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의심업체의 투기 행위 발생 여지가 커 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8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투기우려 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으로 구분된다.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라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오는 2026년 6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지난 23일에는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현황 등을 고려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진위면, 오성면, 월곡동 일대 중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80만29㎡)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반면 기획부동산 의심업체가 보유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와 안중읍 용성리 산85-6, 산85-10(1만217㎡)에 대해서는 투기행위 발생 여지가 크다고 판단, 오는 2024년 7월3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이처럼 현재 기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세교동 540번지 일원)', '현덕지구(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권관리 및 장수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원)'이다.또한 앞에서 언급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보유 토지(진위면 동천리, 안중읍 용성리 일부)'등 4곳이다.이와 관련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 없이 계약 체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정해진 기간에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및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허가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거래 시 공고문 등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23-06-28
3만3천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택지가 조성되는 평택 지제역 일대가 개발 호재에 교통 호재까지 더해져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 단지 호가가 정부 발표 직후 5천만원에서 높게는 3억원 가까이 상승하는 등 일대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가 지제역 콤팩트시티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제역 일대 공인중개사무소에 매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평택시 지제·신대·세교·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를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K-반도체 배후도시' 계획 발표에'더샵 센트럴시티' 6천만원 상승
지제역 일대 600m를 압축·고밀 개발해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기능을 집중시킨 '자족형 콤팩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을 포함, 경기 남부권에 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만큼 해당 지구는 'K-반도체 배후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당장 지제역과 가까운 신축 단지인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2022년 5월 입주)'가 수혜 단지로 거론되고 있다. 2천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인데다 지제역과 가까워 발표 이전에도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 등에서 인기 아파트 순위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단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해당 단지의 전용 84.92㎡ 주택은 지난달 7억9천만원(7층)에 중개 거래를 끼고 매매가 성사됐다. 동일 면적의 직전거래는 지난해 9월 8억3천만원(20층)이었다. 부동산 하락기를 피하진 못했던 것이다.'힐스테이트' 84㎡ 4억 → 7억대GTX-A·C 연장 가능성도 한몫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무서운 기세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용 84㎡ 호가는 이날 현재 8억5천만원대다. 매도인들이 최근 실거래가보다 6천만원 이상 뛴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유연재 유앤유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발표 직후 전국단위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발표 직전보다 확실히 지제역 일대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났다"며 "센트럴시티의 경우, 매도인이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5천만원 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세교동 '평택지제역자이'와 동삭동 '힐스테이트지제역(2020년 12월 입주)'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관측된다. 특히 힐스테이트지제역은 전용 84㎡ 호가가 7억~7억6천만원 수준이다. 지난달 전용 84㎡ 실거래가가 4억5천만~6억7천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높게는 3억원이 뛴 것이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C노선 평택 연장 가능성이 커진 점도 시장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지제역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GTX 청신호가 더해져 큰 호재로 보고 있는 게 시장 분위기"라며 "교통 호재는 가격 상승 여력이 크기에, 교통 호재까지 더해진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라고 여기는 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평택 지제역 일대가 신규택지로 지정된 가운데,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가 개발 수혜지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전경. 2023.6.20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수도권 지하철 1호선 평택 지제역 전경. 2023.6.20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평택 지제역 일대가 신규택지로 지정된 가운데,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가 개발 수혜지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전경. 2023.6.20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3-06-20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지하주차장 일부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에서 등장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주최했다. 건축물 구조 분야의 대표자로 나선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지하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상의 '특수구조물'에 포함하고, 구조설계를 통해 안전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무량판 구조물을 구조기술 보강을 요구하는 특수구조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단 주차장 처럼 '무량판 구조''특수구조물'에 포함 안전 확인
김 부회장은 "무량판 구조는 3천년 이상 이론적·실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됐다"면서 "이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구조)전문가에 의한 구조설계가 부재했다는 것이 문제다. 또 전문가에 의한 (공사)현장 구조검사가 부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구조 시공자가 그 구조에서 철근 하나하나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한 사람의 심장을 수술한다면 심장전문가에게 수술을 맡기면서, 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건축물을 두고는 왜 건축구조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지 않냐"고 지적했다.건축설계와는 다르게 구조설계는 건물의 하중 등을 계산해 기둥의 두께, 바닥 두께, 철근의 양 등을 정하는 설계를 말한다. 김 부회장은 현행법상 특수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안전설계'를 하기에는 '하청의 하청'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구조안전 전문가가 독립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안전업무가 하청구조로 돼 있어, 안전 문제가 발견돼도 조치 권한이 없고, 원청의 무리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발주처에서 정부에 공탁해 정부가 구조설계를 검토할 자를 지정하도록 하면 구조안전업무에 있어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붕괴원인 구조설계 부재 가장 커여전히 '하청의 하청'도 큰 문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비용' 부분이 강조됐다. 윤혁경 대한건축학회 건축법 제도개선 위원장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지하주차장 붕괴는 매우 부끄러운 사고"라며 "안전과 품질은 비용, 즉 '돈'의 문제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제대로 법을 지켜야 하는 LH는 아파트 3.3㎡당 설계비로 30만원을 쓴다면 민간의 것은 5만원에 불과하다.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확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직격했다. 하지만 토론에 나선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은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면 되돌릴 수 없어 그 비용이 고착되고 그러면 건설산업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 규제 강화가 조심스럽다"고 발언했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맺음말로 "건축물 안전 설계 등 예방 비용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싼 값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부회장과 윤 위원장 외에도 심지택 한국건축가협회 안전설계위원장, 나안섭 한국기술사회 건설사고조사위원, 안용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나서서 각각 건축물 계획분야, 시공분야, 건설관리분야에서 안전 확보 방안을 제언했고, 최 회장과 문 과장 외에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정란 한국콘크리트학회 전 회장, 김강수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준분과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남겼고, 같은 당 박대출 정책위의장, 백종헌·정동만·장동혁·정희용·신원식·송언석 의원이 자리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건축물 안전을 계획·시공·건설관리·구조·법제도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핀 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가 건축물 안전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6.15 /강대식 의원실 제공
