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로 경기도 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앞으로 반지하 등을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사들여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며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등 전례 없는 기후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국토부, 기존 주택 매입 후 활용이주 희망땐 보증금 무이자 대출 이번 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다만, 주거 환경·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재개발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소규모주택정비 추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재해 취약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거주자 이전을 지원한다. 또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반지하 등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30%로 높이고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 50만호 중 86%를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로 이주도 지원키로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02-22

지난달 인천·경기지역의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영향이다.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공개한 '2023년 2월 아파트입주전망지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인천·경기지역의 아파트 입주율은 73.2%를 기록해 전월 대비 3.4%p 하락했다. 입주율이란 전국 입주 대상 가구 수 대비 잔금(주택 구매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 남은 금액)을 완납한 가구 수의 비율을 뜻하며, 주산연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표다. 지난해 11월까지 80%대를 유지하던 입주율은 12월부터 70%대로 떨어지는 등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전망지수' 한달사이 3.4%p 하락'세입자 미확보' 감소 요인 분석미분양 물량 적체도 영향 끼친듯아파트 입주율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세입자 미확보'를 꼽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1월 아파트입주전망지수 조사 당시 22.0%였던 세입자 미확보 응답률은 이번 조사에서 39.6%로 17.6%p 증가했다. 반면 '기존 주택매각 지연'(56.0% → 41.7%), 잔금대출 미확보(20.0%→14.6%) 등의 응답률은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달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기간 완화,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을 내놓으면서 주택거래 제약이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부담이 큰 탓에 전세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게 입주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공급 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아파트의 26.5%가 3.3㎡당 2천만원 이상에 분양가가 형성됐는데, 이는 2017~2021년 평균치(14.1%)보다 12.4%p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인 소형 아파트에서 단위면적당 분양가가 2천만원 이상에 책정된 비율이 지난해 34.7%로 직전 4년간 평균치(9.5%)보다 3.7배 뛰었다.올해도 고분양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경기는 물론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원자재 가격이 공급 불안정으로 더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 연구위원은 "올해 완공을 앞둔 주택 물량이 많아 시멘트와 골재, 철근 등 주요 건설 자재 수요가 지난해보다 4~8%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주택물량은 감소해 국내 자재업체들이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가격 변동성이 커져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2-14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심거래를 1천건 가까이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심거래 957건 중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자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대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9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가족 간 불법 증여 혐의와 거래대금이 불분명한 206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道,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시스템391명에 3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640만 원을 부과했다.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될 예정이다.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3-02-13

성남시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성남도시철도 2호선(판교)트램' 관련,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첫 삽을 뜬다는 '로드맵' 하에 행정절차·예산확보 등 속도를 내고 있다.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호선(판교)트램을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트램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2021년 2월 예타 조사를 철회한 뒤 '동탄트램'처럼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는 자체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왔던 성남시는 현재 조성 중인 제2·3판교테크노밸리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 노선을 추가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기도에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해줄 것을 신청했고, 도는 올해 상반기 국토부 승인신청을 목표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다.상반기 예정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청한국지방행정연구원 투자심사국토부 거쳐 25년 하반기 착공 '로드맵'성남시 관계자는 "도시철도망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제성(B/C)이 0.75 이상이거나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평가가 0.5 이상 돼야 하는데 경기도와 꾸준히 협의 중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시철도망에 반영되면 성남시는 일시 중단했던 타당성 용역을 재개해 최적의 노선을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투자심사는 기재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다른 형태의 심사로 '재정 여력'·'투자가치' 등에 중점이 주어진다.2호선트램의 총 사업비는 3천550억원 가량이며 추진 일정상 민선8기 중에 1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의 철도공약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올해 700억원 등 민선8기 기간에만 총 3천억원 규모의 자체 철도기금을 조성 중이어서 재정 여력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또 2호선트램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의 교통 문제 등과 연관돼 있어 '투자 가치' 부분에서도 심사를 통과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투자 심사에 1년, 국토부의 기본·실시계획 승인에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위례트램의 선례를 참조해가면서 2년 6개월여 내인 오는 2025년 하반기에는 2호선트램 공사를 알리는 테이프를 끊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성남도시철도 2호선(판교)트램 조감도. /성남시 제공

