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났거나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이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매년 7월 각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개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과 신인도 평가액을 더해 계산한다.이번 개정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이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특히 실질자본이 마이너스면서 법정관리·워크아웃 중인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20%를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빼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4-13 황준성

도내 평균 3.3㎡당 796만원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육박 '929만원' 하남 분양률 10%공실 늘고 임대수익 하락세투자자 리스크 관리 필요성올들어 경기도내 오피스텔 미분양이 속출하는 동시에 수익률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신규 투자처로 인기를 끌면서 공급이 폭증한데다 높은 분양가격이 미분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6만여실이 공급됐다.이중 경기도내 3만436실을 비롯해 수도권에 총 4만5천848실이 새로 들어섰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에 오피스텔도 수백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들어 공급 과잉과 청약 열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률이 56%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분양가를 미분양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을 꼽고 있다.실제로 도내 오피스텔 평균 분양가격이 3.3㎡ 당 796만원으로, 기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 3.3㎡ 당 981만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등했다. 지역별로 분양가 차이는 분양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도내 평균 분양가보다 낮은 시흥시(687만원)와 고양시(708만원), 용인시(735만원), 화성시(755만원)내 오피스텔 분양률은 75~78%에 달했다.반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하남시(929만원) 분양률은 10%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광명시(850만원), 성남시(855만원), 안양시(902만원) 분양률도 40~50%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도내 평균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전국 평균(5.67%)에도 미치지 못하는 5.30%에 그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크다.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급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공실이 많은 만큼 투자 가치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최근 임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이라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4-11 이성철

주택시장에 인공지능(AI)을 접목 시킨 첨단 바람이 불고 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 이후 주택 시장에 옮겨붙은 AI 분위기 등에 편승해 건설사들은 첨단 과학 시스템의 아파트도 도내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10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건설업계에 AI와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거주 편의성이 높은 아파트 수요에 맞춰 새로운 기능을 갖춘 아파트 공급 바람이 일고 있다.홍채를 인식해 현관문을 열거나, 외출 상태에서 집 방문 손님과 화상통화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자동 대기하는 영화 속 아파트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평택 소사2지구에서 분양을 앞둔 효성은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첨단 시스템 및 설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급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아이 위치, 건강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또한 효성은 무인경비 시스템과 주차관제시스템, 외부인의 침입을 알리는 동체감지기 등을 적용해 보안설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신공영 역시 무인 경비 택배시스템, 동체감지기 등을 갖춘 아파트를 자사 최초로 동탄 2신도시에서 선보인다. 포스코건설은 무인 시스템 뿐만 아니라 직접 개발한 차량 및 사람 이동을 감지해 자동으로 조명 밝기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을 평택 소사벌지구 아파트에 첫 공급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 경우 상당히 수준 높은 AI, ICT 기술을 도입해 시험 및 시범에 들어갔다"며 "보안설비, 자율조정 에너지, 실내 위생설비 등 거주 편의뿐만 아니라 설계와 시공 등 모든 주택 분야에 AI 기술이 적용돼 5년 내에 영화 속 주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04-10 황준성

새택지지구 지정 일시중단담보대출심사 강화 위축에업계, 주택용지확보 잰걸음뉴스테이 시장진출 눈돌려정부의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일시 중단과 함께 주택 금융규제강화 등 잇따른 부동산 정책으로 신규 분양사업 추진에 다소 제동이 걸리자 건설업계가 택지 마련과 함께 일감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3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정부는 주택공급 조절을 위해 내년까지 신도시 및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때문에 사업성이 높고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택부지의 희소성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LH는 올 2분기 수도권에서만 29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화성봉담 2지구에 60~85㎡ 규모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반분양 용지가 공급된다. 또 294만㎡ 규모의 시흥 장현지구는 일반분양용 4개 필지가 새로 풀릴 예정이다. 이밖에 고양 삼송과 오산 세교2 역시 60~85㎡ 주택형을 지을 수 있는 용지에 대해 매각을 앞두고 있다.이와 함께 올들어 주택 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분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새로운 사업분야로 임대 주택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동탄2신도시와 화성 봉담2, 시흥 장현 등 5차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이번 사업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앞서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에 중견 건설업체들이 대거 뛰어든 점과 달리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분야로 뉴스테이를 선택하고 나선 것이다.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까지 공공택지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업체들마다 일감 수주에 어려움이 크다"며 "그 만큼 수도권 지역에 좋은 택지를 마련하고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4-03 이성철

