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비어있던 자리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와 바로 인접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군포시 당동 963과 966-1 일대 6천700여㎡ 규모의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지에 아파트 2개 단지 총 200여 세대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시에 제출됐다.해당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해 9월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다가 곧바로 민간 건설사에 매각됐다. 현재 D건설 등 2개 업체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는 건축 심의를 진행 중이다.이를 두고 해당 부지 인근 D아파트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이 부지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된 사실을 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당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먼지와 소음, 공사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입주 시 100여명 가량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학급 과밀도 우려하고 있다.주민 임모 씨는 "요즘 가뜩이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공사가 이뤄지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 및 아이들의 학습여건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부지 매각이 이뤄지는 것도 모르고 있던 시는 아파트 건축을 허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유지 매각에 대해 지자체가 관여할 바 아니고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승인 여부를 두고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비어있던 군포시 당동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리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당동초등학교와 D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5-14 이성철

지자체·교육청·LH 분쟁 매듭인·허가 등 분양 과정 정상화경기 고양 향동·하남 감일 등22개 지구 아파트 공급 재개신도시 아파트 분양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유발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4월 28일자 1면 보도)되면서 주택업계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14일 국무조정실과 경기도·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양 향동·지축지구, 하남 감일지구, 시흥 장현지구, 성남 고등지구 등 14개 지역 22개 지구에서 중단됐던 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공급사업이 최근 재개됐다. ┃표 참조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학교설립 계획을 세운 뒤 국토교통부 및 해당 건설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 고양 향동·지축지구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착공신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가 전면 중단됐다.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일부 건설사들이 파산위기에 놓이자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에서는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국무조정실과 교육부·국토부·경기도·교육청 등에 잇따라 제출했다.그러다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교육부·국토부·국회·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됐고,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정상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신도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사들은 4달여 동안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핵심주거정책이 교육당국과 LH 간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결국 해결돼 다행 이지만 지연된 기간동안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은 없어 건설사들은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이 짊어질 부담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완료돼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도교육청과 LH가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14 전시언

신도시 중심 광역버스 요구 빗발서울 "교통혼잡" 등 이유 비협조文 "통근시간대 증차할 것" 공약광역교통청 설립, 정부 갈등조정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인근 도시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었던 광역버스 증차 등 광역교통정책이 새 정부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1일 경기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통공약을 밝히며 "통근시간대 광역버스를 늘리고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같은 정책 제안의 배경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것이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이 58분인 반면 수도권 출퇴근 평균시간은 1시간36분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 유출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면서 서울→경기간 교통수요도 급증해 있는 상태다. 게다가 고속도로 통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서서 가는 버스도 안전상 문제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 중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1대에 평균 18명이 서서 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이에 도내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울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서울시 등이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지지부진하다. 도는 이에 교통청 설립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이러한 도와 도민들의 고민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교통청이 설립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이 가능해지는 데다, 국토부가 직접 담당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신·증설도 원활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도 약속돼 수도권 통근자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1 김태성·신지영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 개통이 애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진 2020년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 주민 공청회를 가졌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역까지 4.165㎞를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다. 애초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했는데, 2014년 3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차량성능시험 기간과 영업 시운전 기간이 각각 5개월, 3개월 늘었다. 또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 기본계획 변경을 둘러싼 정부 승인절차가 늦어져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석남 연장선 일부 구간의 공사를 맡은 기업이 경영사정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공사포기 신청을 했다가 다시 공사를 맡기로 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인천시는 사업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가 제출한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고시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과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석남 연장선의 2020년 개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석남 연장선 건설공사엔 사업비 3천820억여 원이 투입된다. 2개 공구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1공구 34.6%, 2공구 24.1%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11 이현준

