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담대 한도 첫 일괄 설정 대출로 집사면 반년내 전입의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앞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원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불가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을 포기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리 4.0%에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을 기준으로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주담대로 13억9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같은 조건으로 연봉 1억원인 차주가 10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대출 한도는 6억9천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가량만 감소한다. 연봉 6천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는 4억1천9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고액 영끌’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 등에 집을 구매하려는 차주들에게 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대신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 역시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이번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한다. 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7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용유지구 안건 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안 등 보류 내용 구체화 주문… iH 계획 보완 예정 인천 중구 용유도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2025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보류됐다. 위원회는 개발계획을 더 체계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구 을왕동 206의16 일원(59만3천467㎡)에 문화·예술 복합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가 2006년 이곳을 인천도시공사(iH)에 출자한 이후 ‘에잇시티’와 ‘용유 노을빛타운’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iH는 사업에 다시 물꼬를 트고자 2023년부터 이 일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계획 기본 구상 역시 용유도 마시안해변 일대를 복합 휴양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입지 여건을 고려해 공간 구성안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개발계획 수립안에 담겼다. 앞서 iH는 지난해 초부터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최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인천시·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회의 결과 보류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개발계획 수립 방향 정도만 담긴 단계다. 전체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류된 것”이라며 “충분히 보완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6-25

총 4943가구… 소득 수준으로 결정 청년 2508가구, 시세 40~50% 공급 출산 가구 1순위로… 9월 말 입주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집 규모는 청년 2천508가구,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2천435가구 등 총 4천943가구이다. 신생아 출산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으면 된다.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천584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851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1순위이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378가구)·신혼·신생아 가구(2천4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6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13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6-24

市, 민관협의체에 대체후보지 제안 ‘통신부대 인근’ 1순위로 떠올라 부지 매입비만 148억 내외 추정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버스 주차장’(2월 28일자 6면 보도) 부지 문제를 해결할 후보지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진통 끝에 사실상 폐기된 자원정화센터 인근 부지를 대체할 후보지들은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지정타 동쪽지역이 아닌, 기업들이 입주한 지정타 서쪽지역의 외곽에 자리해 상대적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은 부지들이다. 이에 따라 지정타 공영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이 조만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진행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락 시 교통과장은 공영버스 주차장 사업 진행상황을 묻는 윤미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4월 구성돼 진행된 공영버스 주차장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기존 부지를 제외한 대체 후보지가 6곳 정도 제안됐으며, 시는 민원 발생 가능성과 법적 실현 가능성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3곳의 후보지를 민관협의체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최종 3곳의 후보지에 대해 “1안은 (지정타 서쪽) 통신부대 출입구 인근에 있는 전답, 2안은 통신부대 출입구 인근 하천 건너편에 있는 부지, 3안은 찬우물 맨 끝쪽(김영철길)에 자리한 부지”라고 설명했다. 공영버스 주차장 대체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진행돼 온 민관협의체 활동이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장은 “지난 18일 진행된 민관협의체에서 1안으로 제시된 통신부대 출입구 앞 부지에 대해 참석 위원 15명 중 13명이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면서 “그외 다른 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어서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며, 이제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이들 후보지에 대한 소유자와 토지 매입 가능 여부 등을 묻자, 이 과장은 “1안 후보지의 경우 총 9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으며, 2필지는 국유지이고 7개 필지는 개인 소유”라며 “국유지 2개 필지 매입과 함께 개인소유 7개 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예상 토지매입 비용에 대해서는 “148억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윤 의원은 “민관협의체를 통한 소통으로 이 같은 대체 부지를 찾아낸 것은 기쁜 소식”이라면서도 “하지만 앞으로도 보상과 행정절차 등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후보지에서 지정타로 나오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는 도로라는 점 등도 철저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측은 이날 행감에서 “내년말 정보타운역이 개통되면 역을 중심으로 지정타 일대 마을버스 노선체계를 전면 재편할 계획이며, 지정타 내부 순환 노선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정타 공영버스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1