5개 단지 동시다발적 재건축5천여가구 올해안 이주해야물건 거의 없고 반월세 판쳐이주대책비4억 턱없이 부족안양 등 인근도시 이사 고민최근 과천시에는 전세물량이 동이나 이주를 앞두고 있는 관내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31일 시에 따르면 관내 재건축이 추진중인 7-2단지(400세대)를 비롯해 1단지(1천62세대), 6단지(1천620세대), 2단지(1천262세대), 7-1단지(722세대) 등 5개 단지 5천여 세대가 올해 안 이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세대들이 이사를 할 곳은 전혀 없다. 더욱이 3단지나 11단지 같은 대형 단지에서 드문드문 전세물이 나오기는 하나 이마저도 반월세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이주를 하고 있는 1단지의 경우 이주대책비가 4억4천여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나 관내 전세비는 갈현동 래미안 슈르 아파트 85㎡가 5억5천만원에서 6억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109㎡는 6억5천만원에서 7억원선에 거래되고 있어 이 돈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가 없으며 최근 물량도 전무한 상태이다.또한 11단지의 경우에는 전세물량이 3단지에 비해 1억~2억원 정도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나 대부분 반월세로 거래되고 있어 4억원대의 이주대책비를 받은 1단지 주민들은 인근 안양이나 의왕 심지어는 수원, 오산 동탄까지 전세를 얻어 가야 할 형편이다.1단지에서 이주를 앞둔 서모씨는 "재건축 사업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관내에는 전세물량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인근 도시로 이사해야 한다"며 "애들까지도 전학을 시켜야 한다"고 고충을 밝혔다.관내에서 부동산을 하는 정모씨는 "재건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내에는 전세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어쩌다 1~2개 물량이 나오면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최소 2억원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라며 이마저도 반월세만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3-31 이석철

광교·동탄등 부동산업계 잇단 문의경기도내 전월세 전환율 평균 6.9%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이 더 '유리'반전세전환땐 보증금·월세 따져봐야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전월세로 바꿔 달라는 집주인들의 요구가 늘면서 재계약 등을 앞둔 세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재계약 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지 아니면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로 바꿔야 할지 판단이 좀처럼 서지 않기 때문이다.31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차 전세 시기가 끝난 광교 및 동탄 등 경기도내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이사 철을 맞아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시세와 함께 반전세 전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치솟는 전셋값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와 반전세 전환 시 월세 등을 비교해 재계약 부담을 덜어보기 위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다.실제 광교와 동탄신도시의 경우 2년 전 전용면적 59㎡ 기준 평균 2억원이던 전셋값이 50% 가까이 올라 현재 3억원에 달한다.당장 재계약을 위해 1억원의 전세금을 더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은 이사를 가든지 전세 대출을 포함한 반전세 전환이 고작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낀 집주인들의 반전세 선호현상에 따라 세입자들의 이 같은 고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 업계는 반전세 전환 시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꼼꼼히 따져보고, 각기 형편에 맞는 계약을 이끌기 위한 노력도 세입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도내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6.9%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3% 후반보다 높은 점을 감안, 전세자금 대출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억원 가량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보증료를 포함해 매달 35만원이지만 보증금 2억원의 반전세의 경우 월세는 69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유불리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와 반전세를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 금리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출이 더 유리할 것"이라며 "집주인이 반전세를 원할 경우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고 이에 맞게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3-31 황준성

군포·의왕·안양 포함땐 13개 시·군 '집값 육박'서울서 밀려난 수요유입봄 이사철 '상승 가속화'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올해 안에 경기도 내 10개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등이 이달 지역별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도내 10개 지역이 전세가율 80% 도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최근 1년 월 평균 전세가율 증감률을 지역별로 산출해 80% 도달에 필요한 개월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조사 결과 고양시(79.7%), 파주시(79.0%), 용인시(78.9%), 구리시(78.7%), 의정부시(78.4%), 오산시(78.3%), 부천시(77.6%) 등 10개 지역의 전세가율이 올해 안에 80%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이미 80%를 넘어선 군포시(84.2%), 의왕시(82.5%), 안양시(81.3%) 등 세 곳을 포함할 경우 도내 31개 시·군의 40% 가량이 전세가율 80%를 넘어서게 된다. 실제로 용인시 상현동의 B아파트는 109㎡형 매매가는 3억7천만원, 전세가는 2억8천75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79.9%로 이미 80%대에 도달해 있다. 또 고양시 일산동 K아파트 105㎡형 역시 매매가가 3억9천500만원인데 반해 전세가 3억1천5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79.7%에 달하고 있다.이 상황에서 고양시와 파주시, 용인시의 경우 80%를 넘어서는데까지 불과 한달 정도, 나머지 지역도 7~8개월 안에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된 상황에서 서울에서 밀려난 전·월세 수요가 경기도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세가율 상승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유입 인구 증가와 전세의 월세 전환 급증은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매로 돌아설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에게는 이중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3-29 이성철