2023-02-07

신축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고통받는 입주 예정자(1월11일자 1면 보도=짓지도 못하고 지어도 안팔려… 건설업 '사면초가')들이 정부의 주택자금 대출 혜택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입주 예정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들은 자격을 갖춰도 신청을 못하는 실정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으로 서민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연 3~4%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소득요건 제한도 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선착순 소진 예정심사중 재신청 반복 받을 확률 희박 지난달 30일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온라인 접속 대기자만 수천명에 달하는 등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준공 지연으로 이삿날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신청 자격을 충족해도 대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입주예정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다. 입주예정자 A씨는 "입주 예정일이나 대출 실행 일정 등을 명확하게 특정 날짜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달 넘게 지연된 상황에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니 신청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가뜩이나 선착순 접수로 예산의 조기 소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들이 지원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출시 사흘 만에 총 공급 규모의 18%(7조원)가 소진됐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수개월의 주거지 공백과 수백만원대 중도금 연체금 피해를 떠안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혜택 대상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셈이다.이 가운데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이 준공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절차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건설사는 입주 전 사전점검을 예정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현장 시공 상태가 여전히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 무리한 시공으로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양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뿐 아니라 일반 주택자금 대출 업무도 계획을 짜기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 신축단지일수록 준공 일정과 관련한 대출 자금 문제가 발생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3-02-06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인천시 대책이 최근 확정(1월27일자 1면 보도=항운·연안아파트, 18년만에 이주대책… 주민 몽땅 송도로)됐다. 남항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환경 피해를 호소했던 주민들이 18년 만에 새로운 곳에서 거주할 길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항운·연안아파트 인근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과는 정반대로 주거사업이 이뤄지면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연안 맞은편 지상 39층 오피스텔·항운 건너편 39층 주상복합 들어서주민들 환경피해 소송도… 전문가 "10여년간 표류 남항 환경 변화 탓" 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항운·연안아파트에서 차로 각각 1~2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주거형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안아파트 바로 맞은편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39층, 약 600실 규모의 A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6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는 이곳은 연안아파트와 불과 약 300m 떨어져 있다. → 위치도 참조 항운아파트 맞은편 부지에는 B주상복합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B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로 아파트 520가구, 오피스텔 120가구로 구성됐다. 이곳은 오는 4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천항 물류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항만시설의 소음·분진 등을 이유로 환경피해를 호소해왔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천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인천시는 2006년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로 이주를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인천시, 해양수산부, 주민 간 입장 차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이 10여 년 동안 표류하는 동안 인천 남항의 산업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생긴 인천 신항으로 물동량이 집중되면서 인천 남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급격히 줄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항운·연안아파트가 당시에는 (거주가) 바람직하지 않았던 지역"이라며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역사성이 있는 사안인 데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과거 열악한 주거환경에 희생됐던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항 자체가 옛날과는 달리 항만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용한 땅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 