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맞지만대기오염물중에 다른 물질 더 많아경유차외에 운행제한 점진적 확대영세사업장 매연등 타요인 감시를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첫걸음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지다.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두 번째 타깃은 '경유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앤다는 목표로 그간 추진돼 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비롯해 경유가격 인상 등도 올해 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생성시킨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노후 휘발유차 등 또 다른 유발요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친환경車'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연료효율이 높아 경제적인 차로 인식돼 왔다. 휘발유차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지난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차보다 적은 '유로 5' 기준의 경유차가 도입되면서 이 같은 우려도 불식시켰다.이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대기정책 목표였던 지난 7~8년 동안 경유차는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친환경차'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2년 세계보건기구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경유차의 위상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를 가진 초미세먼지(PM2.5)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도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모두 17만5천372t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17만5천446t)에 이어 근소한 차로 2위를 기록했다. 또 질소산화물의 약 3분의1이 차량 등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그래픽 참조 ■포괄적인 미세먼지 대책 필요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경유차만으로 한정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경기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유발원인은 경유차로 분석되고, 이에 따라 보유·운행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운행제한 차량을 경유차로 한정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을 2003년부터 실시한 런던은 혼잡통행료 신설로 시작해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을 계속 확대해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한편 환경부가 지난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실시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차량 제작사의 배출량 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효과로 지난 2004년 32만9천783t(수도권 기준)이었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0년 26만4천168t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소추세는 지속됐는데도 일반인이 체감하는 미세먼지는 더욱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단지 경유차와 질소산화물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영세·노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도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도 관계자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도심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관측된다. 공단을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이후 중소영세사업장 564개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7일 오후 안양시 석수동과 서울시 가산동을 잇는 서부간선도로에 서울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7-05-17 신지영

KEB하나은행이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하나은행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임대업을 하는 A사 소유주 윤모(49)씨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하나은행 측을 조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에 각각 제출했다.윤씨는 고소장에서 하나은행 측이 임차인인 B사와 공모, 대출 연장을 못하게 해 자신 소유였던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원 부지와 건물 4개동의 소유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B사가 헐값에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015년 3월 31일 A사는 하나은행과 B사 등을 당사자로 하는 270억원 규모의 '오산스타스퀘어 운영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만기일이 다가오자 윤씨는 하나은행 측에 대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공문을 통해 "약정의 주요 당사자인 B사의 동의 없이는 대출의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윤씨는 "사업장 전체 수입 중 20%도 차지하지 않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인이 대출 연장은 물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대출이자를 단 한차례도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독소조항 탓에 46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한순간에 잃었다.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약정서는 14조 3항에서 약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하나은행 측은 원칙적으로 B사의 동의 없이도 대출연장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한 사업성이 없어 대출연장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약정 체결 당시 A사가 앞선 대출 약정에 대한 연체 기록이 있어 안정적인 월세 지급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B사를 당사자에 포함한 것"이라며 "지난해 B사가 대출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와 B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해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로 했다. B사와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한편 B사의 동의를 받지 못해 대출 연장을 못한 A사의 부동산은 결국 공매에 넘겨졌고 지난달 10일 465억원에 시작돼 274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KEB하나은행이 대출 약정서에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대출연장을 못한다는 독소조항을 집어넣어 400억원대 땅과 건물을 공매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공매로 넘어간 400억원대 오산시 외삼미동 모다아울렛 매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17 전시언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제2 우면산 사태' 우려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곳 택지지구가 처음부터 '기형적'으로 지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당초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 LH와 시흥시가 사전협의로 지구지정을 해 이 같은 사태를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도의적인 책임(안전대책 마련)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시흥시와 LH, 토지주(조남동 430의1 일원) 등에 따르면 이곳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지난 2005년께 시흥 목감, 조남, 산현, 물왕동 일원 174만7천688천㎡(약 52만9천평)에, 1만1천가구의 아파트(임대 5천500가구 포함, 수용인구 3만3천명)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구 지정됐다.이후 일부 사업내용이 2007년 변경 고시됐고, 당초(2010년)보다 늦은 지난해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LH와 시흥시 사전협의 당시 이곳 조남동 430의 1 일대 전(田) 7만6천여㎡가 이 사업지에서 배제됐고 목감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농지로 개간되면서 현재 이곳은 매년 우기 때마다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 됐다. 하지만 이곳 위험지 바로 옆 협곡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높이만 다를 뿐 산악지형으로 육안상 위험지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나,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현재 시흥 목감 공공주택지구 B-9BL 지역으로 968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한창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토지주 등은 왜 이곳만 지구에 포함됐는지, 또 시와 LH가 산사태를 우려하며 농사행위를 제한하면서까지 모든 책임을 토지주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토지주는 "법적으로 농사가 가능한 땅을 LH나 시청에서 아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며 "토지주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토지주는 "시행사인 LH가 인근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기존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배관공사(안전대책)등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 것 아니냐"며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도 못하고 농사도 규제하고 그렇다면 토지주 등 피해자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LH측은 지난해부터 지구지정 제외 사유 등 안전대책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시흥시는 "현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사진 왼쪽부근은 목감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돼 매년 산사태 우려를 낳고 있는 조남동430의 1 일원이며 우측 바로 옆 지역은 산협곡지형이지만 지구로 포함돼 현재 968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5-17 김영래