내달부터 소요기간 2년→1년소규모 단절토지 3만㎡ 미만김포·하남등 중심 혜택 기대일부 지자체 '난개발'도 우려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선 무분별한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경기도는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환경등급이 3~5등급으로 보전가치가 낮고 면적이 30만㎡ 이하일 경우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중소규모의 그린벨트를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되면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김포 신곡 UEC역세권 도시개발사업·안양석수체육공원·안양 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하남 하산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9개 사업(539만㎡)이 조기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소요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특히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대상도 기존 시가지 등에 도로·철도로 단절된 토지가 1만㎡미만에서 3만㎡로 확대돼 김포·하남 등 21개 시·군의 그린벨트 68개소(126만㎡)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도는 또 환경훼손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집단화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유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도내에는 현재 1천174㎢가 그린벨트로 관리되고 있다. 도 면적의 11.5%를 차지하고 있고 여의도 면적의 404배다. 하지만 도는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도지사 위임에 따라 시군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내 해제 가능물량을 활용, 도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하며 적정성·공익성·재원조달 가능성 등 여러가지 도의 기준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전시언기자 lkj@kyeongin.com

2016-03-28 이경진·전시언

40.4→17.5%… 334억원 상당 감소국가공기업 물량도 9.8% 확보 그쳐인력·자재 사용률도 덩달아 하락원도급은 전년比 소폭상승 '대조'인천업체들의 2015년도 인천지역 건설 공사 하도급 수주율이 전년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자재·인력·장비 사용 비율도 모두 하락했다. 원도급 수주율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인천시의 '2015년 인천업체 건설 수주 및 자재·인력·장비 분석'(신규사업 기준) 자료를 보면, 인천업체들의 하도급 수주율은 2014년 40.4%에서 2015년 17.5%로 무려 22.9%p 낮아졌다. 수주액으로는 334억원(834억→500억원)이 감소했다.2015년 인천 자재와 장비 사용 비율은 전년보다 각각 14.5%p, 1.6%p 하락했다. 인천 인력 참여율은 75.1%로, 2014년(89.9%)에 비해 14.8%p 떨어졌다.2015년 인천업체들의 원도급 수주율은 30.5%로, 전년(30.3%)보다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인천시는 국가공기업과 대형 민간건설사가 인천업체를 배려하지 않아 원도급·하도급 수주율이 정체 또는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표 참조원도급의 경우, 지난해 인천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2천437억원 규모의 공사 가운데 2천298억원(94.3%)은 인천업체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국가공기업 발주액 1조 4천413억원 가운데 인천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2천846억원(19.7%)에 불과했다.하도급도 마찬가지다. 인천업체들의 국가공기업 물량 수주율은 9.8%다. 지난해 2천571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가 인천에 쏟아졌는데, 인천업체들 몫은 252억원뿐이었다.시 관계자는 "국가공기업 발주 사업 중 '245억원 이상'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어렵다"며 "인천업체에 대한 국가공기업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도급 부문에 대해선 "대형건설사가 하청을 주는 구조라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형건설사가 인천의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인천업체들의 수주율을 높이고자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등과 '합동 세일즈단'을 운영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3-22 목동훈

경기도내 종합건설사 숫자가 지난해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분양 호황에 힘입어 1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22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협회에 등록된 도내 종합건설사 수는 1천925개로 지난해(1천843개)보다 82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2005년 감소세로 돌아선 지 11년 만의 일로 기록되고 있다.도내 전문건설업체 수도 지난해 6천697개에서 6천890개로 193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계설비와 정보통신공사 업체 역시 각각 111개, 178개 늘어 여느 업종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이들 업종의 경우 자본금 2억원이면 면허 취득이 가능해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지난해의 반짝 호황이 숫자를 늘린 원인으로 풀이된다.실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던 지난 2013년 전문건설, 기계설비, 정보통신공사 등 도내 500여개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부도를 피하지 못해 폐업하는 등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했다.도내 사정과 달리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소 저조했던 세종과 경북, 충북은 종합건설사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부산(57)과 서울(30개) 등이 소폭 늘었다.협회는 올해 안에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 속에 업체 수에 급격한 시장 변화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반짝 호황에 기대 중소업체들이 생겨났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관계사가 부족한 신규 업체는 일감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3-22 황준성

