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문을 닫거나 휴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늘었던 지난해(2022년 12월 28일자 12면 보도=계속되는 거래절벽 '공인중개소' 휴·폐업 선택한다)와 달리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는 올해 들어선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 남부지역에선 중개업소 246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같은 달 폐업한 곳은 205곳, 휴업한 곳은 2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개업한 곳이 휴·폐업한 곳보다 소폭 많았던 것이다.한달 뒤인 2월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229곳이 신규 개업했고 폐업과 휴업은 각각 213곳, 11곳이었다. 1·2월 모두 신규 개업이 휴·폐업 건수를 앞질렀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관측됐다. 1월 경기북부 지역에서 개업한 중개업소는 109곳으로 폐업(98곳)·휴업(6곳)한 업소를 합친 것보다 5곳 많았다. 2월에도 새로 문 연 곳이 138곳을 기록했는데 같은 달 폐업(95곳)·휴업(7곳)한 곳보다 많았다.지난해 4분기에만 해도 경기도에선 휴·폐업을 택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더 많았다. 지난해 4분기 경기 남·북부를 통틀어 914곳이 개업했고 1천182곳이 휴·폐업을 택했다. 개업보다 폐업과 휴업이 많았던 것이다. 경기도, 1월 355·2월 367곳 오픈휴·폐업보다 신규 개업 건수 많아 공인중개사들은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데 지난해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끊겨 수수료 수익도 줄어든 여파다.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가 신규 개업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3천143건이었지만 올해 1월엔 4천778건으로 증가했고, 2월엔 8천609건으로 뛰었다. 여기에 경기도내 곳곳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져 통상 연초에 문을 여는 중개사무소가 많은 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다. 전·월세 임대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격증 취득 후 개업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원시만 하더라도 곳곳에서 입주장이 열리고 있다. 문을 닫았다가도 다시 와서 개업하는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4-10

경기도에는 17억원을 웃도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3월29일자 12면 보도=경기도 최고로 비싼 아파트 1·2위 모두 '분당'), 1억원 미만에 살 수 있는 아파트도 다수 있다. 경기도 최대 도시 수원에도 지난 2월 1억원 미만에 거래된 아파트가 2곳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혹한기인 요즘 1억원 미만 아파트 매매거래도 주춤하는 모습이다.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에서 1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 실거래된 아파트는 총 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소재한 '씨즈더원'과 팔달구 인계동 '인계미루'다. 지난해 같은 달엔 씨즈더원, 인계미루를 포함해 '우만R타워', '인계지음' 등 총 6곳의 거래가 성사된 것을 고려하면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2015년에 준공된 씨즈더원은 228가구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다. 원룸 타입으로, 전용 12.95㎡, 14.39㎡ 등 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됐다.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과도 가까워 청년층의 입주 수요가 많아 전·월세 거래가 매매보다 많은 단지다. 실제 올 1~2월 매매건수는 1건에 그쳤지만 전·월세 거래는 10건에 달했다. 수원 2월 거래 '씨즈더원'·'인계미루' 2곳뿐… 작년 대비 3분의 1 수준'갭투자' 대상이지만 고금리속 하락세 분석… "수익 적어 관심도 시들" 지난 2월 해당 단지 전용 12.95㎡ 10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7천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동일면적, 동일층의 직전 거래 가격은 지난해 12월 7천400만원이다. 직전거래보다는 100만원 높게 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해당 면적은 지난 2월 6천500만원에 전세 갱신 계약이 성사됐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는 1천만원 수준이다.팔달구에 소재한 인계미루(2014년 준공, 140가구)도 씨즈더원처럼 전용 15.02~16.8㎡가 주를 이루는 소형 면적 아파트다. 마찬가지로 매매보다는 임대차 거래가 많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해당 단지 전용 15.02㎡ 8층은 지난 2월 6천500만원에 매매됐다. 해당 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해 9월 6천400만원(8층)인데 100만원 오른 가격에 매매가 성사됐다. 동일 면적의 임대차 가격은 보증금 300만~500만원에 월세 42만원이다.부동산 업계에선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전세가율이 높은데다 취득세도 면제돼 '갭투자'의 주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고금리 속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투자처로 각광받던 1억원 미만 주택의 거래도 줄어들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권선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임대차 수익이 6~7%라고 해도 요즘 대출 이자가 6~7% 수준이다. 남는 게 없다 보니 관심도 사라져 매매거래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씨즈더원' 전경. 2023.4.4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3-04-04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이후 전세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경기도 건축물 5곳 중 4곳꼴은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공장시설 등 민간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강제하기 어려워(2월27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 지붕만 덮은 산업단지… 지진 나면 산업이 무너진다), 공공건축물에 비해 내진 설계율을 늘려가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특별팀을 꾸리고,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해당 특별팀엔 행안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4개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단장이다. 내진보강 활성화 특별팀 구성"순위 정해 민간건축물 지원을"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특별팀까지 구성한 것은 그만큼 내진율이 저조해서다. 경기도만 해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선 2030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진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간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앞세웠어도 보강을 강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공장시설 등은 지진 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내진 설계가 상당수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내진 보강을 하려면 공장 가동을 일정기간 멈춰야하는 점 때문에 공장 관계자들 역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내진 설계 정보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이에 특별팀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공개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부가 내진 보강을 지원할 민간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특별팀은 다음 달부터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출된 내용은 '2024~2028년 지진 방재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공공 시설물 내진율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진은 예측이 어렵고 발생 시엔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평상시 사전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과제가 바로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4-03

