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직접 개발 사업 참여 환영” 구조적 특성 투기 수단 악용소지 수익 부담 공공건설 참여 미지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REITs)’의 규제 완화로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민간 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성 약화와 투기성 금융상품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존 단순 투자 중심이었던 리츠의 사업 범위를 개발사업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4월17일자 12면 보도)시켰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나 자산운용사가 리츠를 통해 직접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리츠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리츠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이 리츠 산업 발전의 전환점이자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또한 침체됐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다수의 건설사가 불황 시기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리츠를 활용해 왔는데 이번 확대 시행과 규제 완화가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상황을 낙관만 할 수는 없다. 리츠는 구조적 특성상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기준 국내 운용 중인 리츠는 408개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공모 리츠는 24개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의 리츠들은 사모 형태로 운영되며 운용 자산도 공모보다 사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달 기준 전체 리츠 운용 자산 106조500억원 중 공모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한 23조1천200억원에 그쳤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에 담긴 공시·보고 의무 축소와 1인 주식 소유 한도(50%) 제한 완화 조치는 리츠의 불투명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리츠의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이 사모형이고 대주주가 전횡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시 의무와 소유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리츠가 PF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하지만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 리츠는 과잉 경쟁의 통로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수익 중심의 리츠가 공공 건설에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현재 리츠를 통해 건설된 도내 공공임대주택 등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더 높은 편이다. 이는 리츠의 수익 구조가 부동산 개발 수익 실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앞서 여러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인 공공리츠가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민간 영역에서 공공이 직접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건 잘못된 계산”이라며, “리츠에 수익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 LH나 정부가 토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2025-04-20

지난 2월 첫 공모, 신청자 없어 ‘불발’ 재공모 공고…이달 30일 의향서 접수 1차 공모서 관심 표명 의료기관 ‘주목’ 과천시가 숙원사업인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재도전한다. 지난 2월 ‘불발’로 끝난(2월6일자 8면 보도)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검토해 재공모에 나선 것인데, 이번 재공모에서 사업참여의향서 접수와 최종 사업계획서 접수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천도시공사는 17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공모형 토지매각)’ 공고를 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자족시설용지(자족1·준주거지역)로, 과천시와 도시공사는 이곳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첨단·문화산업 중심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천지역 의료시스템을 확충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은 10만8천333㎡이며 토지 매각금액만 8천926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도시공사는 이번 재공모에서 1차 공모의 조건을 대부분 유지하되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됐던 일부 조건은 검토를 거쳐 완화했다. 특히, 지난 공모에서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조건을 ‘시공능력 상위 10위 이내’에서 ‘시공능력 상위 30위 이내’로 완화해 건설사 참여 폭을 넓혔다. 문제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대형 프로젝트에 최종적으로 공모에 응할 사업자가 나올지 여부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병상수급계획이 반영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병상 확보 문제를 고려해 공모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시와 도시공사는 지난 1차 공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타진한 두 곳의 종합의료기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공모는 전체적으로 공모 일정이 촉박해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역할을 조율해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재공모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재공모는 오는 30일 진행되는 사업참여의향서 접수에서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은 오는 8월19일 진행돼 이날 재공모 성공 여부가 판가름난다. 사업자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2025-04-17

경기도, 민간아파트 공고 3곳 불과 인천시, 단 1곳 196가구 모집 그쳐 주택 인허가 물량 우상향 희망적 경기도·인천의 분양시장은 아직도 겨울이다. 봄은 대표적인 분양 성수기로 꼽히는데 지난달 경기도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3곳에 그쳤고 인천은 1곳에 불과했다. 1분기로 넓혀봐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었다. 대통령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보수적인 건설사들의 문이 더욱 닫혀, 부동산 시장의 겨울은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민간아파트는 총 3곳, 1천90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1곳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에 들어서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1천115가구)’ 본청약으로 사실상 민영주택 공급은 788가구 수준이다. 지난해 3월은 청약홈 개편으로 아파트 신규 모집공고를 낼 수가 없었고, 총선 영향에 공급이 더디면서 신규 분양 물량 자체가 없었다. 다만 1분기 전체로 보면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1분기 경기도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은 11곳, 4천20가구다. 월별로 보면 1월 2천117가구, 2월 109가구, 3월 1천903가구다. 지난해 1분기 분양실적은 18곳, 8천528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물량이 52.9% 줄었다. 인천도 공급 부족 시그널이 계속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1곳, 196가구뿐이었다. 1분기 분양은 3월 공고를 포함해 2곳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1곳은 조합원 취소분 29가구 모집공고여서 물량 자체가 매우 적었다. 1분기 전체 물량은 225가구로 전년동기(7곳, 4천604가구)보다 95.1% 급감했다. 조기 대선도 분양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목이 대선에 집중돼 선거 이후로 분양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보수적으로 분양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선은 분양 시장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 기간동안 분양 홍보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향후 분양 물량을 짐작할 수 있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대선 이후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2022년 12만9천408건, 2023년 13만6천692건, 2024년 16만983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2022년 1만8천701건, 2023년 2만9천226건, 2024년 2만399건으로 조사됐다. 통상 인허가 이후 1~2년 이내에 착공에 돌입한다.