인천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평구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인천 부평구의 전세가율은 79.4%로 인천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부평구는 경기도 군포시(84.2%) 등에 이어 수도권 자치구 가운데 9번째로 전세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인천 중구는 수도권에서 가장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중구의 전세가율은 57.4%로 경기도 포천시(57%)와 함께 전세가율 최하위 지역으로 꼽혔다.부평구의 전세가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편리한 서울 접근성 등이 꼽힌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전세난 심화에 따라 부평구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인천 중구의 경우 영종도 외부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전세 가격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03-22 홍현기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앞으로는 민·관이 합동 검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말에 발표될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시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내용을 검증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해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공공공사 발주시 건설사의 신인도를 구분할 때 쓴다. 특히 10위권내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맺어 공공공사를 수주할 때 주관사가 될 수 있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검증대상은 각 협회 회장 등 주요 간부소속 업체 50개와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 100개를 합한 총 150개다. 검증반은 평가요소인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감안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 총 13명(국토부 3명, 공인회계사 2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명, 건설협회 6명)으로 구성된다. 대한건설협회 간부가 소속된 업체의 평가 결과에서는 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 및 검증해 협회 간 교차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민·관이 합동으로 검증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3-20 황준성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중개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부동산 공제 최소 한도가 1억원에 불과해 가입범위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동산거래 금액은 늘고 있지만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수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 중개업자가 가입하는 중개사협회의 공제 최소한도는 1억원(법인 2억원)으로 규정돼 있다.이는 지난 2009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8년째 동일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문제는 최소한도 금액이 현재 부동산 가격의 실정과 맞지 않게 유독 낮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이다.실제 지난해 12월 부천과 인천에서 각각 70억원, 40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중개사협회로부터 받은 공제 금액은 수백만원에 불과했다.각 피해자들이 모두 1억원이 적힌 공제증서를 갖고 있었지만 사고 중개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이어서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대다수 중개업자들은 1억원 이상의 공제가입도 가능하나 1억원 당 가산되는 19만여원의 수수료 때문에 꺼려 최소한도 내 가입으로 그치는 상황이다.때문에 중개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과 협회가 공제에 따른 보상규모를 놓고 마찰이 우려돼 업소와 소비자 사이에 이에 따른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제규정 및 약관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으나 부동산 공제에 대해 아직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중개사들에게 부동산거래 시 고객에게 공제에 대해 정확한 권고는 물론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3-17 황준성

올들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원 부동산 시장에는 삼성발 훈풍이 불고 있다.삼성전자 서초사옥 인원들의 수원 본사 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장 인근인 영통구를 중심으로 수요 기대감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서울 서초사옥의 경영지원 부문 인력 700여명이 18일부터 수원디지털시티로 이동한다.이에 따라 수원디지털시티와 바로 인접한 영통구 일대가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면서 사업장 바로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특히 이번 인력이동으로 거주 목적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영통구 매탄동의 H아파트 109㎡형의 경우 지난해말 3억4천만원선에서 매매됐으나 최근 3억7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강한 반등세로 돌아섰다. 매탄동 W아파트 107㎡형의 경우 올해 초 4억2천만원선에서 최근 3천만원 정도 오른 4억5천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원천동 B아파트 112㎡형도 지난해말 4억9천만원 후반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3천만원 가량 올랐다.영통동 62㎡ 규모 L아파트 역시 지난해 말보다 2천만원 가량 오른 2억4천만~2억5천만원에 가격대가 형성되는 등 삼성 사업장 인근 단지의 가격 오름세가 뚜렷하다. 이에 대해 지역 공인중개업자는 "전반적으로 신학기에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은 영향도 있겠지만 영통구 일대는 특히 삼성전자 이전에 따른 기대감이 큰 게 사실"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무엇보다 인구 유입에 민감한데 향후 삼성전자가 거래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3-16 이성철

발코니 확장과 붙박이장 등 분양 옵션 상품에 대한 계약을 앞으로는 아파트에 설치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등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심사에 나선 것은 건설사들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등 다양한 옵션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약서에는 옵션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기더라도 계약 체결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3-16 황준성

