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1군'으로 꼽히는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부실 시공 논란으로 건설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경기·인천 건설현장에서 폭우 속에 콘크리트를 타설, 논란이 되고 있다. 위법은 아니지만 우중 타설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건설업계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민주노총 노조, 경기 12곳서 제보영상 대부분 대형업체 공사 현장위법 아니지만 강도 약화 우려 1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내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된 건설현장은 12곳에 달한다. 노조가 현재까지 확인한 곳은 12곳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건설 노동자들이 제보한 영상을 보면 굵은 비가 내리자 우비를 입은 이들이 거푸집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 또 다른 주택건설현장 영상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관측됐다. 이날 경기도 대다수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 속에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 것이다. 제보된 영상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의 건설현장이었다. 현장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공기(工期)가 맞춰져 있어 콘크리트 타설은 비가 와도 습관적으로 한다"며 "타설을 위해 미리 레미콘 등을 수배해놓는다. 비가 예보대로 정확히 맞춰서 오는 게 아니므로 콘크리트 타설 중에 비가 온다고 해도 멈추기 쉽지 않다. 사측에서도 (비가 와도) '진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이 콘크리트의 강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가 내리는 건설 현장에선 필요 이상의 물이 콘크리트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결국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져 붕괴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또한 원인으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거론된 바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레미콘 공장에서는 토건, 건축 등 현장의 구조마다 필요한 비율대로 섞어서 콘크리트를 내보낸다. 펌프카에 바스켓이 돌아가는 이유도 콘크리트가 현장까지 오는 동안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적정비율로 섞어서 만들고 펌프카에서 바스켓을 계속 회전시켜 콘크리트 질을 유지시키더라도, 정작 건설현장에서 비가 섞이면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우천 시 타설 작업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강우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 교수는 "현장 감리마다 강우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경기도 대다수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3일 경기도내 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3 /독자 제공건설노조 관계자는 "공기(工期)가 맞춰져 있어 콘크리트 타설은 비가 와도 습관적으로 한다"며 "사측에서도 (비가 와도) '진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7.13 /독자 제공전문가들은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이 콘크리트의 강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가 내리는 건설 현장에선 필요 이상의 물이 콘크리트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2023.7.13 /독자 제공

2023-07-1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병대 제2사단 초급 간부들에게 김포 마송 행복주택 70여가구를 숙소로 제공한다. 잉여 공공임대주택을 군 초급 간부들의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6월19일자 12면 보도) 이후 첫 입주다.12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70여가구의 입주 대상은 김포·강화지역에서 경계 및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제2사단의 초급 간부다. 그동안 군 초급 간부 숙소는 시설이 낙후됐고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북부본부 '김포 마송' 70가구16~44㎡ '단신 부임' 알맞은 생활10월 파주시에 확대 공급 협의도 이에 국방부는 숙소 개·보수 및 추가 건설 등의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왔는데, 그 일환으로 LH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제기됐다. LH와 국방부는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가의 군 숙소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행복주택은 각종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근처에 있어 거주 여건이 양호하다. 또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초기엔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도 할인해준다는 계획이다.여기에 각 주택 면적이 16㎡, 36㎡, 44㎡ 소형이라 단신 부임한 초급 간부들이 생활하기에 알맞은 환경이다. 최근 입주한 한 군 간부는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깨끗한 아파트에 살게 돼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LH는 향후 이 같은 군 숙소 개선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오는 10월 파주시에 80~100가구 정도를 공급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이날 해당 행복주택에선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틀 초급 간부들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도 열렸다. 김요섭 LH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존중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당 행복주택이 주거를 안정시키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인들이 군 복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하반기에는 경기북부 권역 내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군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12일 김포마송5단지 행복주택에서 입주식이 열려 김요섭 LH 경기북부지역본부장(뒷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조영수 해병대 제2사단장(뒷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군 초급간부및 입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3.7.12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제공

