년에 작성됐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막진이 긴급한 자금수요 이유 때문에 아무개로부터 매수한 밭을 오승목 15필에 안개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이다. 계약 증인은 오빠인 안모씨이며, 이영건씨가 글을 대신 써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부동산 거래와 같은 경제활동 혹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인 셈이다.밭뿐만 아니라 집, 산, 묘지, 염전, 어장 등 다양한 부동산이 거래됐으며, 거래 유형도 △영매(매도) △상속 △증여 △상환 △환퇴 △전당 △전세 △소작 등 종류가 많았다. 또 지금의 공인중개사처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도와주는 '가쾌(집주름)'도 있었다. 가쾌에게도 적정의 수고비(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가쾌영업은 조선 후기~대한제국 무렵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만 할 수 있게 제한했다.이처럼 조선시대 매매계약서는 현재와 공통점이 많다. 특히 지금의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는 권원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를 말하는데, 매수하며 넘겨받은 기존 작성 문서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적법하게 거래가 됐는지, 미래의 해당 토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부동산 거래 후 관아에 '공증' 요청해 증명과거도 부동산 사기·무주택 설움 존재했어"자산 지키려는 마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나라에서 증명해주는 공증도 있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와 함께 공증해달라는 문서인 청원서를 관아에 제출하면, 관아에서 매수인과 계약에 대한 증인, 글을 써준 사람인 대서인을 불러 조사를 한다. 이때 계약 당시의 상황을 진술서로 작성하게 하는데, 계약 내용이 일치하면 관아에서 공증확인서를 써준다. 이후 매매계약서와 공증청원서, 진술서, 공증확인서를 순서대로 붙인 다음에, 문서를 연결한 부분마다 도장을 찍으면 절차는 끝난다. 공증 문서는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어, 문서를 잃어버리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했다.막진 밭 매매도 공증으로 남아있다. 1957년 막진이 안개에게 판 밭은 1962년 안개가 변경에게 되팔았다. 이 땅은 1684년 하시대가 단종원에게 팔았고, 1700년 8월에 단종원이 홍사명에게 밭을 매도했다. 이때 홍사명은 증인과 대서인 등 3인의 매매 사실 진술서를 제출, 한성부로부터 밭의 소유권을 공증받았다. 홍사명의 밭은 1975년 홍창해가 조번재에게 매도했는데, 이사실 또한 공증서로 남아있다. 막진의 밭이 조번재의 소유가 되기까지의 기록이 남은 것이다.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이다.나라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공증이었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적었다고 한다. 공증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대상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수수료가 책정되는 방식이라 수수료가 비싸서다. 게다가 공증 과정도 복잡해 매매한 부동산 문서에 새로 거래한 문서를 줄줄이 붙이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대한제국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공증도 제대로 된 양식을 갖추게 된다. 고종이 광무개혁 때 발급한 지계가 바로 그것인데, 양식에다 빈 부분을 채우는 형식이다. 지계를 통해 부동산이나 전답의 소유권 증명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 이와 더불어 한성부게시라고 하여, 규모가 큰 부동산 거래 시 신문에다 소유권을 획득했다는 공고를 내 이의 제기를 받는 절차도 진행했다.결론적으로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는 지금과 큰 차이는 없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수준인 셈이다.이러한 열망 때문일까. 조선시대도 매매계약서 위조 등 '부동산 사기'가 왕왕 있었다고 한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도장을 위조해서 거래하는 등 조선시대에서는 문서위조 자체가 워낙 많았다는 것이 수원광교박물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반행세를 하려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새까지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조선시대에도 무주택자의 설움은 있었다.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도시화가 가속돼 집을 구하기 힘들었다는 기록이 많다. 하층민은 움막을 지어서 사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한양에서 일하는 상층민도 집을 사기 힘들었다고 한다. 입지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졌으며, 그 당시에도 '자가'를 소유한 이는 극히 드물었다.이명종 수원광교박물관 학예연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 거래 차이점은 크게 없다"며 "과거에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관습이나 제도를 만들어 부동산 거래를 하고, 공증해 자산을 지키려고 했다. 이러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1722년 김진창의 아내 홍씨가 최채악에게 고양 부원면에 있는 밭을 매도할 때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우) 현재 사용되는 표준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원광교박물관 입구에 설치된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테마전 현수막이 흔들리고 있다.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왼쪽이 막진 밭 매매 명문. 1597년 여자 종 막진이 자금수요 이유로 남동생인 안개에게 밭을 매도할 때 쓴 부동산 매매 계약서다.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광교박물관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는 방문객들이 조선시대 공증 체험을 할 수 있게 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체험관에 붙은 공증 예시.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대한제국 전답관계 양식. 2021.6.1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6-15 윤혜경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주택을 매입하겠단 수요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자체 앱 이용자 2천292명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의사 설문을 한 결과, 1천514명(66.1%)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기간 내에 주택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이용자들의 매입 계획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해당 조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진행됐는데, △2020년 상반기 71.2% △2020년 하반기 70.1% △2021년 상반기 69.1% △2021년 하반기 66.1%로 비율이 소폭씩 감소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집값이 크게 상승해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안정화 대책, 공급대책 등을 발표하자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예년에 비해 다소 주춤한 것이다.올해 하반기에 집을 사겠다고 답한 비율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높았다. 지방 5대광역시가 6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69.6%), 인천(68.6%), 경기(64.96%), 서울(62.9%) 순이었다. 이들이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이유는 전·월세 탈피가 주된 사유였다. 응답자 41.7%가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을 이유로 들었다. 그 뒤를 △거주 지역 이동(17.9%) △면적 확대, 축소 이동(15.4%) 등이 이었다. 시세 차익, 투자나 임대수입 등의 목적은 각각 10% 미만에 불과해 실거주 목적의 응답자가 많았다.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778명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액 부담이 커져서(31.95)'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거주, 보유 주택이 있어 추가매입의사 없음(22.7%) △주택 가격 고점 인식으로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22.5%) 등의 이유가 많았다. 50% 이상이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부담감으로 주택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직방 관계자는 "1년 이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목적은 '실거주 이동 움직임'이 크다"며 "주택 매도 이유 또한 실거주나 거주지 이동 목적이 많았지만 매수보다는 투자수익 이유가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매수 계획이나 매도 계획이 줄면서 실거주 이동 목적 외에는 당분간은 거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주택 매입 계획 유무 변화 추이 (우) 거주지역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주택 매입 계획 표. /직방 제공

