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수원등 수도권에 293가구국토부 시범공급사업 실시19일부터 운영기관 모집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으로 접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이다. LH가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해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면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시중 전세가격의 50%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6개동 52가구), 수원(3개동 27가구), 안산(3개동 23가구), 오산(3개동 28가구), 부천(1개동 163가구)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 총 16개동 29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기관은 민간 주거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해 장기적인 공공형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07 이성철

정부가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대비 58% 수준으로 감축하고, 내년 물량도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감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아파트의 신규공급 감소가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속에 분양시장에는 오히려 훈풍이 불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중에 전국 74곳에서 4만5천64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달 분양실적 2만7천448가구보다 66.3% 증가한 물량이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3만6천399가구보다 25.4% 늘어난 규모다.건설사별 공급물량을 보면 한신공영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영종 한신더휴 스카이파크'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59㎡ 단일형으로 구성되며 총 562가구가 공급된다. 김포시 풍무5지구에는 한화건설이 '꿈에그린 2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용면적은 59㎡·74㎡ 중소형으로만 구성되며 총 1천70가구가 공급된다. 안산시에는 대우건설이 초지1구역, 초지상, 원곡3구역을 통합 재건축한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48~84㎡, 총 4천30가구 중 1천405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밖에도 동탄2신도시에 포스코건설이 '더샾레이크에듀타운' 1천538가구, 광주시 태전지구에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태전2차' 1천1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9월은 전형적인 가을 분양성수기로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다양한 분양물량을 선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공급 물량 조절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예비청약자들의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07 이성철

앞으로 건설사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용지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이달 26일 이후 공급 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이로 인해 인기지역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총동원, 30여개씩 중복 청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가 택지 분양을 독점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실제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 별내지구 A20블록 공동주택용지는 경쟁률이 694대 1, 지난 5월에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자격요건이 느슨하다보니 최근에는 증권사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하면서 분양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주택건설실적에 따른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07 이성철

최근 경기도내 대규모 신도시 내 상가시장에서 '호수공원'을 전면에 내세운 분양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특히 점포 위치가 호수 전면에 배치된 만큼 우월한 조망권 확보 이점과 유동인구 확보 및 매출 상승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4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 광교신도시 내 입주를 앞둔 T 상가를 비롯해 인근 점포의 분양권 및 임차인 모집이 한창이다.입점 점포는 주로 20~40㎡형으로 3.3㎡당 분양가는 비교적 높은 2천600만~4천500만원대에 형성돼 있으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공급 건설사는 광교호수공원 산책로와 바로 인접해 있고 점포에서 호수를 바로 내다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게다가 호수공원을 찾는 1년 유동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상권 전망을 앞세워 '호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I중개업소 관계자는 "점포 분양가가 다소 높아도 안정적 매출이 기대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990년대 조성된 일산 호수공원이 서울권은 물론 고양시와 김포·파주 등에서 찾는 소비자들로 인해 주변 지역이 도내 북부지역 최대 상권으로 성장한 사례도 인기 요인으로 한몫하고 있다.이같은 분위기에 동탄2신도시에서도 호수공원과 연계해 P상가와 M상가 등 분양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쇼핑과 휴식을 모두 누리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들 상가 모두 호수공원과 반경 1㎞ 이내 인접해 있다는 점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창업부동산정보원 관계자는 "호수공원은 딱히 홍보하지 않아도 연중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 안정적 투자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들어 더욱 큰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04 이성철

낮은 소득 수준에다 과도한 임차료를 내는 주거 취약 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현재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으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30% 이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는 가구는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6개월간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LH가 검증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9-01 이성철

개통 초기 각종 장애에 따른 운행차질로 안전성 논란을 빚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한 달 만에 누적 승객 300만명을 돌파했다.인천교통공사는 개통일인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인천 2호선 누적 승객이 총 308만1천846명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루 평균 9만9천4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한 셈이다.승객이 가장 많은 역은 검단사거리역(22만5천630명)이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교통공사는 분석했다. 인천 2호선은 검암역에서 공항철도(인천공항역~서울역)로 갈아탈 수 있다.검단사거리역 다음으론 서구청(21만6천658명), 모래내시장(20만9천357명), 주안(20만4천90명), 시민공원(17만2천739명) 등의 역에 이용이 집중됐다.인천교통공사는 인천 2호선 운영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하루 평균 이용승객 규모도 늘고 있다고 했다. 개통 초기에는 하루 평균 8만~9만명(평일 기준)이 이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평균 승객 수가 11만~12만명 수준으로 늘었다.인천 2호선은 개통 초기 10여 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장애로 '고장철'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속적인 개선 조치로,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신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하루평균 승객 수가 애초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 2호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인천 2호선은 서구 검단에서 남구 주안을 거쳐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 인천을 'ㄴ'자로 관통한다. 총 29.2㎞ 구간에 27개 역이 들어섰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09-01 이현준