'시민 안전·안심·안정'을 위해 고양시 덕양구가 2023년 관내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건축물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3일 덕양구에 따르면 구는 먼저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과정에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철저히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 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사용제한 등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고양시 덕양구, 제3종 시설물 조사'해체공사' 법기준보다 자주 확인 또한 상반기 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검토·분석해 안전조치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시설물통합정보관련시스템(FMS)에 시설물 정보를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건축물 점검 및 관리를 위해 노후 및 위험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상 건축물을 수시로 선정하고 누적·관리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건축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건축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법의 기준보다 더 자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지도 등을 시행,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신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3-04-03

의정부 고산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한가운데에 대형 환기구가 설치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관계부서에 철거 검토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3일 의정부시와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입주가 5월부터 시작되는 고산지구의 한 신축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 한복판에 돌출된 환기구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의정부 고산지구 내달부터 입주입주예정자들 '안전 우려' 반발김동근 시장, 철거 검토 등 지시입주 전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입주예정자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놀이터 사진을 공유하며 공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놀이터 현장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미끄럼틀과 흔들말 사이에 가로·세로·높이 약 2m 크기의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위치해 있다.석재와 철재로 만들어진 이 구조물은 모서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데다 아이들이 기어오르는 등의 장난을 할 경우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 환기구 윗부분은 과거 다른 아파트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적 있는 반투명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됐다.4세와 7세 자녀를 두고 있는 입주예정자 박모(39)씨는 "놀이터 한복판 황당한 위치에 너무나도 큰 구조물이 버티고 있어 처음에 보고 놀랐다"며 "어린이를 고려하지 않은 시공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 시장은 이날 오전 해당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놀이터에 놀이시설이 있어야지, 어린이와 아무 상관 없는 시설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법령을 떠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철거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공사는 환기구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나중에 놀이터의 위치와 면적을 수정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하며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시공사 관계자는 "법상 문제는 없고,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필증도 다 받은 상태이지만 시와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반영해 가능하면 철거토록 하겠다"며 "같은 환기구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놀이터는 디자인 펜스 등을 설치해 동선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김 시장은 이날 민원이 발생한 놀이터 외에도 아파트 경계 밖 경사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 곳곳을 살폈다. 시 관계부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사 등과 협의해 안전조치에 나설 예정이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 고산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한가운데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일 오전 의정부 고산지구 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놀이터 한가운데 위치한 지하주차장 환기구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서 직원과 현장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일 오전 의정부 고산지구 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놀이터 한가운데 위치한 지하주차장 환기구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서 직원과 현장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2023-04-03