개발이익이 잘 나오는 주거지 개발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냉정하게 따진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누구를 탓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항운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2023-02-02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대책이 18년 만에 확정(1월27일자 1면 보도=항운·연안아파트, 18년만에 이주대책… 주민 몽땅 송도로)되면서, 원주민과 세입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찾은 인천 중구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 항동7가 연안아파트와 함께 최근 송도국제도시로의 이주 대책(1천191가구)이 확정된 이곳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파트 외벽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벽 배관은 녹이 슬어 세월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파트 일부 유리창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단지 내 놀이터엔 어린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대신 찬바람 소리만 가득했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관계자는 "현재 항운·연안아파트의 70% 정도는 비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1980년대 초반 건립된 항운·연안아파트는 건물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상태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건 기본이고,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관이 동파하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게 입주민들 설명이다.1980년대 건립 노후·주거환경 열악원주민 "이곳 빨리 떠나고파" 안도세입자 "어디로 갈지 막막해" 호소 이날 현장에서 만난 입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항운·연안아파트에 거주한 실소유주(원주민)와 세입자로 나뉘었다. 시린 겨울을 보내던 중 전해진 송도 이주대책 소식에 원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안아파트에서 30여 년째 살고 있다는 권모(70)씨는 "지금 여기서 사는 건 말 못할 정도로 힘들다. 너무 지쳤다"며 "오늘내일이면 송도로 보내준다기에 이사도 못 가고 18년이 흘렀다. 하루빨리 송도로 이주하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항운아파트 주민 문모(74)씨도 "과거에도 지금도 여기서 살기 힘든 건 여전하다"며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다"고 했다.저렴한 전·월세 혹은 일터와의 접근성 등의 이유로 항운·연안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정모(51)씨는 "집은 부천인데 화물차 차고지가 이 근처라 숙소처럼 여기서 지내고 있다"며 "항운아파트가 송도로 이주하면 세입자들은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는 목소리를 낼 힘이 없다"고 말했다. 연안아파트에서 7년 정도 살았다는 70대 부부는 "전세가 1천500만~2천500만원 정도로 저렴하다"며 "살기에 안 좋은데도 당장 갈 곳이 없어 여기서 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송도 이전이 확정돼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딜 구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현행법상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자격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주거 이전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재개발이 아닌 부지 교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앞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부지 맞교환'으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집단 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맞교환 대상지는 인천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 부지(4만8천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다. 인천시가 아암물류2단지 부지를 취득해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하고, 조합이 아암물류2단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인천해수청은 북항 배후 부지를 소유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인천시가 항운·연안아파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인천시가 세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소유주와 세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오래된 아파트 떠나는데… 인근엔 대규모 주거시설 건립 '아이러니')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 송도국제도시로의 이주 대책이 확정된 가운데 지난 1일 중구 항운아파트가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항운·연안아파트의 70% 정도는 비어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3.2.1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3-02-02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내에 있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접수를 6일부터 실시한다.LH는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의 브랜드를 '뉴:홈'으로 새롭게 정하고, 해당 주택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은 고양 창릉 877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 549가구, 남양주 진접2 372가구인데 고양 창릉·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고, 진접2는 일반형이다.한편 접수기간은 특별공급은 6~10일, 일반공급은 13~17일이다. 다음 달 30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2-01