지난해 평균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자가 지불한 전세보증금은 평균 1억598만원으로 전년(9천930만원)보다 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첫 조사 때 7천496만원에서 해마다 올라 1억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반면 세입자의 소득은 전세금 상승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세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4천729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근로 및 사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뜻하는 경상소득은 지난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6-03-14 신선미

2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가량 줄었다. 처음 공개된 분양권 전매건수는 2월이 전월보다 약 20% 감소했다.주택시장 안팎 경제여건이 불안해지면서 주택수요자들 사이에 퍼진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주택거래량은 5만9천265건으로 전년동월(8만8천864건) 대비 24.9%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6만8천건)과 비교하면 12.2% 줄었다.2월까지 누적된 주택거래량은 12만1천630건으로 지난해보다 23.1% 적었다. 다만 5년 평균(12만건)에 견줘서는 1.1% 증가했다. 2월 주택거래량을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9천910건)을 포함한 수도권이 2만8천84건, 지방은 3만1천181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25.1%, 24.1%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34.0% 줄어든 3만8천225건, 연립·다세대주택의 거래량은 1.4% 감소한 1만1천830건이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거래량은 2.6% 늘어 9천201건이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3-13 이성철

꽃샘추위 속 전국서 발품상담부스 수십명 동시에10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정문은 차량과 인파로 북적였다.올들어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시장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이날 'LH 부동산 투자설명회'가 열리면서 전국에서 몰려든 투자자와 실수요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올해 시장에 선보일 공동주택용지를 비롯해 상업용지·단독주택용지 등의 토지와 분양아파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관심도 대단했다.설명회장 출입구 앞은 입장을 대기중인 사람들과 각종 안내물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100m 이상 긴 줄이 이어졌다.특히 동탄2, 위례, 김포 한강, 화성서남부, 오산 세교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사업단이 마련한 16개 상담 부스에는 용도·규모 및 가격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수십명씩 몰려들기도 했다.꽃샘추위의 쌀쌀한 날씨에도 사전등록 인원만 1천400명을 포함 2천여명이 설명회장을 가득 메우면서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투자자들은 계단과 바닥 등에 앉아 설명을 듣는 진풍경이 벌어졌다.LH는 이날 올해 전국 91개 지구에서 4천545필지(1천29만7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용지는 화성동탄2지구, 시흥·배곧·장현, 화성봉담2지구 등 53개 지구 121필지(419만2천㎡)가 공급된다.이어 산업·지원시설용지 25개 지구 391필지, 단독주택용지 27개 지구 2천931필지, 상업·업무시설용지 44개 지구 913필지, 기타 시설(주차장·학교용지 등) 용지 25개 지구 189필지 등이다.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최근 공급범위와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어 투자 및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며 "건설사들의 부지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토지 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에서 열린 'LH 부동산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상담 부스에서 주요 지역 토지 및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LH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6-03-10 이성철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강화 이후 건설업체들의 자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경인일보 2016년 3월 10일자 1면 보도)에서 정부가 긴급 실태 파악에 나섰다.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중앙회, 한국주택협회, 금감원,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 등 금융당국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만나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집단대출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음에도 지난달 시행된 달라진 여신심사 여파로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대출규제 이후 수도권에서만 집단대출 거부·보류 및 금리 인상으로 1조원, 전국적으로 5조5천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날 주택건설 업계는 원인인 은행의 집단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방식 개선을 건의했다.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중은행이 집단대출을 거절한 신규분양 사업장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정부 눈치로 집단대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은행의 태도에 강력 항의했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하되 소비자가 비거치식을 선택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요청했다.정부는 집단대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주택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정책에 따른 주택시장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은행에는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를 당부했다. 또한 주택금융정책 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집단대출 규제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과 의견차가 있었지만 주택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정부와 은행권에 계속 건의해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6-03-10 황준성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지침도 마련된다.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담겼다. 당시 방안에는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시·군·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발표하며 시·도지사가 선심성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막고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또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풀어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는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을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했다.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개정됐고 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국토부가 이에 맞춰 마련한 지침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해당 그린벨트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그린벨트도 차후 5년 안에 해제할 계획이 있으면 해당 계획을 국토부와 사전협의 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해제할 그린벨트가 시·도 경계에서 5㎞ 안쪽에 있으면 인접한 시·도의 의견, 경계와 가깝지 않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진행할 사업에 대해 다른 시·도가 이견을 제시하면 관계 시·도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6-03-07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