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FI 지분비율 45%… 추가출자 여력 충분"인공해변·68전망대등 조성 6조대 경제효과 기대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출자자 신용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각지의 개발사업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산업(주) 컨소시엄'과 '(주)정일종합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비율이 45%로, 재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재무적 투자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이런 강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구성원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로는 KDB산업은행,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 있다.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이들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추가 출자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설출자자(CI)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의 신용등급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은 데는 신용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앞으로 인천경제청과 협상을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하면, 송도 6·8공구 128만1천78.9㎡에 대한 개발사업자 지위를 갖게 된다. 대상산업 측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면적 총량은 유지하면서 일부 신규 용도를 추가하고, 용도별 필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다.현재 송도 6·8공구 용도별 면적은 상업시설 13만1천67.4㎡, 체육시설 71만7천402.5㎡, 주상복합 24만9천221.2㎡, 단독주택 12만251㎡, 공동주택 6만3천136.8㎡ 등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여기에 자족시설, 유원지, 학교, 교육연구시설 용도 토지를 추가로 배치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시설은 지하철역, 워터프론트조성 계획과 연계해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는 인공해변을 조성하고, 이를 따라 테라스가 있는 주상복합과 호텔·대관람차·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 연구소, 갤러리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도 있다. 최고급 골프장과 단독주택, 스트리트형 상가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8 전망대' 등 랜드마크조성 계획도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6조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2만명 규모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협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 등은 공개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 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적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에는 인공해변 조성, 테라스가 있는 주상복합과 호텔·대관람차·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 국제도시 6·8공구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7-05-01 홍현기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으며 '부동산 투기의 장(場)'으로 전락한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상업시설로 규정돼 있어 주택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며 소형 주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대흐름에 맞게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건설업계에서는 모든 사안을 건설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완충장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 수요 유발 등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고 있지 않다 보니 건설사들은 여러모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건설을 선호한다"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는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아 오피스텔 시장은 사실상 야생의 상태, 무법지대로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오피스텔의 경우, 수분양자 및 실거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줄 시민단체도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의 김제완 위원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 입주자 대표회가 따로 꾸려져야 하는데 현재는 통합해 운영되는 곳이 많아 실거주자의 권리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달리 하자보수비용, 관리비 지출 등이 투명하지 않아 관리비리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제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간 기능상 차이가 없는 만큼 오피스텔 실거주자도 주택처럼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과 동일한 법적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택이라는 뜻이므로 주택으로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소형가구가 늘어나면서 행정 서비스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보니 한화건설의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사례처럼 떴다방 피해가 생기는 등 부동산 투기가 활개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팔아 고수익을 얻고 있는데, 행정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수분양자 및 실거주자들은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장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선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01 전시언

화성 동탄2신도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그동안 수도권 신도시의 청약 열풍을 주도했던 동탄 2신도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향후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화성시와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2곳을 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은 지난 1월 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용인시, 광주시,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와 인천 중구 등 7개를 포함해 총 9곳으로 늘었다.동탄2신도시는 지난 1월초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980가구)의 경우 2순위에서도 미달되며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리며 수도권 신도시 청약열풍을 주도했던 지역이라 이번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으로 업계는 신규 주택공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11·3 부동산 대책과 중도금 집단대출 거부사태가 겹치면서 인기 신도시조차 미분양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분양가 할인혜택을 기대하는 수요자까지 나오고 있어 악순환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2-28 최규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내 토지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 규제해야 한다.지금까지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내 임야를 구입하고 이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 개로 잘게 쪼개고는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을 낸 뒤 땅을 매각하곤 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수십, 수백 명으로 불어나면서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압박도 가중된다. 지난해에는 하남과 성남 등지 그린벨트 지역이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판매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신청이 투기용으로 의심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누군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임야를 구입해 갑자기 수백 개로 분할하겠다고 하면 투기 외에는 딱히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쪼개기가 지자체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2017-01-31 전병찬

미분양 물량이 많은 용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주택 공급에 다소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7곳, 지방 20곳 등 총 27곳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5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용인시와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남 양산시·거제시가 추가됐다.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용인시는 2014년 이후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분양이 크게 해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또다시 미분양이 늘어 작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4천699가구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이 선정된다.이번 조치로 용인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아파트는 분양 보증을 받기 어려워져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반면 경기 고양시·시흥시, 인천 연수구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은 미분양 감소로 관리지역에서 빠졌다.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31 이성철