구리시의회가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시의회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2003년 1월19일에 개최한 실제 창립총회 회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회의록 등의 허위문서를 첨부해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구리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을 인가해 준 사실이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시의회는 구리시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13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지 못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채 조합이 파산될 때까지도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인 신동화 의원은 "2023년에 열린 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구리시민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문이 채택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권고문 채택을 계기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큰 절망과 좌절을 겪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안타까운 피해사례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신 의원은 "구리시는 지금이라도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이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30 /구리시의회 제공

2023-01-30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도 보완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익적 법인의 종부세를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권·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는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12억원 이하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26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3채를 보유한 공익적 법인에 매기던 종부세 세율 방식을 중과 누진세율(0.5~5.0%)에서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한다. 최고 세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적용한다. 기존엔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이 없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고, 세부담이 임대주택 등 임차인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개선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입주권·분양권 특례 처분기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시가 12억원 이하다. 즉,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12억원에 처분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만일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실거주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내 세대원이 전원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이주로 인해 취득한 대체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거래절벽으로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인일보DB

2023-01-26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세가 지속(2022년 12월15일자 12면 보도=표준주택 공시가 '경기 5.41%·인천 4.29%' 하락)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전국 5.95%가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된다. 공시가격·종부세 등 하락 영향표준지 평균 5%↓ 토지 부담 줄어 정부는 지난해 말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다.이에 전문가들은 서울 고가주택 1주택자 기준으로 작년보다 보유세가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2019년 보유세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올해 평균 5% 이상 하락하면서 토지 부문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한편 행정안전부가 오는 3월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45%) 이하로 낮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보유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올해 보유세가 이미 공시가격이 급등한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원래 60%까지 올리진 않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사진은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인일보DB

2023-01-25

주택거래절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과천시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0, 11월에 이어 12월에도 도내 '국민면적'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 매매거래 중 가장 최고가에 거래된 아파트의 소재지로 과천이 이름을 올렸다.'푸르지오써밋' 작년 10~12월 1위국민면적 84㎡… 직전比 2억5천↓ 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전용 84㎡ 매매거래는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시 중앙동에 자리한 해당 단지는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조성됐다. 32동, 1천571가구 규모이며 인근에서 신축으로 꼽혀 과천내 대장주로 거론된다. 해당 단지 전용 84.94㎡는 지난달 9일 중개거래를 통해 16억5천만원(9층)에 매매가 성사됐다. 동일 면적의 직전거래는 2020년 11월 19억원(8층)으로, 마지막거래 대비 2억5천만원 하락했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84.98㎡는 작년 6월 21억원(8층)에 매매된 바 있다. 해당 계약 이후 6개월 여만에 전용 84㎡대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 표 참조두 번째로 비싸게 매매된 단지도 과천에서 나왔다.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위버필드(2021년 입주)'다. 지난달 29일 전용 84.98㎡ 22층이 중개거래를 끼고, 15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동일면적의 이전거래는 2022년 4월 21억원(5층)으로 5억5천만원 차이가 난다. 1·2위 모두 직전 거래와는 매매가가 상당한 차이가 나지만 15억원 이상에 거래됐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분류됐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과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천은 '준강남'으로 불리는데, 동탄이나 인덕원처럼 교통호재에도 크게 집값이 오르진 않았던 곳"이라며 "전세를 끼고 매매하려고 해도 현금 10억원은 있어야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과천 아파트 부동산의 흐름은 '래미안슈르'를 보고 기준을 삼으면 되는데, 규제지역 해제 이후엔 급매가 사라지고 있고, 최저가보다 2억원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과천은 지난 5일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 같은 과천의 약진 속 수원 대장 아파트로 거론되는 '광교중흥S클래스(2019년 입주)'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용 84.94㎡가 13억1천만원(13층)에 거래됐다. 11월 2위에서 3위로 한 계단 내려온 것인데, 전달엔 84.97㎡ 19층이 14억5천만원에 매매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과천푸르지오써밋 전경. /경인일보DB

2023-01-25

LH가 아파트 시설 보수에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이 모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뒤늦게 인계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LH웨스턴블루힐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LH에 특별수선충당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아파트의 주요 시설 수리·보수 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걷어 적립하는 비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넘겨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관리자가 LH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전환됐다. 주민들은 LH와 협의를 통해 올해 1월 초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받기로 했지만, 2주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다. 이 아파트 주민 1천 가구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LH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낸 금액은 10억여원에 달한다.아파트 시설 보수에 쓸 돈을 받지 못하자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 동대표인 장모(58)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오래돼 부품 교체 등 보수가 필요한 시기인데, LH가 수리에 쓰는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성인이 갇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갇힐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김성국 LH웨스턴블루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원래 일정대로라면 1월 초에 받았어야 하는데 자꾸 일주일만 더 달라는 식으로 미뤘다"며 "10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이관하면서 공기업인 LH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답답했다"고 설명했다.경인일보가 취재를 시작하자 LH는 지난 20일 뒤늦게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했다.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회사의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탓에 회계 처리가 늦어져서 특별수선충당금 인계가 지연됐다"며 "입주민들에게는 사과 의사를 전했다"고 해명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