2023-07-12

인천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원장은 10일 인천시가 주최한 '시민행복 체감 교통정책 대토론회'에서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인천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가 탈바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도로·철도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부연구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63.7%)로, 서울(42.9%)과 부산(55.5%)보다 승용차 의존도가 높았다. 또 인천은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시외유출입(통근) 비율이 42.8%로, 서울(39.1%)과 경기(3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시도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 중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10.2%로 승용차(23%) 다음으로 높았다.市 주최 교통대책 대토론회 진행승용차 의존도 높고 버스 느린편국비 확보·민간 투자 유치 필요 인천은 대중교통 편의성과 도로 보급 속도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유 부연구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인천의 버스 평균 통행 속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느린 편"이라며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은 다른 대도시보다 높거나 많은 반면 도로 보급률은 낮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도로 보급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유 부연구원장은 인천시가 대중교통 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신문고 등 인천시민 민원사항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GTX 등 철도와 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며 "서울은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등 생활 밀접형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만족도 역시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다"며 "인천시는 도로·철도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혹은 민간 투자유치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인천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명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인천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열차를 증편할 것"이라며 "인천 중심의 광역·간선도로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인천교통공사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버스·택시 운수업계 관계자와 교통분야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인천교통공사에서 열린 '인천 시민행복 교통대책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0 /인천시 제공

2023-07-11 유진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적발했다.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천814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경기도가 조사한 거짓 신고 의심 사례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이다.이번에 적발된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천500만 원을 부과했다.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는데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07-10

2040년까지 발전할 수도권 미래상을 담은 최상위 도시계획 속 인천의 과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제 물류망을 연계한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이 될 전망이다.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 지난 7일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2040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최상위 도시계획이면서 각 시도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2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두 번째로 204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기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해제 계획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제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전략적 성격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市·경기·서울, 공청회서 초안 발표2009년 첫 수립 후 2번째 공동지침2040 광역도시계획안이 제시한 공간 전략은 4개 광역거점도시(서울·인천·수원·의정부)를 중심으로 4개 권역거점도시, 4개 지역거점도시, 4개 지구거점도시(인천 강화군 포함), 4개 전략거점도시가 연계되는 구조다. 각 거점은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연결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거점 간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구상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인천은 송도~인천시청~부평~용산~남양주를 잇는 GTX B노선 건설과 역세권 입체·복합개발이 포함됐다. 또 GTX D노선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E(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노선 등이 거점 연계 강화 구상으로 나온다. GTX D노선은 현재 김포 장기~인천 서구~부천종합운동장만 연결하는데, 인천시는 청라·영종에서 각각 시작해 서울 남부권과 하남을 잇는 'Y자 노선'을 정부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과거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은 울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이 중심이었다. 최근엔 수도권에 밀집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른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신성장 산업벨트 구상에서 인천은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항~부평~김포공항~서울~경기 남부)와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강화~김포~인천경제자유구역~경기 서해권)에 속한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등 인천이 육성하고 있는 산업군이 핵심이다. 거점별 신성장산업 육성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깊이 연관된다.거점간 이동시간 감축 핵심 과제로글로벌비즈니스·국제물류 등 포함 공청회 토론자인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서울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미니 판교'나 '미니 마곡'을 만들어 서울로 통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문제는 다핵분산형 공간 구조 도시계획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균형발전 거점을 그려나가는 차별화한 전략으로 송도, 청라, 수도권매립지 등에 새로운 혁신 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교통난·지역 단절 해소와 구도심 고도화를 강조했다. 한남정맥 등 광역 녹지축을 복원하고,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연안을 잇는 '서해뱃길의 단계적 활성화'를 제시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올해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2040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승인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만 반영했다"며 "광역철도망 구축 등 인천 주요 현안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23-07-10 박경호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문을 닫은 건설업체가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폐업 신고를 한 인천 소재 종합·전문공사업체는 총 85개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졌던 2014년 상반기(117개사) 이후 가장 많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57개사)보다는 49.1%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업체가 74개나 문을 닫았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휴업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어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곳은 이보다 많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85곳 문닫아… 경기 침체 등 영향장기간 휴업 들어간 곳 더 많을 듯 이처럼 폐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2015년 =100)는 지난해 11월 148.84에서 올해 1월 150.84, 4월 151.26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도 늘고 있는데, 쌍용E&C와 성신양회 등 시멘트 업계는 이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15%가량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으로, 건설업체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서울과 경기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인천 내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2021년 인천 부동산 경기 과열로 각종 건설사업이 늘면서, 다른 지역의 업체들도 인천으로 유입돼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한번 (인천으로) 들어온 다른 지역 업체들이 계속 공사를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과거 경기 침체 때보다 업계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등록 줄어타지역 업체도 들어와 '경쟁 치열' 같은 기간 인천지역 건설업 등록 업체 수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올 1~6월 인천지역 건설업 등록 업체는 26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432개사)보다 39.8%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업체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 건설업에 발을 들여놓는 업체 숫자가 더욱 줄어든 것이다.폐업은 증가하고 건설업 등록 업체는 줄면서, 실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업체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총 3천712개(종합건설업체 776개, 전문공사업체 2천936개)다. 월평균 신규 등록 업체 수는 지난해 45.8개였지만, 올해는 25.2개로 감소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