임대차 거래 10건 중 4건 월세 전셋값 상승·대출규제도 영향 연립·다세대 주택에 이어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서도 전세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및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파트 선호가 짙어졌고, 이에 따라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월세를 택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신고된 아파트 임대차거래는 총 15만3천915건으로 이중 월세거래는 6만5천144건(42.3%)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4건 이상은 월세 거래인 셈이다.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소폭씩 상승 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만8천955건(36.0%) ▲2021년 13만1천941건(39.1%) ▲2022년 17만7천519건(44.0%) ▲2023년 19만4천948건(44.8%) ▲2024년 17만868건(44.4%) 등이다.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됐던 2022년을 기점으로 아파트 또한 월세 비중이 40%를 넘겼다. 비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났던 전세의 월세화 현상(3월26일자 12면 보도)이 아파트 시장에서도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월세 비중 상승 원인으로는 크게 전셋값 상승, 대출규제 강화,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이 꼽힌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해도 대출 규제로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라며 “전세사기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국민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월세 가격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07만6천원으로 1년전(102만1천원) 대비 5.4% 올랐다. ‘준강남’ 과천의 경우 지난해 4월 149만9천원에서 올 4월 203만5천원으로 1년새 35.8% 뛰었다. 전월세전환율 또한 상승세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경기도 전월세전환율은 2022년 1월 3.94로 최저를 찍은 뒤 소폭씩 상승, 2023년 8월에 5.26으로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후 5%대를 유지 중인데, 지난 5월은 5.11을 기록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2025-06-10

새 정부 출범후 회복 전망 미지수 내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대출규제 강화에 공급 절벽 우려도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훈풍 가능성 전문가 “수도권, 양극화 심할 것”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다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여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기준금리 기조 ▲대출 규제 강화 ▲공급 절벽 우려를 꼽았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내렸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이 내려가면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이 올해 두 번 금리인하를 했음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회복의 기미가 없다. 여기에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을 경계한 바 있다. 또한 대출 규제 강화는 현 시점의 금리 인하와 충돌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가계 대출 전반에 1.5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요지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만큼 대출을 일으키기 쉽지 않아지는 셈이다. 공급절벽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단기간에 공급이 늘 수 없어서다. 올 1분기 경기도 신규 분양가구수는 2천435가구다. 이는 지난해 1분기(7천922가구) 대비 70%가량 줄어든 수치다. 공급부족으로 매물잠김이 지속되면 집값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정비사업 시장은 훈풍이 기대된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은 “과천·하남·분당·평촌처럼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정비사업이 가시화된 지역은 서울 대체지로서 수요 유입이 꾸준한 반면 입지 경쟁력이 낮은 신도시는 DSR 3단계 시행, 고금리 여파로 거래절벽 상태 지속이 예상된다”며 “오산이나 파주, 평택 등은 미분양 리스크도 크다”고 말했다.

2025-06-03

LH 경기남부본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 지원 설명회 주택 유형 막론, 우선매수권 행사 연말까지 1300가구 이상 매입키로 거주 희망하면 LH와 임대차 계약 수원 인계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강모(32)씨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서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주택 매입 등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강씨는 “임대인이 다수의 건물을 소유 중인데, 대다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황 속에 LH 매입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지원 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일찍이 피해자가 모이면서 설명회가 시작하는 오후 2시 무렵 번호표 배부가 마감됐다. 설명회를 듣기 위해 400여명이 설명회를 찾았다는 게 LH 경기남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LH 경기남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남부권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천813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현재까지 1천115명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피해자 3명 중 1명꼴로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 가운데 LH 경기남부는 경·공매를 통해 132가구를 낙찰받았다. 연말까지 1천300가구 이상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물론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 유형과 면적을 막론하고 피해주택을 매입 중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라면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입절차는 간단하다. 피해자가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가 서류검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주택 경·공매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LH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만일 피해자가 퇴거를 원한다면 경매차익을 받고 나가는 구조다. 다만 유치권, 가처분 등 경매 이후에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은 매입 요청이 불가능하다. 피해주택이 아닌 LH공공임대주택 거주도 가능하다. 피해자의 이사, 결혼 등의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할 경우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모두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경매차익이 발생할 경우엔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LH는 경·공매가 개시된 피해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 매입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강은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사기피해지원팀장은 “경매가 개시되면 피해주택이기 때문에 경매를 유예해달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매는 낙찰이 끝나야 배당이 진행되는데, 배당이 늘어지면 질수록 채권자에게 줘야 할 이자가 불어난다. LH가 매각에 참여해 속행하면 2개월 안에 매각기일이 잡힌다”라고 말했다.

2025-05-28

LH 경기북부본부, 내달 18일 추첨 각각 123·2필지… 교통여건 장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김성연)가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123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매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서울과 맞닿은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약 79만7천392㎡ 규모로 조성 중인 공공주택 지구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지하철 경춘선 갈매역과 별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도 예정돼 있어 전반적으로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공급 필지는 총 125필지다. 전체 공급 면적은 3만2천130㎡, 금액은 1천328억원 규모다. 단독주택용지는 점포겸용 78필지(1만9천744㎡·884억원), 주거전용 45필지(1만1천93㎡, 383억원)로 나뉜다. 근린생활용지는 2필지로 면적과 금액은 1천293㎡, 61억원이다. 필지별 공급가는 3.3㎡당 주거전용 1천100만원, 점포겸용 1천40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 1천500만원 수준이다.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주택용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급 방식은 주거전용은 추첨, 점포겸용과 근린생활 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오는 6월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추첨 및 개찰,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8일이다.