이상복 강화군수는 지난 16일 강화 종합의료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전격적으로 방문, 관계자로부터 공사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안전 시공을 당부했다. 군민들은 그동안 간단한 질병이나 수술 등을 받으려고 김포나 서울 등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외부의 종합병원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모해 성수의료재단 인천 백병원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강화 종합의료센터는 건축 연면적 1만3천803㎡ 규모로 분만실, 심뇌혈관관리센터,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산후조리원, 투석 시술실 등 12개 진료과목을 갖추게 되며 147명 환자의 입원이 가능한 종합병원이다. 이와 함께 136명 환자의 입원이 가능한 재활 특화병원과 96실의 기숙사 동도 갖추게 된다. 강화 종합의료센터가 개원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200여 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이상복 군수는 "강화 종합의료센터가 개원되면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의 메카로 자리 잡아 군민들의 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 건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이상복 강화군수가 강화 종합의료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7-05-17 김종호

경기도가 신청사건립 입찰 심의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 참여방안을 검토(5월16일자 1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도에 엄중 경고를 했다.경기도 신청사를 짓는 일에 경기도의 심사비율을 줄이고 중앙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고 경기도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이날 도에 전달했다.건교위 소속 바른정당 한길룡(파주4) 의원은 "도에서 일정비율 중앙심의위원들이 참여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그런데 도청은 경기도의 랜드마크 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건교위 의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경기도심의위원들이 100%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 건교위는 입장을 정했고 건설국에 전달했다. 만약 건설국이 강행한다면 건교위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건교위 상임위 회의 등에서도 의원들은 "경기도 신청사 건설심의를 하면서 도가 스스로를 믿지 못해 이를 중앙에 맡기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예결위 간사이자 건교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조광명(화성4) 의원은 "잡음과 논란이 발생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집행부가 의회 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역시 업계는 물론 도 내부와 도의회에서까지 비판여론이 일자, 심의위 구성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 구성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하지만 이미 심의방식 변경 등을 추진하며 잡음이 일어난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최종 선정을 하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도는 감사관실 참여 등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입찰 과정을 공언했지만, 심의위 구성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한 업체들 간의 유불리가 따져 지면서 이미 뒷말이 무성하다"며 "경기도 자체 심사가 옳은지 중앙위 참여가 더욱 공정한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같은 결정방식을 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투명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6 김태성·강기정