2021-06-14 윤혜경

경기도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비싼 가격역전현상 해결에 나선다. 9일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직접 검증을 실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부서가,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부서가 맡는데, 공시 일정이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보통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달리 조사하면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 민원의 원인이 된다.하지만 이를 한 번에 개선하면 개별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정비 또한 쉽지 않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두 팔을 걷었다.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천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천284호 등 사례가 총 19만4천316호에 달한다.이에 경기도는 총 19만4천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토지·주택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올해 안에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광교지구 일대 모습. /비즈엠DB

2021-06-09 윤혜경

청약규제 강화 등 주택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올해 민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낮아진 반면 가점 커트라인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가수요가 청약시장에서 상당 부분 차단됐다는 분석이다.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청약접수를 진행한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대 1에 비해 하락한 수치다.수도권 아파트 경쟁률도 지난해 36대 1에서 33대 1로 하락했다. 지방 또한 작년 19대 1에서 올해 12대 1로 떨어졌다.반면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상승했다. 전국 기준 △2019년 24점 △2020년 31점 △2021년 32점으로 8점 올랐다. 수도권은 △2019년 29점 △2020년 40점 △2021년 41점으로 최근 3년간 커트라인 점수가 12점 상향됐다. 아파트 당첨이 내 지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긴 고가점자들이 청약에 적극 나선 영향으로 해석된다.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60점)이었다. 이어 세종(59점), 대전(50점), 인천(47점), 제주·울산(39점), 광주(35점), 경기(34점), 부산(30점), 충북(25점), 충남(23점) 등의 순이다. 올해 전국 평균 가점이 32점인 것을 고려하면 8개의 지역이 평균을 웃돈 셈이다.부동산114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입지나 분양가 등에 따른 수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세종 등 기존 아파트값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에서는 가점이 60점 후반이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점이 50점대 이하라면 비인기 유형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도별 1~5월까지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부동산114 제공

2021-06-09 윤혜경

카카오 스마트 스피커 '카카오미니'가 있다면 말 한 마디로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헤이카카오와 카카오 스마트 스피커에서 음성으로 부동산 정보를 검색,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봇'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카카오미니는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kakao i'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다.스피커를 통해 시세를 파악하는 법은 간단하다. "헤이카카오"라고 인공지능을 부른 다음 "OO아파트 시세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스피커가 음성으로 정보를 전달해준다.특정 단지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시세 알려줘"라고 말하면, 헤이카카오가 현 위치를 파악해 첫 번째로 검색되는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말해준다.뿐만 아니라 최근 실거래가나 평형 실거래가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급해준다. 부동산 봇이 알려주는 금액은 직방이 수집·분석한 해당 아파트의 최신 시세 및 실거래가라는 게 직방 측 설명이다.스마트 스피커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에 '헤이카카오' 앱을 설치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직방 관계자는 "직방이 쌓은 부동산 데이터가 카카오 스마트 스피커 이용자분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게 돼 기쁘다"며 "IT 서비스가 일상 속에 스며드는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동산 분야에서 직방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6-09 윤혜경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 1일부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축적한 임대차 정보를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 /연합뉴스