2025-04-16

국회 국토위 심사소위 개정안 통과 개발·임대·운영… 시장 활력 기대 정부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REITs)’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 등을 배당하는 구조의 투자회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리츠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자산 규모 100조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문제를 대체할 수단으로 리츠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가 지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리츠는 단순 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부동산 개발, 임대 및 운영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리츠가 PF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리츠는 약 38%로 PFV(2~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리츠가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금융권의 대출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다. 그간 1인 주식소유 한도를 50%로 제한하던 규제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연일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건설 경기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4-16

3보급단 이전 준비, 호재 작용 북부권 핵심지역 탈바꿈 기대 군부대 등이 위치해 있어 도시 발전이 더뎠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가 아파트 실수요자가 몰리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산곡동 일대는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오전 인천 부평구 산곡1동 산곡역 인근. ‘산곡 재개발 정비사업’이라고 적힌 공사장 가림벽이 눈에 띄었다. 산곡역을 중심으로 산곡구역과 청천1~2구역 등은 정비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811가구)’을 시작으로 ‘신일 해피트리 더루츠(1천116가구)’, ‘두산위브 더파크(799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이어 2023년에는 ‘e편한세상 부평그랑힐스(5천50가구)’, ‘부평캐슬&더샵퍼스트(1천623가구)’가 각각 입주했다. 최근에는 산곡구역 ‘효성 해링턴 스퀘어(2천475가구)’가 분양을 시작했다. 이 일대는 1만5천여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 산곡동은 산곡초, 산곡중, 청천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의 학교가 몰려 있는 데다가 서울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개통하면서 교통 편의성까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3보급단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개발 호재가 크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산곡역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과거 이 동네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최근 4~5년 사이 탈바꿈 됐다”며 “산곡동은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빠진다. 일반 분양가도 평당 2천300만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도 매물이 나오자마자 나가서 현재는 거의 없다”고 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부평구 지역 총 아파트 매매 물량 987건 가운데 278건(28.17%)이 산곡동에서 나와 가장 많았다. 최고가는 지난 2월 거래된 전용면적 110.0740㎡의 부평산곡푸르지오 아파트로 8억1천3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산곡동만 유일하게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다. 산곡동 외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반영됐다. → 표 참조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3보급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산곡동 일대가 인천 북부권의 핵심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산곡동의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 유입이 많아지면 도시 발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3

의정부시가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들어간다. 11일 시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를 거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GH는 의정부에 130가구 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차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1인 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45가구, 2~4인 가구 전용면적 50~85㎡ 85가구다. 신청자격은 올해 3월31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임차료 비율이 소득의 30% 이상 차상위계층(주거 교육급여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1960년 3월31일 이전 출생)에 해당해야 한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9회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25-04-11

남양주시 지하철 8호선 다산역 인근 환승주차장 건립공사가 첫 삽을 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착공한 다산역 환승주차장은 다산역 인근 다산동 5823-2번지 일원의 2천㎡ 부지에 연면적 약 1만6천206㎡,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된다. 오는 2027년 3월 완공이 목표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상가를 포함한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총 308면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시는 토지 매입비 약 3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약 439억원을 투입,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환승주차장 건립은 급격히 증가하는 다산동 내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지하철과 연계한 환승 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시민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다산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통 정책을 통해 시민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3

‘푸르지오 더 퍼스트’ 29·30일 청약 올해 1만3천가구 공급계획(3월10일자 12면 보도)을 밝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하남교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고양창릉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31일 LH 경기북부본부는 하남교산 A-2블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시했다. 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대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를 그대로 사용했다. 시공부터 분양까지 모두 대우건설이 맡는다.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1천115가구 규모로 타입별 가구수는 ▲51형 343가구 ▲55형 26가구 ▲58형 23가구 ▲59형 723가구로 구성된다. 사전청약 단지로,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분양한다. 공급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2천200만원 수준에 책정됐다. 주력 타입인 59형 평균 공급가는 5억6천800만원이다.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 공급 또한 실수요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일정은 오는 29~30일 양일간 사전청약자 대상 청약을 시작으로 5월7일 특별공급, 같은 달 8~9일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23일이고 계약체결은 7월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6월이 목표다.