정부가 서민 주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준주택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공공준주택에 부과되는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2015년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오피스텔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건축비가 많이 나오는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짓는 것이기에 공공준주택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규제 대상이 된다. LH가 파악한 결과 오피스텔로 행복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비는 아파트의 13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산업부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짓는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도록 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준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 적용기준이 완화된다. 규정 개정을 통해 연면적 1천㎡ 이상 공공 건축물에 지열 등 전기 외 냉방방식을 적용하게 하는 규제 대상에서도 공공준주택이 제외됐다.이와 함께 LH는 공공준주택을 1~2인 가구의 셰어하우스 개념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25~35세 청년을 위한 '청년기숙사'부터 35~65세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기숙사', 근로능력은 있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중장년층을 위한 '녹색복지주택',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고령케어주택' 등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25 이성철

화성시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21일 개최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서수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다음 달 초 예정된 공청회를 생략하는 공고를 내고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올해 6월까지 토지보상을 끝낸 뒤 착공,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시가 부천·광명·안산·시흥시와 함께 총 사업비 1천214억원을 공동 부담,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등을 짓는 종합장사시설이다.시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5개 지자체, 300만 시민의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만큼 이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시는 이와관련 지난 21일 공청회 당시 서수원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중 한명이 2년간 부지 1만6천500㎡를 매입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건립부지 내 땅 소유주는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건립추진위에서 활동한 적이 없고 해당 토지는 부지선정 4년 전에 매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립추진위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 23명과 도시·교통 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돼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압력이 작용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반박했다.건립부지 주변의 환경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 화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환경기준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수원지역은 직선거리로 2㎞이상 떨어져 있고 칠보산이 가로막아 환경피해는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2017-01-24 배상록

최근 분양시장 호황에 편승해 주택조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분담금 강요 등 조합원들의 피해도 발생하자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조합원들의 탈퇴와 환급이 자유로워지는 반면 조합은 자금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돼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합원의 조합 탈퇴 등을 신설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6개월 만인 오는 5월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조합원의 조합 탈퇴와 환급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 탈퇴가 가능해지며 탈퇴 조합원은 부담한 비용의 환급 청구가 가능해진다.또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 범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토지확보, 설립인가 신청, 설계자·시공자 선정 등으로 구체화했다.조합원 모집 역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한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24 이성철

"저리·1금융권 약속 안지켜"송도SK뷰 입주예정자 반발항의 방문·행정기관에 민원시행사 "정부 규제탓" 해명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분양 당시 안내받았던 중도금 대출 시기와 금리, 대출 금융기관 등이 일방적으로 바뀌었다며 반발하고 있다.송도SK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7월 분양상담에서 집단 대출금리가 3% 초반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와 함께 1금융권에서 대출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분양 계약을 맺었다.하지만 이달 초 시행사 측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낸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문'에는 중도금 대출 금리가 3.8~4.0% 수준으로 올라 있었다. 게다가 대출 금융기관도 동부화재와 충청북도 오창농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4곳으로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으로 변경됐다.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가구당 대출 이자가 연간 최대 1천131만원대였던 것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연간 1천432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전체의 추가 이자부담 규모는 연간 최대 63억4천여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들은 제2금융권 대출로 인한 개인 신용도 하락과 준공 완료 후 주택담보 대출 전환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고 있다.해당 아파트의 한 입주예정자는 "분양 계약에 앞서 안내받았던 금리와 은행, 대출 시기 등 어느 하나 일치한 것이 없다"며 "이자로만 가구당 한 해 30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시행사는 입주자들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오는 21일 해당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행정 기관에도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하지만 시행사인 DS네트웍스 측은 정부의 집단 대출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DS네트웍스 관계자는 "1금융권과 집단 대출 협의를 했지만, 정부의 집단 대출 규제 대책 이후로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입주 예정자들과 논의를 계속해보겠지만, 금리는 시행사가 아닌 금융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7-01-17 김주엽