다음달에 수도권에 1만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16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6월 중 수도권에 전월 대비 82% 증가한 총 1만272가구가 입주에 들어간다. 경기지역에는 가장 많은 총 8천220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며, 양주시와 화성시에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양주 옥정(A8·A16)에 임대아파트 총 3천168가구가 입주를 하고, 화성시에서는 동탄2신도시호반베르디움3차(A41) 1천695가구, 동탄2신도시2차푸르지오(A-1) 832가구 등 2천527가구가 입주한다. 전월에 입주물량이 없었던 인천에서도 계양구 용종동 계양코아루센트럴파크 72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서울에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몰려있다. 대치SK뷰 239가구, 서초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푸르지오써밋 907가구 등 총 2천52가구가 입주한다.한편, 지방에서는 1만9천114가구가 입주민을 맞이하는 등 전국 46개 단지에서 총 2만9천386가구가 입주를 진행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6 최규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1천5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 등은 제외된다.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 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이상, 도시지역 밖은 1천㎡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공동 부담한다.집중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집중접수기간 경과시에도 접수는 가능하나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6 최규원

내년부터 200가구 미만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하 빈집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보다 적은 규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이 할 수 있다.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된 도정법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1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 지급을 규정했으며, 시행령은 이율을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5%, 6~12개월은 10%, 12개월 초과는 15%로 차등화했다.개정된 도정법과 빈집법을 비롯해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2월 시행된다.한편 국토부는 도정법을 개정해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도정법에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떼어내면서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찾아내 관리하는 내용의 빈집법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6 최규원

인천 서구(구청장·강범석)가 교통안전시설물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은 아동친화도시 기반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추진된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천404건이었으며 이 중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동구 1천979건(사망사고 19명), 부평구 1천447건(사망사고 17명)에 비해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구는 사고다발 교차로와 스쿨존 주변의 횡단보도 210개소에 횡단보도투광기(조명)를 설치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여 갈 계획이다. 이미 서부경찰서 협조로 설치대상 지역의 사전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사고다발구간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5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50개소, 학교주변 보행로 포장 3개소,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5개소, 볼라드 설치 300개소,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25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27억원을 반영했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추가 확보와 주민건의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도 16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강범석 서구청장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2.0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에 비해 교통안전이 취약하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7-05-16 이진호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전통시장의 이용객 주차 편의를 위해 '광명로' 일부 구간에 허용됐던 차량 주·정차가 지난 15일부터 폐지됐다.시는 광명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인근 광명로 일부 구간(광명사거리에서 서울시 개봉동 방향 370m) 도로변에 차량 주·정차를 허용해 왔다.하지만 광명전통시장 인근에 이용객과 인근 주민 등을 위한 지상 4층 규모의 주차타워(차량 77대 수용)가 신축돼 지난 15일 부터 본격운영됨에 따라 이날부터 이곳 도로변 차량 주·정차 허용을 폐지했다. 시는 현재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그동안 주·정차가 허용돼 온 구간에 계속해서 주·정차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있다.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는 광명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인근 광명로 일부 구간 도로변에 허용했던 주·정차를 지난 15일부터 폐지(오른쪽 도로변)했다. /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05-16 이귀덕