혹한기인 경기도 건설·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건설 수주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멘트 수급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기도 건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 가구 수는 7천913가구였다. 이는 지난 1월(4천93가구)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최근 1년새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것이기도 하다. 경기도 2월 아파트 7913가구 거래지난달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5월 7천414가구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6월 5천460가구로 급감한 후 8월부터는 3천가구 가량으로 떨어졌다. 최근까지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다가 지난 2월 급증한 것이다. → 그래프 참조주택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 상승세가 주춤한 점이 거래 회복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6%대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를 기록한 것은 1년여만이다.같은 달 경기도 건설업체들의 수주액도 증가했다. 경인지방통계청의 '2023년 2월 수도권 시도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의 건설 수주액은 4조6천37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2% 증가했다. 공공 부문에선 2.3% 늘었지만 민간 부문에서 무려 73.8%가 증가했다. 주택 신규 건설과 재개발이 늘어나면서 수주액이 증가했다는 게 경인지방통계청 설명이다. 같은 수도권인 인천·서울지역의 건설 수주액이 각각 21.2%, 76.1% 하락한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결과다. 건설 수주액도 1년 새 56.2% 늘어회복 조짐 속 수급난 변수 떠올라 이에 더해 주택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난 2월 주택 인허가 건수는 7천29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9% 늘었다.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착공·분양 실적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전반적인 건설 경기는 좋지 않지만 이런 가운데 회복의 조짐을 보인 것이다. 국토부의 2월 주택 통계에서 경기도의 주택 착공 실적은 6천880건으로 1년 전보다 29.5% 감소했다. 분양 실적은 전년 대비 56%가 줄었고, 미분양 주택은 7천288가구로 1년 전(1천862가구)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건설·분양 성수기인 봄철을 맞아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멘트 수급 어려움이 변수로 떠올랐다. 늘어난 수요, 시멘트 업체의 설비 교체 등과 맞물려 수도권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시멘트 수급난을 호소하는 추세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수급 논란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말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후 공사 이월 물량이 있고, 따뜻한 기온 탓에 착공을 확대하는 현장이 늘어나 시멘트 수요가 증가했다"며 공급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봄철 건설경기 성수기를 맞았지만 시멘트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경기도내 건설현장에 시멘트 공급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오후 화성시 한 시멘트 공장 인근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3.4.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3-04-02