2023-01-24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무려 22.54%가 올랐던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1년 만에 10% 이상 내려갔다. 인천시는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다. → 그래프 참조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한해 동안 10.13% 떨어졌다. 1년 전인 2021년엔 22.54%가 올랐지만 상승분이 반토막난 것이다.이는 2021년까지만 해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급격하게 얼어붙어서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0.01% 상승했다가 2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졌다. 낙폭도 점점 커졌다. 6월엔 -0.16%였던 변동률은 반년 만인 12월엔 -3.82%를 기록했다. 이런 하락률은 2003년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산출한 이래 월별 기준 가장 큰 폭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경기도 주택 전반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한해 동안 7.15% 하락했다. 이 역시 지난 2021년 16.56% 인상됐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경기 2021년 22.54%→작년 10.13%인천은 24.51→12.52% '반토막'전세가격도 원점 수준으로 회귀청약통장 가입자 12년만에 감소인천시는 사정이 더 심각했다. 지난 2021년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한해 동안 24.51% 상승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한해 동안엔 12.52%가 내려갔다. 이 같은 하락률은 세종시(-17.12%) 다음으로 큰 것이다. 인천시 역시 매달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커졌다. 지난해 6월엔 0.26% 감소했지만 12월엔 4.64% 하락했을 정도였다. 주택 전반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한해 동안 8.51% 낮아졌다.두 지역 모두 전세가격 하락폭도 컸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21년 한해 동안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11.86% 올랐지만, 2022년엔 12.3%가 떨어졌다. 2021년 당시 가격 상승이 무색해진 것이다. 지난 2021년 아파트 전세가격이 16.18% 상승했던 인천시는 지난해 15.08%가 하락해 거의 원점 수준이 됐다,한편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12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789만4천228명으로, 지난 2021년 12월 말(2천837만1천714명)보다 47만7천486명 줄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인일보DB

2023-01-16

정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이 이사,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려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의무도 없애는 등 전방위적 부동산 거래 숨통트기에 나섰다. → 표 참조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3년으로… 1주택자와 동일 혜택일각선 '갭투자' 활성화 우려도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의 경우도 일시적 2주택자는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 뒤 이날부터 처분 기한 연장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1주택자의 청약도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처분 의무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또 2월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규제지역이 해제된 이후 처음 진행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평촌 센텀퍼스트 1순위 청약에서 1천150가구 중 257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0.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의 청약이 대거 미달되자 문턱을 낮춰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갭투자가 활성화돼 실소유 목적의 거래가 아닌 투자 목적의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2023-01-12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남지역 지역주택조합사업에도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전체 사업지역 모두 사업승인신청 법적 토지사용률을 넘지 못하는가 하면 일부 사업지에선 조합원들의 명의이전이 쇄도하고 있다.10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역말 1지구(조합명 리젠하임), 벨리체(벨리체), 안터골 1·2·3지구(하남 스타포레 1·2·3차), 수리골 지구(하남헤라팰리스), 예동지구(프라임파크) 등 총 7곳이다.추진단계별로 ▲리젠하임 2020년 4월10일 ▲벨리체 2019년 4월15일 ▲하남스타포레 1·2차 2021년 10월22일 ▲하남헤라팰리스 2021년 5월31일 ▲프라임파크 2020년 12월3일 ▲하남스타포레 3차 2022년 11월15일에 각각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7곳 사업시행계획인가 못받아중도금 다 내고도 '명의 변경'조합 "부동산 시장 흐름 민감"이런 가운데 이 기간 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조합원을 모집한 조합은 각각 리젠하임(계획세대수 569명 중 모집 조합원 499명), 벨리체(863명 중 435명), 하남스타포레1차(971명 중 824명), 프라임파크(464명 중 395명) 등 4곳이다.하지만 하남지역 지역주택조합사업 모두 착공 전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예정부지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게다가 일부 조합의 경우 부동산 시장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 수천만원의 중도금 납부를 마친 조합원까지 명의 변경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전국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동향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모임인 '전국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는 지난해 11월 이후 하남지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수 심리가 높으면 그만큼 조합 문의 및 관심도 덩달아 증가하지만 반대로 매수심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3-01-10