수주 유불리·타공사 적용 등심의방식 변경 논란 증폭 속道 적절한 설명없이 "검토중"내부선 결정권한 핑퐁게임만경기도 신청사 건립입찰 심의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참여방안이 검토되면서 "경기도청 공사에 왜 중앙심사냐?"는 잡음(5월 4일자 1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이같은 우려에도 경기도는 적절한 설명없이 사실상 위탁심사를 강행하려는 눈치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15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초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중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대한민국 최초의 복합청사 건설이자 2천600억원대 대형 공사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심의위를 참여시키는 평가심의위 구성방식 변경 검토가 이미 외부에 노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주경쟁에 뛰어든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도 서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벌써 뒷말이 무성하다.도의 검토사안은 심의위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경기도 심의위원 외에 중앙심의위 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해 심사에 반영하자는 것.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상 이같은 방안이 가능한 데다, 투명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도가 신청사 입찰에 중앙심의위 일부를 참여시키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예고되지 않았던 일"이라며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A사의 압력이니 B사의 로비니, C학교 동문의 힘 등등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중앙심의위 참여가 이번에 최초 선례가 되면, 다른 경기도 발주공사에서도 심의방식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이날 회의 도중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중앙심의위가 대체 왜 참여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외부의 우려와 소문은 커지고 있지만, 도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중"이라는 말로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실제 결정권을 지닌 건설본부와 건설국은 결정 권한에 대해 핑퐁게임을 하며, 눈치보기를 하는 중이다. 건설본부 측은 "(중앙위 참여는)논의 중으로, 최종 결정은 심의위를 운영하는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건설국 관계자는 "건설본부 쪽에서 안을 들고 오면 검토하는 것인데 아직 최종안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5 김태성·신지영

기존 2개 사업 추진 난항 불구기흥역~오산 분당선 연장될땐일부 구간들 수요 중복 가능성사업 우선순위 밀려날까 우려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가 경기도 공약으로 내건 각종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과 그에 따른 지역 여론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편집자주문재인정부 출범으로 그의 공약인 '분당선 노선연장'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에 추진돼 왔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동탄1·2호선 트램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동탄2신도시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경기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용인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 오산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 노선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41만명 가량인 기흥구 주민 상당수가 동탄과 광교,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승용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여 걸려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문 대통령 당선으로 이러한 분당선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자 가운데에 낀 동탄2신도시가 술렁이고 있다. 이미 안양 인덕원역에서 수원, 용인 흥덕지구와 동탄으로 이어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본격화됐고, 오산에서 동탄 1·2신도시와 병점, 수원을 두루 지나는 트램 건설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아직 분당선 연장 노선의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흥구부터 동탄까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동탄부터 오산까지는 동탄 1호선과 수요가 일부 중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참조이용 수요가 겹치는 만큼 3개 노선 모두 무사히 삽을 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동탄 1·2호선 트램은 이용 수요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동탄1·2호선은 당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노선이 일부 중복돼 다른 노선으로 변경한 후에야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기쁨도 잠시 사업비가 과다하고 기존 노선과 이용 수요가 중복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3개 노선이 한번에 추진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전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회의론 역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무래도 공약사업에 힘이 실려 기존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겠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동탄1·2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명(민·화성4) 도의원은 "동탄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존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 우선순위와 관련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측은 "분당선 연장 노선이 공약에는 포함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경유할지는 따져봐야 할 일로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며 "공약을 이행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데 기존 사업들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트램 건설 예정구간 '동탄순환대로'-문재인정부 출범 후 경기도 공약 중 하나인 '분당선 노선 연장'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존에 추진돼 왔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동탄1·2호선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어 동탄2신도시 안팎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5-15 강기정

10년이 넘어야 해제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게 되고 민원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 미집행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됐다.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먼저 개정안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 토지적성평가·교통성·환경성 검토 등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거쳐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아울러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도내에는 현재 1만7천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천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천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가 건의했던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장 이천에 위치한 일진콤텍(주)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져 61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275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15 김태성