인천항만공사가 새 국제여객부두·터미널 '복합지원용지' 개발을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다. 국제여객부두·터미널과 그 일대를 개발하는 골든하버(Golden Harbor)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인천항만공사(사장·남봉현)는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골든하버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국제여객부두·터미널과 그 주변 등 132만5천㎡를 개발하는 인천항 최대 역점사업이다. 투자유치 대상 부지는 숙박·쇼핑시설 등 상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복합지원용지 43만㎡다. 인천항만공사는 복합지원용지 개발제안서 공모를 통해 상부시설 개발자를 선정하고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한신규 투자유치팀장은 "복합지원용지 43만㎡ 가운데 매립이 완료된 1단계 부지 21만3천㎡에 대한 공모를 올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마스터 플랜을 유지하기 위해 (한 개발자가 복합지원용지를) 통째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 등으로 독자개발이 어려울 경우, 마스터 플랜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2~3개 덩어리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인천항만공사가 골든하버 투자유치를 위해 사장(CEO) 주도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남봉현 사장 등 인천항만공사 투자유치단은 지난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8개사 중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특화개발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 4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벌인다. 남봉현 사장은 "골든하버 개발은 정부의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의 핵심 축"이라며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남 사장은 집중 마케팅 대상인 4개사 대표를 직접 만나 골든하버 개발계획과 투자가치를 설명할 예정이다.골든하버 개발 콘셉트는 '수변 휴양문화 공간에서 쇼핑·여가·레저·엔터테인먼트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이다. 골든하버는 사업 대상지에 크루즈·카페리 승객이 이용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데다 수도권에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11 목동훈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구역'과 관련한 인천도시공사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간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해지됐다.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주)마이마알이에서 지정한 SPC(특수목적법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됐다고 11일 밝혔다.마이마알이는 십정2구역에 짓는 아파트를 매입할 8천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fund)를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구성하지 못했다. 도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마이마알이에서 낸 계약금 2천억원에 금융비용 108억원을 더해 이날 돌려줬다.십정2구역과 같은 사업 구조로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송림초교 주변구역'도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펀드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도 인천시·임대사업자 등과 논의를 거쳐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해지되면 도시공사는 계약금 500억원과 금융비용 2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도시공사는 입찰을 거쳐 새로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새 임대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교체되더라도 분양신청을 완료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11 홍현기

김성기 가평군수가 관내 위험도로 개선 및 주민 건의사항 해소 방안을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 김 군수는 지난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현재 공사 중인 국도 75호선 설악~청평 사업 구간 내 신천1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비롯해 국도 75호선 가평~청평 위험도로 개량 사업, 국도 37호선 노선변경·보도설치 등을 건의했다.이중 지역 주민 건의 사안인 설악면 '신천1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지도 86호선과 고속도로 입구가 연결돼 혼잡한 교차로인 만큼 신호대기로 인한 병목현상 및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로 변경을 건의했다. 지면 굴곡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신천2리 교차로 개선도 건의했다. 또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도 37호선 설악~청평 구간'에 대해서는 북한강 주변에 상가, 휴양시설 등이 밀집되어 상권침체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청평면 하천IC ~ 고성리 구간'으로 변경 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호명터널 공사가 70%(5.4㎞) 공정을 차지해 민원 최소화는 물론 보상비도 절감돼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국도 37호선 설악 천안리, 선촌리 일원의 보도설치'와 '국도 75호선(청평~가평) 위험도로 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불량한 기하 구조 및 위험구간 시설 개량안을 제안했다. 국도 75호선 위험 구간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겨울철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면충돌 등의 사고 16건, 중앙선침범 등의 법규위반 16건 등 평면 및 종단 선형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곳이다.김 군수는 "가평군은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인데도 행락철 국도의 만성체증으로 차량운전자와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주행 안전까지 취약해 도로 개량이 절실하다"며 "가평군 발전에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국도 75호선 가평~청평 구간 도로건설 역시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청장은 "위험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 지원할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간 논의 자리를 마련해 긍정적인 해결안 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은 지난 10일 김성기 군수, 조중윤 군의원 등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김진숙 청장에게 관내 위험도로 개선 및 주민 건의사항 해소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가평군 제공

2017-05-11 김민수

집값이 떨어져 대출액보다 낮아져도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 11일부터 확대된다.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이 중 하나인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은 그동안 운영 재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주택금융공사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책임한정형 대출 수요와 추이를 보고 민간은행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05-10 조윤영