인천시가 부평구 산곡동 군부대(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산곡동 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5천4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방침인데, 사업성 확보 방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일 인천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인천 3보급단 등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번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 등 군부대와 인천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일산동 육군17사단과 계양과학화예비군 훈련대 등 2곳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후 남은 부지엔 도시개발과 공원조성 등 사업이 추진된다.산곡동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의 이전을 위한 시설 신축·이전 비용은 인천시가 부담한다. 인천시가 부담할 비용은 약 5천8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재부,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승인예비군훈련장 2곳에 옮겨 재배치도국방부는 인천시로부터 이전 대상 부대가 활용할 시설과 이전비용을 기부받고,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인천시에 양여하게 된다. 양여 부지 면적은 113만5천400여㎡다.산곡동 제3보급단과 507여단 이전 부지엔 공원과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면적은 58만5천900여㎡다. 인천시는 이 중 70%엔 공원을 조성하고, 30%엔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인천시는 약 5천400가구, 1만2천여명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산곡동 일대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곡동 일대 한남정맥 복원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군부대 이전 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재 단절돼 있는 서구~부평 간 장고개도로(약1.38㎞) 연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는 근린공원과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된다.인천시, 신축 등 5860억 부담 예상원도심 활성화·한남정맥 복원 기대5400가구 조성 등 2029년 준공 목표인천시는 3~4월 중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합의 각서를 체결한 뒤, 군부대·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부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군부대·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에 공동주택과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공사는 2027년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이 이전하게 될 육군17사단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 위치도 참조·관련기사 3면(매력적인 투자처로… 민간건설사 참여 높일 사업성 확보 관건)/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인천 3보급단 등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 결정으로 산곡동 군부대(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산곡동 군부대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와 공원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2023.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1-08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역 부동산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 여파로 새해가 되자마자 경기도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소재한 이천시는 해당 사업장이 있는 부발읍 등을 중심으로 1주일새 2% 가까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부동산원이 1월 1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월 마지막 주 대비 0.86% 하락했다. 12월 마지막 주(0.99%)보다 감소세가 둔화된 것이다. 인천시 역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월 마지막 주엔 1.18% 하락했지만, 1월 첫 주엔 0.99% 감소했다. 이런 흐름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0주 만에 가격 하락폭 확대가 멈췄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아파트 매매·전셋값 '요지부동'부발읍 중심 1주일새 가격 1.99% ↓법인 지방소득세 74% 의존도 높아 이런 와중에도 이천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9%가 하락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가 있는 부발읍, 창전동 위주로 가격 하락폭이 컸다는 게 한국부동산원 설명이다.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가격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이천시는 비교적 굳건했던 곳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약 9년8개월 만에 70대로 추락했을 때도 이천을 포함한 동부2권역은 90대 중반을 기록할 정도였다. SK하이닉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 수요가 있어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하락 전환된 시점도 도내 다른 지역보다 늦은 편이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지고 SK하이닉스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불똥이 튄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는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 중 상당금액을 SK하이닉스가 납부했을 정도로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이천시는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의 직주근접 수요가 영향을 꾸준히 미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도 이곳은 하락 전환이 비교적 늦었었다"며 "이곳으로 이사를 하려다가 고금리 때문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었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진 점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천 SK하이닉스와 주변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2023-01-05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과천 등 경기도내 4개 지역의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된다. 현재 서울 전체를 비롯해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이중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모두를 규제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규제 해제는 최근 집값 하락세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9∼11월까지 경기도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다.강남3구·용산 제외 전면해제 검토과천등 경기 4개 지역도 포함 유력분양가상한제 대상 축소 발표 예정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현재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 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 중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규제 해제 의사를 피력했다. 원 장관은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시의 한 공사현장 전경. /경인일보DB

