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남동구 구월동 현 청사 내 운동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또 서구 루원시티엔 인천도시공사 등 8개 시 산하 기관들이 들어서는 통합청사를 짓기로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인천시청사·루원 2청사 건립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인천시 신청사는 현 청사 내 운동장 북측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7층, 연면적 4만6천㎡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건축비 9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곳엔 기존 시청 사무실은 물론, 사무공간이 부족해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와 G타워에 분산돼 있는 각 부서 사무실이 모두 입주한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현 청사는 시민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루원 제2청사는 서구 루원시티 내 지하 2층, 지상 20층, 연면적 4만6천500㎡ 규모로 건립된다. 1천39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엔 인천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인재개발원과 인천발전연구원,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이 입주한다. 신청사와 루원 2청사 건립엔 총 2천35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인재개발원, 종합건설본부 등의 부지를 팔아 1천793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557억원은 시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다.인천시는 이달 중 관련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늦어도 2019년 착공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신청사와 2청사가 건립되면 시민의 행정기관 이용 편의와 행정 효율이 증대될 것"이라며 "신청사를 중심으로 남쪽엔 경제자유구역청, 북쪽엔 2청사가 배치돼 지역 균형발전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청사 신축과 루원 2청사 건립을 통해 새로운 인천시대를 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1985년 지어진 현 인천시청사는 비좁고 낡아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천시는 애초 시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활용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시 교육청이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04 이현준
영구임대, 사회보호층에 시세 30%저소득 무주택가구 국민임대 공급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우선젊은층·신혼부부엔 행복주택 각광입주자 특화·역세권 입지 등 강점기존주택 활용 리모델링 임대도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주택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소득 계층별로 공급되는 방식이 다양한데, 최근 들어 1~2인 가구와 거주지 지역주민을 위해 특화된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이뤄지면서 무주택서민과 젊은 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살펴본다.■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며,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는 2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통해 이어간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다. 또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는 각각 1억 2천600만원과 2천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한다. 단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50~60㎡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행복주택최근에는 1~2인 가구 증가 및 젊은 세대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등장했다. 행복주택은 편리한 교통 여건과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입주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주 공급대상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하나인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로 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취업준비생도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단지별로 대학생, 산업단지 등 입주자가 특화돼 있고,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것도 강점이다. 때문에 행복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 지난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LH 경기지역본부가 처음 공급한 화성동탄2 행복주택의 경우 최고 25대 1(신혼부부), 평균 4.5대 1, 성남단대 행복주택은 최고 188대 1(대학, 사회초년생), 평균 1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LH는 올해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1만8천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LH 경기지역본부는 연내 4개 단지(오산 세교 자5B·수원 호매실 A7BL·용인 김량장 H-1·오산 청학)에 총 1천368호를 공급한다.LH는 대학이 소유한 부지를 제공받아 주택을 건설해 해당 대학 학생 및 인근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입주자가 우선해 소유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연계돼 추진한 이 사업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자·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국가유공자·기관추천자 등 특별공급으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는 일반에게 공급된다.■기존 주택 활용 임대 사업올해 최초로 시행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인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접 1인 가구용 주택으로 재건축 한 뒤 LH에 임대·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해 임대수익을 연금처럼 받는 사업이다. 또 도심 내 기존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후 1~2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이 밖에도 LH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심 내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사업'도 있다.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 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며 "LH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87만여호와 대학생 전세임대 2만2천호를 공급해 왔으며, 2017년까지 14만호의 행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행복주택 내부사진. /LH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7-05-03 최규원
부동산경기침체 부작용 홍역21곳중 준공 1곳·6곳은 중단수백억대 매몰비용 '걸림돌'주민들 '돈 문제' 취소 요구市, 3차 출구전략 해결 노력부동산이 활황이던 2000년대 중반,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헌 집을 새집으로 고친다는 취지 아래 이곳저곳에서 뉴타운 신화가 쓰여지며 뉴타운 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뉴타운 인기도 한때였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오자, 뉴타운 추진지역 곳곳이 사업 중단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수원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각 구역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도 수백억원대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21개에 달하는 사업지역, 취소 요구 잇따라=수원시에 따르면 정부의 뉴타운 정책 등과 맞물려 시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21곳에 달한다. 전체 면적만 181만여㎡, 계획된 공동주택은 2만8천여 세대에 달한다. 이중 영통1구역을 제외한 20곳이 부동산 경기가 좋던 2009년과 2010년에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표 참조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화서동 115-1구역 단 1곳에 불과하다. 현재 6곳은 주민들의 요구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됐고, 영화동과 고색동 등 3곳은 시에 사업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또 정자동·영화동·인계동 등 6개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사업취소를 시에 요구하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 커지는 갈등=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사업취소를 시에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문제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거주환경이 나빠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된 주민들이 차라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계동의 한 주민은 "당초 재개발조합이 3.3㎡당 1천만원씩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에서 절반가량인 500만원대로 책정됐다"며 "우리가 더 달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변 시세와 맞게 책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재개발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 부동산 거래와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아 전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 불만에도 해제가 쉬운 건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면 수원시가 조례로 정한 해제기준(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이 50% 이상 반대)을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가 최근 이 기준을 완화하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매몰비용 문제도 향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조합에서는 사무실 임대료와 용역비 등에 사용된 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따라 검증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만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기돈 수원시재개발비대위연합 대표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시는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재개발사업 해제를 모른 척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만의 출구전략 통할까?=시는 조합운영 투명화 및 사업촉진 제고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는 해결방안으로 지난 2011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발전 모델' 완성을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1차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이를 보완한 2차 도시재생 추진 종합계획을 지난 2014년에 발표하는 등 수원시만의 특화된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시는 현재 도시재생 촉진 지원·조합운영 투명성 개선실현·해제지역 지원·제도개선 건의·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 추진 등이 담긴 3차 출구전략 수립에 나선 상태다. 변영선 시 재개발사업과장은 "사업이 되는 곳은 서두르고, 부진한 곳은 감정평가 금액 등을 검증해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lkj@kyeongin.com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 취소되는 등 각 구역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 수원시에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인계동 재개발 예정 부지.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03 이경진·신선미
여의도 절반 면적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을 개발할 사업자로 대상산업(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이때 평가위원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한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주)정일종합건설 컨소시엄' 두 곳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내용 검토, 현장 방문, PT(프레젠테이션) 사업설명·질의응답 등을 진행했고,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대상산업 컨소시엄과 협상을 거쳐 올 8~9월에는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사업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토지매매 가격의 1%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인천경제청에 내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대상산업(30%), 포스코건설·GS건설(25%), KDB산업은행·메리츠종금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부국증권·미래에셋대우(45%) 등으로 구성됐다. 모리빌딩도시기획, 디안, 희림건축, PETERPRAN+H, 극동엔지니어링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에 '68 전망대' 등 랜드마크 조성 계획을 포함했다. 제안 내용에는 인천상공회의소를 송도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다. 인천미술협회, 국내 유수 대학 조형연구소 등과 함께 6·8공구 내에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있다.대상산업 컨소시엄은 개발 이익의 10%를 재투자해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청년 창업 지원, 공동육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도 제안서에 넣었다. 도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매년 1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인천 소외계층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을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01 홍현기
2017-05-08 홍현기
2017-05-04 박승용·전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