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초과 5년여 봐주다도시관리계획 변경 합법화"안극수 시의원 행감서 주장시 "수업진행, 여건 안맞아"성남시가 지난해 사용승인이 난 동서울대학교의 골프연습장 건물이 '불법을 합법화' 해줬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건물이 토지에 허락된 건폐율을 넘어서게 지어져 일부를 허물어야 함에도 이를 5년여간 눈감아오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 용도변경을 해줘 합법화 해줬다는 것이다. 19일 성남시와 안극수(자유한국당) 시의원에 따르면, 동서울대학교는 2005년 지목이 '임야'인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번지 일원에 교육 및 복지시설의 목적으로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면적 2만6천48.39㎡, 연면적 12만919.01㎡, 지하1층·지상10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었다. 해당 건축물은 도자실습실, 골프연습장, 기숙사, 웨딩홀,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 해당 건축물의 문제는 사용승인을 앞두고 토지 측량을 진행하던 지난 2010년 발견됐다.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기 전 측량을 실시하던 중 해당 토지가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에 비해 1만9천848㎡가 적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임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토지(일부자연녹지)의 건폐율은 면적의 20%로, 대지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건폐율이 2.55% 초과돼 증축허가를 얻던 당시와는 다르게 '불법' 건축물이 됐다. 성남시는 사용승인을 내지 못하고 학교 측은 임시사용승인 연장으로 건물을 사용해 오다 지난 2015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일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지난해 9월 사용승인을 냈다.이같은 사실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드러났다. 안극수 시의원은 "문제를 발견한 2010년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던 2015년 사이, 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2015년 11월 다른 학교들의 용도변경을 이유로 해당 대학 토지를 살짝 끼어 변경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불법을 해결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 증축허가를 내는 데 있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인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건물을 허는 방법도 고민했으나 수업이 진행되는 등 여건이 어려워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7-06-19 김규식·권순정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패션·잡화(DF3)구역 사업자로 인천공항공사와 신세계가 계약 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여객터미널 DF3구역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세계 혼자 참가 신청서를 냈다. 여섯 번째 입찰도 유찰된 것이다.신세계는 지난 8일 마감한 다섯 번째 입찰에도 단독 참여했다. 2회에 걸쳐 1개 업체가 참여했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인천공항공사는 조만간 신세계와 계약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여섯 번째 입찰에서도 1개 업체만 응모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주 내부 논의를 거쳐 신세계와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 뒤, 관세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면세점 개장까지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 준비할 것이 많다. 면세점 영업 준비가 늦어지면 제2여객터미널 개장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모두 이른 시일 내에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DF3구역은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패션과 잡화 매장 14개를 운영해야 하는 지역이다.이번 입찰에 제시된 최저수용금액(임대료)은 직전 입찰 때와 같은 453억 원으로, 최초 입찰 대비 30% 인하된 가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입찰에서 임대료를 10%씩 낮췄다. 그럼에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자, 관세청을 설득해 '중복낙찰 불허 조건'(1개 기업이 1개 사업권만 확보)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했었다.한편, 신세계의 제2여객터미널 면세 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면세점업계가 규모 면에서 롯데와 신라, 그리고 신세계 등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구역 사업자로는 각각 신라, 롯데가 선정됐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2017-06-18 차흥빈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수단인 담보인정비율(LTV)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집단대출 DTI는 두 부처(금융위와 국토교통부)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근거는 없다"며 "이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집단대출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지금껏 DTI 적용을 반대해 왔다.현재 무조건 70%인 LTV는 2014년 7월 규제 완화 이전 수준(50∼60%)으로 되돌리는 쪽으로 금융당국은 검토 중이다.규제 완화 이전에 수도권 아파트는 만기 10년 이하 50%, 10년 초과인 경우 6억원 초과 50%, 6억원 이하 60%였다. 기타 지역은 60%, 10년 이상 분할상환은 70%였다.금감원이 파악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53%다.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도 대출자들의 분포상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고려해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LTV·DTI도 함께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금융당국은 'LTV·DTI 강화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6-15 최규원
인천국제공항과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 살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15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영종하늘도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됐다. 이 회사는 영종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했는데, 앞으로 공공기관의 추가 출자가 계획돼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97억8천600만원(총 자본금 50%), 대우건설 225억8천600만원(22.7%), 인천국제공항공사 135억9천만원(13.65%), 인천도시공사가 135억9천만원(13.65%)을 출자한다.리츠는 해당 자본금을 토대로 총 사업비 4천977억원을 투입해 1천445세대 규모 뉴스테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임대 의무 기간은 8년이며,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다. 리츠는 뉴스테이 설계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상태다. 앞으로 HUG의 기금 출자 심의, 각 기관 이사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임차인 모집을 진행한다.영종 뉴스테이 사업 대상지(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12블록)는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공항공사와 뉴스테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초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도시공사 등은 HUG에서 추진한 '제1차 뉴스테이 민간제안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4월 말 공개된 최종 평가 결과에서 평가 대상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HUG의 기금 출자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일정별로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며 "다음 달이면 기관별 출자나 관련 인허가 등이 상당 부분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영종 뉴스테이 사업은 인천공항, 복합리조트, 제조업체 종사자 등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4월 영종도에는 국내 최초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개장했고, 하반기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준공된다. 미단시티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IBC II)에서도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는 제조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 등이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7-06-15 홍현기
2017-06-19 이경진
2017-06-19 최규원
2017-06-18 홍현기
2017-06-18 전시언
2017-06-18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