2023-07-10 한달수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되며 지역 민심이 폭발했다. 정쟁은 차치하고 지역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되짚어보면 오히려 논란의 변경안이 낫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십수년 공들인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한다.그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에 대한 양평지역 의견은 두 갈래로 첨예하게 나뉘어 있었다. 양서면 원안과 강상면 변경안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양서면 원안은 관광지를 찾는 외부인 편의에 좋고, 강상면 변경안은 양평 거주민에게 유리하다.우선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당시 원안인 양서면 증동리가 종점이 되면 두물머리 인근의 극심한 주말 정체와 팔당에서 시작되는 6번 국도의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읍 생활권 인접, 서울 접근성 높아1급 생태자연도 면적 6분의 1 불과 반면, 이 경우엔 남종IC에서 양평JCT까지 구간 중 수청리~도곡리를 잇는 교량을 남한강에 건설해야 한다. 또 1등급 생태자연도가 0.56㎞인 강상면 종점안에 비해 양서면 종점안은 3.5㎞로 6배가 넘고 상수원보호구역 통과구간이 3㎞ 가량 늘어난다. 철새 도래지 면적도 강상면 종점안 1.48㎞, 양서면 종점안 3.56㎞로 환경성 측면에선 강상면 종점안이 우월하다.특히 양서면 증동리 종점은 양평군의 최대 생활권인 양평읍에서 9㎞ 가량 떨어져 있다는 게 최대 맹점으로 꼽힌다. 고속도로만 타면 서울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를 타기까지 양평읍에서 20분을 이동해야 하기에 실제 체감 교통효과는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강상면 병산리 종점으로 추진될 경우, 양평읍에서 고속도로로 접속하는 남양평IC까지 3㎞ 거리 밖에 되지 않아 읍 생활권에서 가깝다. 이외에 상술한대로 환경훼손 구간이 작고 접속도로를 고려할 때 학교나 철도 같은 주변 지장물이 없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88번 국지도 교통혼잡 가중은 우려양서면 종점 '원안' 관광객에 편리다만, 남양평IC에서 양평읍으로 진입하려면 양근대교 혹은 양평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이 다리의 주말 정체 또한 심해 기존 88국지도의 교통혼잡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평군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양평읍 거주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군민이 많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강상면 선호도가 높은 것이다.지난 6월 기준 양평읍엔 3만3천314명, 양서면엔 1만3천985명이 거주 중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수 취임하고 나서 양평군민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안으로 해야 한다고 부서에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지영·장태복기자 sjy@biz-m.kr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9 /연합뉴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2023.7.9 /연합뉴스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9 /연합뉴스