초기자금 조달방식등 변경법 위험 해소·사업성 여전부채율 230% 달성 그림도인천도시공사 황효진(58) 사장은 15일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공사가 사업시행(대행)을 맡은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들 구역은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펀드구성(십정2구역)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송림초교 주변구역)가 약속한 시한인 이달 10일까지 이뤄지지 못했다.도시공사는 기존 임대사업자를 대체할 사업자를 찾기 위해 입찰에 나섰지만, 사업성이 나빠진 탓에 새 임대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십정2구역의 경우 아파트 공급면적 3.3㎡당 임대사업자의 매입금액은 790만원 수준이었는데,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830만원까지 올라갔다. 가격이 높아진 만큼 펀드구성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걷어냈다. 레갈 리스크(legal risk, 법적 위험)가 사라졌고 여전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그가 말하는 '법적 위험'은 이번 사업의 초기 사업비 조달방식과 관련된다.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임대사업자는 도시공사의 반환 의무를 근거로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초기 사업비로 쓸 계약금 2천5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도시공사의 보증이라는 지적(2016년 7월 28일자 1면 보도)이 나왔고,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펀드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황 사장의 분석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초기 사업비 조달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인 만큼,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져 사업에 참여할 금융기관이 많아졌다고 봤다. 황 사장은 지난달 취임한 뒤 십정2구역 등 현장을 찾아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황 사장은 "(십정2구역 등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고,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필요한 좋은 모델이었다"면서도 "다만 선의로 출발한 사업이 초기 자금조달 방식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고 시행착오를 겪었다. 지금은 초기 문제를 해결했고, 사업성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사장은 십정2구역 등 공사의 현안 업무 정상화와 함께 재정 건전화목표도 달성하겠다고 했다. 도시공사는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맞춰 부채를 감축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다. 올해 부채 비율(순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230%(2016년 245%)까지 낮춰야 한다.황 사장은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맞게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보급 등 저소득층 대상 주거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공사를 연구하는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율성을 갖춘 책임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수천 살리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황 사장은 "도시공사가 도시재생 등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만들어 내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 황효진(58) 사장이 15일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맞게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보급 등 저소득층 대상 주거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7-05-15 홍현기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과 북항, 평택·당진항 등 전국 10개 신항만의 도약을 위해 중장기 개발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신항만'은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하는 거점 항만으로, 인천(신항·북항)과 평택·당진 등의 지역에 총 10개가 있다. 해수부는 국가 간 교역량 증가 등 국내외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신항만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항만을 지정해 항만시설 확충에 힘써왔다면, 앞으로는 각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개발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해수부 얘기다.해수부는 이달부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해 10개 신항만의 개발사업 진행 현황·문제점을 분석하고 항만별로 특성에 맞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마련한다. 각 항만의 물동량, 배후 수송망, 배후산업단지 등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신항만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곳도 살펴본다.해수부는 내년 상반기에 신항만건설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업계 의견 조회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15 목동훈

화성 동탄2신도시에 995세대 규모의 따복하우스가 들어선다.경기도시공사는 동탄2 따복하우스 조성에 참여할 사업자를 15일부터 공고한다. 동탄2신도시 A76-1블록 3만5천㎡ 부지에 조성된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는 것을 감안, 995세대 중 절반 이상인 535세대는 해당 산단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층 역시 나머지 460세대에 입주할 수 있다. 다른 지역 따복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이달 22일까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를 받고 신청서는 다음달 29일까지 접수한다.한편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주거난에 시달리는 도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도가 민간과 함께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5-14 강기정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대거 연기됐던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이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애초 예상했던 무더기 분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에 모델하우스들이 속속 문을 열고 분양에 시동을 건다. 1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주말을 앞둔 오는 19일 수도권에서만 한강메트로자이 1·2단지, 봉담 한신휴에듀파크, 인천 논현푸르지오, 영종하늘도시 KCC스위첸 등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청약 준비에 들어간다.한강메트로자이 1단지는 공동주택 1천142가구와 오피스텔 200실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로 44층 6개동에 공동주택은 59~99㎡, 오피스텔은 24㎡·49㎡ 면적으로 공급된다. 2단지는 36층 22개 동에 전용면적 59~134㎡ 아파트 2천456세대가 조성되는 대단지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김포는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때 미분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최근 빠르게 미분양이 처리되면서 청약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화성 봉담에는 한신공영(주)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1천140세대 규모의 한신더휴에듀파크를 선보인다. 봉담택지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인천에서는 대우건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소형타입의 인천 논현푸르지오를 공급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7개 동에 전용면적 61㎡·72㎡ 총 754가구로 구성된다. 영종하늘도시에서는 KCC건설이 지하 1층, 지상 21층, 전용면적 60~84㎡ 총 752가구로 구성된 영종하늘도시 KCC 스위첸 공급에 나선다. 중소형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대형 건설사들이 이처럼 이번 주말부터 모델하우스를 속속 오픈하고 분양에 시동을 걸면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수도권에서 대규모 분양 릴레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부동산114는 이달 중 수도권에 4만5천410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경기도가 3만3천103가구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5-14 최규원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용지 2필지가 추가로 공급된다.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2일 검단 공동주택용지 AA11, AB16블록 공급을 공고했다. AA11블록은 면적이 7만6천290㎡로, 전용면적 60~85㎡ 873세대, 85㎡ 초과 38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AB16블록은 8만5천211㎡ 규모로 60~85㎡ 1천81세대, 85㎡ 초과 470세대 규모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다.토지 가격은 각각 1천487억6천550만원, 1천853억3천392만5천원이며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달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보인 건설업계의 관심이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용지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인천도시공사 등은 지난 3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B15-2블록(1천186세대, 공급가격 1천293억원)과 AB6블록(931세대, 1천5억원)에 대한 공급 신청을 받았고, 각각 15개와 14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다. 이어 인천도시공사 등은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용지 AA3블록(4만405㎡·전용 60~85㎡ 711세대) 공급을 공고했고, 이달 16~17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인천도시공사 등은 이미 공급공고가 이뤄진 물량 이외에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공동주택 용지 4필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14 홍현기