앞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라는 이름을 정부의 허가없이 사용하지 못한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청한 뉴스테이 상표권 등록을 위한 특허청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돼 상표권 출원공고를 진행중이다. 상표권 등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국토부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록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기업형 임대주택과 성격이 다른 민간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아파트 등이 홍보 효과를 노리고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31 이성철

한 중국인이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적용을 받아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투자금액이 하향 조정된 뒤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관계기관은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데 5억원 이상을 투자한 한 중국인이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적용을 받아 거주(F-2) 비자를 신청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정한 부동산 상품에 일정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즉시 거주(F-2) 자격을 주고, 투자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투자금액이 지난 5월31일 기존 '7억원 이상'에서 다른 시·도와 같은 '5억원 이상'으로 낮춰졌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준 금액이 완화된 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며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은 투자는 제도시행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모두 8건"이라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투자사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상품으로는 청라국제도시 베어즈베스트 골프장 내 단지형 단독주택용지가 있다. 미단시티 인근에서도 콘도·별장 등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이 추진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미분양주택의 경우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 물량만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도록 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적용 대상 물량은 100여세대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미단시티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본격화되고 주변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이 나오면 보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투자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마땅한 상품이 없는 상황이라 추후 상품개발이 되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31 홍현기

전국 아파트 시장 현장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은 올해 8월 전국 주택 매매·전세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현장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KB부동산전망지수'가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31일 밝혔다.8월 부동산전망지수는 107로 지난달 103.5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월 해당 지수가 89.8을 기록한 이후 지속 상승한 것이다.KB부동산 전망지수는 KB국민은행 시세조사 공인중개사의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 변화 예상치를 토대로 작성된다. 0~200범위 이내로 지수가 산출되는데, 기준지수 100을 초과할 수록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8월 지역별 지수를 보면 서울이 전월 118.2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17.7로 조사됐고, 수도권은 전월 113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한 115.2를 기록했다.올해 초와 비교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64% 상승했고, 아파트 상승률은 0.65%를 기록했다. 8월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5억1천19만원이며, 수도권의 경우 평균 매매가격이 3억7천781만원, 지방 5개 광역시는 2억3천617만원으로 조사됐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혹서기 등 계절적 비수기에 전반적인 주택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꾸준하고, 수도권 지역은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일부 전세 수요자들은 연립주택이나 신축빌라 매입 등으로 전세 수요가 분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31 홍현기

한국은행,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비슷·둔화 75·67% '응답 차별화'매매가격 오를 전망 56%로 우세단 상승률 1% ↓ 예상 74% 달해올해 하반기 주택 경기가 수도권과 지방에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시장 전문가 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하반기 주택시장이 상반기보다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주택시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43.9%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13.6%)을 크게 웃돌았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75.9%를 차지했고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도 21.1%를 기록했다. 반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2.9%에 그쳤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두웠다. 둔화를 선택한 비중이 67.4%로 높았고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주택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반기에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전국 주택매매가격 전망은 상승으로 응답한 비중이 56.8%로 하락(43.2%)보다 높았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한 전문가의 74%는 상승률이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봤다.이밖에 수도권 재건축 주택시장은 하반기에 완만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지만 거래량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가격 상승폭은 '1∼3% 미만'이 52.6%로 과반을 기록했고 '3% 이상'도 31.6%로 높았다.전문가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정부 규제가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정부정책(31.3%)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국내외 경제여건(21.1%), 아파트 입주량(16.3%), 금리 수준(13.0%), 금융기관의 대출태도(10.7%) 등의 순이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대학가 방찾기 '2라운드' 각 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맞이하면서 대학가에서 방 구하기 '전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가 부동산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원룸과 하숙집 안내 전단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016-08-31 이성철