2025-03-31

4월도 아파트 분양 시장의 침체가 예상된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분양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4월 공급 물량도 전년 동기보다 10% 감소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다음 달 전국에서 27개 단지, 총 2만3천730가구(일반분양 1만2천598가구)가 공급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6천490가구) 대비 10.4% 줄었다. 수도권은 경기(1만2천791가구), 인천(4천577가구), 서울(404가구)을 포함한 총 1만7천772가구에 대해 청약이 진행된다. 지방에서는 충북(2천24가구)의 공급 물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1천672가구), 대구(1천30가구), 울산(814가구), 경북(418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월 아파트 분양 실적률은 39.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예정 물량 총 2만4천880가구 중 실제 분양이 이뤄진 가구는 총 9천699가구로 집계됐다. 직방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데다, 탄핵 정국 이후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분양 시점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03-31

‘작년 6월19일이후 출산’ 특공 1회 더 신혼부부 혼인전 당첨이력도 배제 국토부, 특별법 개정안 31일 시행 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출산 시엔 생에 한 차례만 쓸 수 있었던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으로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조치다.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의 50%, 공공임대에선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늘리고,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종전 20%에서 35%로 확대된다. 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공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청약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세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키로 했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1천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 가능하다. 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이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넓은 면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2025-03-26

2025-03-19

시청 인근 위치 ‘배후 수요’ 강점 운정3 주상복합 2개 필지 재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가 시흥장현지구 상업, 업무, 단독주택용지 등 총 17필지 공급에 나선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시흥장현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9필지, 업무시설용지 4필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필지다. 특히 상업 및 업무시설 용지는 시흥시청 인근에 위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는 게 강점이다. 일반상업용지는 모두 합쳐 2천239~9천24㎡ 규모다. ㎡당 521만~556만원 수준으로 필지에 따라 건폐율 70%, 용적률은 500~700%가 적용된다. 업무시설용지 필지당 면적은 1천380~3천979㎡ 규모이며 ㎡당 347만~362만원 수준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70%, 500%다.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게 LH 설명이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필지는 236~387㎡, ㎡당 181만~299만원이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로 허용 가구수는 최대 5가구다. 필지는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일정은 오는 4월 8일 입찰신청 및 개찰을 시작으로 같은달 14~18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잔금은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분할 납부 가능하다. 납부약정일보다 선납시엔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LH 경기북부본부도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2필지를 재매각한다. 지난해 7월 계약 해제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됐던 토지다.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입주 기회를 잃었던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첨 취소분과 동일 또는 유사 면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게 공급 조건이다. 총면적은 4만36㎡ 규모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주거 270% 이하)다. 총 건설 가구는 944가구로 주복3블록은 전용면적 60~85㎡ 이하와 85㎡ 초과 주택을, 주복4블록은 60~85㎡ 이하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공급가는 약 2천511억원이다. 3.3㎡당 2천99만원 수준이다. 대금은 3년 유이자 분할 납부 조건으로, 공급 방식은 최고가 입찰자에게 공급하는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주복3·4블록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및 ‘미분양 매입확약’ 대상으로 조기 착공을 위한 대금 선납 시 할부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금 완납 후 올해 안에 착공에 돌입한다면 미분양 발생시 LH가 매입해주는 점도 특징이다. 사업성도 확보가 가능한 셈이다.

2025-03-16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가 시흥장현지구 상업, 업무, 단독주택용지 등 총 17필지 공급에 나선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시흥장현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9필지, 업무시설용지 4필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필지다. 특히 상업 및 업무시설 용지는 시흥시청 인근에 위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는 게 강점이다. 일반산업용지는 모두 합쳐 2천239~9천24㎡ 규모다. ㎡당 521만~556만원 수준으로 필지에 따라 건폐율 70%, 용적률은 500~700%가 적용된다. 업무시설용지 필지당 면적은 1천380~3천979㎡ 규모이며 ㎡당 347만~362만원 수준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70%, 500%다.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게 LH 설명이다. 점포겸용 단독주택 필지는 236~387㎡, ㎡당 181만~299만원이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로 허용 가구수는 최대 5가구다. 필지는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일정은 오는 4월 8일 입찰신청 및 개찰을 시작으로 같은달 14~18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잔금은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분할 납부 가능하다. 납부약정일보다 선납시엔 할인 받을 수 있다.

