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네 번 만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 냉천지구 주민들은 "13년의 기다림이 이제 겨우 빛을 보게 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기재위는 25일 오후 1시40분께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처리를 보류했던 '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전날인 24일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둘러싼 도의회 공청회에서 기재위 의원들이 사업 공공성 훼손, 기존 주민들의 낮은 재정착률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도시공사가 이에 대해 보완 계획을 밝히며 기재위 의원들의 마음을 돌렸다. 도시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가액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구역내 학교시설이 폐지될 경우 임대주택 세대 수를 늘리는 한편 안양시와 협의해 사업구역 2㎞ 범위 내 활용가능한 국·공유지 등을 조사해 모듈러주택(공장에서 전체 공정의 80% 정도를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적용하는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을 기재위에 보고했다.신왕식 안양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어렵게 첫 걸음을 뗐다. 정말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사업 동의안은 지난 3월에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계속 보류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한편 이날 '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사업 추진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됐다. 도시공사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기재위의 지적에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와 맞닿아있는 장항 공공주택지구에 청년 공공임대상가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완계획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5-25 강기정

정부가 인천 영종하늘도시 난방공급 방식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곳은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에너지공급이 어려워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사업단,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에너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하늘도시 난방공급 차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종하늘도시 에너지공급 방식이 논의됐는데, 결론은 내 못했다. 인천공항공사가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 2012년 4월 당초 계획한 지름 1천㎜ 난방공급 배관 대신에, 1단계로 영종하늘도시 내 9개 아파트 단지(1만여 가구)에만 우선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지름 400㎜(길이 30㎞) 관로를 시공했다.영종하늘도시에 추가로 입주할 계획인 4만여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관로공사가 필요한데, 인천공항에너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 인천공항에너지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2016년 말 누적결손으로 총부채(1천908억8천900만원)가 총자산(853억5천600만원)보다 1천55억3천300만원이나 더 많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에너지 등은 영종하늘도시를 집단에너지공급 지역에서 해제하고 도시가스(개별난방)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14년 집단에너지공급 문제로 신규 아파트 사업, 도시 내 토지매각 등이 차질을 빚자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거쳐 임시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인천공항에너지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추가로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은 계속돼야 하므로 집단에너지를 빼고 도시가스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집단에너지를 공급받는 9개 단지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집단에너지공급 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영종하늘도시의 사례를 들어 다른 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급 포기를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종하늘도시에 전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업체(인천도시가스)의 투자도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집단에너지공급 지역 지정해제 방안, 대체 집단에너지 사업자선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했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영종하늘도시 난방공급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25 홍현기

시행사·입주업체 지분 갈등道, 평택시에 조건부 사업승인"4년째 재산권 행사못해"권익위에 탄원서 제출비대위 "市와 소송할수밖에"국내 첫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민간조성 산업단지로 주목받았던 유창산업단지(2013년 3월 31일자 20면보도)가 사업 시행사와 입주업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산업단지 조성심의 통과로 부지가 묶이자 토지주들은 4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반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2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주)유창은 평택시 수월암리 일원 85만㎡ 일원에 총사업비 2천500억원을 투입해 유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1월께 토지주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인 (주)유창과 입주업체, 평택시 간 사업지분 구조 등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 당초 토지주들은 이듬해 10월까지 잔금을 받기로 했지만, 사업지연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하곤 한 푼도 받지 못했다.이러는 사이 경기도는 지난 3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창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얽혀 있는 법정다툼 등 민원사항에 대해 평택시가 검토한 뒤 사업승인을 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다.하지만 산업단지 승인이 나면서 예정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더욱 제한됐다며 '유창산업단지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인 (주)유창에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독촉 및 해약통보'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평택시와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 최원관(72) 회장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잔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어 지주들은 자금압박과 많은 고통·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주거나 사업을 취소해주지 않으면 평택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평택시 관계자는 "유창산업단지와 관련해 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당사자별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토지주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서를 쓴 뒤 수십억원의 토지 비용을 지불하고도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는 입주예정 업체도 있다. 해결책만 마련되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7-05-25 전시언

광명시가 추진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최종 의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광명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의회에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조례안 심사를 했고, 5명의 위원 대부분은 시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치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공청회 개최 등 수정 조례안 상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 과정에서 조희선 위원장은 "이 조례안 마련과 의회 상정 과정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직권으로 의사일정 산회를 선포, 이 조례안 심사가 중단됐다.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상임위 일정을 변경해 이 조례안 심사를 재개,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 조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당론으로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5명)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치 않고,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 후 "따라서 이번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번 정례회 본회의는 오는 6월 1일 열리며, 상임위를 통과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이날 어떻게 의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7-05-25 이귀덕