2021-06-03 윤혜경

올해 초 입주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를 비롯해 수원역 일대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모든 성매매업소가 지난 31일 밤 자진 폐쇄해서다. 수원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한 번쯤은 마주했어야 할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진 것이다.2일 수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일 오후와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을 합동 점검하고 성매매업소 자진폐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을 연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수원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종합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집결지를 정비하고, 다른 형태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또 도심 슬럼화를 막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 순찰대를 운영한다.인근 유흥업소나 숙박업소로 성매매가 유입되지 않게 지도·점검도 강화한다.집결지 내 건물 매매·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들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 안내한다. 보안등은 설치·정비할 예정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금·토·일요일 밤 집결지 일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수원남부경찰서는 방범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업소 폐쇄 미이행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앞서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업주들은 4일 27일 "5월 31일까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약속대로 지난달 31일 밤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다. 일부 업주와 건물주는 업종 변경을 고려 중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경찰에 감사드린다"며 "집결지 일원을 신속하게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6.1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6-02 윤혜경

집값 상승률이 돋보이는 시흥과 의왕 영향 때문일까. 경기도 주택가격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 대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0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0.70%)과 수도권(0.86%)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경기도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0.99%에서 올해 1월 1.11%로 1%를 넘긴 뒤 △2월 1.63% △3월 1.28% △4월 1.17% △5월 1.04%를 기록했다. 달마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줄곧 1% 이상의 상승률이 계속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의왕과 시흥시 등 서울과 인접한 중저가 또는 역세권 위주가 올랐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시흥시는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 있는 하상·포동 중저가 단지가, 안양 동안구는 개발 기대감 있는 인덕원역 역세권이, 안산 단원구는 교통개선 및 재건축 기대감 있는 중저가 단지, 군포시는 금정역 역세권 및 산본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6-02 윤혜경

6월 1일 자로 다주택자나 단기거래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상향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 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우선 단기보유자의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종전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날부터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단일세율 60%가 적용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기본세율이 6~45%였던 점을 고려하면 15~54%p 상향되는 셈이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상향된다. 6월 1일 이전에는 기본세율에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를 중과했으나 현재는 각각 20%, 30%로 조정된다.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율이 각각 10%p 오르는 것이다.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10%p 오르게 됐다. 이날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현행 세법상 6월 1일이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종부세는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1.2~6.0%로 바뀐다. 기존 세율은 0.6~3.2%였다. 법인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법 개정 사안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다. 이달 중 열릴 공청회 논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정부는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등의 미시 수정안을 주장 중이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조치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비즈엠DB