잇단 전세사기 논란에 오는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우리은행에 이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5월,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7월에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그동안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담대를 받은 후,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전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법률 관계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선 보증금 반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됐다.이 때문에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갚지 않아 담보인 주택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으로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이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은행이 주택 임차 문제를 고려해 담보 대출을 실시하도록 한 게 협약의 핵심이다.협약에 따라 은행은 집주인의 주담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택에 임대차 관련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증명을 신고한 날짜)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 대출액을 결정한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03-26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놓고 이천시와 여주시의 갈등이 지속되자 주민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 모색(2022년 12월19일자 9면 보도=이천·여주시, 이천화장장 입지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한다)에 나섰지만 부동산 매입 계약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26일 이천시·여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충우 여주시장은 송석준(이천)·김선교(여주·양평)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나 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천시립화장장 건립관련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천 수정리 대표들, 설치 예정지 인근 16필지 '60억 사전계약'여주시 '주민협의체' 3명 교체 요구… 이천시 "市와 전혀 무관" 이에 양 지자체는 지난 2월부터 양측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화장장 설치예정지인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주민대표들이 지원될 보상금을 고려해 마을 주변 부동산 매입을 사전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2022년 3월 이천시 수정리 주민대표들이 수정교차로 인근 16필지 60억1천925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가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다는 '수정리 2022년 대동회 결산자료'가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에 여주시와 세종대왕면 매화리·용은리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사전에 보상금을 예상해 부동산을 계약했다면 이는 여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지난 24일 이천시립자연장지 사무실에서 열린 이천시립화장장 갈등 관련 경기도 주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에서 여주 측 실무자들은 이 같은 '부동산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강하게 항의하면서 '주민협의체'의 수정리 주민 3명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주 측 실무자는 "전 시장들의 책임이 크다. 민선 8기 들어 상생방안을 모색하자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여주시 주민들은 상여를 메고 이천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여주는 이천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천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수정리 주민 3명 교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천 측 실무자는 "부동산 매입 계약은 지난 2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알게 됐으며 이천시와 전혀 상관없다. 협의체 주민 교체는 수정리 주민들과 논의하겠다"며 "무조건 철회와 이전만 주장하면 주민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전은 힘들다. 우리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한편 앞서 이천시는 2020년 부발읍 수정리 산11의 1 일원을 시립화장장 사업지로 최종 선정, 해당 마을에 주민숙원사업 등 보상금 100억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립화장장 예정지가 여주시 경계와 인접하면서 여주 세종대왕면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인범·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3-03-26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민간 아파트 공급이 주춤하는 가운데, 경기도내 공공분양 주택 역시 공급량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약을 예정했던 7천여가구가 맹꽁이 등 멸종위기 생물 발견과 문화재 발굴 등의 변수로 일정이 조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북부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인 경기도내 공공분양 주택은 모두 7개 단지 3천265가구다.위례 A2-7블록(440가구), 화성태안3 B3블록(688가구),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 성남신촌 A2블록(320가구), 의왕청계2 A1블록(320가구), 파주운정3 A22블록(642가구), 고양장항 A2블록(371가구)이 분양될 예정이다.올해 도내 공공주택 공급량은 2021년 및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2021년엔 7천331가구, 지난해엔 7천209가구가 공급됐다.이는 올해 본 청약을 예정했던 사전청약 단지 10곳의 착공 일정이 조정돼서다. 남양주 진접2지구 4개 단지(A1·3·4, B1블록), 성남 낙생지구 A1블록, 성남 복정2지구 A1블록, 의왕 월암지구 A1·3블록, 파주 운정3지구 A20블록, 고양 장항지구 S1블록이다.올해 경기도내 7개 단지 3265가구 공급 예정… 작년의 절반도 못 미쳐서식지 문제·유구 발굴등 착공 밀려 일정 차질… 주택시장 불안 우려 맹꽁이, 문화재 등 여러 변수들이 일정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성남 복정2지구는 당초 오는 5월 착공하려고 했지만 맹꽁이가 발견됐다. 서식지 이주 문제 때문에 착공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의왕 월암지구도 맹꽁이 서식 문제로 내년 5월로 본 청약이 연기됐다.남양주 진접2지구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유구 등이 발견돼 정밀 발굴 조사 작업이 진행되면서 오는 9월 예정이던 착공이 2025년 6월로 연기됐다. 이외에 파주 운정3지구는 초등학교 설립, 성남 낙생지구는 지구계획 변경, 고양 장항지구는 농수로 이설 문제 등으로 본 청약이 지연됐다.LH 관계자는 "맹꽁이 서식지 보전문제와 문화재 발굴 등 어쩔 수 없는 변수로 공급 일정이 지연됐다.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고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불가피한 변수가 영향을 미쳤지만 민간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과 맞물려 공공주택 공급량도 축소되면 향후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량이 감소하면 3~4년 뒤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이는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며 "무주택 서민이나 중산층이 주로 공공분양 대상이므로,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3-03-20

GS건설 컨소시엄이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 견본주택을 17일 오픈하며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고덕자이 센트로는 평택시 고덕동에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569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전체 가구가 전용면적 84㎡ 단일형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특징이다.전국 청약 가능, 85% 특별공급…27일 특별공급, 28일 1순위 청약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569가구, 전 가구 84㎡ 단일형 구성민간참여 공공분양아파트에 적용된 전세대 4베이… '자이(Xi)' 평면 특화 설계청약 일정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4일이며, 당첨자 정당 계약은 5월15~18일 4일간 진행된다.고덕자이 센트로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을 맡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며 전체 가구 중 85%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일반분양 물량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평택시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된다. 그리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20% 공급, 그 외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배정될 예정이다.전 가구 4베이(BAY)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일조권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다. 알파룸으로 활용이 가능한 '침실4'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 특화 설계로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편리한 직주 근접 환경도 장점이다. 단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와도 출퇴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다.고덕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주변으로 1호선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SRT 평택 지제역을 통해 수도권 및 전국 이동도 가능하다.또한, 평택~제천고속도로와 통하는 평택 고덕IC와 송탄IC도 인접해 차량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 이동 가능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고덕자이 센트로는 고덕신도시의 입지적인 장점과 '자이'브랜드로 공급되는 만큼 높은 상징성을 가질 것"이라며 "다양한 특장점을 갖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공급됨에 따라 많은 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고덕 자이센트로 투시도. /GS건설 컨소시엄 제공