2023-06-15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과 대한건축학회(회장·최창식)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건축물 붕괴 사고 등 잇따른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더욱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한 자리다. 따라서 관계 분야별 전문가들은 물론 유력 정치인들도 참석, 토론과정을 지켜보고 법·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정책분야를 총괄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국토위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 최인호 민주당 간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검단 주차장 붕괴 등 잇단 사고관련 전문가·여야 정치인 참여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논의
행사를 주최한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건축물 붕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축물의 안전제도 개선 노력과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등 계속적인 붕괴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복구에 따른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립되었던 안전 대책을 보면 사고 직후의 수습을 위해 성급히 제도를 강화하고 정책 대안이 충분한 검증 없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안과 법 제도의 정비에 나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최창식(한양대 교수) 대한건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심지택(계획분야) 한국건축가협회 안전설계위원장, 나안섭(시공분야) 건원엔지니어링 전무, 안용한(건설관리분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김영민(구조분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윤혁경(법 제도분야) 대한건축학회 건축법·제도개선위원장이 건축 안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발표하고, 문석준 국토부 건축안전과장,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장, 정란 전 한국콘크리트학회장, 김강수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위원 등이 참여해, 최근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공청회는 마침 국토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 원인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건축 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2023-06-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2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
이날 여야가 마련한 법안의 핵심은 야권이 요구해 온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소급 적용 등 대신에 '현재시점(경·공매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장기 대출'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는 최우선변제금 기준 시점을 근저당설정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시점'을 적용하고 시행령 10조의 기준에 따라 무이자로 장기대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주택은 5천5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4천800만원까지 이외의 광역시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천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을 인정받고 피해자들은 이 규모의 자금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하지만 당장 피해자들은 '빚에 빚 더하기'라며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안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여전히 피해자를 선별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여전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위, 지원특별법안 합의용인·화성시 등 최대 4800만원피해자들 "여전히 선별… 실망"
야권에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를 사적 자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여당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는 야당 간에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오늘 합의한 안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가 6개월마다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반면 여당은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했고, 야권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야당의 주장은 보증금 채권 매입과 최우선변제금의 소급적용인데, 이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야당에서 이걸(대책) 정리해서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왔는데 거의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한편 여야가 합의해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방점을 찍는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었다. 5차례 소위에서 진지한 협상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으로 현안에 대해 그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2023-05-22
정부가 쇠퇴한 지역의 주거 기능 회복과 주택 공급 등을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인천의 경우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17일 인천시와 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쪽(2만7천870여㎡·770가구)과 서구 석남동 서부여성회관역 인근(1만9천440여㎡·590가구) 등 2곳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LH 등 공기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주거 취약지에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인 수용 방식이 적용되고, 기반시설과 생활 SOC 설치 등에 국비·기금이 지원된다.정부 '속도감 있는 추진' 약속 무색후보지 선정 석남동 절차 진행 '0'
하지만 용현시장 북쪽 사업은 후보지로 선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지구 지정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사업은 후보지 선정 이후 진행된 절차가 거의 없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용현시장 북쪽 사업은 올 상반기 중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사업성과 보상 계획 등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며 "사업 도입 초기라 사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연내에는 어느 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사업에 대해선 "민간영역에서 조합 등이 구성된 상황이라 따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용현시장 북쪽 사업의 경우, LH가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제안하더라도 공청회, 동의서 접수, 국토부 지구 지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구 지정 이후엔 LH가 토지 매입을 진행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공동주택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쪽(8만4천900㎡·1천여가구), 서구 가정동 5의 92 일원(3만6천680여㎡·1천130여가구), 남동구 간석동 551의 1 일원(4만4천350여㎡·570여가구) 등이다. 2021년 2곳, 2022년 1곳이 각각 후보지로 선정됐다.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주택 정비 추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사업이다.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 이용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다.이들 사업이 본격화하려면 해당 기초단체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인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 고시 이후 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LH 지구 지정 제안 공청회 거쳐야공동주택 입주까지 5년이상 걸려이들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태 관리계획 수립 중이다. 그나마 부평구 사업이 가장 빠른데, 올 연말에야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2월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입 정책을 발표할 당시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선도사업 후보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언제쯤 추진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문의가 온다"면서 "사업이 아직 초기이고 관련 법이 개정된 경우도 있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3-05-17