LH·민간임대 年 17만가구 공급택지·재원확보 선결과제 넘어야매년 10조원 '뉴딜' 구도심 생기도심정비에 주거개선 사업 더해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 정책,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의 경우 현재의 주택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공급 규모가 크게 확대돼 부지와 재원마련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의 경우는 현재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 13만호에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로 구성된다. 이를 임기 내 매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이 이뤄질 경우 65만가구가 공급된다.이같은 공적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주거안정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단, 택지 및 재원 확보 등 선결과제 등 실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공급, 청년층에게 역세권 등지에 30만호 맞춤형 주택 공급은 현재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뉴스테이에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년 10조원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심 거주자들의 주거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도시재생은 도시가 형성되면 중심부 먼저 노후화·공동화되고 외곽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도넛처럼 변화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구도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기존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도시의 양적 팽창보다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다.현재도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정책은 규모와 그 틀이 다르다는 평가다.국토부는 2013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46곳을 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방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뜰마을사업'도 68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문화시설 설치나 간판 정비 사업에 그쳐 근본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대규모 정책 사업을 뜻하는 '뉴딜(New Deal)'이라는 단어를 붙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심 정비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하고 있어 도시재생은 물론 주거 개선 사업의 성격도 많이 녹아 있다. 특히 특별법에 의해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도심 내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거지 등으로 대상 지역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단계적' 도입 의사를 나타내 세입자들의 기대가 높다.다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버리거나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0 최규원

"KTX 광명역에서 출발한 유라시아 대륙열차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달리는 그날을 기원합니다."광명시가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육성키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를 수년째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전국의 고속철도와 광역 도로망 연결의 중심에 있는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 미래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시는 첫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북한과 인접한 중국 단둥시와 교류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같은 해 6월과 9월에는 중국 훈춘시, 러시아 하산군과 각각 경제협력을 체결하는 등 교두보를 확보했다.특히 이를 발판으로 광명역을 출발한 대륙열차가 북한의 신의주와 나진 등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오는 6월에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도 경제 우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교두보 확충에 나선다.이 협약에는 공모한 시민원정대 30여 명도 함께 참가해 이르쿠츠크시에서 울란바토르시까지 유라시아 대륙열차를 직접 타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등 프로젝트의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양기대 시장은 "지난 3월 광명에서 광명·훈춘·하산 3개 도시 문화체육 대제전 및 경제관광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육성키 위해 앞으로 더욱 도시 외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05-10 이귀덕

경강선등 개발수요 호재"법 강화전에 허가 받자"공동주택 신축 신청 급증시당국 난개발 우려 긴장광주지역에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 허가가 급증하고 있어 시 당국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이는 시의 건축법 강화 움직임과 지난해 경강선 개통에 따른 지역(역세권)적 수요, 주택시장 호황 분위기 편승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강선이 개통된 지난해 9월 이후 이날 현재까지 관내 역세권 지역의 건축 허가 건수는 초월읍 180건으로 가장 많고 곤지암읍 98건, 역동·장지동 43건, 삼동 26건 등으로 집계했다.허가건수 대부분은 상가를 포함한 다세대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분류됐다. 이는 주택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는 지역적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있다.이를 토대로 작성된 관내 월별 평균 건축허가건수는 경강선 정식 개통 이후 지금까지 3.54~24.55건으로, 지난해 2.66~21.91건을 웃돌고 있다.이는 주택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이 기간 초월읍이 24.55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삼동은 월별 3.54건, 역동·장지동 5.86건, 곤지암읍 13.36건 등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허가 건수 대부분이 주택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형태로 자칫 난개발 불씨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특히 건축법 강화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말에만 오포읍에서 122건이 몰렸던 허가 민원이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이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태에서 주거환경을 더 크게 해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확대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 법 강화 전 일단 허가를 내고 보자는 식의 접수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7-05-10 심재호

한국마사회의 김포 아라뱃길 고촌 물류단지내 화상경마장 입지 결정에 김포물류단지 입주기업들이 강력 반발(4월 10일자 21면 보도)하는 가운데 국토부도 설치 반대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맞서 김포시는 고촌 물류단지 내에 화상경마장 설치는 적법사항이기에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국토부와 김포시의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국토부는 최근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설치에 관한 의견'이라는 공문을 김포시에 보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최근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설치 추진은 종사자의 사행심 조장 등으로 인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화상경마장 설치는 주민 토지를 강제수용해 개발한 물류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설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김포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냈다"며 "물류단지 종사자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수용한 땅에 지은 지원용지시설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인항 김포물류단지 입주기업 협의회(회장·최태은)는 조만간 유영록 김포시장과 면담을 요청, 김포 물류단지 내 화상경마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물류단지 문화집회시설에 레저시설인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만큼 유치 동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종 입지 여부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7-05-10 전상천