2023-03-16

수원시 장안구에서 준공을 앞둔 '북수원하우스토리'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월이던 입주일이 3개월째 미뤄지면서(3월10일자 5면 보도=천장엔 인분·수도 옆 콘센트… 신축아파트 '날림 끝판왕')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료, 단기 월세 임대료 등으로 수백만원대 추가 손실을 떠안고 있다.게다가 이전 거주 주택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불경기가 겹쳐 처분조차 어렵고, 입주 사전 점검에서 드러난 일부 하자와 관련해서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추가 손해까지 눈앞에 둔 상황에 시행사와 시공사는 보상에 대한 책임 피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수원하우스토리' 피해 소호업계, 물가상승 탓 최소화 고수 15일 북수원하우스토리 시행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과 관련한 보상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준공과 입주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 뒤 보상금 지급 절차를 논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다. 지난 1일 입주예정자들과 만난 시공사인 남광토건 측도 이 자리에서 "직접적인 사업 주체가 아니다"라며 차라리 법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보상금보다 훨씬 큰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를 책임질 주체들이 서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이 같은 신축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가 속출하며 보상금에 대한 책임 공방 문제까지 경기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입주일 예정보다 2개월여 미뤄진 고양시 '라피아노 삼송'의 경우 일부 임시 사용 승인된 세대가 계약상 규정된 지체보상금을 지난달 말 지급 받은 것과 관련해 "누적된 손실액의 50%도 못 미치는 보상금만이 지급됐으며 시공사는 이외에 아무것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따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주택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분양 계약 당시 지정한 입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일정 요율을 정해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자잿값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외부 요인을 근거로 보상금을 최소화하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천재지변에 가까운 건설경기 불황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 연기에 따른 피해를 모두 떠안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3-03-15

(주)금강주택이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3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 동 1천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전용면적 타입별로 보면 ▲74㎡ 386가구 ▲84㎡A 120가구 ▲84㎡B 226가구 ▲98㎡A 192가구 ▲98㎡B 125가구로 설계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타입별 분양가는 74㎡형 3억9천만~4억3천만원, 84㎡형 4억5천만~4억8천만원, 98㎡형은 5억3천만~5억8천만원 대로 형성돼 있다.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이면 유주택자여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74㎡형, 84㎡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되고 98㎡형은 100% 추천제로 공급되는 만큼 청약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만하다.인천 검단신도시 대단지 조성지상 25층 10개동 2025년 입주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는 남향 위주의 매치, 4베이 구조 설계로 통풍, 채광의 극대화를 노렸다. 각 가구의 층고가 다른 아파트보다 10~30㎝ 높은 2.4~2.5m여서 개방감이 좋고 공간 활용도가 좋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룸, GX룸, 작은도서관, 웰컴라운지를 비롯해 센트럴 플라자, 포레스트 플라자, 메도우 가든 등 다양한 테마가든이 조성될 예정이다.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는 단지 주변에 유치원, 초·중·고교 부지가 있어 어린 자녀를 키우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102역)이 개통 예정이다. 또 드림로~국도 39호선, 검단~경명로 간 도로,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건설이 계획돼 있다. 단지 북측 원형보전지역인 황화산에서 대규모 근린공원 사업이 인천도시공사의 검단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단지 주변에 어린이공원 2개소, 근린공원 2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 1호선 연장 신설역(102역)이 개통되면 그 주변에 상업지구가 개발돼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15일 1·2순위 청약을 거쳐 2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이다. /인천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투시도. /금강주택 제공