2025-05-21

6월초 분양가심사위 역대 최대 전망 ‘내달 분양’ 경안2지구 심사 쏠린눈 쌍령공원 특례사업·신현2지구 관심 인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거래가로는 수년전부터 3.3㎡당 2천만원대를 넘어선 곳이 등장했지만 분양가는 3.3㎡당 1천700만~1천900만원대가 마지노선처럼 보였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경안2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분양가심사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역동 28-3 일원에 자리한 경안2지구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주관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경기광주역에 인접한 역세권인데다 광주 최대 상업지구와 청석공원을 품고 있다. 기반시설 또한 지역내 최고로 평가돼 분양가 또한 역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6월 초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건축비가 상승한데다 사업추진도 늦어지며 비용적으로 반영될 부분이 많아 3.3㎡당 2천100만~2천200여 만원대가 될 것이란 예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지역 아파트의 최고 3.3㎡당 분양가는 지난해 분양한 태전2지구의 경남2단지로 평가된다. 오는 2027년 입주예정인데 옵션을 제외한 3.3㎡당 분양가가 1천900만원대였다. 이에 앞서 2022년 분양했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역동 중앙공원이나 송정동 송정공원이 3.3㎡당 1천700만원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곤지암역세권내 분양한 아파트들이 3.3㎡당 1천8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이미 실거래 시세로 4~5년 전부터 3.3㎡당 2천만원대를 넘어선 곳이 등장했으며, 대표지역이 경기광주역 인근에 위치한 e편한세상 광주역이다. 지난해 거래에선 3.3㎡당 2천778만원을 찍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1단지와 2단지, 신현2지구 5블록 분양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3㎡당 2천만원대가 보편화될 것이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분양가가 높을 경우 분양률이 떨어져 건설업체도 힘들게 되는 만큼 분양가를 좀더 낮춰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2014년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시가 분양가를 좌지우지할순 없지만 공공택지 등 나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는 분양가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요즘은 발코니 등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반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높아진 부담을 덜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20

LH 경기남부본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 호실 살펴보니 수원 인계동 ‘래미안 노블클래스’ 발코니 미확장 ‘3베이’ 넓은 구조 사용감은 느껴지지만 대부분 깔끔 ‘화서역 블루밍 푸른숲’ 상태 양호 “왜 전에 살던 분이 분양 전환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미 인프라도 다 갖춰 이번에 당첨만 되면 정말 여한 없겠네요.” 12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래미안 노블클래스’ 2단지 정문 앞. 굳게 닫혔던 주차 차단봉이 주택을 열람하러 왔다는 말에 쉽게 열렸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권운혁)는 주인을 찾지 못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선착순 동·호 지정(5월8일자 12면 보도)을 사흘 앞두고 일반에 매각 호실을 공개했다. 래미안 노블클래스의 경우 매각 호실은 총 8가구다. 205동 1·2, 3·4라인으로 최저층은 3층, 최고층은 14층이 매물로 나왔다. 전용면적은 모두 59㎡이다. 공급 호실을 둘러보니 발코니가 눈에 띄었다. ‘발코니 확장’이 필수로 자리 잡은 최근 주택과 달리 대다수가 발코니가 미확장된 상태여서다. 최근 분양시장에선 견본주택 유니트(쇼룸)에 발코니 확장이 적용된 타입이 전시될 정도로 발코니 확장은 유상옵션이지만 필수로 택하는 옵션이 됐다. 특히 최근엔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아파트 구조를 계획하는 만큼 발코니 미확장 시 집의 면적이 대폭 좁게 느껴진다. 그러나 2009년에 준공된 래미안 노블클래스는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집의 면적이 좁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면적이 커서다. 이를테면 1402호의 경우 3-bay(베이) 구조인데, 앞뒤로 모두 발코니가 자리했다. 침실과 거실 앞, 그리고 주방과 침실 뒤편에 모두 발코니가 자리하는 구조로 공간이 제법 넓어 보였다. 구축 아파트인 만큼 사용감은 느껴졌다. 욕실 거울 부식, 마루 일부 들뜸 등이 대표적이다. 도배, 싱크대 등은 대부분 깔끔한 편이었다. 116동 1가구가 매물로 나온 ‘화서역 블루밍 푸른숲’ 또한 주택 상태는 비슷했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넓었고, 전등 스위치와 벽지 등에서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큰 하자는 보이지 않았다. 두 단지 모두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평일이지만 20팀 이상씩 방문했다는 게 현장 관계자 설명이다. 공급가가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 방문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인계동 주택의 경우 공급가는 4억7천900만~5억5천100만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래미안 노블클래스 1단지 전용 59.99㎡ 10층은 6억1천만원에 실거래됐다. 공급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셈이다. 매각 일정은 오는 15일 수원과 안양 지역 분양전환 공공임대 30가구, 22일 오산세교 49가구 순으로 진행된다. LH 오리사옥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며 오전 10시 이전에 도착했을 경우 등록명부 작성, 순번 추첨, 동·호지정, 계약금 입금, 계약체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5-05-12