인천도시공사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한 '십정2구역(인천 부평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할 임대사업자를 찾는다. 최근 도시공사와 기존 임대사업자 (주)마이마알이 간의 계약이 해지된 데 따른 조치다.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16 일대에 5천578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이곳에 짓는 아파트 가운데 원주민 일반 분양 물량,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한 3천여 세대를 매입해야 한다.도시공사는 오는 19일 공사 본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입찰 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임대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다음 달 13일 제안서 접수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매입 금액 등 입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주)마이마알이에서 지정한 SPC(특수목적법인) 인천십정2뉴스테이(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준 바 있다. 공사는 마이마알이를 대체할 임대사업자를 찾은 뒤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14 홍현기

"해양주권 수호" 인천 환원 추진서해5도 선박운영체계 개선 약속지역간 형평성·잦은 휴항 걸림돌서해평화협력벨트 南北협력 숙제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 환원, 서해 5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인천지역 공약에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을 통한 서해 5도 교통·관광 편의 증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인천 정책공약'은 3대 비전과 10대 공약으로 돼 있다. 3대 비전 중 하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지원'으로, 여기에는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공약이 포함됐다.해양경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으며, 이후 정부는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옮겼다. 지역사회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배타적경제수역 수호 등을 위해 해양경찰을 부활하고 '해양도시 인천'에 본청을 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 자료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차원에서 해경 인천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공약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 연안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버스와 철도 등 육상교통수단보다 운임이 비싸고, 선사의 경영 악화로 항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정책공약을 통해 "노후 여객선 대체 건조 자금 국비 지원, 운임 및 운항적자 손실금 지원, 여객선 운영체계 개선 등 준공영제 실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서해 5도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 걸림돌이 많다. 준공영제가 이뤄져도, 기상 악화로 여객선 휴항이 잦은 점과 야간에는 여객선 운항이 제한되는 점 등이 해결돼야 한다.'서해평화협력벨트' 공약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인천, 개성, 해주에 남북 경제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 수산업 활성화 및 어민 소득 증대, 인천항의 대북 물동량 증가 등 인천 해양수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의지로만 추진되기 어렵다.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 또는 해결해야 할 인천공항·인천항 현안들도 적지 않다.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 조기 건설, 제2공항철도 건설 등 인천공항·인천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인천공항·항만 자유무역지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신항 배후단지 조기 건설 등도 문재인 정부에서 챙겨야 할 인천 현안들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7-05-14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