수도권 분양시장에서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강남' 과천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내 4개 단지 6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1만4천여명이 몰린 것이다.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자 청약 열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과천 지정타 4개 단지 6가구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1만4천175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쟁률은 2천353대 1로 네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냉각기에 보기 드문 경쟁률이다.4개 단지 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는 '과천 르센토 데시앙'이다. 84B 1가구 모집에 4천746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4천746대 1로, 가장 많은 이들이 청약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에도 신청이 쏟아졌다. 99B 타입 1가구 모집에 3천926명이 몰렸다. 같은 날 진행된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3가구 청약엔 4천820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타입별로는 74A 2가구에 1천961명, 84B 1가구에 2천859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각각 980.5대 1, 2천869대 1이다.4개 단지 중 유일하게 특별공급으로 진행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84D 1가구 모집에 683명의 신혼부부가 접수, 683대 1의 경쟁률을 썼다.과천 지정타 무순위 청약의 흥행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꼽힌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르센토 데시앙의 분양가는 7억9천390만원으로, 과천 아파트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래미안슈르'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이다. 윤기원 과천대장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르센토 데시앙은 이제 입주를 시작했고 오르투스는 6월 말쯤 입주를, 나머지 두 곳은 입주가 끝나가는 등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몰린 것"이라며 "의무 거주기간이 있어 실입주가 필수고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이 있었지만 4억~5억원의 시세차익이 열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청약접수가 종료됐음에도 열기는 여전하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자금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게 놀랍다", "경쟁률 보니까 기대 못 하겠다", "무의미한 경쟁률"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당첨의 기대감과 설렘보다는 누가 당첨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한편 당첨자 발표는 오는 18일 푸르지오 라비엔오를 시작으로 19일 푸르지오 오르투스, 22일 푸르지오 벨라르테, 23일 르센토 데시앙 순으로 진행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5-16
인천시의회에서 주택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전세사기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쫓겨나지 않는 등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오늘 건교위서 심사조직적 범죄 공공 적극개입 의견
결의안은 "인천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지원·보호를 철저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결의안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사회적·경제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인정 조건과 피해 지원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촉구 결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와 보수·진보, 당리당략 없이 시민의 안녕을 위해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先 지원 後 구상권' 특별법 요구통과땐 대통령실·국회 등에 전달
인천시는 최근 군·구 합동 조사를 통해 인천 지역 전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2천969가구로 파악했다. 이들 피해 가구의 임대차신고보증금은 총액 2천309억원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로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5-11
2일 오전 11시께 옛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내부는 분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여명이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1시간가량이 소요됐다. 당초 수원시 권선동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첫날이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된 와중에도, 피해자들은 피해 신고 접수부터 보증금 금융 지원·법률 상담 등까지 차례로 받았다.이날 센터를 찾은 피해자들이 주로 상담한 사안은 기금 저리 대출이었다. 해당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사가지 않고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원래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을 1.2~2.1%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다. 파주시 동패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조모(31)씨는 "2주 전에 피해 사실을 알았다. 보증금이 9천만원인 빌라에 살고 있는데 10개월 전에 임대인이 바뀌고 경매 상태로 넘어갔다"며 "다행히 당장 이사갈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 부담돼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고 상담받았다"고 토로했다.이날 센터를 향한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가 구 도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 것은 점점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는 게 역부족이었기 때문인데, 확장해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찾아왔다.옛 도청사에… 인력 6명 → 25명300여명 상담 대기, 수요 증가세평일 저녁·주말 운영 목소리도
도는 지난 3월 31일 권선동 소재 도주거복지센터에 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하루 평균 8명에 대해서만 대면 상담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까지 172명에 대면 상담을 실시했다. 전화로는 3천82건을 상담했다. 이날 현재도 305명이 예약 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는 실정이다.센터 관계자는 "오늘(2일)부터 인력을 6명에서 25명으로 늘려서 운영한다. 예약하지 않고 찾아오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전세 사기 피해 논란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상담 수요는 계속 증가세다. 특히 피해자들이 직장인인 경우가 많아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씨처럼 파주에 거주하면서도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수원까지 와야하는 만큼, 경기북부 지역에도 센터 추가 개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보증금 2억여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A(32·구리시)씨는 "구리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아직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다"며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피해자들이 직장인인 경우가 많아 상담받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분들이 저녁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상담을 받고 있다. 연장 운영 계획은 아직 없지만 논의할 것"이라며 "북부지역에 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고 했다. → 관련기사 4·6·7·12면("전세사기, 정부 법체계 한계"… 윤상현, 특별법 개인적 제출)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전세 사기 피해 지원 상담이 폭주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기자가 포화 상태인 가운데 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로 이전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사기 피해 도민들이 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2023.5.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5-02
2023-06-26
2023-06-11
2023-05-23
2023-05-11
2023-05-11
2023-05-07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