2023-07-10 신지영·장태복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GS건설의 전면 재시공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LH는 7일 인천검단사업단에서 이한준 사장이 주재하는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GS건설은 해당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LH는 이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또 입주민 지원을 위해 부사장을 책임자로 한 지원 TF를 신설해 GS건설과 적극 협의하고,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아파트 시행한 LH사장 명의 사과문 통해 "막중한 책임 통감"부사장 책임 TF 꾸려 입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전날인 6일엔 이한준 사장이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이 사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저희 공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후속 조치를 포함한 사고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 모든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확실하고 투명하게 조치해나가겠다. 무엇보다 입주 예정자분들의 걱정과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건설 사업 관리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아파트는 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했다. 지난 4월 29일 건설 중이던 아파트는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는데,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품질 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 계산 오류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7-07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 백지화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라도 했다.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이후 사업성 등이 고려돼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원희룡 장관, 국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의심 살 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 지시"김정재 "총선 앞두고 거짓 선동… 가짜뉴스 열 올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해당 의혹을 제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원에 불과하고, 당초 노선보다 교통량도 늘어난다"며 "종점이 되더라도 대통령 처가 토지 지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과 매연으로 제약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에서는 김 의원과 강대식 서범수 유경준 정동만 등 국토위 소속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원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내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의종기자 jej@biz-m.kr서울~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2023-07-07 정의종

재건축 못지 않게 리모델링 역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가 결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리모델링 관련 법 제정을 언급했지만 정작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국 단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결성식은 5일 오후 수원에서 진행됐다. 수원시의 경우 최근 8개 리모델링 조합 중 5곳이 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이 비교적 원활히 진행 중이라, 수원에서 단결키로 한 것이다. 비교적 사업 원활한 수원서 결성식"1기 신도시에만 정부 관심 쏠려" 초대 회장으로는 이봉철 수원 매탄동남아파트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 회장은 "3월 말 기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140곳, 11만가구에 달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엔 정부의 제도나 지원들이 다소 괴리감이 있다"며 "정부의 관심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쏠려있고, 그러는 동안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선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쾌적한 주거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리모델링 연합회가 필요하단 결론에 도달,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단지들을 보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는 단지가 많다. 정부에서도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연합회가 결성되는 데는 1년 가까이 소요됐다. 지난해 9월 수원을 시작으로 군포, 부산, 용인,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회의를 거쳐 이날 연합회가 결성될 수 있었다. 약 1년 만에 성사된 자리에서 각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들은 "말뿐인 용적률 인센티브, 법적 상한치 초과분부터 적용하라", "국회는 신속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 설명은 5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에서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결성식이 열리고 있다. 2023.7.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사진 설명은 5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에서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결성식이 열리고 있다. 2023.7.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3-07-07 윤혜경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동반자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가 인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벵갈루루'에 진출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간 3일 오후 인도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카르나타카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GBC 설립을 비롯해 한국-인도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GBC 설립을 결정한 경기도를 환영하기 위해 뉴델리에서 약 2천500㎞ 떨어진 카르나타카주에서 김 지사를 찾아왔다.신규 GBC가 설립될 벵갈루루는 인도 남부에 위치한 카르나타카주의 주요 도시다. 카르나타카주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2배에 달하며 자동차, 바이오, 항공우주, 의료기기 등 미래 산업의 집적지로 꼽힌다. 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인도 항공우주산업 관련 제품의 65% 이상이 카르나타카주에서 생산되며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IT 클러스터도 보유하고 있다.지난해 말 GBC 신규 설립 지역을 물색하던 경기도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찾던 카르나타카주로부터 유치 희망서를 받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선정위원회,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벵갈루루로 최종확정했다.미래산업 집적지 벵갈루루에 설립김동연, 카르나타카주와 협력 논의GBC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마케팅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돕는 '도우미'다. 전 세계 9개국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인도에는 뭄바이 GBC가 있다.기존 GBC의 경우 영입된 현지 사무소장을 통해 발품을 파는 형태였으나, 벵갈루루 GBC는 '허브센터'로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의 협력 및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설립은 경기도와 카르나타카주 간 지방정부 경제외교의 성공 사례이자, 카르나타카주의 적극적 구애로 유치되는 만큼 주 정부 협력을 통한 남부지역 마케팅 연계 등 인센티브 정책도 기대되는 부분이다.더불어 경기도는 벵갈루루를 비롯해 GBC 허브센터 1곳, 디지털 GBC 5곳을 추가 개소,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GBC 전략을 세웠고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견인할 계획이다.세계 9개국 12곳 운영 '인도 2번째'국내·현지 기업 연계 네트워크 구축한편, 카르나타카주 정부 관계자 환담에 앞서 이날 오후 김 지사는 인도 유력 경제단체와 기업인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참석자들은 10월 개장할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와 벵갈루루 GBC에 대한 기대감, 모빌리티·바이오를 비롯한 미래산업 협력방안, 다른 농업·제조업 등에 대한 협력 의사,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얘기했다.이어 김 지사는 현지시간 4일 오전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포스코, 아시아나 항공 등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자금 확보 방안, 복잡한 각종 규제, 인도의 자국 산업 보호과정에서의 통상문제 등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인도 뉴델리/신현정기자 god@biz-m.kr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벵갈루루가 설치될 카르나타카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협력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3.7.3 /경기도 제공