2023-03-12

층간소음, 벽간소음 문제는 어느덧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최근 수원에선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끝에 이웃을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건설업계에선 이같은 소음 문제를 새로운 건설 기술 등으로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대건설이 이달 초 용인에 층간소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시설인 H 사일런트 랩을 조성한 점도 이 때문이다. 국민 주거 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층간소음 문제 개선이 올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초 시무식을 LH와 함께 개최하면서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당부하기도 했다.사회적 문제로 거듭난 층간소음·벽간소음 문제LH, 해결위해 올해부터 모든 조성 주택에 소음 저감 설계연 8만가구 조성… 비전선포식에서 발표이런 점과 맞물려 LH는 올해부터 LH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설계 3등급을 전면 적용하는 한편, 2025년까지 저감 설계 1등급을 도입한다.LH는 10일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에서 비전선포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선포식에선 새롭게 수립한 LH의 비전과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새로운 LH 비전은 '살고 싶은 집고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이다. 국민 관점에서 집과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다.이를 위해 2032년까지 실현할 8대 경영 목표를 수립했는데, 그 중 하나가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을 80만가구 공급하는 것이다. 연 평균 8만가구씩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다. 층간소음 문제가 없는 주택을 만들기 위해 민간과도 적극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구분 없이 수준 높은 마감재를 적용하고 튼튼한 '장수명'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LH는 올해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만들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층간소음과 주택 품질 등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LH는 주거복지 200만가구 제공, 스마트시티 250㎢ 조성, 온실가스 288만t 감축, 대국민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공정·청렴·고객만족도 제고, 균형발전 성장거점 조성을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이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간보다도 빠르게 올해부터 제로 에너지 주택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고성능 주택 단열재로 제로 에너지 주택 등급을 점진적으로 높여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원희룡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선포식이 LH가 국민의 희망을 만드는 '국민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LH의 새 출발과 앞으로 10년 이후 변화할 모습을 알리는 자리"라며 "오늘 발표한 국민 중심의 비전과 경영 목표를 적극 실천해 LH가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10일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에서 진행한 비전선포식에서 2032년까지 실현할 8대 경영 목표를 제시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3.10 /LH 제공

2023-03-10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시공사 선정 지연, 주민 동의율 기준 미충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 사업을 위한 인천시와 해수부 간 토지교환이 처음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시의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대책을 담은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천시는 단계별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경기침체 탓 선정에 난항이주 토지 교환차액 선납도 지연 우선 인천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 부지(4만8천892㎡)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를 맞교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 255억원을 선납할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따르면 인천시와 해수부 간 부지교환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교환차액 255억원은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인천시 대신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주조합이 아암물류2단지에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는 255억원을 이주조합에 빌려주고 아파트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주조합은 최근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일부 시공사들이 공사비 등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이주조합 측 설명이다. 기준을 넘지 못하는 주민 동의율도 시공사 선정의 걸림돌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의하면 주민 동의율이 80%가 넘어야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가 가능한데, 현재 주민 동의율은 75%에 머물러 있다.현재 75%에 머물러 첫단추 못꿰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장은 "이주를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주민 동의율) 80%다. 80%가 넘어야 시공사가 착공 시기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라며 "몇몇 시공사가 공사비 등 조건을 제시했으나 조건이 주민들의 입장과 달라 2~3개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실상 이달 중 토지교환을 추진하긴 어렵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교환할 수 있도록 조합 등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옮기는 사업이 시공사 선정, 주민 동의율 등의 벽에 부딪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이주 대책이 확정된 항운아파트 모습. 2023.3.9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3-03-09