2025-03-14

권익위 권고·법원 승소 사례 가정LH3단지 입주민 50여명 “재계약시 부당이득” 訴 준비 LH “법리적으로 다퉈 보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임대주택에 일반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해 재계약 시 보증금 등을 올려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입주민들은 보증금 증액분 반환 등을 위한 줄소송을 예고했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가정LH3단지 아파트 입주민 50여 명은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가정LH3단지에는 2008년 시작된 가정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철거민 다수가 살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으로 2012년부터 전체 약 1천500가구 중 900여가구에 철거민들이 입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2년마다 재계약하며 최장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개발사업 고시 등이 있기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다. 다른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철거민 우선 공급 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 시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문제가 된 것은 임대보증금 할증에 관한 규정이다. LH는 철거민 가구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할증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일반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LH는 입주민(철거민)의 소득이 개선됐다며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증액했다. 2022년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소득이 개선됐다고 해서 철거민의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임대주택 계약 갱신 시 소득 요건을 적용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할증한 것은 부당하다”며 LH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후 인천지법도 지난해 11월 A씨가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대해 LH는 항소를 포기하고 A씨에게 증액한 임대보증금 등 973만원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식을 접한 다른 입주민 50여 명도 할증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고유봉 가정LH3단지 임차인대표회장은 “현재까지 소송 위임장을 받은 입주민은 50여 명이지만, 철거민 수백 가구가 살고 있는 만큼 소송에 참여하는 입주민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소송에서 입주민들이 승소하면 LH는 수십억원의 부당이득금과 그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A씨가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항소를 포기했던 LH는 줄소송 위기에 놓이자 뒤늦게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철거민 임대료 할증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다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와 동일하게 재계약 시 소득 초과에 대한 할증을 적용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LH가 패소한 (A씨) 사건은 항소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조치를 했지만, 향후 추가 소송들은 사안별로 달라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방침”이라며 “그 이후에는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13

본보 지적한 55m 안전성 의문에 질타 시흥사고 유사… 긴 길이 휨 확률 높아 입찰·감독 인원 등 전수조사 필요성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조사 결과에 책임질 것”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 55m 길이까지 늘린 DR거더(3월4일자 1면 보도)의 안전성이 국회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DR거더 공법 선정의 적절성과 현장 감독 여부 등 경인일보가 그간 지적한 사안들이 현안질의 내내 도마에 올랐는데, 55m 길이가 쓰인 DR거더에 대해선 전수조사까지 주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안성) 의원은 “붕괴된 DR거더는 지난해 4월 시흥 교량 붕괴사고의 (SS거더와) 거의 유사하다. 같은 I자형 거더고 길이도 유사한 55m”라며 “사고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의 직접 원인은 거더 제작 과정의 휨이 발생, 간접 원인은 55m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휨 발생 확률이 더 크다고 조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설되는 것 중 이번에 사고가 난 PSC (I형) 거더 형태고 길이가 55m 넘는 게 전국에 37개소다. (55m) 긴 거리에 대해 전수조사 계획이 있나. 전수조사 여부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수조사 여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그 장비가 55m까지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공법 안전성 등 다시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인일보는 사고 교량에 반영된 DR거더가 최대 50m 길이를 넘겨 55m까지 사용되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단독 보도했다. 또한 최초 보도한 해당 DR거더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에 가장 많이 채택해 반영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도공) 사장을 향해 “이번 공사의 발주 책임자인 도공은 입찰 과정에서 설계회사와 적법하게 계약 체결했나”며 “설계회사 선정 후 4가지 공법 선정된 걸로 아는데, 그중 DR거더가 최종 선정됐다. DR거더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없었나”고 물었고, 함 사장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손명수(민·용인을) 의원은 “DR거더와 PSC 박스형 거더가 있는데, 사고가 난 DR거더는 공사비 절감은 가능하지만 횡방향 압력에 매우 취약하다. 사용된 런칭 크레인도 매우 정교하게 작업 안 하면 사고 발생이 쉽다”고 지적했다. 감리 기관인 도공의 공사 감독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염태영(민·수원무) 의원은 “도공의 감독 전문성에 대해 확인해 보니 DR거더를 감독해 본 적 없는 사람 3명이 9공구에 배치됐다. 감독 인원은 충분했는지, 신호수는 제대로 배치됐는지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돌아가시고 다치신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 전한다”며 “(비용 절감은) 확인해 봐야 하지만, 없는 걸로 안다.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2025-03-13

경기도, 2040년까지 4단계 추진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축 아파트 80만호의 관리비 제로화에 나서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와 AI, 기후테크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수익까지 더하면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경기도의 계획은 2040년까지 4단계로 구성된다. ‘공용 전기비용 제로화’로 시작해 가정용 전기료까지 절감하는 ‘총 전기 비용 제로화’로 진화하고, AI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냉난방 비용까지 제로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최종적으로는 AI 관리 시스템·로봇 등을 아파트 관리에 접목해 청소·수리·경비 등 유지관리 비용까지 절감하는 ‘관리비 제로화’를 이루는 게 목표다.

