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일몰 시한(4월26일자 1면 보도="'일몰제 도래'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해달라")을 3년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규정이 바뀌어, 인천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까지였던 인천 영종·송도·청라국제도시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이 2026년 4월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또 투자금액은 5억원 더 상향 조정되고, 명칭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됐다.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주된 목적이다. 인천, 제주, 부산, 전남, 강원 등 법무부 고시 지역 내 휴양·주거시설에 외국인이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준다. 또 일정 기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한다.
투자기준 5억→10억이상으로 조정규모 크지않은 인천엔 '난관' 관측市, 휴양 콘도 등 상품 다양화 방침
정부는 이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주의 경우, 외국인 소유 주택 증가, 부동산 시장 과열, 숙박시설 과잉 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정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을 건의하면서도,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 중인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며 "변경된 제도는 인천을 포함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고 했다.인천시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이전과 같은 실적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많은 실적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금액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데 탄력을 받아 2019년에만 19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2020년엔 7건, 2021년 8건, 2022년 7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록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은 제주(15건)보다 더 많은 숫자다.인천시는 이번에 바뀐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숙박시설 외에 휴양콘도, 관광펜션 등 제도 적용 가능 상품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투자 금액 기준 상향으로) 인천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영종 일대 중심으로 휴양콘도 등 상품을 다양화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05-01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돌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2월23일자 5면 단독 보도='고소 23건' 보증금 미반환 사건, 세입자 40여명 달해)과 관련해 피해 세입자가 2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진 집주인 이모(42)씨는 인천, 경기, 서울 일대에 250여 채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지난 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부평경찰서에 이씨를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낸 피해자는 현재 23명에 불과하다.
이씨는 올 1월부터 '어떻게든 반환해드릴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재정적 한계에 이르러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부 세입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를 뒤늦게 받았거나 아예 받지 못한 세입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일대 빌라·오피스텔 250여채2월부터 경찰 조사중 진정서 23명뿐
집주인 이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50여 명이 가입한 상태인데, 최근에서야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입한 세입자들도 합류하고 있다고 한다.이씨와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전세 계약을 맺은 허민우(25)씨는 "지난 2월께 이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등기부 등본, 근저당 등을 확인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계약 기간도 많이(1년 6개월) 남아 있어 별일 아니겠거니 넘어갔었다"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 모임을 찾아보다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뿐 아니라 판교, 파주, 수원, 서울 등에도 피해 세입자들이 있다. 우선 채팅방에 있는 세입자들끼리 법적 대응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집주인 행방 묘연에 세입자들 분통피해자 50여명 모임방 계속 합류중
세입자들은 이씨의 행방이 묘연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이날 찾은 이씨의 집 현관문에는 수십 건의 우편물 도착 확인서와 세입자가 남기고 간 것으로 보이는 쪽지 등이 붙어 있었다. 쪽지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꼭 좀 받아주셨으면 해서 문자도 드리고 방문하게 됐다. 꼭 받아주셔야 보증보험도, 이사도, 대출상환도 제때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250여 채 주택을 소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접수된 진정서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단정 짓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상태로,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27일 오전 수도권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주인의 등본상 주소인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문에 수십 개의 우편물 도착확인서와 세입자가 남기고 간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붙어있다. 2023.4.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4-27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부동산 침체에 미분양 규모가 확대하고 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청약자격을 완화하고 중도금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단지도 등장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26일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 3개 블록(A33·37·60) 1천409가구의 추가모집 공고를 냈다. 이곳은 지난해 8~10월에 1천636가구 청약을 진행했는데, 불과 224가구만 청약을 신청해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지난달 A33 블록 296가구의 추가모집 공고를 냈지만, 5가구를 모집하는 데 그쳤다.잇따른 청약 실패에 LH 인천본부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추가모집에 나섰다. 전용면적 84㎡ 주택의 분양가가 3억8천만원에 책정됐는데, 분양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잔금으로 이월해 입주 시점에 내도록 바꾼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나중에 내도록 하는 조건을 내건 사례는 있었지만, 중도금 자체를 없앤 것은 최근 몇 년간 전례가 없었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역 제한 조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 신청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았다.