2023-01-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을 꾸미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이 단순히 생활하는 영역을 넘어 나를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로 변모하는 모습이다. 쾌적성과 심미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요즘이다. 하지만 시공 견적은 혼란스럽다. 공산품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인테리어 상담을 받을 때마다 모두 견적 가격이 달라 많은 소비자는 본인이 받은 시공견적이 합리적인지 의구심을 품는다.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인테리어 호구 되지 않는 방법'이 공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토탈 인테리어 매장을 20년째 운영 중인 박제민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수원지부장을 만나 최근 트렌드부터 견적과 비용 등 인테리어 전반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비즈엠 독자를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영통지구에서 1997년부터 인테리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제민이다. 4년째 인테리어경영자협회 수원지부장을 맡고 있다. - 요즘 어떤 시공을 가장 많이 하나. 제가 영통지구에서 일하다 보니 영통지구나 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처음 여기서 일했던 1997년에는 영통 아파트들이 신축이라 인테리어 문의가 없었다. 그러다 입주 8년 정도 지나서부터 공사 문의가 들어왔다. 그때는 도배와 바닥재, 싱크대 정도의 수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도배, 장판, 싱크대, 욕실, 조명등, 샤시, 목공 등 전체를 교체하는 '올수리'가 많다. - 올수리 견적은 어떻게 되나수리에서 가장 큰 부분이 창호다. 창호까지 교체한다고 하면 평균 3.3㎡당 150만원이 소요된다. 전용 84㎡는 6천만원 정도 견적이 든다. 물론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올수리가 아닌 부분 수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올수리 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가 걸린다. - 가성비 좋게 인테리어 가능하나"1천만원에 인테리어가 가능하냐"고 묻는 고객님들이 있다. 물론 다 가능하다. 예산에서 포인트가 되는 주방과 욕실에 비중을 높게 잡고 나머지를 교체해도 분위기는 바꿀 수 있다. 싱크대도 브랜드와 비브랜드 다 할 수 있다. 주방부터 욕실, 수전 등 교체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500만~1천만원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 집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포인트 인테리어를 꼽자면가장 기본적인 게 도배와 바닥이다. 그리고 조명이나 전기 콘센트, 스위치다. 시간이 흐를수록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 도배를 할 때 같이 갈아주는 게 좋다. 그다음에 욕실이나 주방이다. 주방 싱크대를 꼭 교체할 필요가 없다면 상·하부장에 시트지만 발라줘도 분위기가 바뀐다. 수전도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욕실도 타일이 멀쩡하다면 수전이나 양변기, 세면대만 교체해도 분위기가 달라진다. 방문도 색감을 주면 집이 더 넓어 보인다. 벽지는 밝은 톤으로 하되 시트지로 방문 색을 바꾸면 공간도 넓어보이고 포인트가 된다. -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는?많은 고객이 '집이 넓어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이트컬러로 집을 꾸미려고 한다'고 말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꼭 흰색으로만 시공하지 않아도 집이 넓게 보일 수 있다. 물론 흰색도 좋긴한데 벽지를 그레이나 오크로 시공하면 따뜻한 분위기도 나고 정돈된 느낌도 난다. 요즘은 그레이와 오크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하는 게 트렌드다. - 인테리어 견적, 합리적인지 아는 방법은 요즘은 '오늘의 정보', '집닥' 등 인테리어 중개 역할을 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겼다. 3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 평균 단가를 알 수 있다. 비교를 통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한 곳에 시공을 맡기면 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박제민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수원지부장. /김동현기자kdhit@biz-m.kr박제민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수원지부장. /김동현기자kdhit@biz-m.kr조명. /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2-01-28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