"어떻게 마련한 신혼집인데, 'X'(인분)이 나오다니요."지난 4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신축아파트인 '북수원 하우스토리' 사전 점검 날. 예비입주자로 현장을 찾은 30대 신혼부부 정모씨와 예비 신랑은 화장실로 들어선 순간 퀴퀴한 냄새를 맡았다. 주변을 둘러보다 화장실 천장을 들춰 발견한 종이상자 안을 채우고 있던 사람의 배변과 휴지 등이 냄새의 원인이었다.정씨는 당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했다. 그에게 이 집은 "남편과 신혼집에 정착하기 위해 결혼식도 제쳐 두고 수억을 끌어모아 분양받은 집"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준공 지연(1월10일자 1면 보도=올리다만 아파트, 수분양자 울린다… 경기도 '준공 지연' 피해 속출)으로 입주가 3개월가량 미뤄져 중도금 대출 이자만 수백만 원대로 발생한 데다 이전 거주지 전세계약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현장 담당자에게 조치를 요구했지만 "미안한 일이지만 '갑질'하진 말라"는 답변만 돌아와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수원 장안구 '북수원 하우스토리'예비입주자 사전 점검 속속 발견 이날 이 같은 소동은 다른 세대에서도 나타났다. 수백만 원대 추가 옵션으로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 설비가 옆집, 윗집 등에 잘못 설치된 세대도 6곳이나 됐다. 전기 콘센트가 설치된 곳에 수도 배관이 겹치면서 화재나 감전 등 안전이 우려되는 하자는 물론 벽지 및 도배 불량으로 군데군데 회백색 표면과 오염물질이 드러난 곳도 있었다.시공사인 남광토건 관계자는 "피해 보상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전 확인을 제대로 못해 발생한 오시공 부분은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인분 박스' 사태 당시의 현장 담당자는 수차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이처럼 준공 지연으로 입주 일정이 밀린 신축아파트에서 날림공사 논란까지 이어지는 등 입주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입주 물량이 큰 수도권에서 갈등이 더욱 빈번하다. 고양시 '라피아노 삼송'은 본래 지난 1월이던 준공 예정일이 2개월가량 미뤄졌는데, 이 역시 사전 점검에서 150여개 이상 대규모로 발견된 하자 등 마감공사 미흡이 문제였다.지난해 9월에서 4개월 미뤄져 지난 1월에서야 사전 점검이 진행된 남양주시 '진접 삼부르네상스 더퍼스트'도 실내에 인분이 방치돼 있거나 전기 배선이 외부에 노출된 모습 등이 발견돼 입주 예정자들의 공분을 샀다. 조치요구에 담당자는 "갑질 말라"준공지연 등 아파트 입주갈등 증폭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한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무리하게 지정한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자재 수급 차질과 자잿값 인상 등만 내세우며 성급하게 준공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북수원하우스토리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물론 빠른 시일 내 입주해야 하지만 적어도 몇 년을 살아야 하는데 휘뚜루마뚜루 공사한 집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가 일부 준공이 지연되고 날림 공사 의혹이 제기돼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달 입주가 예정된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하우스토리' 아파트 단지에서 9일 오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3.3.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사진은 지난 4일 사전점검에서 전기 콘센트와 수도 배관이 겹쳐서 설치된 모습. 2023.3.4 /독자제공