1차 공모 39곳 보다 10곳 줄어 주요 건설사·투자사 등 접수 참여 차병원, 1차에 이어 의향서 제출 8월19일 최종 접수까지 ‘관심’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4월18일자 6면 보도)에 29개 기업·법인들이 사업참여의향서를 냈다. 종합의료기관으로는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지난 1차 공모에 이어 이번 재공모에도 의향서를 내 눈길을 모았다. 과천도시공사는 2일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접수결과 건설회사와 증권사, 투자사, 바이오기업, 의료법인 등 총 29곳의 기업·법인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4일 진행된 1차 공모 사업참여의향서 접수에서 대우건설, 성광의료재단, 메리츠증권 등 39개 기업·법인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개 기업이 줄어든 결과다. 하지만 이번 재공모에도 대우건설, 계룡건설, 금호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을 비롯해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IBK투자증권, 코람코자산신탁 등 굵직한 증권·투자사들이 의향서를 제출하며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종합의료기관 참여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성광의료재단(차병원)만 단독으로 접수를 마친 채 마무리 됐다. 차병원측은 이번 재공모에도 차헬스케어, 차케어스 등 계열사도 의향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증명했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차병원과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A종합병원은 이번 공모에서도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종합병원은 1차 공모에서도 의향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막판까지 컨소시엄 참여 경쟁에 참여해 화제로 떠오른 의료기관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공모에서도 A종합병원이 물밑 경쟁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막계동 개발사업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투자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A종합병원은 1차 공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조건 완화에 따른 효과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1차 공모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조건을 ‘시공능력 상위 10위 이내’로 했는데, 공모 이후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따라 재공모에서는 ‘시공능력 상위 30위 이내’로 조건을 완화해 건설사 참여 폭을 넓혔다. 시공능력 10위~20위권에 자리한 계룡건설과 금호건설이 이번 재공모에 의향서를 제출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조건 완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업참여의향서 접수는 막계동 개발사업 공모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의향서를 접수한 기업·법인의 수는 1차 공모때 보다 줄었지만, 주요 건설사와 투자사 및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여전해 추진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9일로 예정된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일까지 어떤 기업과 의료기관이 물밑 협의에 나서고 최종적으로 신청서 접수에 나설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등 각 분야에서 높은 신뢰도와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실적을 갖춘 우량기업들”이라며 “참여의사를 타진한 기업들에 대해 최종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때까지 지원 및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종 참여기관은 향후 사업신청 및 평가 결과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자족시설용지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첨단·문화산업 중심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천지역 의료시스템을 확충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은 10만8천333㎡이며 토지 매각금액만 8천926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25-05-02

경기도, 9일부터 긴급 관리사업 수리·보수 필요 ‘최대 2천만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최대 2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는,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소방·승강기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1

‘범부처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국가 및 시·도 역할, 책무 법령에 명시 플랫폼 강화해 전국 빈집 현황 관리 강화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빈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및 시·도의 역할,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 전국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경기도는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마을 쉼터 등 공공 인프라로 재정비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제도적으로 빈집 정비 등에 관한 국가나 시·도의 역할이 명확치 않아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이런 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법령에 국가 및 시·도의 빈집 관리 책무와 역할을 실선하고 전국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군·구에 있다. 그러나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시·군에서 온전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발생 원인 및 특성이 다른 만큼, 이런 지역별 특징을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다르게 마련하겠다는 점도 부연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한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플랫폼에 빈집 발생 상황을 등록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각 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한 맞춤형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빈집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구가 빈집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을 더 완화하는 등 민간이 빈집을 스스로 정비하고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방치된 빈집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 상반기 중에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01