2023-07-07 신현정

인천 영종국제도시 발전의 핵심 축인 MRO(항공기 정비)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에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이용변경계획안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첨단복합항공단지가 조성되면 국내외 MRO 기업들이 속속 입주해 인천의 MRO 산업 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기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주)샤프테크닉스케이와 화물기 개조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IAI와 샤프테크닉스케이는 합작법인 아이케이씨에스를 설립하고 2025년부터 인천공항 내 시설에서 노후한 보잉 B777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할 계획이다. 작업을 마친 화물기는 모두 수출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MRO 사업을 통해 2079년까지 누적 수출액이 약 120억달러(약 15조7천억원)에 달하고 약 1천800명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에는 미국 아틀라스에어월드와이드홀딩스(AAWW)가 한해 70여 대의 대형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첨단복합항공단지에 구축하기로 하는 등 해외 MRO 업체들이 속속 영종국제도시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경제구역委, 토지이용변경안 승인세계최고기술 보유업체 투자 협약해외 대형 MRO 업체 입주 예약도 전문가들은 인천 지역의 MRO 산업이 활성화 하면 연간 5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지역 항공정비 관련 인력은 2천2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국내외 업체들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항공정비산업기지를 운영하면 25배가 넘는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항공정비 산업은 항공기 엔진·기체·부품·운항 등의 유지, 수리, 개조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특성이 있다. 항공기를 운용하는 동안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데, 자동화나 기계화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시장규모는 군수 분야를 포함해 2조8천억원(2019년 기준) 규모로 해외 위탁정비율(45.5%)과 해외 위탁비용(1조2천580억원)이 높아 이를 국내로 끌어들일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인천시가 고용노동부의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항공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산업에서 ‘인천형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이 탄생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MRO 사업부지. 2022.3.24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07 김명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야당의 특혜 의혹 제기로 전격 백지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대통령실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의 희망은 정쟁의 희생양이 돼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원희룡 "의심 살 일 해선 안돼"대통령실 "당정회의 거쳐 결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이 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29㎞의 왕복 4차로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지난 5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 평가 결정 내용 공개 과정에서 종점부가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당내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의종기자 jej@biz-m.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2023-07-07 정의종