2021-06-01 윤혜경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시행전세에 이어 월세도 '품귀' 현상 나타날까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전·월세신고제까지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31일자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뒤 전세 매물은 급속도로 씨가 말랐다. 품귀 현상에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널뛰는 전세가에 결국 매매를 택하는 임차인이 많아지며 매매가도 동반 상승했다. 전세가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새 임대차법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규제의 역설'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세시장에 이어 월세시장마저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이 소재한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을 계약할 때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이 넘는 금액일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므로,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임차인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임대차2법 시행 후 나타난 전세 품귀9개월간 아파트 전세거래 17만건…6천건 실종그러나 전세에 이어 월세마저 매물이 줄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전세시장이 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흔히 '2년+2년'이라고 표현한다. 종전에는 전세 계약 시 최대 2년만 거주할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했을 경우 이를 연장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한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제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기존의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한 제도다. 시세대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임대인들은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로 올려 받으려 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곤 했다.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급등한 배경이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개월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7만1천481건으로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 20만1천814건 대비 15.03%(3만333건) 감소했다. 단순하게 지난해 8월(1만9천487건)과 올해 4월(1만3천872건)을 비교하면 28.81%(5천615건) 줄었다.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보면 5월 31일 기준 경기도 전세·월세 매물은 총 3만2천12건으로 2020년 8월 1일(4만8천553건) 대비 34.1% 감소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면서 전세가격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를 보면 5월 4주 경기의 전세가격지수는 107.3으로 2020년 8월 1주 98.4보다 8.9p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는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는데,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의미다. 평균 전세가격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6천664만원이었으나 올해 4월은 2억9천60만2천원으로 3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8.98% 상승했다.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집의 가격을 말하는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또한 작년 8월 2억6천238만4천원에서 올해 4월 2억8천378만3천원으로 8.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전용 107.91㎡가 10억원(27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져 주목받았던 수원 영통구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2월 전용 97.55㎡가 보증금 11억2천만원(21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동일면적, 비슷한 층의 마지막 전세거래는 2020년 4월 7억7천만원(20층)이다. 14개월 동안 전셋값이 3억5천만원 뛴 셈이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4월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천488건이다. 이중 월세는 5만2천710건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한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던 지난 8월의 월세 비중(11만8천801건 중 4만5천590건)이 38.3%였던 것과 비교하면 3%p 상승했다. 전·월세신고제 시장 미치는 영향 의견 분분"공급축소 가격 상승"vs"시장 영향은 미미"이같은 상황에서 6월 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공개된 전·월세 가격을 토대로 과세가 강화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공급축소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견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고 의무화에 따른 가격안정효과는 장기적인 효과로, 단기 효과로는 제한적"이라며 "6월 전면 시행이 되면 임대료도 전수 조사가 가능해 전체 임대차 시장의 거래패턴과 가격수준 등 거래시장의 특징파악과 시장 해석,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세이중가, 이면계약, 월세화 등의 이슈는 전·월세신고 때문이라기 보다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며 "실거래가 의무화는 정부가 일단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대인의 세부담 세입자 전가 문제도 전·월세신고 의무화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유세 부담 증가가 더 큰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정보의 비공개성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많은데, 전·월세 신고제로 제공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표준임대료제도 기초자료로 수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다"며 "여러 가지 임대인 규제로 공급축소로 인한 임대물건의 감소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부천시 제공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매 급전세 급월세' 매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한국부동산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일대 전경. 가운데는 경기도 신청사 등이 입주하는 경기융합타운. /비즈엠DB

2021-05-31 윤혜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와 인천 검단신도시 '호반 써밋 인천검단1차' 등 수도권 1만78가구가 내달 입주를 시작한다.3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4천767가구로 전월(9천992가구)보다 48%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은 전월보다 2배 많은 1만78가구가 입주한다.최근 3개월 동안 수도권 물량이 적었던 가운데, 입주 소식이 뜸했던 서울에서만 6개 단지가 입주하고, 경기 6개 단지, 인천 4개 단지가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이 중에는 강남, 서초, 판교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눈 여겨볼 만한 서울 입주 아파트는 '서초 그랑자이'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서초 그랑자이는 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다. 전용 59~148㎡, 1천446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지하철 3호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이 가깝다. 서이초교, 서운중교로 통학이 가능하고 강남 8학군에 속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영화관이 입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입주는 6월말부터다.경기에서는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가 6월 중순부터 입주를 진행한다. 전용 84~129㎡, 1천223가구 규모이며, 신분당선 판교역을 차량으로 10분이면 갈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첫 입주인 호반 써밋 인천검단1차가 6월 중순부터 입주한다. 전용 72~84㎡, 1천16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단지 인근에 계양천 수변공원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상업시설 밀집지역도 인접하며, 인천 지하철 1호선이 2024년에 개통하면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이밖에 서울 역삼동 '시티프라디움 강남1블록', '시티프라디움 강남2블록', 서울 반포동 '디에이치 라클라스', 성남 분당구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A4', 용인 기흥구 '신동백 두산위브 더 제니스', 의왕 오전동 '의왕 더 샵캐슬', 인천 동구 '인천 브리즈힐' 등이 6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약 40% 많은 13만889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가 예정돼 있다"며 "전체 물량을 비교하면 예년 평균치에 비해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하반기 물량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증가해 주택시장의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판교더샵퍼스트파크 조감도. /분양 홈페이지 캡처2021년 6월 주요 입주 예정 단지 표. /직방 제공