정부가 핵심 주거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존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바꿔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보금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던 일부 구역에서 건설사업계획 취소가 잇따르는 데다 뉴스테이를 비롯한 민간주택 공급설까지 때맞춰 나돌자 이를 해명하느라 LH 등 관련 기관이 애를 먹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MB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금자리사업 대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골자로 하는 새 서민주거안정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서민 주거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뉴스테이를 2만가구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도내 화성 동탄2 A-48BL, 군포 송정 A-2BL 등 2곳을 포함해 대구와 창원 등 전국적으로 6곳에서 보금자리 사업 계획이 취소됐다. 취소 및 변경사유는 모두 '사업시행자 및 공급유형 변경'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당초 시행자였던 LH가 사업권을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겼고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했던 사업내용도 10년 공공임대로 바꾼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민간으로 변경되다 보니 결국 민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특히 내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보금자리사업 부지를 뉴스테이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보금자리법이 공공주택법으로 변경되면서 절차상 취소 및 변경이 이뤄지는 것일 뿐 내용은 그대로 공공주택 건설"이라며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작업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30 이성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다가구 주택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에 대해서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키로 했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할 때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다소 높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이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천만∼1억4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로 상대적으로 낮다.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다자녀·신혼·고령·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등은 금리를 0.2%p∼1.0%p 가량 우대한다.버팀목대출은 계약금 등을 포함한 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28 이성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신규 분양 등 주택 공급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주택공급에 손을 대지 않고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전국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았다.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257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4조2천억원 증가한 사상 최고치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다.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집단대출로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은 51만6천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상반기 20만6천가구 등 연간 45만 가구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집단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정부는 주택 공급 조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올해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과도하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현 1인당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한다.다만, 이번 대책에 관심이 높았던 분양권 전매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의 출발점이 되는 분양보증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유연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정부 가계부채 대책.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08-25 이성철

1∼2인 고령자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체 1천810만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2000년 34.7%에서 2016년 현재 54.7%로 증가했다. 이중 55세 이상 비중이 50.9%로 과반을 넘어섰다.1∼2인 가구 가운데 중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34세 이하가 9.6%, 35∼54세 18.6%, 55세 이상 49.9%로 고령층일수록 중소형 주택 거주 비중이 높았다.감정원이 1∼2인 가구주의 이사 전후 전용면적을 추적 조사한 결과 35∼54세는 54.5㎡에서 59.3㎡로 주거면적이 커졌다. 반면 55∼64세는 이사 후 76.4㎡에서 74.6㎡로, 65세 이상에서는 80.8㎡에서 77.2㎡로 전용면적을 줄여가는 이른바 '다운사이징' 현상이 나타났다.중소형 선호 현상으로 2012년 이후 전국의 아파트값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 10.4% 오르고 중소형(60∼85㎡)은 5.8% 상승한데 비해 중대형(85∼135㎡)은 1%, 대형(135㎡ 초과)은 7.1%가 각각 하락하는 등 중소형 아파트값이 강세로 이어졌다.경기도내 올해 공급된 아파트의 평형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60㎡ 이하 32.1%, 60~85㎡ 이하 59.3%, 85㎡ 초과 8.7%로 중소형 평형이 92%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23 이성철

분양 후 미계약분에 우선권 제공건설사 미분양 위험줄이기 '보험'청약통장 필요없어 수요자에 매력계약금 환급여부 따져 분쟁없도록건설사들이 분양 후 발생하는 미계약분에 대해 우선 계약권을 주는 '내 집 마련 신청'이 최근 분양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아파트 분양 시장이 한파를 겪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했던 일명 '4순위 청약'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조기 완판 가능성을 높이고 타 건설사와의 청약 경쟁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 집 마련 신청을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순위 내 마감이 어려운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자를 모으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최근들어 사전에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 되버린 셈이다.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50만원~200만원 가량 계약금을 내고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만큼 청약통장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도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실제로 화성 동탄2신도시 내 B아파트의 경우 오는 24일 본 청약에 앞서 진행한 77㎡형에 대한 내 집 마련 신청에 200여 명이 몰리면서 서둘러 마감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어차피 다른 아파트에 분양된다 하더라도 중복 당첨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청약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로서는 혹시 생길 수 있는 미계약분이나 계약 포기 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7월 2천100세대 분양에 나섰던 고양의 H아파트는 본 청약 외에 견본주택에서 접수한 내 집 마련 신청 건수가 1천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미리 납부한 계약금 환급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약속된 기간 내 계약금 반환 여부가 신청서에 명시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21 이성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내 토지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청라 근린생활시설용지 19필지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최고 낙찰률 231%를 기록하며 모든 필지가 낙찰됐다고 18일 밝혔다.19필지 공급 예정금액은 157억원이었는데 낙찰가는 294억원, 평균 낙찰률은 188%를 기록했다. 최고 낙찰률을 기록한 토지는 근생 1-3(인천 서구 경서동 914의 3)이다. 청라 내 LH가 공급하는 토지가 완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H가 지난 6월 공급한 청라 중심상업용지 13필지도 평균 낙찰률 126%를 기록하며 모두 매각됐다.LH는 도시 성숙도가 높아지고, 각종 개발 호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청라 내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공급한 근생용지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 A1블록과 A2블록에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됐고, A5블록 '한양수자인'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청라와 연결되는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 청라 내 하나금융타운 입주 등도 내년께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청라 내 일반분양토지가 소진되고 있고, 낮은 금리로 인해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것도 토지 매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LH는 이달 24~25일에는 청라국제도시에 마지막 남은 1천236억원 규모 주거용지 추첨 신청을 받는다. 이달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는 D1·D2블록 총 285필지다. 필지별 면적은 258.3~413.5㎡, 공급가격은 3억1천800만~5억4천200만원 수준이다. 이곳에는 2층까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80%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8-18 홍현기