인천 미분양 3월 기준 1557가구영종 추가공고 5가구 모집 그쳐
LH, 잔금으로 이월 '파격적 조건'유주택자 청약 허용 등 적극 나서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1년 만에 급격하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공공분양 주택의 미분양 물량은 29개 단지 5천54가구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에는 284가구에 불과했지만, 공공분양 주택 공급량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8배가 늘어난 것이다. 인천은 영종국제도시 1천409가구와 검단신도시 내 148가구 등 1천557가구, 경기에서도 양주 옥정지구 1천305가구를 포함해 총 1천874가구의 물량이 입주자를 찾지 못한 채 남아있다.이처럼 미분양이 늘어난 이유는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거래 절벽'으로 민간 아파트 매매가도 계속 하락하면서 비슷한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 추가 모집을 진행한 영종국제도시 A60 블록 84.87㎡(전용면적)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3억9천153만원에 책정됐는데, 인근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민간 아파트가 지난달 3억9천700만원에 팔리는 등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다.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분양 아파트의 미분양이 크게 늘면서 다양한 해소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을 없애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미분양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4-26
인천시가 이달 일몰제가 도래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연장하고 투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에 이달 끝나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2028년 4월로 5년 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부동산투자이민제는 인천을 포함한 제주, 부산, 전남, 강원 등 법무부 고시 지역 내 휴양시설, 주택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인천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시행 2011년)과 송도·청라(2013년)다. 인천은 지난 2016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인천시 '5년 더 운영' 법무부에 요청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수요증가 예상미분양→전체주택 요건확대 건의도
인천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은 미분양 주택, 휴양 콘도, 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주택, 관광 펜션이다. 인천시는 미분양 주택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달라고 했다. 실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많아 제한 요건을 낮춰야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일대 관광·레저·문화·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영종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있고, 올해 동북아 최대 규모 '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개장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활성화할 유인책이 될 수 있다.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인천글로벌캠퍼스(외국대학 공동 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실거주 목적 투자이민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인천시는 내항과 강화도 남단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인천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은 투자 금액 하향 등 제도 완화와 투자 수요 증가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인천은 지난 2016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금액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데 탄력을 받아 2019년 19건(41억8천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외국인이 방문해 사전 심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 시기에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 지역 최근 3년간(2020~2022년) 투자 건수는 22건이다. 같은 기간 제주 지역 투자 건수가 15건이었다는 점에서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서 증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으로, 누적 투자액이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서 다국적기업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면서 외국인 실거주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주택, 생활숙박시설뿐만 아니라 휴양 콘도 등 투자 대상을 넓히기 위한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04-25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사건 외에도 인천에서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과 피해자들이 앞으로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12일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송모(27)씨의 피해자 2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
송씨는 다른 임대사업자 2명과 함께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26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 등 빌라·오피스텔 260채 보유'청년 빌라왕' 피해 20여명 조사중
경찰은 송씨 일당이 전세사기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것으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많다는 의미다. 송씨 일당이 보유한 주택 중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나 전세 은행대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주택이 많아 상당수 세입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송씨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가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인천부평경찰서는 부동산 재력가 이모(42)씨의 전세사기사건(2월23일자 5면 단독 보도='고소 23건' 보증금 미반환 사건, 세입자 40여명 달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잘 알려진 건축왕, 청년 빌라왕 등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전세사기 사건이다.이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100~200가구 정도의 빌라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부평경찰서에 진정서를 낸 피해자는 23명에 불과하다.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세입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씨는 올 1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임차인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 많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낸 피해자들은 설명했다. 이씨와 서구 검단동 한 빌라 전세 계약을 맺은 한 피해자는 "최근에도 뒤늦게 이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들 모임에 가입하는 임차인들도 있다"며 "전세 만기일이 되지 않은 임차인은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아 피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월세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도 있다.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인 남모(61)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계양구 오피스텔 임차인들이다. 현재 40여 가구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부동산 재력가 사건, 진정 23명 불과당한 사실 인지못한 세입자 대다수