인천시가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계획안(6월12일자 1면 보도=앵커기업 지지부진… 계양TV '자족도시 꿈' 반쪽 출발하나)을 심의하기 위한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계양TV 도시첨단산단은 1만7천가구 규모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 기능이자 계양 지역 첨단·지식산업 투자 유치 거점으로 계획됐다.인천시는 오는 28일까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공고에서 밝혔다. 인천시, 이달 28일까지 진행키로청취후 협의·심의 승인여부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계양TV 도시첨단산단은 신도시 전체 면적 333만1천㎡ 가운데 동양동 163의1 일원 75만7천457㎡다. 계양TV 도시첨단산단은 산업시설용지 37만3천189㎡, 공공시설용지 32만9천145㎡, 지원시설용지 2만3천283㎡, 주거시설용지 2만1천600㎡, 상업시설용지 1만240㎡로 구성됐다.LH 등 사업시행자는 계양TV 공공주택지구의 자족성을 확보하면서 주변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산단 유치 업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종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계양TV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현재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과 연계도로 신설, 인천공항고속도로 IC 신설, 장제로 기능개선·확장 등이 반영돼 있다.반쪽 신도시 예방 투자유치 중요광역교통 개선대책 필요 주장도 인천시는 의견 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양TV 도시첨단산단 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계양TV가 반쪽짜리 신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선 도시첨단산단 투자 유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하철 9호선이나 대장홍대선 연장 등 철도망 구축을 통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7-06

인천 굴포천역 남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시는 5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개발 사업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인천시, 도심 복합지구 두번째 지정iH, 주민 협의 '관건' 2025년 착공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의 2번지 일대 8만6천133㎡ 부지에 2천53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고시했다.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앞으로 주민대표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천시와 iH는 2025년 이주·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굴포천역과 마찬가지로 iH가 주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9만9천㎡·3천100가구)은 오는 9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5만1천622㎡·1천731가구)은 다음 주 중 공람공고가 예정돼있으며, 이후 주민 동의서 접수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iH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로, 주민들과 보상문제나 세부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며 "추후 진행사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07-05

재건축 못지 않게 리모델링 역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가 결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리모델링 관련 법 제정을 언급했지만 정작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국 단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결성식은 5일 오후 수원에서 진행됐다. 수원시의 경우 최근 8개 리모델링 조합 중 5곳이 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이 비교적 원활히 진행 중이라, 수원에서 단결키로 한 것이다. 비교적 사업 원활한 수원서 결성식"1기 신도시에만 정부 관심 쏠려" 초대 회장으로는 이봉철 수원 매탄동남아파트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 회장은 "3월 말 기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140곳, 11만가구에 달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엔 정부의 제도나 지원들이 다소 괴리감이 있다"며 "정부의 관심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쏠려있고, 그러는 동안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선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쾌적한 주거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리모델링 연합회가 필요하단 결론에 도달,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단지들을 보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는 단지가 많다. 정부에서도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연합회가 결성되는 데는 1년 가까이 소요됐다. 지난해 9월 수원을 시작으로 군포, 부산, 용인,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회의를 거쳐 이날 연합회가 결성될 수 있었다. 약 1년 만에 성사된 자리에서 각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들은 "말뿐인 용적률 인센티브, 법적 상한치 초과분부터 적용하라", "국회는 신속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 설명은 5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에서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결성식이 열리고 있다. 2023.7.5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사진 설명은 5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에서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결성식이 열리고 있다. 2023.7.5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3-07-05