분당과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리모델링 조합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던 내력벽 철거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로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제외됐다고 9일 밝혔다.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다. 지난해 4월부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전면 허용됐지만 주택법 시행령 상 세대간 내력벽은 철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부 구조 변경을 위한 내력벽 철거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토부는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공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내력벽을 제거할 경우 지반에 박힌 기초벽체에 하중이 실려 위험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치자 '재검토'로 돌아섰다.국토부는 건축 및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리모델링 업계와 추진 조합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분당의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계자는 "낡은 소형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해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양 예상가도 낮아 리모델링이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내력벽을 철거하면서 보강을 통해 오히려 건물의 안전등급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09 이성철

서민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대거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공급된 화성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도내 뉴스테이 단지 3곳 2천514가구와 일반 분양한 인근 단지 1천49가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뉴스테이 단지의 20대 입주비중은 1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분양단지의 20대 비중은 7.9%에 불과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30대의 뉴스테이 입주 비중도 36.6%로 일반 분양(27.3%)보다 9%p 이상 높았다. 특히 화성 동탄2신도시 지역의 경우 화성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모집한 D건설의 뉴스테이는 모집가구의 24.6%가 화성 주민들이었고 올들어 5월 L건설이 공급한 뉴스테이의 경우 현지 주민은 14.2%에 그쳤다. 반면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의 뉴스테이 신청 비중은 22.7%로 일반 분양단지 15.4%에 비해 7.3p% 높았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폭등에 따른 주거 마련에 부담을 느낀 서울 전세민들의 도내 이주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일반 분양의 경우 지역에 따른 순위영향으로 청약이 제한적이지만 뉴스테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건이 완화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데다 상승률도 정해져 있는 만큼 경제력이 다소 약한 20~30대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07 이성철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200가구 미만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재건축은 원래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야만 추진할 수 있지만 이번 법안에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주민협의체만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사업절차도 조합설립에서부터 착공까지 기존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다.이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은 통상 10년 가량 걸리는 일반 재건축과 비교해 기간이 절반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에 들어가는 절차상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건설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07 이성철

전통적 분양 비수기인 8월을 극복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여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리우 올림픽 열기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질 것에 대비해 계절 맞춤형 이벤트를 활용한 시선 끌기에 바짝 열을 올리고 있다.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적으로 63개 지역에서 총 4만5천8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이중 경기지역에만 전국 최고물량인 1만5천237가구가 쏟아진다. 인천에는 1천742가구가 예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8월은 주택시장의 비수기로, 분양 물량이 줄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여름 물량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비수기에 리우 올림픽까지 겹쳐 관심이 분산되는 등 악조건에서 고객을 잡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남양주와 김포에서 각각 분양을 앞둔 B건설와 H개발은 아파트 견본주택 방문 고객들에게 얼음물과 음료수,아이스크림 등을 제공하고 있다.안산에서 분양 예정인 G건설은 지역 내 수영장에 이동 부스를 설치해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수영용품을 나눠주고 있다. 또 분양홍보관에서는 매일 선착순 50명에게 수영장 이용권과 커피 쿠폰을 지급하면서 지역 내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 인천에서 분양에 나선 H건설은 추첨을 통해 텐트와 아이스박스 등 바캉스 용품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중이다.이와 관련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휴가철인데다 올림픽이 시작되면 고객의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절에 맞는 경품 증정 등을 통해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05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