2025-03-11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관내에서 추진중인 재정비촉진사업과 일반·소규모 정비사업 조합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남양주 원도심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고있다. 시는 지난 6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조합장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소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현재 촉진지구 내 9개 구역(덕소 2·3·4·5A·5B·6A·7, 도곡 1·2)에서 구역별로 조합을 구성해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구내 조합장 9명이 참석했다. 주 시장은 이날 최근 개정된 정비사업 관련 조례 및 법령을 설명하고, 조합장들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완료를 논의했다. 시는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각 구역의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도 안내했다. 시는 오는 12일과 27일에도 각각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사업과 일반·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 시장은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덕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조합 관계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주민과 함께 협력해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남양주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소통을 더욱 강화해 원도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1일 6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건설·용역·설계·공사·건설 자재·제조유통업 등 지역 건설산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시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5-03-07

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 ‘천원주택’ 접수 첫날 시청 로비에 수백여명 대기표 市, 올 500가구 月 3만원 임대 “전세 이자보다도 덜 나오는데, 되든 안 되든 도전해 봐야죠.” 6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1층 로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 안내 전광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모인 수백명의 신혼부부로 가득했다. 천원주택 접수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 이들은 소위 ‘오픈 런’으로 일찌감치 나와 대기 순번을 받았다. 만삭의 배를 잡고 있는 임신부부터 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안고 있는 남성 등이 눈에 띄었다. 오전 6시 인천시청에 도착해 번호표 1번을 받았다는 박태준(32)씨는 “신청자가 몰릴 거 같아 일부러 일찍 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혼인신고를 하고 집을 구하고 있다”며 천원주택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주거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 같다”고 했다. 다음 주 출산을 앞두고 있는 황해룡(37)씨 부부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좀 더 크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천원주택을 신청하러 왔다”며 “전세사기 당할 걱정도 없고 임대료가 저렴해 좋다”고 말했다. 인천형 저출산 주거 정책인 ‘천원주택’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에게 하루 1천원의 임대료(월 3만원)를 받는 공공임대 주택 사업이다. 이날 모집을 시작한 천원주택은 iH(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매입임대’ 방식으로, 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이다.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자녀 수, 장애인 등록 여부 등에 따라 가점이 발생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천원주택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다. 인천시는 오는 6월5일 천원주택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배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올해 중 ‘전세임대’ 방식의 천원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해당 주택 전세보증금(최대 2억4천만원)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아 이자(연평균 1.7%)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월 3만원에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2025-03-06

市, 협의체 형태의 TF 내달 가동 자원정화센터 포함 대체지 검토 과천시가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히 지정타) 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1월7일자 10면 보도) 해결을 위해 주민과 기업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선다. 해당 문제를 지정타 전체 구성원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자원정화센터 인근 부지는 물론 대체 가능한 부지들까지도 원점에서 검토해 최종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난항에 빠진 버스 주차장 문제가 해법을 찾아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19일 지정타 6단지에서 개최한 ‘지정타 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시가 자원정화센터 인근 부지에 대해 버스 주차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운행 안전성·효율성 확보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근 단지 주민들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법 찾기에 나선 시는 ‘주민참여 TF’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민들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지정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TF에는 지정타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기업협의회는 물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주민단체와 기업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TF 참여 대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께쯤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주차장 부지는 지정타 인근에서 가능한 후보지를 최대한 찾아내 원점에서부터 논의해 결정하고, 부지가 결정되면 버스 노선 및 운행과 관련된 문제들까지 TF에서 공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7

국토부, 디딤돌 등 0.2%p 올려 ‘악성 미분양 증가’ 역행 대책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서도 수도권 역차별 기조다. 금리를 수도권은 올리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2월20일자 1면 보도), 내 집 마련이 더 힘든 수도권 무주택자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디딤돌)·전세(버팀목) 자금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해 다음 달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0.2%p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비수도권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국토부가 해당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상향한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역시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연 2.5~3.5%로 기존보다 0.2%p 높아진다.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비수도권)은 대출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더 낮춰주기로 했다. 최저 연 2.4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같아도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보다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을 택한 무주택자가 0.4%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집값이 비교적 더 높아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시름을 깊게 하는 모양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악성 미분양 증가세가 심각한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대책으로 일관하는 점도 문제라는 반응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말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에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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