대학생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 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청년전세에 집 주인과 중개사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적정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강구중이라고 밝혔다.청년전세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선택해 지원을 신청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다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하지만 입주자가 직접 전세 물건을 찾기 어렵고 집 주인도 LH와 계약을 맺는데 대해 다소 부담을 느끼는 등 절차상 불편이 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해당 주택에 대해 도배나 장판 등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무료로 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판단이다.또 청년전세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소개 건수 등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전세 등 전세임대주택을 총 3만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7-01-12 이성철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법 개정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단, 주택이 함께 들어설 공장은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현재 서울 서초와 양천 등 전국 6곳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장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층하배관'이면 저소음 배관을 쓰도록 했다.층하배관은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을 지나가는 식으로 설치된 배관이다.이 외에 주요 구조부 전부나 일부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이 완화됐고, 내구성을 인정받은 '장수명 주택'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도 110%에서 115%로 상향조정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1 이성철

최근 급증한 부동산업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할 위험이 있는 만큼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3년 이후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선, 철강 등 업황 부진의 여파로 기업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열기는 뜨겁다.일반은행의 기업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은 2012년 말 13.3%에서 올해 6월 말 19.5%로 상승했다.차주별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부동산임대업 대출에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비중이 79.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개입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 대출에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난 6월 말 현재 69.0%나 된다.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차주는 2012년 말 5만5천명에서 지난 6월 말 12만2천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보고서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서 차주의 신용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66%로 제조업(39%), 도소매업(38%), 음식·숙박업(36%) 등 다른 업종보다 높다.또 부동산임대업 대출에서 저신용자 비중은 2%로 매우 낮다.보고서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차주의 신용도가 높은 주담보인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된 점을 고려할 때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최근 임대수익률 하락 등으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보고서는 "최근 자영업자의 업황 부진에 따른 임대수요 위축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상승하고 임대수익률이 하락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부동산 가격 조정, 대출금리 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등급 차주(전체 차주의 34%)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2016-12-28 연합뉴스

입주 가능한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입주 가능한 주택' 지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마이홈은 국토부가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합 상담·안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구축해 운영중이며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 이외에도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상담센터 40곳과 콜센터(1600-1004)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서비스는 또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 민간주택 전·월세와 매매 매물정보를 제공한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세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주택도 찾아볼 수 있다.입주 가능한 민간주택 정보는 포털 다음 부동산 매물정보와 연계돼 제공되며 기준가격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나 최근 1년간의 실거래 가격의 해당 주택유형과 지역 평균값을 적용한다.국토부는 또 일반 국민이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음 부동산 포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2-28 이성철

2017~2018년 특정 기간 8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만9천36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입주 물량 쏠림이 가장 많은 '2017년 7월~2018년 2월' 8개월 동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은 12만5천735가구에 달한다. 해당 시기 인천에서는 2만904가구, 서울에서는 1만2천723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부동산114는 이 같이 입주 물량이 단기간 늘어날 경우 전세가격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준공(입주) 후 미분양이 2~3배 가량 급증한 사례가 있다. 이에따른 할인 분양, 기존 계약사 입주 거부 사태, 청약 경쟁 미달사례 등이 속출하기도 했다. 2008년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에서도 세입자를 못 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단기간에 1만가구 이상 입주를 진행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하며 전세가격이 1년 동안 18.29%나 하락한 바 있다.부동산114는 "주택시장 내 공급과잉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입주자 전용 대출상품의 다양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전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을 우려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 상품의 활성화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응 여력을 미리미리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12-28 홍현기