신규 물량 부족탓 전셋값 오름세 가격 부담에 임차인들 갱신 선택 인천 32%·경기 28% 거래량 급감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든 데다, 계약갱신청구권를 활용하는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인천·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인천 전세 거래량은 6천902건으로, 지난해 동기 1만199건보다 32.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전세 거래량 역시 지난해 4만9천353건에서 올해 3만5천373건으로 줄며 28.33%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세 거래가 급감한 이유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이 높아졌고, 전셋값 상승세로 부담이 커진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부평구(0.12%), 연수구(0.02%)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 위험부담이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신축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지난 1년간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구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4월 85.897%에서 지난 달 91.772%로 5.875%p 증가하며 오름폭이 가장 컸다. 부평구(81.110%→86.586%), 남동구(82.198%→86.038%), 연수구(75.872%→78.729%) 등도 인천의 전체 전세가격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에 따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인천에 예정된 입주 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다음 달 광명·의왕 등에서 대규모 브랜드 단지들이 줄지어 입주하면서 8천436가구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다만, 경기지역 전체 입주 물량은 지난해 총 11만4천432가구에서 올해 6만5천545가구로 급감한 상태로,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요즘은 특히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문화라 전세 시장은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전세는 매매와 달리 수요 조절이 되지 않아 전세 품귀 현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4-24

1년간 전국 14건 이상 유죄… 브로커 “300만원 달라” 허위거주 등 꾸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부정입주를 알선해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21일 경인일보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 지방법원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등에 대해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14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를 뺏고 부정을 저지른다는 공익 침해에도 낮은 형량에 부정입주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에 3건, 2022년 4건, 2021년에는 5건의 사건이 판결됐다. 입수한 14건의 판결문 중 11건이 집행유예, 3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공공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면서도 유예기간 없는 실형은 거의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김진희(60·가명)씨는 2022년 2월 브로커 A씨를 통해 “300만원 주면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부정입주를 제안받았다. A씨에게 300만원을 입금한 김씨는 그의 지시대로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브로커와 공모된 고시원장으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거주한 걸로 꾸며진 영수증을 수령했다. 이후 행궁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김씨는 허위의 고시원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수원 영통구의 한 임대주택에 당첨된 그는 전세금 명목의 9천500만원도 LH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LH에 적발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외 수십명에게 작업비를 받은 브로커 역시 덜미를 잡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태다. 김씨와 같은 브로커를 통해 남양주시의 한 임대주택에 부정 입주해 전세금 7천만원을 지원받은 박기형(34·가명)씨도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형량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부정하게 주택을 임대받은 자에 대한 형량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이호동 대표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는 부당하게 타인의 주거 기회를 뺏는 범죄”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높이거나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5-04-21

수원 가해자 정씨 ‘짐 반출’ 사주 집 비운 사이 새 임차인 입주도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2024년 12월10일자 7면 보도)받고 항소 중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가해자 정모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부동산 대리인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임의로 짐을 꺼낸 일이 확인됐다. 임차권 등기로 점유 중인 주택에서 벌어진 이 같은 행위는 피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 18일 주거침입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정씨 소유 건물 세입자로 보증금 1억6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차권 등기를 마쳤는데, 최근 집을 찾았을 때 짐이 문밖으로 꺼내져 있었으며 ‘오는 20일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하겠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정씨 소유의 또 다른 건물들에서도 이런 무단 출입·임대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팔달구 경수대로 건물 세입자 B씨는 집을 비운 사이 대리인이 무단 출입해 방을 보여주는 장면을 촬영했고, 세류동의 C(35)씨는 비워둔 집에 새 임차인이 이미 입주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C씨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억8천만원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5-04-21

건설정책硏 “별도 대책 필요” 제언 비수도권만 매입·대출 금리 완화 “지역별로 맞춤 적용 방안 고려를” 주택 미분양 문제를 개선하려면 수도권 역차별이 아닌 경기도 등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1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18.5%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비율은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통계정보상에서도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인데, 20%에 달하는 1만3천950가구가 경기도에 소재한다. 특히 평택시(5천868가구), 이천시(1천729가구) 등에 집중돼있다. 그러나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선 오히려 경기도가 대상에서 제외돼, 미분양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원 진단이다. 연구원 지적대로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는 디딤돌(주택 구입)·버팀목(전세) 대출에서도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금리를 낮춘 반면, 수도권 금리는 오히려 0.2%p 올렸다. 주택 미분양 문제는 오히려 수도권에서 심각한데도 역차별 기조로 일관한다는 지적(2월24일자 2면 보도)이 일었던 이유다. 주택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경기도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만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하희 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비수도권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시장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대출 규제 등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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