인천시는 건축왕, 청년 빌라왕(사망), 빌라왕(사망) 등이 인천에 보유한 주택이 3천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심상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0년~2022년 8월 인천 부평구, 미추홀구, 서구, 남동구는 전세사기 위험이 큰 갭투자가 많았던 지역이어서 인천시의 추산보다 피해 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갭투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1년 하반기부터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당시 맺었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피해 신고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갭투자가 활발히 진행된 시점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세 임차인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실거래가의 6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2·6면(당정, 전세사기 취득세 전액면제 검토… 여야 입법 내용 시각차) /김주엽·변민철·백효은기자 kjy86@kyeongin.com
2023-04-24
수도권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와중에도 명문 학군이 속한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추세라, 학군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89%를 기록했다. 경기지역도 지난달 1.15% 낮아졌다. 낙폭이 지난달(-1.38%)보다는 줄었지만, 군포시·오산시·하남시 주요 단지나 구축 위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등 학군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안양 동안·수원 영통 등 '고공행진'전문가들, 시장 변동에도 무관 전망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특목고·자사고 입학률 10% 이상을 기록한 대안여중, 귀인중, 대안중, 평촌중 등이 위치해 있다. 귀인중에서 도보 3분 거리의 귀인마을현대홈타운의 전용 80㎡는 지난달 25일 9억6천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지난해 1억~2억원의 가격 하락이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인기가 높아 꾸준히 높은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역시 9%대의 특목고·자사고 입학률을 기록한 영덕중, 영일중이 있다. 학교 인근에 있는 영통동 벽산삼익아파트 전용 85㎡의 경우 최근 6억5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수년간 6억원대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경기도에서 손꼽히는 명문 학군으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구도 마찬가지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95% 이상을 보이는 수내중, 구미중, 서현중 등 주요 학교들이 소재해있다. 해당 학교들과 멀지 않은 서현동 우성아파트 전용 85㎡는 최근 12억9천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12억~13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학군이 이미 형성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시장 변동과 상관없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수원 광교의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거래 절벽 속에서도 좋은 학군이 있는 지역 아파트 수요는 늘 많은 편이다. 예전에는 좋은 고등학교 아파트 주변만 수요가 많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심지어 유치원부터 학군을 따진다. 영통, 수지, 분당 등은 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2023-04-18
시흥시 고유의 주거복지 브랜드명인 '울터전(Our sweet home)'의 올해 로드맵이 나왔다.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11일 "올해는 아동, 청년 등 주거 취약 세대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비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 확보, 주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년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한 시는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市 주거복지브랜드 '울터전' 로드맵선정기준 완화 아동·청년 지원 확대공공임대 공급·반지하주택 대응도올해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해 주거 취약 아동과 청년 세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 주거비 지원, 집수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시 주택 및 재산 기준 지표 연동을 통한 시세 반영으로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아동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다자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9호를 지원했다. 올해는 10호 추가 공급을 목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비 지원, 청소·방역 서비스, 주택 개선 사업 등은 아동 포함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총 470가구(청년 96호, 노인 92호, 신혼부부 282호)가 입주할 정왕동 어울림센터 행복주택을 착공했고,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하중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또 주거 취약 세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6개 분야 반지하주택 문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하반기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는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반지하 주택 침수 이력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전국 최초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시범 사업은 LH와 협업해 반지하주택을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하는 것으로 대야동 내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실 방지와 원도심 내 주민 공유 공간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 제공
2023-04-11
경기도가 준공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52곳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예산 미확보와 매입 포기 등의 이유로 125곳의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도가 지난 3월, 준공 후 2년이 지난 도내 공공시설 용지(20개 택지개발지구 118곳 및 12개 공공주택지구 34곳 등) 총 152곳을 확인한 결과, 27곳이 매각됐거나 매각 예정 또는 매각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남양주별내 도시지원시설 등 7곳(학교 1, 공공청사 1, 도시지원 4, 종교 1곳)이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등 20곳은 교육청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20곳 가운데 11곳은 연내 매각될 예정이다.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점검예산 미확보·수요부족 보류 72곳53곳은 포기·용도변경 검토 추진반면 나머지 125곳은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곳은 지정매입기관의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였다. 나머지 53곳은 매입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미매각 용지 125곳이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입주를 완료한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이나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된다. 이에 도는 미매각 용지가 많은 김포한강, 화성향남2, 남양주별내 등 10개 지구를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최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매각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도는 교육청 등 지정매입기관들에 조기 결정을 독려하고, 매입 포기 용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3-04-11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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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