국토부 '사회임대주택' 법안발의사업자 세제부담·건폐율 등 완화내년도 주택도시기금 1조원 증액'대출·청약제한' 시장위축속 관심내년도 분양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것과 달리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인기 만큼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특히 뉴스테이 입주여건 개선은 물론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건설업계의 사업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른바 서민용 뉴스테이인 '사회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임대주택 건설용 택지발굴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상품 개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당한다. 또 사회임대주택 건설에 나서는 민간사업자는 토지를 우선 공급받고 세제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특히 건설·매입 방식으로 30년간 임대기간을 정하고 해당 지역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토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민)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이 상황에서 지난달 정부는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2조1천400여억원으로 올해 1조1천95억원 보다 1조원 이상 증액했다.기금은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리츠 출자 및 융자 지원에 투입돼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당근책이 되고 있다.잇따른 정부의 주택대출 및 청약 규제로 인해 경기위축이 예상되는 내년도 주택시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또 올해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안정적인 사업 참여도 가능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와 공급과잉 등 각종 변수로 분양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마다 신규사업 영역으로 뉴스테이를 꼽고 있다"며 "뉴스테이 관련 지원법규 마련으로 건설사들의 참여는 늘고 수요자들의 주거여건도 개선되면서 양쪽 모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2-27 이성철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의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다. 이 가운데 도는 전체의 19.6%인 2천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해제 신청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련법 상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시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걸쳐 재신청이 가능하다.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제신청 대상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6-12-26 김선회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보호'해제된 농림지역 '용도변경'장기 미집행도로 55곳 폐지152㏊ 자연취락지구 협의도인천 강화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군은 올해 미세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21ha를 계획관리지역 55ha(17%), 생산관리지역 215ha(70%), 보전관리지역 51ha(13%)로 변경한 데 이어, 내년에도 504ha를 계획관리지역 252ha(50%), 생산관리지역 69ha(13.6%), 보전관리지역 183ha(36.4%)로 변경할 계획이다.군은 현재 주민열람·공고 중이며 완료 시 관련 기관(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 강화군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또한 지난 8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181ha)에 대해서도 내년에 새롭게 인근 용도지역 및 주변 상황에 따라 관리 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등(152ha)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현 건폐율 20%를 50% 이하까지 상향시킬 수 있어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던 군민들에게는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군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도로 147개소를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조금이라도 빨리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노선 55개소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폐지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군은 2016년도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며, 2017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 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예정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6-12-26 김종호

남양주 별내신도시와 고양 지축지구에 처음으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건설되는 가운데(경인일보 11월 7일자 6면 보도) 입주자 선택에 따른 보증금 조정을 통해 월세 10만원도 가능할 전망이다.25일 국토교통부와 해당 뉴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 더함컨소시엄에 따르면 사업계획상 별내신도시 A1-5블록에 건설될 뉴스테이 60㎡형(86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입주자가 협동조합에 내는 출자금을 포함,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월세 32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입주자 판단에 따라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월세를 46만원으로 올리면서 보증금을 6천500만원까지 낮추고 반대라면 보증금을 2억3천만원까지 높이고 월세를 10만원으로 내리는 요금안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74㎡형(252가구)은 보증금 7천만∼2억6천만원에 월세 61만∼10만원, 84㎡형(153가구)은 보증금 7천500만∼2억8천300만원에 월세 67만∼10만원이 책정됐다.별내신도시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더함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인 지축지구 B-7블록 뉴스테이도 74㎡형(246가구) 임대료가 보증금 7천만∼3억1천만원에 월세 61만∼10만원, 84㎡형(293가구) 임대료는 보증금 7천만∼3억3천만원에 월세 67만∼10만원이 제시됐다.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건설사가 꾸린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일반 뉴스테이와 달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체'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2-25 이성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의 미달 물량에 대한 추가 모집시 잔여물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LH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을 오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 지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시 미달물량에 대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그동안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해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선 공급 시 종전 평형별로 10%씩 물량을 할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집 평형 중 가장 큰 평형의 다자녀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려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한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공급이 확대된다.또한 LH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해 입주자격 검증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 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2-25 이성철

부동산 중개업계가 대출규제와 경기침체 등의 시장 위축을 의식한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거래량은 94만건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 9%가량 줄어든 규모다.지난 8월과 11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실질적인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가 이뤄질 경우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처럼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계는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특히 거래물량 감소세에 반해 중개업자 수는 해마다 늘어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위기감을 부추기는 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현재 성업중인 공인중개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8만9천638명이며, 도내에만 2만3천878명이 영업중이다. 중개업자 수는 지난 2013년 7만5천630명, 2014년 8만295명, 2015년 8만5천474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들 마다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거래망 확보를 위해 공동사무실 운영, 온라인 및 모바일 영업 강화, 프랜차이즈 진출 등 다양한 생존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업자는 인근의 다른 중개사 2명과 사무실을 합쳐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 사무실을 하나로 합치는 대신 중개법인 형태를 갖춰 단순 중개 대신 임대관리·분양대행 등 보다 전문화된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이와 함께 블로그와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거래를 위해 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지역주민 위주의 영업 한계를 탈피해 전국 투자자와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영역을 넓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이밖에 일부 중개업자들은 이른바 프랜차이즈 중개업소 설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순 중개보다 부동산투자 컨설팅 및 임대 관리를 통한 수익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개업자들이 골목상권 위주의 영세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고 전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2-21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