2023-03-09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지난해 부동산 중개·대리업체 등 관련 창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음식점, 숙박업 관련 업체도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맞았지만 고물가 상황 등에 창업이 오히려 저조해진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상황으로 창업 움직임이 주춤해진 가운데, 전국 창업 기업 수는 지난 2021년 대비 7.1%가 줄어든 131만7천479개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업 신규 창업이 무려 35.2% 감소해, 전반적인 창업 기업 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만 살펴보니 오히려 창업이 1% 증가했다.지난해 전국 중개·대리업체 35.2% 급감11월 인천 전년比 80.7% ↓ '최대 낙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점이 부동산 관련 업체 창업이 크게 줄어든 주된 요인이 됐다는 게 중기부 분석이다. 특히 인천지역의 변동 폭이 컸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인천·경기지역에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던 부동산업 창업은 한달 뒤인 그해 2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매달 하락세가 이어지더니 지난해 11월엔 인천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80.7%, 경기지역은 65.5%가 줄었다. 2021년 전국에서 1, 2위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인천, 경기지역에서 2021년에 관련 창업이 다수 이뤄졌다가 1년 만에 부동산 열풍이 가라앉은 점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경기침체는 건설업 관련 창업을 줄이는데도 일조했다. 전국적으로 건설업체 창업은 5.9% 감소했는데, 중기부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증감을 반복했는데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가로막힌 지난해 11월엔 인천지역에선 7.4%, 경기지역에선 10.5% 창업이 감소했다.건자재값 상승 등 영향 건설업도 '부진'부동산업 제외 나머지 업종 되레 1%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각종 식자재 가격이 오른 점 등은 식료품 제조업체 창업과 음식점 창업을 모두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제조업체 창업은 원자재·환율·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13.3% 감소했다. 이 중 식료품 제조업체 창업은 19.7%가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움츠러들었던 음식·숙박업 관련 창업 역시 엔데믹 상황 속에도 3%가 감소했다. 음식점업 중에선 치킨 전문점 창업이 23%나 줄었고, 김밥 등 간이 음식점 창업도 23.5%가 감소했다.제조업체 창업 감소 상황은 인천·경기지역에서도 비슷했다. 두 지역 모두 내내 제조업 창업이 감소하다가 지난해 11월엔 인천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9.9%, 경기도는 25.7%가 각각 줄었다. 다만 지난해 두 지역의 음식·숙박업 관련 창업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과 맞물려 6월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엔 경기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고, 인천시는 5.7% 늘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금융·보험업 관련 창업도 전국적으로 21.2% 줄었는데 인천지역은 증감을 반복한 반면, 경기지역은 대체로 하락세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농·임·어업 관련 창업이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인천·경기지역에서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인천시는 매달 창업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3-06

고금리와 맞물린 전세가격 하락세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이 의결 및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등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이에 최근 전세가격이 폭락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부침을 겪던 집주인들의 상황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가 있었다.다만 현장에선 DSR 규제가 남아있는 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소득의 일정비율만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가능금액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최근 하락한 전세가격을 보면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를 푼다고 해도 DSR 규제가 남아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해당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자칫 가계대출을 늘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2023-02-28

중복규제로 인한 '연립·빌라 난립·난개발' 오명을 받고 있는 광주시에 새로운 주택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열악한 환경의 연립·다세대주택이 외면받는 주택시장의 대전환기를 맞아 광주시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 광주다. 시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며 99.3%는 팔당특별대책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개발제한·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북부(남종·남한산성·퇴촌면 일부)는 사실상 거의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 전체에 해당하는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1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다. 여기에 시 면적의 73%는 임야다.이 같은 중복규제로 광주지역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27.42%, 아파트 32.20%, 연립 3.54%, 다세대 36.84% 등 연립과 다세대가 전체 주택의 40.38%를 차지한다.문제는 소규모 공장단지와 연립 등 주택이 밀집해 공존하는 구조여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산 등에 위치해 자연경관 파괴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열악해지고 도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경기도 내 중복규제 가장 심각다세대등 전체 주택 40% 차지라이프 스타일 맞춰 변화 지적중복규제 완화는 지역 숙원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시는 최근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더불어 지난해 9월 산지개발 경사도 20도까지의 허가기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3월 말에 나올 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광주지역은 이미 인구대비 주택보급률 106%를 넘어서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빌라, 다세대, 아파트 등 건축만 하면 100% 분양 신화를 이뤄냈던 광주지역 주택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기준 683가구가 미분양됐고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2021년 20~30%의 미분양률이 2022년 80~90%에 달했다.반면 도척면 궁평리의 넓은 대지에는 서울 성북·평창동에 건립되는 고급형 단독주택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연립을 건립할 경우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음에도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독특한 단독주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빌라, 다세대 위주의 주택 정책을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변화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지역 한 부동산업자는 "우후죽순 들어선 연립이나 다세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미래지향적인 주택이 아니면 분양이 안 된다"며 "광주시가 임야가 많은 만큼 다양한 주택 모델이나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권장하는 등 주거 공간의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광주시 도척면 궁평리의 단독주택 단지 전경. 이 곳에는 최근 고급형 단독 주택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