금성백조가 26일 김포한강신도시 Ab-04BL에 들어서는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 분양에 나선다.김포한강신도시는 오는 2018년 지하철 시대 개막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곳으로 이번 뉴스테이 공급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는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 전용면적 70~84㎡로 이루어졌으며, 지하 2층~29층 아파트 17개 동, 총 1천770세대로 구성되는 대규모 뉴스테이 단지다. 이 뉴스테이는 판상형, 4 Bay 구성,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로 맞통풍과 채광, 환기가 우수하며 뛰어난 일조권과 조망권까지 확보했다. ■'입주민 편의 최대 도모…교육특화 서비스도'=또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취미·문화센터 등 고품격 커뮤니티가 형성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워킹맘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눈에 띈다. 가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사 도움서비스, 24시간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키즈 맘 카페, 단지 내 어린이집 이용,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는 대단지 뉴스테이의 장점을 이용해 단지 내 여유 있는 동 배치로 통경축 및 바람길을 제공하며 개방감을 확보할 전망이다. 수변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3개소, 자전거 가로, 쉼터 등 친환경 공원 계획 및 단지 앞 수변공원 산책로를 연계해 단지 내 인프라와 쾌적함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한강신도시 내에서도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 단지 바로 앞에는 안전하게 도보통학이 가능한 나비초·마산서초등학교(예정)와 마산중학교가 있고 단지 내에는 입주민 자녀들을 위해 방과 후 학습, 외국어, 스포츠, 예술 등 재능기부를 연계한 수준 높은 교육특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생활인프라도 뛰어나다. 구래동 이마트, 김포생활체육관, 구래 중심상권, 의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고, 단지 앞 수변공원을 비롯해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환경도 누릴 수 있다. ■'골드라인 등 다양한 교통 호재'=내년 말 개통되는 김포 도시철도 구래역(예정)에 인접한 역세권 뉴스테이 단지로, 역 개통이 완료되면 김포공항역까지 약 28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 또 공항철도, 지하철 5·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업무지역까지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지난 3월 김포~인천구간을 잇는 제2 외곽순환도로도 개통돼 인근 주요 도로와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됐다.특히 '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가 위치한 나비마을은 항공기와 자동차 소음이 적은 항공소음 저감 구역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는 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임대료 상승을 최대 3%로 제한해 눈길을 끈다. 최대 5%로 제한된 타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이 높다는 평이다. 뉴스테이 단지 특성상 8년간의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점도 지역 수요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시기는 오는 2018년 10월 예정으로 분양아파트 보다 앞선 시공능력과 선 시공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해 수요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7-4에 위치한다. 문의: 1899-3935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한강신도시 예미지 뉴스테이 조감도 /금성백조 제공

2017-05-25 경인일보

입찰심의전 중앙 참여 놓고 잡음나머지 수주 기준… 신경전 벌여인맥 총동원 물밑 샅바싸움 치열건설업계의 눈이 광교신도시에 쏠려 있다. 행정도시 건설에 맞먹는 대규모 행정타운 건립이 경기도 신청사건립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화됐기 때문이다.2천600억원대 경기도 신청사를 시작으로 전체 발주금액만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머드급 사업이라,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은 물론 지역건설사들도 인맥을 총동원해 공사에 참여키 위한 정보전(戰)에 가세했다.24일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융합타운은 부지면적만 11만8천218㎡. 도 신청사 외에도 대규모 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경기본부 등 공공기관은 물론 주상복합, 미디어센터, 학교까지 들어선다. ┃그래픽 참조빠르면 올 상반기내에 융합타운건립 참여기관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오는 2020년 12월 동시 준공한다는 게 목표다.시민이 참여하는 설계현상공모 등을 거쳐 경기도시공사가 발주를 대행하고, 건립과정과 운영 등은 협약에 따라 통합관리할 계획이다.업계의 경쟁은 그 시발인 도 신청사부터 시작됐다. 융합타운 사업의 관문인 만큼 그 상징성은 물론 기선잡기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입찰심의 전부터 심의 방식을 두고 잡음(5월4일자 1면 보도)이 흘러나오는 등 심의방식 확정에도 애를 먹고 있다.현재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수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도 지방건설심의위 단독이냐 국토교통부 중앙심의위 공동 참여냐를 놓고 도 내부도 옥신각신 중이다.도가 당초 고려했던 공정성 강화라는 목표와는 다르게 심의위 구성방식 자체가 특정업체의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샅바싸움도 치열하게 전개중이다. 대형 업체 외에도 중소업체들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사가 통합발주로 진행되는데 중소정보통신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막고 있다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는 것.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신청사는 나머지 건축 발주와 수주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업체로서는 입찰심의 과정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도신청사를 수주하면 나머지 발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다른 관계자도 "1조원 규모의 융합타운 건립에 도신청사가 기준이 되는 만큼, 도가 신청사 입찰심의를 더욱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 mrkim@kyeongin.com