지난해 '제2의 우면산 사태'를 경고했던 시흥 목감지구내 A아파트(2016년 6월 16일자 1면 보도)가 여전히 안전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7월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산사태'의 반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아파트 단지내 19㎡ 남짓한 집수정을 설치한 것 외에 마땅한 수해대책 없이 아파트 뒤편 산자락의 대단위 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10일 시흥시와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345가구, 1천여명이 입주를 마쳤다.입주 전부터 문제가 된 아파트 인근의 밭(7만6천여㎡)은 토지주들이 경작을 위해 일군 것으로 비가 내리면 흙탕물이 아파트 쪽으로 흘러들고 있다. 밭은 이 아파트 5층 높이에 있다.일부 토지주는 5천만원이나 들여 아파트 배수구에 쌓인 황토흙을 퍼내기도 했다.이처럼 폭우가 내리면 대규모 산사태가 우려되는 데도 LH는 이 밭이 사유지라며 집수정을 설치한 것 외에 마땅한 수해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또한 같은 이유로 손을 놓기는 마찬가지다.한 입주민은 "아파트 바로 앞의 헐벗은 산을 볼 때마다 불안하다"며 "입주 전 조감도에는 산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막상 입주해서 보니 뒷산은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밭이라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늘 불안하다"고 했다.관리사무소 관계자도 "904동 뒤 헐벗은 밭은 비가 오면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끊임없이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지난해 '제2의 우면산 사태'를 경고했던 시흥 목감지구내 A아파트가 1년이 다되도록 뚜렷한 수해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다(사진은 904동 아파트 뒤 5층높이의 황토밭 전경).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5-10 김영래

최근 신규 공동주택의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으로 인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례가 속출(5월 5일자 22면보도)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갈등 해결에 나섰다.남 지사는 10일 오후 고양시 신원동의 A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경기도의 품질검수 후 열린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시공사는) 신뢰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입주예정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시공사는)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내놓는 것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잘 해결해) 신뢰를 얻고,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는 생각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B건설업체가 용인시 성복동에 공급하는 '광교산 한양수자인 더킨포크' 등 공기에 쫓긴 시공사가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며 입주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남 지사가 직접 갈등해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A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안전부문에 대해 시공사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입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하지만 지자체의 품질검수단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도 시공사는 이를 개선할 의무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역할을 법제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7개월째 계류 중이다.도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품질검수 결과에 대한 시공사 조치율은 94%에 이를 정도로 높다"며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 간 갈등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10 전시언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마지막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빠르면 이달 중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A30블록 89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이달 중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용지는 외국인 분양 용지로, 전체 분양 세대의 10% 수준을 외국인에게 공급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A30블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5월 추첨 방식으로 매각한 곳이다. 당시 6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드림파크개발(주)라는 업체가 당첨됐다.시공사인 한신공영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학교 부족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10월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을 배정할 학교가 없다"며 협의를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청라국제도시 내 추가 학교신설, 기존학교 증축 안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아파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청라에는 건설사에서 공개한 미분양 물량만 수백 세대가 남아있지만, 지역 내 마지막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는 희소성으로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관심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라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로는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용지 A3블록(213세대)과 A4블록(263세대)만 남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청라에서 공급되는 일반 분양 물량이 없고, 향후 청라시티타워와 국제금융단지, 업무시설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청라국제도시의 마지막 아파트 일반분양이 이달중 진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청라국제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7-05-10 홍현기

전기차 구매자는 앞으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 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 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220V 콘센트를 이용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나 주차장에 콘센트가 부족해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정안에 따라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 있어 전기 사용량이 별도로 계산돼 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7-05-10 박상일