"지하주차장 바닥은 들떠있고, 외벽 칠은 벗겨지고 이럴 거면 보수공사를 왜 한 겁니까."수원시의 A아파트가 10억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내·외벽 도장공사 등을 진행한 것을 두고, 일부 주민이 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됐다며 시공사와 아파트 측에 부실시공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수원 A아파트 주민 부실공사 민원관리사무소·입대의, 대응에 고심5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 등에 따르면 올해로 준공 25년 차를 넘긴 A아파트는 지난 2021년 5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과 내·외벽 도장 공사 등을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완료했다. 해당 공사는 도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B업체가 맡았으며, 공사금액은 10억8천만원 상당이었다.하지만 공사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 C씨 등이 보강공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이 갈라지거나 들뜨고, 외벽 페인트칠이 벗겨지는 등 '하자 공사' 정황을 파악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시공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실제 이날 찾은 A아파트의 일부 건물 지하주차장 바닥은 습기를 머금은 채 갈라지거나 부풀어 올라 2년 전 보강공사가 이뤄진 곳인지 무색할 만큼 부실한 모습이었다.이날 만난 주민 C씨는 "부실공사라고 민원을 넣어 공사 이후 보수기간에 주차장만 10번은 (시공사가) 고치고 간 것 같지만 '땜질식'에 불과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주차장뿐 아니라 건물 내·외벽 도장도 형편없어 장마철이 되니 물까지 줄줄 샌다"고 주장했다.공사를 맡은 B업체 관계자는 "내·외벽 도장공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지, 방수공사까지 계약을 맡은 건 아니다. 건물 모든 곳의 도장공사를 다시 해달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주차장 에폭시 문제와 관련) 2년 보수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른 시일 내로 책임지고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측은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방수 도장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C씨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사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관리사무소와 입대의 측은 "일부 주민과 시공사 입장이 갈려 제3의 검증업체를 선정해 시시비비를 따져보려고 했으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검증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입대의에서 부담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는데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10억여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내·외벽 도장공사 등을 진행한 수원시의 A아파트의 주민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5일 에폭시 코팅이 갈라지거나 들뜬 지하주차장 바닥. 2023.7.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10억여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내·외벽 도장공사 등을 진행한 수원시의 A아파트의 주민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5일 페인트칠이 벗겨진 주차장 외벽. 2023.7.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3-07-05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해당 사고와 관련해 5일 공개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 활동 결과를 보면, 사고조사위는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콘크리트가 버티도록 보강하는 철근)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품질 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 계산 오류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조사 결과감리 부실·품질 미흡 등 원인 지목전단보강근 누락·저강도 콘크리트앞서 지난 4월29일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하 1층과 지하 2층 일부 등 총 970㎡ 면적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한국기술사회 등 일각에서는 보강 설계가 잘못됐거나 공사에 불량 콘크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했다(5월12일자 4면 보도=주차장 지붕층 붕괴 검단아파트 "설계보다 큰 하중에 붕괴 추정").사고조사위가 지하 주차장 슬래브 인근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 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만 기둥 15개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감리 업체는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심지어 사고조사위가 임의로 기둥 8개를 조사해 보니 시공 과정에서 4개가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콘크리트 품질 문제도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24MPa지만, 사고 구간 콘크리트 강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공사 현장에 사용되려면 기준 강도의 85%를 넘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지하 주차장 인근 식재 공사 과정에서 설곗값(1.1m)보다 많은 토사(최대 2.1m)가 쌓였지만 추가 하중 검토가 미흡했다.사고조사위 관계자는 "설계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등 구조 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과 같은 무량판 구조(기둥과 슬래브로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를 특수구조 건축물 범위에 추가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GS건설 "단지 전면 재시공" 사과문시공사인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국토부 조사 결과를 모두 수용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GS건설 측은 "사고 수습과 건물 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설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입주예정자들 의견을 반영해 검단신도시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책임지는 등 고객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인천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 공사 현장 91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무리한 상태다.인천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현장 점검 결과와 국토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공사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7.5 /연합뉴스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7.5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3.7.5 /연합뉴스

2023-07-05

두터운 암 지반이 발견되면서 일부 공사가 중단됐던 의왕시청 인근 공동주택용지 신축사업이 정상화된다.의왕시는 대지면적 2만9천475㎡에 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계획변경승인은 일부 단지가 들어설 공사 구간에 암 지반이 출현 됨에 따라 해당 구간 기초 변경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대방이엔씨(주)와 대방건설(주)가 시행·시공하는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B-1블록 공동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전용면적 84㎡ A·B·C타입)과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5년 9월까지 완공될 계획이다.사업지구 주변에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동탄~인덕원'선 고천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주변 1블록 정도 거리에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있고 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설치를 위한 부지도 마련돼 있어 입주민들의 초등학생 자녀들에 대한 통학 편의도 확대될 예정이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