2017-05-24 김태성·황성규

LH의 사업포기로 13년간 멈춰있던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리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25일 해당 사업에 대한 재논의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도의회는 24일 오후 기재위 소속인 양근서(민·안산6) 제3연정위원장 주도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좌담회를 열었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물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안양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LH가 당초 이 사업을 맡았을 때 내놨던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비교하면 도시공사가 공급하겠다는 수는 절반에 불과하다. 공공성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검증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이재준(민·고양2) 기재위원장도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임대주택 공급 역시 LH가 계획했던 것 만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양시·정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재정지원을 받아서라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반면 송순택(민·안양6), 임채호(민·안양3), 명상욱(자·안양1) 의원 등 안양지역 도의원들은 "그런 우려를 제기할 수 있고 저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냉천지구만큼은 아니다"라며 "이주대책, 임대비율, 재정착률 다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13년간 고통받아온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기재위는 지난 15일 의결을 보류했던 안양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25일 재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도의원들과 기재위 의원들 간 의견 차가 있는 만큼 기재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5-24 강기정

다음달 수원역 환승센터 개통을 앞두고 수원지역 유통업체들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환승센터가 롯데몰과 연결되면서 고객들이 롯데몰로 옮겨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역 동서쪽 부지 2만3천377㎡에 건립된 수원역 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다음 달 중순께 개통한다. 현재 수원역을 경유 중인 버스 1천242대 가운데 325대(26%)가 환승센터를 경유하게 된다.지상 1층에는 택시·승용차·자전거 환승 시설, 2층에는 버스 환승 시설이 각각 설치되며, 지하 1층에는 국철 1호선에서 지하철 수인선·분당선을 갈아탈 수 있는 연결통로가 만들어진다.지역 유통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환승센터 2층과 지하 1층이 롯데몰 수원점과 연결돼 환승센터 이용객들이 롯데몰로 몰릴 가능성 때문이다. 화성 등을 오가는 버스노선이 환승센터를 경유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고객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수원역에서 화성행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3만3천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환승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수원역에 형성된 역전시장, 매산시장,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역전지하도 상가 등 4개 시장은 환승센터 개통 이후 앞으로 3년간 매출이 절반 가까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환승센터 개통 직후 4개 시장의 연간 매출액도 133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예상 방문 횟수가 30일 평균 7.38차례에서 4.18차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매산로 테마거리 상인회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해지면서 상권 붕괴까지 우려된다"며 "상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개 시장과 환승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육교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백화점별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롯데몰과 붙어 있는 AK플라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젊은 고객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패션브랜드 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이다. 롯데몰과 거리가 비교적 떨어져 있는 한화갤러리아 수원점도 자녀들과 롯데몰을 찾을 부모 고객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우수고객 혜택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환승센터 개통 이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인근 상권이나 유동인구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7-05-24 조윤영

유승종합건설이 인천 영종하늘도시 A1블록에 짓는 준공공임대아파트 '유승한내들 스카이스테이'가 26일 공급을 시작한다.유승한내들 스카이스테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0㎡, 84㎡, 총 420가구 규모다. 타입별로 80㎡ 216가구, 84㎡ 204가구 등 전 타입이 실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중형으로 구성된다. 유승한내들 스카이스테이는 수요층의 집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입주자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률을 최고 연 5% 이내로 제한했으며, 입주자 사정에 맞춰 입주 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주거 서비스도 제공된다. 어린이들을 위해 단지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자전거 렌털서비스도 제공한다. 카셰어링 업체 쏘카와의 협약을 통해 단지 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공급세대로 재능기부자를 모집해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며, 커뮤니티 서비스, 이사지원 서비스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인터넷과 IPTV를 3년간 무상 제공해 실질적인 임대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유승한내들 스카이스테이는 단지 주변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편리한 생활이 기대된다. 공항철도 운서역 역세권이고, 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고속도로 등을 통해 인천 도심과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견본주택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 3086의 3에 마련된다. 문의 : 1670-7677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유승 한내들 스카이스테이 투시도. /유승종합건설 제공