2021-05-31 윤혜경

올해 4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는 4월 들어 미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3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미분양주택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21년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5천798호로, 3월(1만5천270호) 대비 528호(3.5%) 증가했다.수도권은 1천589호로 전달 1천520호 대비 69호(4.5%) 늘었다. 지방은 전달 1만3천750호에서 이달 1만4천209호로 459호(3.3%) 증가했다.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4월 들어 소폭 증가했다. 2020년 12월(1만9천5호) 처음으로 2만호 아래로 떨어진 뒤 2021년 들어 △1월 1만7천130호 △ 2월 1만5천876호 △3월 1만5천270호 △1만5천798호를 기록했다.수도권 그래프도 비슷한 모습이다. △2020년 12월 2천131호 △2021년 1월 1천861호 △2021년 2월 1천597호 △2021년 3월 1천520호 △2021년 4월 1천589호 등이다. 지난 3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다 4월에 소폭 늘었다. 전달 대비 69호(4.5%) 증가했다.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배경에는 경기도가 있다. 4월 서울과 인천은 3월보다 미분양 물량이 줄었지만 유일하게 경기도만 증가했기 때문. 서울은 3월 82호에서 4월 76호로 6호(7.3%) 감소, 인천은 130호에서 123호로 7호(5.3%) 줄었고, 경기는 1천308호에서 1천390호로 82호(6.2%) 늘었다.경기도 시·군·구별 미분양주택현황을 보면 4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있는 곳은 20곳이다. 의정부, 부천, 평택, 고양,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양주, 화성,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등이다.미분양 지역 중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곳은 고양, 오산, 시흥이다. 오산이 4호에서 156호로 152호(3천800%) 늘었고, 고양(176호→202호, 26호 증가), 시흥(71호→83호, 12호 증가) 순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가 많았다.의정부와 부천, 평택 등 대다수 지역은 전달 대비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 특히 여주는 3월 8호에서 4월 0호로 미분양이 해소됐다. 파주(2호)와 이천(3호), 양주(17호), 양평(241호)은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4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241호)이다. 이어 화성(224호), 고양(202호), 부천(197호), 오산(156호), 평택(132호)이 100호 이상을 기록했다.준공 후 미분양은 3월 795건에서 4월 729건으로 66호(8.3%) 감소했다. 면적별로는 60㎡ 이하가 403호로 전월(415호) 대비 12호(2.8%) 줄었고, 60~85㎡(278호→233호) 45호(16.1%), 85㎡ 초과(102호→93호)는 9(8.8%)호 줄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양주 조안면 양평 양수리 전경. /비즈엠DB

2021-05-31 윤혜경

이른바 '줍줍'으로 불렸던 아파트 일반 청약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 신청 조건이 바뀐다.종전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제한이 없어 경쟁이 과열됐던 줍줍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은 해당 지역의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수원시에서 무순위 물량이 공급되는 경우 28일 전에는 거주지역과, 주택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됐을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연합뉴스

2021-05-28 윤혜경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지가 확정됐다.27일 경기도는 공공기관 3차 이전 주사무소 선정 시·군 공모를 마치고 7개 기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이전 기관은 총 7곳이다. GH는 구리시,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로 이전한다.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로 옮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로 이전을 확정했다. 경기남부에 있었던 공공기관들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것이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후, 4월에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는 2차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가졌다.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등 입지환경과 도정협력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으로 심사했다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더불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고 꾸려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시·군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이전 정책이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경기도 공공기관 7곳의 이전지가 확진됐다. 사진은 현재 수원시 영통구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즈엠DB

2021-05-27 윤혜경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SK ecoplant)'로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한다. 건설업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선도하는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다.24일 SK건설은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딥 체인지 스토리(Deep Change Story)' 영상을 통해 SK에코플랜트로 사명 변경을 확정,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와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신규 사명은 지난 2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됐다.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Eco)'에, 심는다는 의미의 '플랜트(Plant)'를 합성한 용어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심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진정성을 갖고 지구가 처한 환경문제를 직시하며 '연결 리더십'을 통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가장 효과적이고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자 고민했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ESG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핵심 가치로 삼고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사업은 지난해 인수한 '환경시설관리(옛 EMC홀딩스)'를 앵커로 활용하며 수처리를 포함한 소각·매립분야 등 다운스트림 사업을 선도하고, 볼트온 전략에 따라 기술혁신기업 M&A와 산업단지 신규 개발 등을 검토한다. 친환경 기술에 AI, DT(Digital Transformation)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건축자재들도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을 최대한 적용한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분류, 수거 등 업스트림 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3R(Reduce, Reuse, Recycle)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들과의 협력관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신에너지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사업, RE100 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그룹의 탄소중립(Net Zero)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기반으로 아시아 거점국가의 현지 환경기업들을 인수하고 밸류체인을 구축해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SK에코플랜트는 2023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친환경 신사업 개발과 기술혁신기업과의 M&A를 추진한다. 또한 이사회 중심의 투명 경영과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천하고 SK 멤버사, 비즈파트너,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업초기부터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오또(OTO, One Team Operation) 플랫폼을 구축해 소통 강화에 나선다.안재현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새로운 사명과 함께 앞으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들을 진정성 있게 심어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결 리더십을 발휘해 ESG를 선도하는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솔루션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5-24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