인천 동구 송림동 전 박문여자고등학교 부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이 폐지됐다.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동구 송림동 103-25 일원 박문여자고등학교 3만1천311㎡에 대한 학교 시설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지난 8일 고시했다.이는 지난 2012년 송림동 부지에 위치했던 박문여자고등학교가 학교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2015년 연수구 송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른 것이다. 구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신규 도시관리계획변경이나 건축허가 신청 사항은 없다.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는 인천시청 시설계획과나 동구청 도시재생과에서 볼 수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7-05-10 윤설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수도권의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대비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보다 40% 넘게 감소, 내년 이후 주택 및 상가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건축 인허가 면적은 1천713만5천㎡로 전년 동기보다 6.1%(111만7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천136만6천㎡)와 인천(149만2천㎡)이 각각 41.8%와 19.5% 감소했고, 서울(428만5천㎡)은 반대로 전년대비 149.9%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도권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17.7%나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주거용 건물의 인허가 면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주거용 허가 면적은 619만9천㎡로 전년대비 22.2% 감소한 반면, 상업용(578만6천㎡)과 공업용(183만1천㎡)은 각각 6.1%와 4.0% 늘었다.국토부 관계자는 "허가면적 감소는 지난해 허가면적이 많았기 때문으로, 2015년에 비해서는 소폭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09 최규원

1조원대 펀드 '사실상 불발'도시公, 자체예산 긴급 투입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계획매입가 높아져 쉽지 않을듯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구역(인천 부평구)'과 '송림초교 주변구역(동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조원대 펀드(fund) 구성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현재 구도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점(5월 5일자 7면 보도)에서다. 이들 사업 시행(대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자체예산을 투입해 우선 사업을 끌고 간다는 계획인데,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힘든 상황이라 사업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인 (주)마이마알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1조원대 펀드 설정이 시한인 10일까지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현 구도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기존 사업구도는 마이마알이 측에서 구성한 부동산펀드가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에 계획된 수천세대의 아파트를 사전에 매입하고, 펀드가 낸 아파트 매수금으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이마알이가 지정한 SPC(특수목적법인)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유)와 인천송림초뉴스테이(유)는 지난해 인천도시공사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도시공사의 반환의무(원금+이자)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조달한 계약금 2천500억원을 도시공사에 냈다.마이마알이가 10일까지 부동산펀드를 구성했다면 기존 구도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사실상 펀드구성이 불발되면서 도시공사는 계약금 2천500억원에 4.99% 금융비용(약 130억원)을 가산해 돌려줘야 한다.도시공사는 10일 펀드구성이 불발되면 자체예산을 투입해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 사업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를 거쳐 마이마알이를 대체할 신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도시공사 계획이다. 새로 선정되는 임대사업자도 기존과 같은 부동산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사 등이 지분 참여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한 사업 추진은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부동산펀드 방식의 임대사업자 모집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마이마알이)의 기존 공동주택 매입가격은 십정2구역이 공급면적 3.3㎡당 790만원,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76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금융비용 등 손실이 반영되면, 공동주택 매입가격이 높아지면서 사업성은 악화된다. 도시공사는 올해 1월 열린 십정2구역 주민설명회에서 "대체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금융비용, 착공 지연에 따른 물가변동비 등 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십정2구역은 매입가격이 올라가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2개 사업을 패키지로 해 임대사업자를 선정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새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었던 뉴스테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나 금융기관의 투자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만약 사업성 악화,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 등 이런저런 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도시공사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떠안게 된다. 그렇다고 사업을 중도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다. 사업이 무산되면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 등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금부터는 도시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전히 사업성이 있고, 기존의 법률적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사업 전망은 밝아졌다고 본다. 대체 사업자 선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09 홍현기

올해 하반기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경기지역까지 '전세난'이 우려된다.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집단 이주가 5만 가구에 육박해, 서울에서 전셋집을 얻지 못한 이주자들이 주변 경기도 일대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 사업승인 이후 관리처분을 받았거나 앞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총 4만8천921가구(단독주택 재건축 물량은 제외)로 추산된다. 이들 단지는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2만462가구가 강남 4구에 몰려 있어 강남권은 물론 인근 과천과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반기 강북지역에서도 재개발 사업(5천440가구)이 본격화돼 고양·김포 지역의 전셋값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인근 중형 아파트의 전세를 얻을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기존 전세금이 2억원 미만이어서 서울에서 전세를 얻지 못하면 주변 수도권 지역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강동구 일대의 전셋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인근 지역인 하남·구리·남양주 등도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하남 망월동 LH 신동아 15단지는 지난달보다 1천만원, 구리 인창동 주공아파트 등도 500만~1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 사업의 이주가 전세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세시장이 예년보다 안정돼 있어서 우려하는 정도의 전세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08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