2017-05-24 경인일보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의 사업 추진 과정이 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일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해당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시설 인근 대규모 토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등에 의해 집중 매입됐고, 이같은 배경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포천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이원석 포천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포천 집단에너지시설과 최순득의 연관성에 대해 지난 2월 16일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시작했다.이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고발자 신분의 진술을 진행했고, 이번 달 말까지 몇 차례 추가 진술을 할 계획이다.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집단에너지시설 인·허가 과정에 대한 검찰의 포천시청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발장에는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 부부가 집단에너지시설 주변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주장도 포함했다.이 의원은 "집단에너지시설 주변 반경 3㎞ 내에 이들 부부가 소유한 땅이 확인된 것만 총 24필지에 3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 집단에너지시설과 인접해 있어 장자산업단지와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완료돼 정상 운영될 경우 지가상승에 의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이 의원은 "집단에너지시설을 가동하는 연료가 LNG에서 갑자기 석탄으로 바뀐 것도 이상한데 주변 토지를 최순득 부부가 집중 매입한 것 역시 집단에너지시설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며 "앞으로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해체된 특검으로부터 최근 이송된 사건이라 이제 막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김연태기자 jjh2@kyeongin.com이원석 의원이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토지 대부분이 최순득 부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땅 뒤로 한창 공사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이 보인다. 집단에너지시설과 해당 토지는 1㎞ 거리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7-05-24 정재훈·김연태

신도심·신규산단 느는데고질적 도로 부족 주원인교통혼잡지점 57곳 집계남구 14곳으로 가장 많아7대 광역시 중에 '최하위'인천지역 교통혼잡지점이 10여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내 신도심 형성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를 비롯해 고질적인 도로용량 부족과 인천지역 도로 특성이 복합적으로 교통혼잡지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시 상습 지정체 구간 선정·개선방향 연구' 결과보고서를 내놨다.이번 연구에서 교통혼잡지점은 서구 경서사거리와 연수구 옹암사거리, 계양구 임학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포함해 총 57곳으로 집계됐다. 혼잡지점은 차량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h 미만일 때가 하루 평균 3회 이상 발생하는 등 상습지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다. 혼잡지점은 남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가 11곳, 부평구 9곳 순이었다. 2003년 인천지역 혼잡지점이 29곳인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교통혼잡의 가장 큰 원인은 도로시설 부족으로 분석됐다. 인천의 자동차 1천 대당 도로 길이는 2.0㎞다. 7대 광역시 중 최하위인 상황이다. 도로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인천지역 차량 숫자 증가도 혼잡지점 증가의 원인 중 하나다. 2003년 77만4천대 규모였던 인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올 4월 현재 146만1천대 규모로 늘었다. 송도와 청라 같은 신도심 형성과 각종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통행량 증가, 고속도로 나들목과 철도·도로 단절에 따른 교량 형태의 도로 구조가 많은 점도 교통혼잡지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연구에서 혼잡지점에 포함된 경인고속도로 도화IC·서인천IC,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계양IC·장수IC 주변 교차로는 2003년 조사에서도 혼잡지점이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손지언 인천발전연구원은 "신도시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 같은 인천 도시환경의 변화와 도로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혼잡지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교통혼잡지점 주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상업시설 건축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대하는 식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5-24 이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인 시흥시 은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나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수익을 올리기 위한 아파트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은계지구는 오는 12월 입주가 시작되지만 도로를 제외한 입주민들을 위한 공원 등 기반시설이 태부족한 상태다. 24일 시와 LH, 시흥은계지구 연합대표협의회 등에 따르면 LH는 1만3천여세대 3만여명이 입주하는 중대형 보금자리주택인 은계지구 사업을 추진, 오는 12월 센트럴타운(S1블록) 1천24세대가 첫 입주를 시작한다.그러나 현재까지 은계지구내 설치될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문화시설 등은 언제 설치될지 예정조차 없으며 주민 휴게공간인 호수공원 등의 조성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입주에 맞춰 개교돼야 할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 유치원 등의 개교도 불투명하다.결국 은계지구는 기반시설 공사없이 아파트 신축 공사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협의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24일 성명을 내고 "시흥시와 LH는 올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은계지구의 기반시설 설립에 박차를 가하라"며 "LH는 당초 입주민들과의 약속인 호수공원 설립과 바닥 준설, 기타 기반시설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했다.이어 이들은 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관계기관의 노력도 촉구했다.협의회는 "시흥 교육지원청은 교육시설 신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입주와 동시에 교육명품신도시다운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내년 9월 우미린 1차, 2차 S2블록, B2블록과 한양수자인, 호반 등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됨에도 지어지는 아파트 외에는 아무것도 시행하는 것이 없다"며 "각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LH는 이에 대해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입주시기 기반시설은 도로외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05-24 김영래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에 정부가 추진 중인 '입체도로제도'와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을 접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입체도로제도와 문재인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공간 복합개발을 골자로 한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지난 2월 발표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도로가 관통하는 구도심에서 도로 상부와 하부(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복합시설 민간개발을 허용해 낙후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게 입체도로제도의 취지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10.45㎞ 구간이 올 하반기 일반도로로 전환하면, 도로 개량사업과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로개량사업에만 약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로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선 경인고속도로 특별법과 입체도로제도가 방향성을 같이한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도 정부의 입체도로제도 적용도 추진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쓰기로 했다. 시는 노후화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주변 주택가에 문재인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는 연간 10조원을 들여 구도심에 기존 주거지역을 살리면서 소규모 재건축과 공동이용시설 건립 같은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재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방식의 도시재생사업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입체도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으나, 인천 도심을 단절시키고 주변지역 쇠퇴를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일반화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5-23 박경호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영종도 용유무의 지역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을 함께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찾는다. 도시공사는 앞서 두 차례 공모에서 적격 사업자를 찾지 못했고, 이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모를 해보기로 했다.도시공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용유 노을빛타운 민간참여 공동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공고했다.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대상지는 인천 중구 을왕동 산34의 9 일원 67만1천907㎡다.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지구 전체 면적은 105만여㎡다. 공모 대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38만여㎡ 부지는 '후 개발지역'으로, 추후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개발하게 된다. ┃표 참조도시공사는 이번에 선정되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 보상, 조성공사 감독 등을 맡고,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조달, 조성공사, 입주시설 유치 등을 수행하는 구도다. 도시공사는 공모 대상지의 44%에 해당하는 29만7천여㎡(830억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현물로 투자한다.도시공사가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도시공사가 지난달 진행한 공모에는 신동아종합건설과 국원토건 컨소시엄(국원토건·그레이트오션리조트) 등 총 2곳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신용등급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진행한 공모에는 모두 5개 사업자가 참여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잇따라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도시공사는 이번 공모에서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곳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일부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고, 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6월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주민요구를 수용하기로 약속했었다. 또한 사업 대상지는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다.도시 공사 관계자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여러 곳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6월까지 경제자유구역 해제여부 결정을 해주겠다고 한만큼 이번이 마지막 공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5-23 홍현기

남양주 참사 '전형적 인재'정부, 정기점검 민간 이관관리주체도 불명확 '불안'끊이지 않는 크레인의 안전사고 원인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재하도급 문제가 지목된다. 또 이권으로 분리된 임대·설치·해체 작업의 소통 단절, 비용절감으로 생략되는 안전비용 및 장비 노후화 등이 모두 맞물려 발생하는 전형적인 인재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정기 안전점검을 민간업체에 이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과 달리 크레인의 법정 사용연한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아 장비 노후화를 방치하는 등 사실상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은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는 부품결함이 사전에 발견됐음에도 공사가 강행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로부터 부품결함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설비결함과 운전자 과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 1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크레인 사고 원인도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들이 작동·중지 신호를 교환하는 과정에 착오를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크레인 사고는 최근 2년 동안 18차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다쳤다. 하지만 정부는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지난 2008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담당하던 정기 안전점검을 민관업체에 이관해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는 6개월마다 각 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부품결함 및 설치 상태 등의 조사에 불안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3t 이하 무인 크레인의 경우 1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딸 수 있을 정도로 자격 요건이 허술하고, 해외와 달리 장비 노후화 등 사용 연한의 제재도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크레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건설현장에서 시공사와 크레인 임대·설치·해체 업체가 각각 분리돼 안전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신호수 미고용 등 안전비용이 생략되는 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노동자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돌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7-05-23 황준성

타인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잇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지거나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등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건축 소유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취소처분에 대해 반발하는 모양새다.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신축 중인 창우동 LPG 충전소 건축주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LPG 충전소는 허가 당시 원주민 명의를 빌려 신청한 것으로, 해당 LPG 충전소는 인허가와 관련해 이교범 전 시장이 비리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올해 초 마을회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풍산·천현마을회 등 15개 마을공동시설(구판장)에 대해서도 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축허가가 취소된 마을공동시설 중 상당수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미 개인 명의로 건축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된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이지만, 개특법상 건축허가서류 자체가 사문서위조 등 불·탈법을 통해 진행된 만큼 건축허가 취소가 타당하다는 것이 건축업계의 설명이다.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건축허가는 취소된다"며 "명의 대여자 등에게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이 오고 갔다면 다른 법률적 다툼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7-05-22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